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형노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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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어제에 이어 계속 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거나 계수조정이 필요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계수조정시 이를 재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질의에 대한 핵심 부분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국장님은 예산심의 질의 전에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 인사관리 부분에서 한 35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의 산업재해보험 관리.

현봉

김현봉위원

산재보험요.

금용

황금용위원

하반기에 시작됨에 따라 그 문제하고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금지행위, 집행잔액하고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단합된 정산, 이제 97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 현년도에 예산전반을 불용처리했다는 내용인데 인사관리 문제나 그 통신이나, 민원실운영 같은 거는 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그건 97년도 일반회계 결산 시에 거기에 불용액이 그만큼 나왔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이라든지 연금관계 이

금용

황금용위원

연초에 진단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이제부터는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받게 되면은 연초, 1월달에 예산서를 넘겨받으면서 막바로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동안에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저기 미리 예산을 세울 적에 그때는 뭐 예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1월달, 예산을 안고 1월달로 넘어가서 그때는 12개월 중에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을 더 해서 추경에 더 늘리든지 삭감하든지 하는 그런 예비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은 200쪽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8,083만2,000원 계상됐는데 이게 등급별로 쭉 된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희 일용잡급인데요, 이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8,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연금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98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세워 가지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거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98년도에, 혹시 시정팀장이 가지고 왔어요? 금년도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의 그 집행액이 얼마인지. 요거는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거,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는 연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전환금을 연금을 기관에서 부담해 가지고 적립을 해 준 금액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퇴직전환금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1를 전액 국민연금공단에 전액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비정규직들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산출을 해서 저희가 연금공단에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본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납부한 금액은 본인이 연금공단에서 수령해 오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98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냐고?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그 집행액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머리속에 탁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주 업무자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고 금년도에 퇴직할 인원을 예상한 거예요, 이게?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퇴직할 인원을.

금용

황금용위원

갑자기 발생하면 주려고 세워놓은 거냐 아니면은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그런 게 아니고 적립을 해 두는 겁니다. 연금관리공단 측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투적인 예산은 이젠 세우지 말라, 이거야. 퇴직도 안 할 걸 예산을 쭉 세워 놨다가 어느 정도만 세워 놔야지.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숫자만큼은 국민연급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비율로 100분의 1를 적립을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할 당시에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매년 적립하냐 이거지.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매월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렇게 98년도에 얼마 집행했는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퇴직하는 사람들이 매년 하나 둘밖에 더 되겠냐고? 이게 상투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시키는 건 안 되지.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은 위탁교육비 1억3,06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위탁교육비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거는 동부권 저희가 위탁교육하는 거 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동부권 공무원들요, 10개 시·군의 동부권협의회에서 저희가 10명씩 해서 4기로 나눠 가지고 40명 하는 동부권협의회 그 예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예산 먼저 추경 때 그러지 않았어요. 부기를 상세하게 달아오지 않으면 예산 안 세워 준다고. 이런 걸 어떻게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 연찬회.

금용

황금용위원

연찬회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연찬회비도 여기에.

금용

황금용위원

왜 연찬회비를 이런 데다 집어넣어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아니, 이게 위탁교육비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따로 세워야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 다음에 그 연찬회에 따른 위탁강사들 강사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냥 1억3,000만원 쓰겠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하고.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오면은 앞으로 안 해준다고 그랬죠, 먼저 추경 때.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도 얘기 할 이유도 없는 거야. 한번 우리 약속하면 그 약속은 꼭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상세하게 부기를 달아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억3,000씩 들여서 위탁교육하면은 그 쭉 예산서에 보면은 자매결연하는 데 거기 그 통역비까지 따로 했드라고. 그럼 위탁교육 같은 거나 영어 같은 거 다 가르쳤으면은 시청 직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또 통역비 따로 줘야 되고 말이야. 그럼 돈 들일 이유없지. 아들 딸 낳아서 잘 기를 적에는 효도 받자고 기르는 거지 뭐하냐고 돈들여서 기르냐 말이야.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거가 저희가 세부내역서를 이거를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다시 소명하세요. 이거 다 잘라버리니까는. 202쪽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추진 2회 있거든요. 외빈초청여비, 이게 뭡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건 저희가 앞으로 강진군하고요,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은 서로 왔다 가는 경비에 대한 거.

금용

황금용위원

자매결연도 생산성 없으면 하지 말아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여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소용없는 거라고. 지역 간에 해 가지고 괜히 돈만 없애는 거지 서로 뭐 어디서,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시하고 광주하고 부산이나 이런 영호남쪽으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곡창지대니까 뭐 양곡을 많이 사다 싸게 구입해다가 시민들 한테 싸게 공급한다든가 뭐 이런 생산성이 없는, 또 그쪽에 무슨 농업기술을 도입해다가 우리가 보급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는 그런 생산성 없는 자매결연은 국가 간도 안 되는 거고 지역간도 할 필요없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위원님, 그 저희 다산선생이 거기서 인제 수학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강진군하고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류를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비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은 정원가산금 506명 해 놨어요? 100명까지 해 가지고 8만원 해서 이렇게 800만원, 모두 해서 이제 2,927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요 네 부분도 한번 해명을, 해명을 해보세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거 정원가산금은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해 100명까지는 8만원, 그 다음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5,000원, 이렇게해서 요거는 정원가산금 요거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인데 이게 어느 저거였느냐면은 체육의 날 행사, 1년에 2번 있는 체육의 날 행사, 그 다음에 각 공무원들의 취미클럽, 여기 에 대해서 나온 경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성 경비는 이제는 안된다 이거지. 요번 것도 팀별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행정행태를 발견해 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토론회 를 한다든가 이런 취미모임도 그런 걸로 전환시키라 이거야. 그래야 예산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체육의 날 행사 이런데 지원 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지 이제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공무원들 사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요.

금용

황금용위원

사기가 없어서 안 되요? 사기차원은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직원들 등 한번만 툭툭 쳐줘도 그게 그냥 업무능력이 쑥쑥 올라가는 거야, 돈 안 주고도. 그냥 따로 따로 서로 진행하면서 돈만 주면 뭘 해요, 안 되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체육의 날 행사경비는 저희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건 법에 근거를 두고요, 예산편성에 근거를 둔 거만

금용

황금용위원

지침은 방법일뿐이지 이제 지침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살림에 맞게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지.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203쪽까지 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또 하세요.

형노

이형노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208쪽에 보면 말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민간 및 사회 단체경상보조 해 가지고 제5회 시민의 날 행사 기념, 문화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요런 거는 문화행사와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124쪽에 보면요. 제5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읍면동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잡혀있걸랑요. 이거 중복된 거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기 그 1,000만원씩 해서 그건 읍면동 지원이고요, 저기 요건 본청에서 집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08쪽에 있는 거는.

형노

이형노위원

네, 208쪽 거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본청에서.

형노

이형노위원

본청 분이고 이건 중복이 아니다 말씀이시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하나 더 할게요. 203쪽에 연결되는 건데 1억7,430만원에 연결되는 것, 20 4쪽 제2건국 운동 추진해 가지고 400만원, 1,800만원, 1,200만원, 2,500만원, 1,0 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거 그냥 돈 이걸로 빨리 수해난 지역에 다리 같은 거라도 하나 놓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봐야지. 이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2건국 운동에 필요한 거 다 세워 줬는데 뭐 여기다 제2건국 운동추진비 4,000만원을 또 세우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400만원요.

금용

황금용위원

400만원요, 400만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전부 1,800만원, 2,500만원서부터 1,000만원, 1,600만원 이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당분간은.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거는요, 시책추진하는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일정에 대한, 그 일정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좀.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 걸 다 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부시장이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그 기준이에요. 이게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기준에 있는 건 내가 얘기 안 하는데, 그거는 뭐 더 얘기 안 하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같은 문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안 해야 된다고, 이거. 뭐냐면 206쪽에 3·1절, 광복절 도 행사 참석보상, 이거 뭐 차비만 있으면 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207쪽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 이거는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상을 탈 사람이 보상을, 상을 탈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어떻게 그냥 하나씩 돌아가면서 타는 식으로 이렇게 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거 대상자 선발하는 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지금 여지껏 그렇게는 안 해 왔어요,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통·리에도 그냥 말발이나 말 센 사람 골라 가지고 하나씩 주고서 이거 말 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면은 안 된다 이거야. 이 시상, 모범표창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게 뭐야 1,630만원도 이거, 나 이거 50%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시민상도 아주 시골에서 참말 손터져가면서 일하는 농민, 또 공장에서 열심히 밤세워가면서 일하는 그런 아주 묻혀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인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모범시민을 색출해서 상을 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많이 나타나는 사람, 이건 좋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주 듣기 거북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성토받을까봐 내 말 안 하는데 그런 사람 줘서 안 된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어느 직장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아주 뒀구녁에서 나타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적하신 대로 생활 저변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오며 가며 종이를 하나 집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해 가지고 뒤에 누가 시장이나 누가 따라오면 쓰레기 줍는 사람하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스스로 등산길 같은 데 이렇게 줍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시민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것도 50% 삭감해야 돼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바르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시상, 표창을 탈 사람을.

금용

황금용위원

표창보면은 대개 그래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색출해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냥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만 상을 타지 시골에서 진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은 못 탄다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도 이게 부서별로 통합을 해 가지고 행사를 일관성있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뭐 총무국에 따로, 기획실 따로, 이게 전부 따로 따로 한다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다 잡혀있어요, 국장님 그건 정말. 각 실과에.

금용

황금용위원

이건 안 된다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요거를 회의 시작 전에 이거를 의견을 내기는 했지마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야 예산은 갈라서 있다 하더라도 성질상, 이거는 예산 종합적으로, 올해 체육행사, 내년에 체육행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의 위치에 시간적으로 맞도록끔 올해는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뭐 어느 과를 또 어느 시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전반적인 시의 형편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나로 묶어서, 묶어서 효율적인 행사를 해라 이거죠. 효율적인 행사를 해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이 갈라졌다고 해서 또 이 행사가 갈라질 건 아닌 거니까요. 행사계획은 하나로 뭉쳐서 저희가 짜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학교급식시설지원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만 하는 거죠?

현봉

김현봉위원

초등학교도 이게 된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99년도에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게 그.

현봉

김현봉위원

동곡초등학교는 됐잖아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아니에요. 금년도에.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에요. 먼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돈 준 거죠.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고등학교 보충설명인데, 말씀인데요,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확실하게 좀 알아보세요. 그쪽으로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나 하는 거지 교육청에.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건 저희가 다 받은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요거만은 받았습니다.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시비가 얼마나 간다든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요건 올해 도의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이 걸러진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은 자율방범대원 장비구입비하고 야식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 아주 필요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왜? 자율방범대들이 12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해요. 12시도 안 한다고. 12시 한 40분이나 되면은 끝난다 이거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몇 시에 오느냐? 보통 한두 시, 세 시에 오거든. 효과없는 거다 이거야. 그냥 괜히 뻔적거리고 돌아만 다니는 거지 기름 없애고. 자기네들도 고단할 거야, 이거. 고단할 거라고 뻔적거리고 돌아다니고 괜히 경비만 없애는 거지 효과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자율방범대를 다시 조직을 해 가지고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두 시 세 시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지속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용없다 이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동감합니다. 이래서 뭐

금용

황금용위원

한번 이걸 조율을 해 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전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10시, 보통 10시에 나와 가지고 한두어 시간 있다가 가는데 그것도 한 시간 반밖에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우범지역에 가서 아이들이 몰려있는 거를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에다 경광등 딱 달고서 그냥 한 바퀴 휭 돌아들어와 가지고 야식먹고 간다고. 그러니 소용없다 이런 얘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건 자체 예산을 세울 적에도 그렇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내실있는 방범대원들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일단 시에다 세웠지만 이거는 그래도 면장들도 그 지역유지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도 재배정을 합니다마는 아주 아예 다음 수정예산에 읍면으로 세워야 될 건지 아무튼 이거는 허술하게 집행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이패동 같은 데는 여자들이 한다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허술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자들, 이패동, 이패동에는 먼저 여자, 여자 하는 데는 없어요? 여자자율방범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거는 그렇게 여자들만

금용

황금용위원

오남에 가면은 진주아파트 같은 데도 이거를 희망하고 있드라고요. 요번에 종합민원 한 거 보면은. 그렇게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두 시, 세 시에 차라도 부속품 떼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두세 시만 지나면 벌써 지나가는 거거든. 도둑놈들이 다 나간다고,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만 지원해라,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건.

금용

황금용위원

괜히 모여 가지고 해서 이거 타 가지고 죄 관광이나 다니고 단합대회 한답시고 말이야, 그런 데가 많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면 안 되죠. 좌우지간 이거는 내실있게 그렇게 염려하신 대로 막 내줄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지역에 정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두 시, 세 시에 업무를 하지 않으려면 다 해산시켜라 이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방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꾸고

금용

황금용위원

있어야 소용없는 거니깐. 두 시, 세 시에 안 하려면 그만둬요. 두 시, 세 시에 할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다 이거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문 닫고 두 시, 세 시 교대로 하는 거니까 나와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주려면 몰라도. 마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건 철저하게 감독 내지는 그 조직정비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건 한번 그렇게 다시 착안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국장님! 기타보당금 218쪽 말씀입니다. 전부 강사들인데요. 상담사례 슈퍼비전 강사비, 청소년 금연교실 전문강사비, 약물, 약물오·남용 예방특강비, 뭐 청소년 분노조절집단 상담강사비, 이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부모교육 특강강사비,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요건 청소년 상담소에서.

현봉

김현봉위원

이거,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219쪽에도 내려가면 쭉 부모집단 상담강사비, 뭐 특강강사, 교육특강 강사비, 야간상담급식비, 운영참석자 실태조사 발표, 세미나 토론자 보상, 뭐 청소년교육, 청소년상담소, 부모교육, 이거시리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쭉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추려서 쓸 것만 딱 강사추진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요거는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자원상담자 심화교육 전문강사비가 뭐예요? 이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봉

김현봉위원

218페이지 맨 기타보상금에서 첫 번째 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별건 아니지만 1년에 4회인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자원상담.

현봉

김현봉위원

4회, 6회, 4회, 2회, 4회, 6회, 보통 3회, 5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대한 거를 묶어서 한 군데 강사를 청소년이면 한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5명이든지 모아놓고 강사 특강 같은 거 한다면 또 혹시인데 지금 청소년이 보통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19살, 20살 되면 끄떡거리고 돌아다니다 군대갔다 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와서 강사 제대로 초빙해 들을 사람이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저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는 지금 청소년 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먼저 지적하셨던 자원상담자 심화교육 전문강사비, 하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그 상담소에 자원상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네들이 또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려면은 심화, 이게 마음 심자, 마음이 변하는 될 화자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또 청소년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되겠고요, 이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성품, 질, 또 성별, 또 부모님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게 많고 사회적인 게 미치는 게 많고 미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 내용을 최소한 한 번 갈라 가지고 꼭 교육을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청소년이 지금 말씀이, 물론 뭐 교육을 시키고 강연하는 게, 220쪽도 보세요. 청소년상담 부모교육 강사수당, 1시간, 1시간 동안인데 16일 하는 걸로, 그 밑에도 청소년 공부상 운영시범, 청소년 공부상 운영하고 일반도 하고 시범도 하고 일반도 하고 그 시·도비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런게시리 221쪽도 청소년 예절교육실시, 뭐 어울마당개최,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개최, 옛날 모양 뭐 씨름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소고치고 어디 농악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좀, 국장님 조금 소급해서, 저거 축소해서 좀 간단하게시리 몇 가지만 해서 올리실 수 없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에 대한 선도는 아주 그 형태가 다양하고 질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뒤에 지적해주신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예절교육등은 이거는 학교,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 총무과 새마을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건 전국적으로 또 시행되는 도비, 전도에 시행되는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고 더욱 그 예산이 있으면 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 그것은.

현봉

김현봉위원

저는 그거 저는 전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말도 지금 제대로도 듣지 않고 저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애들 몇 명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간단하게시리 청소년이라면 연수교육이라면은 50명이면 50명 집단 적으로 시에서 면에서 한다든지 어디서고 몇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렇게 계획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산만 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뭐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또 그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전 그건 그렇게만 전 인식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요건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요. 222쪽 마을회관 관리용품 구입비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 새마을회관 저기가 어디입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게 금곡동에.

현봉

김현봉위원

금곡동에 있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금곡동에 또 지금 새마을회관 관리하고 그 들어있는 관리에 들어있는 데도 체육회가 들어가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거기도 지금.

현봉

김현봉위원

예총도 거기가 있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거기 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있는 거거든요.

현봉

김현봉위원

들어가 있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관리비나 구입비나 전기료 같은 거 받아서 쓰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또 예산을 잡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아니죠, 그 예산이 저희가 다 세운 겁니다. 그 예산을요, 5개 단체에서 쓰는 지금 전기료이라든지 전화료, 그 다음에 상수도, 수도료, 하수도료, 요거는 다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저, 환경부담비 같은 건 물론 내.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다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별도로 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여기 난방비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대줘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난방비까지는 저희가.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누워서 떡먹기네. 하나도 할 것 없으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사실상 무슨 수입을 잡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돈 많이 달라고 그러던데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글쎄, 그거는 이거 외에, 이거는 관리비고요, 그것은 행사비쪽의 경비겠죠.

현봉

김현봉위원

관리 글쎄, 마을회관 관리유지비도 들어가 있고 난방비, 유지비하면 난방비하고 일절 싹 얼마 통계 부기 달아서 딱 나오면 되지 지금 여기 유지비를 해 놓고 뭐 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저께도 교육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너무 면목만 달아가지고 예산만 골치아프게 쭉 그냥 달아놓고 이거 무슨 뭐한 말로 어떤 걸 쓰고 안 쓰는 건지 우리 얼른 여기서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막말로 예를 들어서 저번 때 감사 모양, 국장님 감사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걸 아, 환경부담금을 냈나 안 냈나 그 영수증을 그걸 가지고 가서 조사하겠습니까? 유지비가 얼마 들었나 확인을 하겠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건, 다.

현봉

김현봉위원

난방비가 또 기름이 얼마 들어갔나 뭐 그거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다 철저한 정산을 좀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마을.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이게시리 글쎄, 아까 말씀대로 그 5개 단체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새마을회관이 우리.

현봉

김현봉위원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관리비나 모든 거를 다 올려온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뭐.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시리 중복되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갑니다.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저희 시장 앞으로 마을회관이 되어 있고 또 운영자체도 또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사용유지비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199쪽에 보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1억2,629만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데요, 199쪽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12명에 대한 근무부서는 어디고요,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구조 조정이다 뭐 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요게 현재 근무, 앞으로 내년도에 근무시킬 부서는 기획실에 두 명이 있고요. 총무과 셋, 회계과 하나, 민원처리과 한 명, 세무2과 한 명, 지적과 세 명, 농정과 한 명 해 가지고 모두 지금 12명으로 99년도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해 가지고 일용, 상용직과 그 다음에 일시고용직, 또 청원경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비정규직으로 봐서 이것도 2000년까지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정원이 328명이고 현원이 294명, 이래 가지고 앞으로 132명을 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무려 올해, 98년도에 86명을 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주무관들 회의를 해 가지고 감원을 해야 될 그런 대상 또 이제 방침을 내려주도록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2명은 내년도에 감원을 하지 않고 사무보조를 볼 그런 사람들이라 예산을 최소한 세운 겁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자율방범대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그 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율방범대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 누군지 담당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담당이 답변해도 좋으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실무팀장이 좀 말씀드려.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시정계장 오세창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그 읍면동별로 경찰의 치안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주민들 스스로 방범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적 경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집기, 뭐 무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경광등, 또 손전등, 이런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활동함으로써 야식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매 분기마다 운영실태를 읍면동장이 파악을 해 가지고 청구되는 금액을 시에서는 예산을 재배부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실제운영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집행한 최종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39개 대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인적구성은 자영업자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년조직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특정한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맞게끔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근무해요?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전체적인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한 바는 없지만 그분들이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여 가지고 매시간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연부락단위 같은 데는 뭐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근거를 두고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전체적인 근무행태는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 10시를 전후해 가지고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시에서 돈을 주거들랑 명확히 어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어야겠다, 어떤 정도의. 뭐 그걸 알아야 지원이 되지. 그냥 뭐 자율방범대 있으니까 뭐 돈 달라면 줘 버리고 뭐 어떻게 근무하든지, 인적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 봐야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방범에 효력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고 지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양주시에서 시민이 원하는 거니까 그냥 돈을 주면 그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실효성이 없는 거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근무제도에 대한 문제도 행정적으로 좀 따져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뭐 요구조건도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 는가 하면 벌써 나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해 봤는데 어떻다, 어떻다 하는 그 요령이 나와 가지고 형식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그 경광등을 달아 가지고 순찰 이래 돌고 이럴 적에 보면은 다소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런 효과는 있기는 있어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왜 등한시 하느냐 이거예요. 돈을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뭔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아파트나 지역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도움을 보고 있다,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믿을 수 있는 뭔가는 나올 수 있도록끔 해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볼 것 같으면 12시에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해요. 직장생활 해 가지고 거의 뭐 보면은 조편성해 놓고 운영하는 거 볼 것 같으면 안 나와 가지고 대강 쳐주고 어떤 지역은 불꺼져 버리고 없고 뭐 이럴 때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주 민들이 하거들랑 똑똑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형식적인 문제에 치우쳐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뭐한 데 이거 필요하느냐 하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불신론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시고 읍면동장들에게 뭔가는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정도로 돌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사람들이 신뢰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방범활동에 대처를 해준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도록끔 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동장들에게 이거 직접 관리 못 하거들랑 동장들에게도 이야기 해 가지고 뭔가는 적극성 있고 효과성 있도록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죠?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죠?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없으니까 광대하게 그 명단편성 해 가지고 인원비례로 해 가지고 이거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실제 운영한 실적을 근거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인원비례죠, 그게?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 보니까 일인당 얼마 해 가지고 야식비 뭐 계산해 가지고 여기 저기 하는 것 보니까 개수가 나오는데, 인원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데 그 지상편제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안 나오는 수가 많다고요. 처음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는 인원이 40명이다 이래 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중간쯤 가다 보면은 20명도 남고 이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연말에도 한번 더 챙겨봐야 되겠지마는 내년도엔 허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건 저희한테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해주신 대로 만약에 예산이 남더라도 또 더 필요한 데 방범, 자율방범대가 생기면 더 지원해주더라도 이거는 염려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건 일 한 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옳은 거기 때문에 또 그네들도 여기는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좀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보탬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지원 해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더 적나라하게 근무사항을, 또 근무수칙도 더 강화해서 만들고 해서 철저하게 근무가 될 수 있는 후에 그 돈이 지급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에서 준다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로 돌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뭔가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12시에 들어가 버리면 뭐하게. 12시 같으면 행인들만 하더라도 요사이에는 많이 다니는데 뭐 도둑놈이 있겠어요? 12시 이후가 중요하지. 도둑놈이 보통 몇 시에 와요? 절도범들 붙들어 놓고 물어볼 것 같으면 밤 2시, 3시, 새벽, 뭐 그때 다들 침범하는데 뭐 그때 12시까지야 있으나 마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해 가지고 시간에 도둑이 들어올 적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도둑없을 적에 불 뻔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도둑놈 올 적에는 텅비어 놓고 있으니까 뭐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네, 그건 그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은 세 번째네. 포상금관계, 3억8,2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 업무추진성과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어떤 방향에서 이 돈이 이런 데 들어가는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요건 총무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요, 자세하게.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시정계장 오세창입니다. 제가 실무팀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그 지급원칙은 이렇습니다. 근무성적 상위 50% 내에 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10%는 기본급의 200%를 주게 되었고 그 다음 10에서 25% 내에 드는 사람은 100%을 주게 되어 있고 25%에서 50% 내에 드는 사람은 50%를 지급하도록 연 1회입니다. 지급하도록 예산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적인 그 기준은 내년 중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건 어디 내려온 지침이에요?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그거는 행자부에서 계획된 지침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도 도입하는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도도입에 대한 신설하냐 안 하냐,

세창

오세창시정담당주사

제도 도입의 배경은 앞으로 이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그 취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규적인 일은 과목이 잡힐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은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여기다 첨부를 해 가지고 줘야 되지 집행부 단독적으로 독주적으로 마음대로 해 가지고 갖다놓아 두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물으면 그뿐이고 안 물으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 얻으려고 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그러한 자세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예산과목에 대한 이 문제가 신설이 되고 새로운 지침이 나왔을 적에는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끔 뭔가는 지침서라든지 뭐 이걸 갖다 제출해줘야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하지 집행부 혼자서만 뭐 지침이라고 이래 가지고 알고 우리에게는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두면 이와 같은 항이 새로 신설될 적에 대한 문제는 일방적이잖아. 그래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내용을 알아야 뭐 이해를 하고 예 산 주지.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신설해 가지고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산 어떻게 받아가려고 그래요? 이해도 안 되는데도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이해도 안 되는데도 예산 주겠어요? 이러한 문제가 새로 발생되면은 새로 발생된 문제를 의회에 와 가지고 친절하게 사전에 자료제출하고“이러 이러한 과목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예시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왔는 것이 이래 이래 되어 가지고 이건 금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으니까 양해해주시고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이야기라도 해야 되지 새로 항, 항에 대한 문제가 새로 신설됐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공연히 말만 길어지고 기분만 나빠지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뜻에서는 의회를 멸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행자부에서 공문을 처음 받았을 적에 이 공문받은 사람이, 공문접수한 사람이 시장, 과장, 국장, 결재 안 받고 공문 시행해요? 공문시행한다 할 것 같으면 접수 창구에서 받았으면은 왜 단계적으로 결재를 다 받아 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원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주고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 거를 의회를 멸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속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아직까지도 공무원 독주의 형태라는 것은 그거 좋지 않아요. 빨리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끔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화 토착을 위해 가지고 민주화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과목이 새로 생긴다든지, 또 이제 없어진다든지 또 비율이 많이 변동된다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문민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정부로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경된 것도 많고 한 건데 그래서 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옳으시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예산심의을 받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걸로 또 이해를 해주시면은 또 너무 그렇게 아까 지적 해주신 거를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의회를 뭐 경시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린 일은 없었고요. 뭐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소상하게 이제 설명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행정독주에 대한 아직까지 자세가 지금 공무원 중에서는 아주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퇴폐적인 그 자세가. 의회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그 시대에 대한 잠재의식 그런 게 아직 남아있다 이거예요.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와 같은 내시에 의한 결재를 쭉 맡죠. 결재를 왜 맡습니까? 이와 같은 게 왔으니까 알고 앞으로 행정에 참고 해 가지고 하라는 지침인데 그러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의회에 와서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 많은 이거를 3일 만에 끝을 내야 돼요. 그 얘기할 만한 뭐 이런 설명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전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으면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통보를 자료를 제출해 놔두면은 아, 이번에 신설되는 과목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없어지는 과목은 뭐뭐다. 그러 면 우리가 딱 정리가 돼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쭉 진행해 나오는 데 대한 거는 97년도 대비, 98년도, 98년도 대비, 99년도 딱딱 이렇게 보면은 증감에 대한 문제만 쫙 보면은 통상경비에서 통상지출에 대한 항목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출되어 나가고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증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감이 된다. 그건 통상적인 거니까 쫙 일목요연하게 그냥 훑어보면은 거의 알 수 있는 거고 신설된 항목에 대한 문제는 이게 신설이니까 이 내용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 미리 자료를 줬더라면은 우리가 쫙 보고 신설된 항목에 대한 거를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이것만 보면은 예산편성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은데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적에는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날 딱 갖다 줘놓고 알아 가지고 지적하면 다행이고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 뭐 그거 안일무사하게 그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 신설된 항목하고 폐쇄된 항목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 좀 제출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와 같은 거를 지적을 해 가지고 자료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비단 저희 총무국뿐이 아니고 아마 이게.

복식

박복식위원

전체적인 예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법이 개정되고 또 그 외에 법이 소멸되고 해서 없어지고 늘어나는 게 작년도, 그러니까 올 98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뭐 확 아주 상이하게 틀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기획실이라든지 각 사업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아무튼 총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리고요, 그거 언제 주시겠어요? 자료제출 언제 주시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오늘 오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시에 대한 것 좀 자료 상세하게 좀 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공문 내려오는 거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공문 내려온 거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 카피해서 가져다 주세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기설명이 미흡, 사전의회보고 불이행 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장 역시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동의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미흡한 예산안 제출에 대해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계수조정 시 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흡한 예산은 계수조정 시 이를 삭감한다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흡한 예산에 대하여는 지적만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계수조정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총무과 예산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국장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하고 실국장에 대한 흔히들 평가들을 할 적에 종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국장이 자기 산하에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로는 많은 예산안을 가져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을 상당히 능력이 있고 리더쉽이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능력평가를 할 적에는 본 위원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실국장이 자기가 관할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적정인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적정인원에 대해서 정예화를 만들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받아와 가지고 정말로 효과있게 쓰고 결산 당시 때는 그 예산에 대한 문제가 다시 말하면 불요한 불급한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든지 이러한 방향에 대한 그 차이가 극히 작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업무 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효과에 대한 문제와 집행된 인원과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확보할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또 현재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방향에 대한 것은 탈피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도 본 위원은 의회에서 그와 같은 방향이 다른 각도에서 평가를 하면서 예산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이 예산 속에서는 물론 예산안이지만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새로운 각도의 방향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고 금년도에 있 어서는 저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도 그러한 방향에 대한 의견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새로운 각도의 개발되어 나가고 창의력을 갖고 일해 나갈 수 있는 이 예산과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예산과 적정한 인원과 또 겸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봉사를 하면서 예산을 다 쓰는, 그래서 뭔가 지역발전에 밑거름을 남기는 그러한 공무원 자세는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러한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참모회의라든지 시장님한테 건의라든지 또 이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수입에 따라 가지고 받은 예산을 가지고 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걸러지고 또 예산액이 변경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 예산이 지금 이리로 와서 오늘 지금 총무국의 경우 심의를 받게 됩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한 우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집행을 할 마음가짐도 그렇고 지적해 주시는 대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운영을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은 자율방범대원 설치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설치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됐나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법, 무슨 설치근거라든지 법적인 근거는 어디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은 임의보조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보상금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보상금으로, 보상금이란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거기에 착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3쪽에 보면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에 1억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98년도에는 얼마나 사망조의금에 연금이 98년도부터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지급이 됐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이 생긴 후부터니까요, 아주 최초가 벌써.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하는 건데 그런데 98년도에는 사망조의금으로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 사망조의금이 이것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당초에는 연금부담금 등 이것을 분담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게 왔었는데 이제는 전부 지방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우리가 예산 세웠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나 주셨느냐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 놓지 말라 이거지. 다른 데에 쓸 돈도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지침하면 처음에 우리한테 내는 것이 의회가 구성되면서 집행부에서 내는 것이 이 지침이에요. 우리는 그때 법으로 알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1년을 지나갔는데 지침이란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씩 세울 것을 1억원 세워놔서 8,000만원을 1년간 거기다가 놔 두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 청소년 상담소운영에 대해서 쭉 215쪽, 216쪽, 217쪽까지 하단부까지 다 내려가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이 1억2,391만원에 대한 민간이전비인데 이것은 아니고 3,894만원 이 문제가 이것이 그것하고 이것은 경상적 보조고 그 위에 인건비 더해 가지고 사회개발비로 또 3억7,320만5,000원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세 군데에만 액수를, 이것을 지금 상담소 운영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물론 효과가 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자료로 효과분석표를 만들어서 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야 이것 해 준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새마을지회나 그런 데로 이관하면 안 될까요? 청소년문제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물론 이관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소운영요원들의 학력이라든지 또 자격이 아주 경직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것도 생각해 볼 그런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23쪽에 제2건국 추진 홍보용책자 제작, 이 책자를 꼭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홍보하는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해야 되고 홍보를 할까 하고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할까가 아니죠.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예산 쭉 세워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활용을 하는데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228쪽 국제교류에 따른 연회비 450만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자매도시관계자 초청, 외빈초청 여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여비 자기네가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저희가 초청했을 때는 여비를 저희가 여행비를 분담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초청 받아서 갈 때는 그 쪽에서 내 줍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냥 오지 말라는 것을 우리 가겠습니다해서 가나, 여지껏 몽골이나 이런 데에 간 것 우리 돈으로 다 간 것 아니야. 중국 상주.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것은 초청이 아니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쪽에서 오래지도 않는 것을 괜히 가고 또 영국 같은 데에 간 것도 오래지도 않은 것을 간거다 이런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그것은 교류차원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고 몽골 같은 데는 무슨 앞으로 사업이나 있고 여기 와서 물건도 좀 사 가고 이런 교류라도 있지만 영국이나 중국 상주시 같은 데는 아무 것도 교류도 없고 한 번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무슨 체육활동을 나눠서 한다든가 교체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효과도 없는데 괜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여기 3개국을 표시해 준 것은 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국 다트포드시에 하나, 그 다음에 상주시는.

금용

황금용위원

거래가 안 되는 데는 끊어버려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게 국제신의상 저희는 지금 행자부에 승인을 다 맡고.

금용

황금용위원

서로 일가친척도 자주 오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웃 사촌만도 못 하다고,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서로 통래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뭐하러 괜히 끈을 맺어 놓고서 1년에 한두 번 문서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또 영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 나라를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별로 인정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잇속도 없는 일은 할 필요없다 이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도 계속해서 국제교류는 가져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 옛날에 외국 갔다 왔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 먹는 것 배워 가지고 온 것 그것을 자랑하느라고 외식 먹는다 해 가지고 그런 허사는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교류는 안 된다 이거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좀 국장님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연간 쓸 수 있는 실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시책추진비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시장님이 1억2,450만원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 성격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2,500만원을 써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업무추진비를 분리하셨는지는 모르지만도 그것은 여기 부기대로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하나의 행정수행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기획관리실서부터 총무국서부터 종합복지국서부터 쭉 보면 거기 업무추진비 성격인 것이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총무과도 여기 보면 말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207쪽에 보면 기타 포상금 중에서 시상품들 이것도 업무추진비 성격이거든요. 2,254만원. 요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서 한 번에 50만원씩 100만원씩 막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야겠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사항은 업무 1억2,450만원 외에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그것은 그 업무자체로 삭감을 하시든지 보셔야지 여기다가 지금 하시는 것은 저희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청소년 아까 상담소가 나왔는데 굳이 여기다가 소장을 둘 필요가 있어요? 상담소에. 여기에 보면 전임 상담원이 있고 일반 행정원이 있는데 소장이 필요하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소장이 여기 상담원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소장이라고 그랬지만 소장이 더 주된 청소년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소장이라고 그래서 자기 업무를 안 하고 그냥 자리 지킴이든지 지휘통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보니까 직원이 한 사람 나가있던데요.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상담소설치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장은 박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그렇게 3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상담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행정요원은 일용직이 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효과분석표를 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상담소 없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요, 맨 끝에는 228쪽에 보면 공로연수 연수비 해서 1,000만원 10쌍 세운 것이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금년에 공로연수 나갔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올해는 쓰지를 못 했습니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에 안 썼는데 내년에는 쓸 수가 있겠어요. 형평에 맞지가 않는 거죠. 금년에 안 나갔으면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요, 이것은 올해에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쓴 것은 IMF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런데 내년도에 뭐 경제가 좀 되살아나거나 세월이 좋아지고 하면 하지만 그렇게 변함이 없거나 올과 달라짐이 없으면 저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꼭 가야 된다고 보장은 없는 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갔으면 바람직한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예산은 해 놨다고 해 가지고 꼭 쓴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운영비 중에서 입간판해서 50만원 2개소입니다. 입간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입간판이라고 그래요? 50만원에 하나예요, 입간판이. 그냥 베니어쪽에 써 붙여도 입간판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게 다 제2건국에 따른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뭘로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에 50만원이냐 이거예요, 입간판이.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이거 입간판이 일반 저희 읍면에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요, 도농 삼거리 같은 데에 크게 아주.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입간판이 아니죠. 간판이죠.

성주

이성주총무과장

입간판이요, 세우는 간판이나까 입간판이죠. 어디다가 이렇게 간판을 저희가 부치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간판을 아주 만드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간단히 언급했던 사항이지만도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매결연을 처음 맺게 된 동기가 뭐였는지 그 기본정신에서 아주 어긋나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자매 아닙니까? 자매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는 교류 되도록끔 하는 건데 지금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우리 나라가 지금 평등선상에서 자매 같이 보입디까? 영국에서 다트포트시장도 오고 일행들도 왔고 우리가 어느 호텔에 가 가지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 봤는데 동등한 입장으로서의 우리를 대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 무슨 후진국에 대한 것을 시찰을 온 것 같이 이래 보이더라고요, 우리를 보는 시각이. 저는 이 다트포드시에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교류차원에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어떠한 형태에 격에 맞는 자매의 격에 맞는 그러한 방문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남양주시 에 왔을 적에 하는 모든 자세나 그 풍기는 냄새가 체취가 자매 같은 체취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이질적인 문제고 친근감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수년이 됐지만 그 동안의 이해득실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어떠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뤄봤지만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이익과 남양주시에 대한 돈독한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협력적인 업무차원의 협력적인 문제, 이것 한번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분석해 본 결과. 다트포드시에 대한 자매결연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는 그 많은 우리가 행사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한 분석했는 자료가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자료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경제적으로 과연 다트포드와 우리 남양주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어떤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또 한 가지는 경제를 떠나서 어떤 국제화 시대에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그 어떤 효과,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텐데 경제적으로 다트포드시나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효과는 아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 국제교류 측면에서 지금 세계화 추세에 있는 그 입장에서 저희가 당초에 자매결연식을 가질 적에 교류하고 또 그쪽 편에서도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우리 남양주시 실정을 살피고 또 그 외에 그네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저희가 접한 이런 관계를 볼 적에 이는 뚜렷하게 어디 수치상으로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구라파라든지 그 외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매결연을 지속하는 것이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객관성에 입각 했는 그 분석은 국제교류에 대한 국제화시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상 국제화교류에 맞는 그러한 우리의 실리는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다트포드시가 우리를 생각할 적에는 보니까 후진국에 와 가지고 그냥 한번 시찰 겸 와서 겉면만 보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어느 대학총장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고 개인적인 일정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잘 연결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갔고 우리도 거기에 가 가지고는 아주 내용에 대해서는 경미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데를 택해야죠. 국제화, 국제화 해 가지고 미국이다 영국이다 블란서다 이런 선진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력에 맞는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선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재평가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중국에 있는 상주 그것도 봤을 적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침 효과가 없고 지금 다소 활성화라도 될 것 같고 뭔가는 기대가능성도 있고 조금 교류도 민활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몽골이 적당한 것이 3개 중에서는 몽골이 제일 낫다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주라든지 영국 다트포드시 같은 데는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실정에 맞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자매가 될 수 있는 따뜻한 감, 행정력도 배워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탬이 되어지고 거기에 장점을 따라주고 또 거기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뭔가 주고 받고 기브 앤드 테이크가 될 수 있도록끔 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유지관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나라가 IMF시대에 처했을 적에 하고 또 경제가 만불이 넘어 가지고 정말로 세계에 뻗어 나가는 국력과 국민의 자신감 밑에 있는 경제력, 또 우리가 가지 고 있는 노하우, 이런 문제점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대국하고의 바란스가 되어야 된다, 바란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지 않을 적에는 과감하게 진행되어 나오는 것을 냉정하게 자르고 요사이 구조조정하고 굉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는 새로운 각도에서 출발할 수 있는 남양주시의 예산과 공무원에 대한 숫자를 갖고 뭔가는 우리 실력에 맞고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이 차원을 모색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국장님의 소견은 앞으로 어떻게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저는 동의는 못 할 게 뭐냐하면 자매결연이라고 해 가지고 꼭 우리 나라의 수준과 발전도가 꼭 같은 나라끼리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더 저개발 나라도 맺어보고 또 더 발전된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상주, 거기는 우리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또 거기는 중국정부에서 아직은 계류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아까 3개국에 하나 있고 또 몽골하고는 활발하게 여러 가지 교류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지적해주신 것을 거울삼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국제교류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어떤 개인이 인기에 좌우될 것은 절대 아닐 거고 국제화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는 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또 우리와 같이 중 개발도상국이건 간에 아무튼 그것은 논하지를 않으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강요하지는 않아요. 동의해 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도 본인의 의견은 짝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짝사랑할 필요 없어요. 상대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매달려 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자매결연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매로서의 끈끈한 유대가 되는 그러한 자매를 맺어야지 짝사랑하는 그런,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의 질의자료를 분석해 보고 간추려보니까 아까 얘기한 213쪽에 사망조의금하고 집행내역이 98년도에는 한 5,2 00만원 정도 요양비까지 했는데 요양비가 1,000만원 세워줬잖아요. 한 6,000만원을 더 계상했다고 금년에, 그런데 인원도 줄고 다 앞으로 12월에 또 인원 또 준다는데 왜 작년보다 6,000만원이나 많은 액수를 계상했느냐 이거지 요새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러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적해 주신 것이 또 그렇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적을수록 좋은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어제 뉴스에서도 남의 비행기가 남의 지붕을 날려 보냈다는데 예산을 이렇게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세우니까 의회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가서 예산이 승인되고 돌아가서 1년 쓰고 난 것을 보면 불용액이 몇백억원 발생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세금 낸 사람은 그냥 이 시청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뭘 좀 해주나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야. 어문 데다 돈을 다 쓰고 갖다 놓고 있으니까 다 맡아 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시정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각 실국장님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모든 것이 다 지원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임의단체 임의보조금 같은 것을 내보내는 것도 그러한 데 지원이 되든지 이래야지 이것은 전부 예산이 따로 따로 서 있는 거야. 안방에 갈 적에 또 안방에서 잘 때 이부자리 따로 있듯이 다른 방에 갈 때 따로 있듯이 전부 부서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예산손실이다 이거지.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안 되죠.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245쪽에 청사관리하고 또 쭉 연관된 사항인데 화장실용품 구입비 672만원어치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회계과장님.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이 정도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정도가 아니라 1년 딱 사면 화장지나 이런 것은 계속 구입해야 되겠지만 이 세부 명세서를 내 주세요. 물탱크, 청사 물탱크 청소는 언제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는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죠.

금용

황금용위원

한 번만 하면 그만이지 뭘 두 번씩 해. 그리고 물탱크 청소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거야. 무조건 200만원이야 100만원씩 200만원, 뭘 하는데 200만원씩 100만원씩 떼어 주느냐 이거지 나는. 이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보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회계부서에서 무조건하고 100만원, 200만원 그냥, 700만원 이렇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세세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품들을 일일이 다 명기할 수 없죠.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는 내 추경 때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 해 가지고 오면 안 해 준다고 그랬죠. 소명 안 되면 예산 못 타가는 거예요. 안 돼요. 정화조위탁관리 수수료 72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 정화조는 이것도 법규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화조를 전문으로 다루는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우리 시가 1년간 관리계약을 맺죠. 그래서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한 해 건너뛰면 안 되나?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 매월 점검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하면 어때. 그 다음에 경계복원 측량 청사소방시설도 마찬가지고 대회의실 세탁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247쪽에 보면 경계복원 측량하는데 100필지 어떤 거에요? 대상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측량수수료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다가 보면 재산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측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측량비를.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서 넘겨 맡은 것도 벌써 오래 됐는데 여러 해 됐다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국유재산, 한 번 받으면 받을 때 측량 싹 해서 카드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그만이지 그걸 계속 측량하느냐 이거야. 측량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것이 이것 어디 어떤 거를 하는 거냐고. 100필지 어떤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우리 시 재산을 예측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시 재산 어떤 재산 하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우리 시 재산이 물론 공공용으로 쓰이고 있는 재산 같은 것은 저희가 측량이 별로 필요가 없지만 잡종재산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대부해 주고 있는 거라든지 또 앞으로 취득할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측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후관리는 임대를 해서 쓰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는 측량을 해서 세를 줬지만 관리하는 것은 자기네가 자기네 땅 보존관리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측량하는 거지 이것을 매년 측량을 해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매년 측량이 아니라 그 측량이 수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두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을 세워 놓고 심심하면 지적공사하고 얘기해 가지고“야! 측량이나 한 건 하자”이런 식으로 하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저도 지금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을 민원인 보고 해오라고 그러는 부분들을 사실상 주장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측량비를 민원인한테 부담시켜 가면서 재산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공고료 이것은 뭘로 하는데 한 개소하는 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내는데 1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팔릴 경우 한 번에 매각이 가능할 적에는 한 번으로 되지만 또 2차 공고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이 다 소비성 경비다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절차를 거치려면 불가피하게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관사 도시가스료는 어떤 관사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실 관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또 하나는 어디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관사 도시가스요? 이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세 군데인데 어디 어디냐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금곡동 관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2개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 봐요? 이것. 관사가 글쎄 어디 어디 있는 건지 3개인지 2개인지도 모르고 해 가지고 오니 말이에요. 그리고 본청은 가스 땝니까? 뭐 땝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우리 시청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우리 시청은 경유 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경유를 때요? 금곡동에 가스 다 들어왔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보일러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운

추성운경리담당주사

보일러를 설치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 엄청나게 큰 것을.

금용

황금용위원

민간인도 연료비 때문에 보일러 값이 빠지고 또 남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보일러 교체하는데 얼마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 보일러 설치해 놓은 것이 불과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4년밖에 안 썼는데 그것은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글쎄 얼마냐고 바꾸자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보일러 설치한 것이 4년밖에 안 된 것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금용

황금용의원

아니, 연료비 대비 그 보일러 값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연료비가 얼마 1년 때고 나면 그 보일러 교체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계산해 봐야지 우선 당장 보일러를 4년 됐으니까 앞으로 향후 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뭘 해요? 기름 값이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바꿔야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경에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지금 일반 마을에서도 지금 화도나 이쪽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은 그 도시가스회사가 그냥 설비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남양주시장이 극동도시가스 사장한테 우리 남양주시에 너희가 이만큼 와서 돈을 벌게 되니까 모든 것을 편의를 제공해 주잖아요. 도시굴착에서부터 굴착년도를 되지 않은 것도 다 허가를 해 준다 이거야. 편의를 봐준다고 저희 돈 벌어먹으라고 그런데 시청에 보일러쯤 그거 하나 턱 깔아 가지고 도시가스 연결해서 못 해주느냐 이거지 그것은 붙들려 가지 않아요, 그런 것 한 것은 괜찮아요. 너희 말이야 너희 남양주시에 공사해서 돈 벌어 먹으니까 이거 서비스해라 이거야 서비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정 돈이 없으면 바꿔야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여튼 반영을.

금용

황금용위원

연료비 대비 보일러 값을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그게 차등이 지거나 하면 아무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251쪽에 보면 시립도서관하고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이런 부담을 안고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난 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잠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노력을 했었던 건데 또 일부분은 실기했던 부분도 같이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가 토지매수를 토지확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된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저희가 부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공공시설용지로다가 지정고시하는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을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미금 관선시장 때부터 땅 사라고 돈을 줬었던 건데요. 그때 미금 때 사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돈을 줬었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때 땅 살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확보예산에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라는 거지 중간에 어렵게 될 때 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92년도엔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원진레이온이 관리할 때거든요. 그런데 원진레이온 쪽에서 자기네가 돈을 우리 시에다가 국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건데 원진레이온 쪽에서 돈을 낼 능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교환이 안 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더라도 교환을 해야지 외상으로라도,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된다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때도 산업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원진레이온 쪽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노냥 상임위원회 때마다 얘기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된 일이 없다고, 큰 거. 돈 좀 될 만한 일은 하나도 된 게 없어, 호평평내 택지개발, 운동장, 쓰레기장 그것 또 토지매입비 이런 것 다 쓸 만한 것은 하나도 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아주 김새는 거예요. 자! 됐어요, 됐어요. 더 얘기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청사승강기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쭉 유지관리비 청사승강기를 유지하는데 1년에 그 동안에 고장이 얼마나 났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고장이 아니고요, 승강기는 승강기 관리하는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관리 전문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계약을 맺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망가지거나 말거나 그냥 돈을 주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당연히 그래야죠. 이것은 불시에 사고가 났을 적에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200만원이냐고 그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도 계약한 내용을 우리가 금년에도.

금용

황금용위원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딱 200만원에 계약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행태가 우리 총무국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안 된다고. 이것을 쭉 유지관리비 세운다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 금액이 금년과 작년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한 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안 된다고 이거야 그래서 100만원 세우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이것을 앞으로 예견해서 올해 집행한 액이 얼마나 해 가지고 이것은 단위가 또 1,000원 단위로 해 가지고 1식, 2식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부치지 않아야 좋은 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또 아까 학교지원급식비 같은 것 이것은 도에 승인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옮겨 놓는 거고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견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가깝게 쫑아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56쪽에 청학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용지매입 이것은 지금 택지개발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여기는 금년에 2,500㎡를 매수계약을 했죠. 그래서 5년간 분할 상환해 주기로 되어 있던 건데 이것은 내년도 2차년도 중도금 계상을 시켜 놓은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관사부지 미보상 토지매입은 뭐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이 시장관사 지으면서 그 당시에 사유지가 11㎡가 편입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인이 계속해서 협의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청사조경수 관리는 조경사업이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2년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나갔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다 지나갔죠. 그래서 그 동안에 아시겠지만 조경수들이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얘기하지 말고 기존 조경수 고무바 제거 조경공사 이런 것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제거하냐 이거야. 이거 그 당시에 나무 심은 사람들이 하자보수 지나기 전에 일단 나무가 심어 생존했으면 막바로 파내야 되는 건데 왜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은 우리가 제거할 수밖에는 없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회계과장님이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회계과장님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언제부터 하는데 이런 돈은 안 들어갈 것을 하자보증기간이 딱 끝날 때쯤 되면 그리고 나무 심어서 하자보증기간이 너무 짧다고 그건.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겠지만 소나무 같은 것은 몇 년 있다가도 죽는다고 그러면 수목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따로 틀려야지 계약할 때 너는 이것은 몇 년 있다가도 죽으면 소나무 같은 것은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죽으면 다시 바꿔 심어줘야 된다 기간을 늘려야 돼. 관엽수 같은 것은 이것이 잘 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지나면 다 뿌리 박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소나무는 안 그래, 멀쩡하게 서 있다가도 갑자기 이것은 말라 죽는 거라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5년으로 한다든가 계약서에다가 단서조목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법 이전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업자는 법을 이탈해서 불이익을 수용할 수 없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런 업자는 부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업자 쓰지 말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금용

황금용위원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어떻게 머리를 써야지 입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요. 돈 손실이 얼마인데 지금 시청 짓고 나무 조경사업한다고 이런 것은 회계과장님이 물어내야 되겠네 천상 안 되겠네, 이런 것은 신경 쓰면 안 줄 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물어낸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신경 쓰면 이런 것은 고무바 풀르는 것 같은 거야 당연히 시키고 하자보증기간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웬만큼 돈을 떼어 놨으니까 안 주는 거야, 주고 두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준다, 고무바 풀른 다음에 주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개인간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관과 업자와는 대등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업자한테다가 부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회계과에 238쪽 밑에 국내여비 업무수행비 1만원해서 49명 4일 12개월 해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기본 49명에 4일 12개월 한 것 말이죠. 국내여비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여비를 계상한 건데요, 이것은 기준 금액보시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월 4만원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사가 있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247쪽에요, 공유재산 감정평가실비 현지교통비하고 6,500만원씩 50필지 2명하고 식비 이렇게 쭉 나왔는데 240페이지에도 있거든요. 또 공유재산측량 수수료 아까 말씀했지만 그것은 214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국유재산 공유재산하고 분리가 되어서 그렇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국유재산은 도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고요, 이 뒤의 것은 우리 시재산을 관리하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아까도 이것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중복되는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남양주시에 공유재산, 국유재산 현황이 여태 안 되어 있어요. 측량현황도도 하천부지현황도도 치수과에 해 오라니까 여태 용역준 건데 여태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가 갈라진 지가 시가 된지가 3년 요번에 4년째 되는데 몇 년이 가도 여태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 앞으로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의사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재산은 계속해서 권리보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계속해서가 아니라 3년, 4년이 돼도 여태 끝이 안 났다는 것이 일 안 하셨다는 일밖에 안 되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죠. 공유재산은 저희가 현황관리를 전산화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전산화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요, 국유재산은 다만 그 권리보존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증감현황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것 모르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256쪽에 아까 질의하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청학택지개발 공공시설용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 어떤 회사에서 공공택지를 청학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를 어느 정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어디 개발이 되어서 들어간다, 공공용지나 소방도로 같은 것은 100% 거기서 다 책임을 져야 거기 단지조성이 되든지 뭐가 되지. 우리 시에서 그것도 다 사서 예를 들어서 논바닥을 사 가지고 집을 지어서 대지가 되어서 돈을 버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부 공공용지 시설용지를 매입을 해서 사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퇴계원에 지금 15미터 도로 뚫는데 도로가 우리 시에서 사서 하는 겁니까? 주택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도로는 건설업자들이 시설비를 분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게시리 주문해 두면 우리 시에 부담을 좀 덜고 가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애초에 누가 발언한지 압니까? 퇴계원면에서 제가 펄펄 뛴 거예요. 이것을 바로 내야 도로가 돼야 너희가 집을 짓고 사람이 다니지 도로 없는 데다가 집만 지어서 뭘 하느냐, 그것은 도시계획도 없는 겁니다. 계획선 그어서 15미터 해 다오. 그래야 허가를 내줘라 이것은 본 위원이 읍면이나 시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면에서도 이것을 개발자문위원회를 열고 반장을 이장을 불러서 총회를 열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민원의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고 학교에도 지금 아까 여기 저거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부담금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안일무사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관여를 안 하니까 미리 와서 모든 것이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 시설할 적에는 이것을 거기다가 떠 넘길 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허가 내 줄 적에 뒷동산을 파서 대지를 만들어 집을 지어 서 팔아먹는데 논바닥을 메꿔서 집을 지어서 파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공공용지는 좀 빼줘야죠 거기서. 그런 것도 제대로 일을 거기다 위임하지 못할 게시리 되면 그러면 시에서 뭐해요? 거기다가 해 주고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해줬다고 택지개발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공공용지해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사회단체나 마찬가지고 시청에서 택지개발 지역 설계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공공용지 시설용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게 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른 알아듣게끔 얘기하면 논·밭을 대지로 하게 되면 이득은 상인이 보는데 그 사람이 남양주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시 사람인데 와서 돈을 벌어 가지고 가는데 공공용지 매입 좀 해서 거기다 봉사하고 가면 어때요? 우리 세금도 조금씩 받는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 꼭 필요로 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공공용지시설 매입한 것은 이 땅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면사무소 동사무소 부지로다가 우리 시가 사업승인을 해 줄 적에 용도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그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기타 공공용 재산 그것은 물론 주택공사에서 전부 시설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용재산입니다. 우리 시가 단독으로 쓰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또 우리 시가 보건소 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주공에서 우리 시에다가 시에서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건소 부지를 주택공사에다가 팔아먹고 또 우리 시가 쓸 면사무소 부지를 주택공사로부터 사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단독적으로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형식의 취득과 처분이 일어나는 재산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택공사에다가 전적으로 부담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용으로 쓸 재산이니까 무상으로 우리 시에다가 줘라 하는 주택공사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저희 시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사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영 거시리 지금 도농동하고 도서관하고 문제되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천부지 팔아먹을 적에 그것하고 바꾸든지 시에서 어떻게 악을 써서라도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개입을 해서 끝을 내줘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뭘 하게 간단한 말로 저 사람들 여기 임대료 잡혀있지만 임대료 안 받아가고 너희 헐어내라고 하면 헐어내야 돼요, 시에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적으로요. 이것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요. 보건소 부지 팔아 가지고 돈 받을 적에만 저거하지 이것하고 교환하거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으세요? 나는 이런 것을 보면요 나는 내 살림은 이렇게 안 해요, 사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가격이 ㎡당 55만원에 저희가 취득을 한 건데 조성원가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파시는 것은 90만원을 받았겠죠. 판 것은 90만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판 거요?

현봉

김현봉위원

보건소 판 것.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판 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취득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정확히.

현봉

김현봉위원

90만원이나 93만원 받았을 거예요. 뻔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 양반들이 같이 살기 위하고 어저께도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수를 썼어요. 남양주시가 앞서가고 잘 되고 나중에 민원대상이 되지 않고 불편이 덜하려면 그거 줄 적에 우리 공공시설용지가 많이 필요하니 교환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고 여기다 한 번만 통과를 하셨으면 다 칭찬 받고 여러 가지로 저거한데 70 몇만원에 사는 것만 생각하고 90 몇만원 받고 이득만 생각하셨지 불편한 사항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시리 맨날 도농동 문제 때문에 어저께도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임대료 나올 거라고 그것이 3년, 4년만 안 받으면 법적 조치를 해서 남양주시에서 헐어내라고 하면 헐어내야지 임대료 나 안 받겠다고 헐어내라면 헐어내야지 무슨 안 헐어낸다는 권리가 있습니까? 이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가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퇴계원에 하수관로니 뭐니 이런 것은 아파트 들어오면 업체에다가 일절 일괄을 시킵니다. 시에서 도로 같은 것 도로 15미터 도로 뚫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시에서 돈 10원 짜리 하나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면사무소, 퇴계원 면사무소 담장보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하지 그 면에서 너희들 왜 올렸느냐 그랬어요. 퇴계원면 담장 약간 스쳐나가요. 이렇게 담장만 그것 50전도 안 돼요. 20전인가 30전 들어가는데 담장을 들여서 쌓아야 된다고. 그것은 보상가에서 받은 것 보상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혀서 그것은 왜 올렸느냐 그렇게 문의를 했어요, 면장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 부지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택지개발에다가 떠 넘겼으면 아, 어거지 쓸 수도 있죠. 허가를 내 주고 부자를 만들어 주는데 왜 돈을 못 달래요? 그 사람들 보고 일괄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상입니다. 여러 말씀 드려서......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하단에 보면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청사관리하는데 기계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이 청내를 전기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땅이나 의회동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직원간에 점검을 하고 또 수선하고 그럴 때 직원간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작전합니까? 작전.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작전은 아니고 필요한 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무전기라는 것은 시급을 요할 때 서로 통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건소동, 본청, 2청사, 도서관, 다 전화 있다고.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무전기까지. 무전기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문 받아서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느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까 작전을 말씀하셨는데 보수할 적에 그때 필요하더라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꼭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사려고 돈이나 달래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77쪽에 재난 및 인명구조 장비 요번에 이제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구조장비현황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내주셔야 되겠고 이 예산을 너무 세부적으로 짜지 못해 가지고 시장조사는 해 봤습니까?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시장조사서 있어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그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있어요. 그거 이따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발생 시 재난사고현장 동원보상 있잖아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276쪽에 보면은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요거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예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비비에서 시국을 요할 때 쓰는 거니까 빼쓰면 안 되나? 세우지 말고 말이야. 어차피 재난이 발생하면은 예비비에서 빼쓰잖아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요거는 재난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형사고, 중형사고, 소형사고, 이렇게 구분이, 행정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현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동시에 현장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지소가 설치되었을 때에 거기서 지소에서 있어 가지고 각종 뭐 보상이라든가 뭐라든가해 가지고 해서 응급적으로 급하게 써야 될 긴급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기보다는 더 1,000만원 가지고 모자르지마는 신속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던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민방위과가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마는 하여튼 다른 부서가 다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뭐 이제 총무과나 이런 일반 주요업무부서보다도 민방위과는 늘 상시 비상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중요시 되는 사항이지마는 예산을 이제 전부 여기 뭐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재난관리 상황지침서제작 100만원, 이렇게 딱딱 잘라서 세우다 보니까 상세하지 못하다 이거야.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앞으로 예산심의 다 끝나기 전에 그 일반운영비나 일반수용비, 일반경상비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다 해보고 금년에는 해주어야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예산 할 때 추경, 접때 지난 번 3회 추경인가 할 때 예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안 해준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또 해왔는데 그 272쪽에 공익근무요원 중식 3억3,600만원, 이 사람들 공익근무하는 사람들 어디 근무하 는 사람을 식사를 시킵니까?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지금 2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도 근무하고 읍면동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4,000원으로 나가도록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부서는 우리 청내에 11개 실과소가 있고 15개 읍면동에 지금 현재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디에 근거해서 4,000원씩 계산했어요? 시청 식당에서 먹는 건 1,500원이면 먹는데. 또 일반 뭐 해봐야 3,000원 다 예산하는데 왜 4,000원을 계산했냐고?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그 4,000원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지침내려온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침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청에 몇 명이에요?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본청에 이제 91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1명은 1,500원씩 해서 먹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밥을 해 먹인다고. 돈으로 줘요?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네, 현찰로 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현찰로 주냐고? 밥을 먹이면 돈도 안 들어가는데.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여기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서 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먹는 경우는 불과 한 10명 내지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70쪽에 군부대창설 체육대회 격려 14개소, 군부대가 14개예요?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가 73, 74단 해서 대대 전부해서 14개소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거를 꼭 예산 세워서 해주어야 되겠냐 이거지. 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해서 따로 세우지 않고 시장, 부시장이 여기서 빼쓰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어때요? 이거.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 관내에 군부대가 몇 개소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14개라잖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14개소라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이게 행사마다 예산 다 세우고 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세워 가지고 그냥 소비성이다 이런 얘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까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저희 실무자가 볼 적에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1억4,500만원이라고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이지마는 그래도 그게 살림살이하고는 뭐 다르죠. 물론 절약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 성격을 좀 세워 가지고 20만원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으로 좀 세워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은 요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대에 걸맞는 예산서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뭐 IMF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시대감각에 무딘 그런 행정부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감각이 없는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지적이 하고 싶고 269쪽에 보면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동원차량 임차료 4대 17회 이건 무슨 병력동원입니까?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이거는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예비군 훈련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동원훈련갈 때요?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네, 예비군 버스 임차료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65쪽에 기타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24주년 기념 해 가지고 상품, 또 상장제작하고 그런 게 있는데 260만원인데 요런 거에서도 좀 절약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거지. 상장이 필요한 거지 상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 한 50% 삭감이 됐으면 하는데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금년도에는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로 학생부하고 일반부하고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나 의견이 일반부하고 학생하고 구분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 부분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수 민방위대 16개 대는 어차피 우리가 읍면동 중에 한 개대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 50% 줄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큰 돈은 아닌데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나 부서운영비,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똑같이 이게 오니까 그런 건 좀 시대적인 감각에 맞게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네,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하고 비슷하게 하는 건데 276쪽에 국내여비하고 시설물안전점검 및 읍면동 확인평가여비, 읍면동으로 가는 것도 여비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물론 뭐 기름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아마추어 무선햄 비상통신 훈련참석보상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민간시설보상금입니까?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서 시설물안전점검 및 읍면동확인평가 여비해 가지고 해서 240만원을 작년도에는 480만원을 저희 위원 님들이 세우셨습니다마는 이번에 50%를 삭감을 해서 24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균 한 달 25일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 보름 이상을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가스합동하고 유류기관에서 보통 합동해 가지고 점검을 다니는데 그 점검다닐 때에 있어서의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아마추어 무선햄 비상통신 훈련참석보상은 우리가 지금 남양주에서의 아마추어 무선햄이 약 회원이 150명인데 그 중에 50명은 선출을 해서 남양주시 재난통신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해서 1박 2일 동안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해 가지고 1박 2일을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야간하고 주간으로 해 가지고서 이 재난에서 가상시나리오를 해 가지고 화도, 퇴계원, 각 지점마다 비상통신원이 나가 가지고서에 훈련을 연습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참가보상인데 작년도에는 이 계획이 없었고 올해 남양주시 무선단체국이 승인이 됨으로써 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 재해보상금 해 놓고 아까 1,000만원 황금용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었는데 그건 그렇지만 지금 279쪽에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현봉

김현봉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해 가지고 기금한 거는 요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의 근거에 의해가지고요, 재난관리기금을 개정을, 법개정으로 해 가지고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최근 년도 3개년의 지방세에서 시세만 가지고 연평균해서 1,0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용처는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용도가 민간,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2급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퇴거명령을 내렸다 했을 경우 거기에서의 그분이 옮기는데 이주비를 보조해줄 수가 있고 안전대책협의회를 열어서 보조해줄 수 있고 그 다음이 안전진단비도 융자를 할 수 있고 요러한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단 공공근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기금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일날 남양주조례기금에 이게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런 상세한 게 없고 재난관리기금 일시해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전에 여기 몇 자만 더 쓰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난발생 시 재난사고 현장동원보상할 적에 이거를 합해서 같은 병행을 해서 같이 즉 말하자면 얼른 얘기하면 발생 시나 미리예방 시 진단비 이런 걸로다가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한 몫에다가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목만 다르지 거반 다 비슷하게 여건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난발생 시, 발생 시 재난사고 현장동원보상 이렇게 되면 그것도 미리 점검도 할 수 있는 거고 사고가 나면은 발생이 하게 되면은 사고처리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주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설명하신 재난관리기금도 거기의 성질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성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성질은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재난관리기금은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내가 보고를,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용도가 뭐뭐다라는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제가 말씀, 말씀을 상세히 안 해도 알아들었어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이걸 병행해서 같이 묶으면 어떠냐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뭐 막말로 무슨 일이 난다든지 확인할 게 있으면은 아, 업무추진비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게시리 많죠, 뭐. 여기 예치해 놨다가 쓰는 것만 돈입니까? 좌우간 뭐 설명에 대해서 뭐 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회에서는 법이 그렇다는데 더 이상 얘기가 할 말은 없죠.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

복식

박복식위원

266쪽에 보면은 265쪽하고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사항인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보면은 우수민방위대 10만원씩 해 가지고 16개 대가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은 표어제작 10만원, 5만원, 3만원,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도 이게 266쪽하고 연결되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평균적으로 16개 대라는 것은 1개 읍면동에 하나씩 준다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기술지원대.

복식

박복식위원

기술지원대하고 합해 가지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은 표어가 있는데 표어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도 이 표어 중에서 사실상 우수한 것만 고르면 되지 뭐 최우수 2점, 우수 4점, 장려 6점이라고 이게 전체적으로 12점을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점을 선발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거는.

복식

박복식위원

12점을 전부 다 표어를 제작해 가지고 붙인다 이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6·25라든지 민방위창설기념일에 준해 가지고 이제 반공표어라든지 우리 안보에 대한 표어를 모집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전부 이거는 자체로도 할 수 있지만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번에 우리가 왜 최우수 해서 3사람, 3인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확대해서 늘렸느냐 이건데 폭을 좀 많이 참여하고 중·고·초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 본 거고요. 요거는 민간인들도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민간인들도 전부 포함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조금한 액수라도 시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기의 어떤 홍보활동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워 봤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표어를 전부 다 프린터를 해 가지고 그 선전물을 만들어서 벽보에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제 그거는 일단모집을 할 적에는 심사는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저를 포함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당선된 거는 전부 다 저희가 공표는 하죠. 우리 남양주시 소식지라든지 또 각급 학교라든지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표어가 있기 때문에 꼭 또 최우수라든지 그 외에 아주 우수한 좋은 작품을 저희가 유인해서 읍면동으로 배포를 해 가지고 첨부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12점을 선정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거를 왜 시상금까지 줄 필요없지 않느냐. 이 12개를 다 활용 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활용하지도 않고 인쇄해 가지고 벽에다 붙이지도 않을 정도라면은 우수작품이라고 해줄 필요도 없고 돈 몇만원밖에 안 되지마는 활용성이 없는 그런 취사선택해 가지고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하고 이제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밑에 있는 포스터 있잖아요. 포스터는 이게 한 점에 20만원짜리고 10만원, 5만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12점이란 말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12점을 이거를 표어를 만들어,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 게양하고 게첨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럼 게첨하지도 않는 걸 뭐 상금이나 주고 그렇게 현실에 치우쳐 가지고 기분맞추는 그런 행정은 필요없지 않느냐. 돈은 얼마 안 되요. 그러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정신적인 자세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선정해 가지고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의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도 뭐 우수작이라고 해 가지고 시상금나 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게 허례허식에 기인한 기본적인 운영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8쪽에 볼 것 같으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제2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비있고 시비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잡혀있지만도 어떻게 해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도 지원이 있고 시에서 이 정도의 2,9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어떻게 한다는 그 시방서가 있지 않겠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제목 그대로 어떠한 유사시에 전기가 끊기고 또 이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그걸 급수하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 놓은 게 7군데가 지금, 7군데죠?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올해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7군데가 98년도까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는 한 군데를 더 제2청사하고, 이것도 사전에 설치할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제2청사에다 할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지하공을 갖다 개설을 하는 거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파이프박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박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돈이 이렇게, 공 하나 뚫는데 돈이 5,9 00만원이나 들어가요, 공 하나 뚫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금 전국의 단가가 대개 한 6,000만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계는 아직 안 했지마는 좌우지간 1기에 6,000만원씩해서 오다가 내려온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런데 수맥이 금방 발견되거나 또 이렇게 그 가뭄이 오는 데는 좀 많이 들고 또 수맥이 많고 좀 물이 많은 데는 적게 듭니다. 하여간 설계 시 그거는 반영을 하게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 간 뭐 알았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공 하나 뚫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 잡았다면은 대략적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일반운영비 속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동원차량 임차, 이게 26만5,000씩 4대를 가지고 17회를 잡아놨는데 요거는 어떤 데 사용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거,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요거는 우리관내에 병력동원을 계절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숫자라든지 또 우리가 수송하는 부대관계 이거는 우리 병무팀장이 잠깐 말씀, 소상하게 말씀을 더 드려.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네, 요게 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병력동원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이 전방부대에 주로 철원, 또 연천, 저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서 이제 부대 들어가 가지고.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네, 버스로 수송해 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한 5,000명이 1년에 들어 가는데 그 수송버스임차료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게 26만5,000원이라고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단가가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만5,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보통 여기에 동원된 차량들이 관광버스들이죠?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관광버스들이 시즌이 아닌데 이렇게 비싸요?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관광버스가 시즌일 때는 비싸지만도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시즌일 때 시즌이 아닐 때 3월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여름에는 주로 동원에 나가기 때문에 주로 시즌에 주로 많이 갑니다. 4월, 5월부터 뭐 9월, 10월에 이렇게 많이 가는데.

복식

박복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268쪽 하단에 그 시설비 비상소화 용수함설치는 어디다 두 군데 하는데 어디 다 하는 겁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이거는 처음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와부에 합니다. 와부읍사무소 주변에 소방차진입이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소화전을 설치해 가지고 줄을 늘려 가지고 이제 차에다 연결한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다 줄을 연결해요? 그 소화전에다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차에다가 물담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불이 나면 그 지역에 소화전으로 쓰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요거는 와부읍하고 와부읍 의용소방대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와부읍사무소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좌측으로다가 쭉 올라가는 길이 좁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게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소화전을 거기다가 설치하면은 줄이 거기다 담아져있는 거죠, 그 소방호수가. 바로 끌어다가 끌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상수도에다가 하는 거죠?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연결이 그렇게 되어야겠죠.

금용

황금용위원

상수도에다가?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네?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 몇 ㎜ 관 들어가는데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거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저희가 설계를 간이설계로만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으로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100㎜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내가 지적했지마는 소화전은 여기 저기 만들어 놓고 호스를 사서 비치해야 되는데 호스 요번에 올리라니까 예산에 안 올린 것 같아요. 어디 올렸어요? 소화전 호스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별도로 올린 거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소방서장한테도 얘기 하고 접때 왜 내가 얘기 했잖아요. 그 호스하라고. 그래야 소화전이 필요가 있지 소화전이 뭐 소방관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언제 그걸 해. 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 276쪽 상단에 읍면동에 확인평가 여비, 두 명이 열흘 12달, 이게 뭐 안전점검하러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시설물에 대한?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시청 시설물에 대한 것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반시설물에 대한 거예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민간시설물하고 다 다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 다니죠?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다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거의 도시 화 된 데는 공급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가 말이에요. 업자가 그 계량기를 그냥 붙여놓고 어느 단지에 가면은 계량기관이 딱 있어 가지고 박스가 있어 가지고 문을 딱 잠그면 계량기를 카바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거의가 다 계량기만 달아놓았다고 그거를 업자한테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 애들이 돌 던지면 그냥 가스 새어나오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관을 할 수 있도록 극동가스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공문이 아니라 아주 지시를 하라고. 이건 안전성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박스를. 주부들이 지금 제일 겁내는 게 그거거든. 그런데다 지금 소방도로 옆에 있는 건물은 차가 지나 가다가 조금만 툭 쳐도 깨진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카바를 다 씌어야 된다는 얘기 지. 그거를 가스 팔아먹는 극동가스에서 그거를 카바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해서 강력히 지시 를 해서 그거 하나에 원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공사를 하면은 그 카바를 해 씌우도록 이렇게 좀 해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요게 먼저 반상회 때도 여기 신 시가지 금곡동에 경춘주택에 거기서도 건의가 들어 온 게 있고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도 사고가 한 번 났었다고 그러드라고. 다음에 278쪽에 하고 279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적립하는 거 7,1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뭣에 쓰는 거예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적립금으로 해 놓은 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게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7,167만2,000원이라고 돈을 갖다가 적립을 시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기금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아까 황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어떠한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거기에 융자를 해준다든지 어떤 긴급복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을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 3년 동 지방세수입 시비에 한해서 그거를 나눠 가지고 그 액수의 이렇게 1,000분의 2 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1,000만원 지적하신 거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불가분 돈을 해서 직접 5,000원의 수당을 주든지 식비를 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에 의용소방대가몇 군데 있습니까?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15개 대가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15개 대. 차 비치하고 있는 대가 몇 군데에, 소방차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의용소방대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의용소방대, 소방파출소가 두 개가 있죠? 화도하고 와부하고 있죠?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그 외에 별내도 있고 진접도 있고 퇴계원도 있는데 접때 지적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때. 방화복이 없어요. 확인을 했어요, 제가요. 구리소방서에서 소방차는 주고 소방차 운전수 월급은 주거든요. 그런데 방화복이 없다고요. 그럼 불끄러 갔을 적에 방화복 없이 무장 머리들고서 불이 난 곳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가지를 못 하지, 앞에. 그러니 실사를, 조사를 현장을 조사를 하셔서 구리소방서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장비를 비치를 해야 쓸데없는 예산 여기 세워 놓지 마시고 그런 장비를 완고히 구입을 소방운전사가 하나 아니면 둘이 있습니다. 소방차 운전사가. 기사가. 그건 24시간 꼭 있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구난장비가 없이 총 없는 군인이 서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이런 낭비성있는 돈 가지고만 있으면 뭘 해요, 쓰지도 못 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하셔서 한번 그거를 확고히 하셔 가지고 장비가 없으면 장비를 즉 말하자면 접때 유압절단기라든지 간단한 거, 뭐 큰 거는 필요없어요. 간단한 거, 방화복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시에서라도 비치를 하도록. 아, 불나면 다 타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타기 전에 가서 끌 적에 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방위과, 민방위재난관리팀에서는 이번에 확실히 조사를 하셔서 그 장비를 제대로 비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 환경보호과는 우선 환경보호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측정장비라든가 그 현황이 현재 먼저 감사자료에 낸 거 그거 외에는 더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고 그 장비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잘 관리하고 있나.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은 환경오염지도점검여비, 정화조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여비, 요게 실질적인 일상업무가 아니겠느냐 이거지. 일상업무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일상업무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 여비를 따로 해 놔야 됩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일주일에 현장에 나가는 건수가 요 10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지도점검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의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요, 평균 잡아보니까 10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름값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가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기름값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한달에 6번에서 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는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시에서 공용으로 준 차가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시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차는 한 대 지금 배당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한 대 가지고 안 되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한 대 가지고 업무성격이.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모두.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직원이 지금 13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3명이죠. 여기 보면은 14명 전부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월액입니까? 우리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월액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안 되고 요런 지도점검비 같은 거는 상시근무를 전환해서 하는 게 좋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업, 현장근무하는 청소과라든지 환경보호과에는 여비가 늘 있어야 됩니다. 다믄 최소한의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86쪽에 보면은 로프, 우의, 장화, 어장용장화, 손전등, 장갑, 구명조끼, 이게 다 없습니까? 지금.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이게 형태가 지금 재료비로 잡혀있는 건데요. 이게 소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매년 구입하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매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년에 한 번 사면 2년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이걸 계속 매년 구입해야 돼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요. 로프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우의는 10개, 10벌 보유하고 장화 10벌, 그 다음에 어장용장화 2개, 손전등 5개, 장갑 10개, 구명조끼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소모성 재료비로서 소모성이 크기 때문에요 매년 구입하게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이게 뭐야 수질오염사고 방제용품구입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었거든. 매연비디오측정기 소모품,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1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 수락산이 세 곳 600만원, 이 건 뭣에 쓰는 겁니까? 이 600만원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600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운영에 따라서요 그 수입액의, 입장료수입액의 60%를 운영비로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누굴 줘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 운영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보호 측면에서 한 업무가 이제 이리로 넘어왔거든요.그래서 수락산하고 수동면에 두 개소.

금용

황금용위원

그 쓰레기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다 뭘, 그걸 뭣하러 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수락산 마당바위 있는 데는 이게 없으면 난장판이 날건데 잘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카메라가 몇 대나 있어요? 카메라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카메라가 4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됐지. 뭐 또 카메라를 또 사서 뭘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과가 계가 3개 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용

황금용위원

교대로 쓰면 되지 뭐. 그걸 또 계속 사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좋냐 이거야.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출장나갈 때 항상 하나씩을 들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들고 나가야 되는 사항 이고요. 지금 4대 중에서 2대만 현재 쓸 수 있는 상태고 2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물건들은 잘 써야지 다니면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래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286쪽에 담쟁이넝쿨 묘목구입 이게 뭐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환경정화 및 방음효과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 건물하고 옹벽에다가 담쟁이를 식재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화도읍 마석우리 경춘주택하고 수동면사무 소 벽면,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옹벽, 이런 곳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해 가지고 벽면을 녹화할 예정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이런 거야 산림과의, 산림과 소관이 될텐데 이런 거는 즉 말하자면 뭐 공공건물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건 좋긴 좋은 점도 있어요. 여름에 더위 피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겨울에 불날 위험도 있어요. 이게 이점도 있고 해점도 있고. 퇴계원에는 우리 집 뒤에 농협창고가 있는데 농협창고에서는 괜찮은데 유리창고 우리 병덕 씨, 유리창고 불났을 적에 거기서 불난 거예요. 애들이 옆에서 불놔 가지고 동우유리 창고에 불이 났는데 담쟁이넝쿨에다 불을 놨어요, 밑구멍에다가 턱올렸는데. 홀라당 탔지 뭐. 이게 이득도 있고 해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실지 돈 주어서 하는 거보다 지금 퇴계원 저기 창고에 가면 아마 창고 반 걷어내야 될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업시행을 자원봉사자를 활용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담쟁이넝쿨 묘목구입비가 25만원 선이 되는데 이거 말고 또 산에서 체취를 해 가지고.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밖에도 맨이고 이거는 그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현봉

김현봉위원

네, 그거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아까 명예환경통신원 교육참석수당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명예환경통신교육, 통신원 교육참석수당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참석수당,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287쪽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차원에서 이것은 명예환경통신원이나 자연보호 지도요원이나 이거는 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합해야 될 사항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먼저는 명예환경통신원은 환경보호 과에서 자연보호요원은 사회진흥과 자연보호측에 서 있었는데 아직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요것은 어떠한 도행사라든지 자체행사라도 있어야만 자연의 지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내놓았지만 앞으로 요거는 내년에는 통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짜서 통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288쪽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 국장님, 그런데요. 지금 김현봉 위원께서 얘기한 민간실비보상건 말이에요. 명예환경통신원 교육은 5,000원짜리이고 자연보호 지도요원교육은 2만4,500원이네요. 어떻게 달라요. 그 교육 저거가? 한 사람은 5,000원짜리이고 한 사람은 2만4,500원이고 그 사람을 차별해서 줍니까? 그거.

현봉

김현봉위원

명예는 명찰만 하나씩 주는 걸로 그러면 되지.

흥재

원흥재환경관리담당주사

자연보호지도 위원은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중앙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비성격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2만4,5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288쪽요. 시설비 말씀입니다. 축산분뇨병합처리 시설비, 시설사업비하고 이제 거기 토지매입비, 감리비, 맨 밑에 가서 축산분뇨병합처리 똑같은 수로가 나왔는데 도비, 시비지만 이건 뭐가 또 다른 거죠? 288쪽 맨 위 거하고 밑에 거하고. 성질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명칭이 똑같는데.

명산

홍명산오수관리담당주사

네, 위의 건에 대해서는 공사비, 사업비가 되겠고요. 밑에는 시설물에 대한 걸로 해 가지고 그 농지전용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그 외에 설계비로 들어 가는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설계되면 시설비, 시설비면 종합설계비해서 병합처리 시설비할 적에 거기다가 1식 다 넣어서 농지전용부담금까지 1식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얼른 알아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려면 항하고 항목별이 다르다고 그러지마는 본예산은 원 통계는 따지고 그러지마는 여기다가 아래위로 운영하면은 똑같으니까 같은 거 가지고 두 가지 빼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밖에 안 간다고요. 그래서 제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구리시에 갔었지만 구리시 환경처에서 사용하는 부담금 말씀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부담금 289쪽 맨 하단에 왕숙천유역.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말씀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저께 남 임대 준 논에 갔다가 쭉 거기에 기차길이 들어가니까 그냥 도랑물이 다 들어가거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남양주시에서 이게 정말 우수, 오수를 가려주지를 못 해 가지고 요새 겨울밤에 말이죠. 하우스에서 물을 푸거든요. 하우스에서 물을 푸는 물이 다 차집관로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거 계량기 돌아가는 걸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된단 말이지, 말짱한 거. 바닥에서 올라온 물 들어가니까 말짱한 물 들어가잖아요. 위로 흘러들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를 우리가 간지 난지 모르고 그냥 돈만 내는 형편이 됐는데 환경, 환경하고 지금 뭐뭐도 우리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진건면이 요 한신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거는 진건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차집관로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안 들어가요. 진건천 나 매일 아침에 그리로 오고 갈 적에 보면은 그 물이 차집관로로 들어갈텐데 안 들어간다고, 또. 환경관리여기 뭐 여기 카메라고 뭐고 여기 보면 말이에요. 조사도 안 하고 말로만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거지 뭘 여기서 누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뭐라고 그러죠? 구리시 저기. 그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말을 하다가 저도 그만 두고 국장님도 그만 두셨지만 애매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요새 별내면 같은 데는 그 하우스에서 물을 푸는 게 그냥 논둑 바깥으로 흘러. 그게 어디로 들어가, 도랑을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지.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주지 않고 환경, 환경 따질 수도 없고 또 장마통에는 그냥 메꿔져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요. 이걸 제대로 하면 실질적인 공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예산낭비가 뭐가 예산낭비예요. 이게 예산낭비 하는 거지. 여기 환경보호과 카메라고 무슨 여기 교육이고 이거 가면 뭘 하는 거예요. 자연보호 지도 위원 참석수당, 명예통신원 교육참석보상, 환경오염 신고 이거 하면 뭘하는 거냐 고요. 접때 장마통에 똥수레나 부서진 거 그런 거나 뭐 저거했다고 가서 그거 하는 거고. 그보다 더 한 게 그 물로 내려갔어요. 그래 가지고 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돈을 그냥, 맹물에다 돈을 그냥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양쪽에 차집관로가 길지마는 이거는 분명히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예산 쓰지 말고 이런 거는 예산에 좀 세워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이게.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감사도 아니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설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현봉

김현봉위원

뭐가 안 돼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관로, 관로 묻는 게. 지금 팔당수계오·우수 관계도 지금 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현봉

김현봉위원

아, 글쎄, 그건 그렇지만 현재도 별내면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만 확실히 되면은 우리 관내 오·우수가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는 이제 그건 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요번에 이거는 우리 관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치는 양에 대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원을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구리하고 저희하고 잘 연결해 가지고.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경중을 가려서, 경중을 가려 가지고 이제 잘 해 나가야죠.

현봉

김현봉위원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내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걸 고치는 예산을 그런 걸 빨리 빨리 차라리 세워야죠. 100만원이든지 1,00 0만원이든지 몇 군데를 고치든지 아마 여러분 환경보호과 저기 담당되시는 분들 물이 몇 군데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왕숙천에서?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하는 데 있어서 도로하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도비에 대한 예산항목이 아주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3대 기반시설 중에서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시비분담금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하수도 정비, 특히 오·우수관 분류관 정비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국장님하고 저하고 망신을 당하다시피 했어.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이 갔으니까 본인이 갔으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다른 거 보다 먼저 해주어야 하니 않느냐 그런 거예요. 여기 무슨 카메라고 무슨 여기 교육, 교육은 받으러 가면 뭘 해. 한쪽에서 돈 많이 주고선 제대로 관리도 사업을 교육을 받으러 가면 뭘해요. 필요가 없지. 이상입니다. 이거 자꾸 얘기해 봐야.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저기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287쪽에, 287쪽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보조 600만원 이죠? 이게 수락산 외 3개소라고 그랬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락산하고 어디 어디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수동면에 4군데가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몇 군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군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3개소 면에 다르죠. 네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네, 알았어요. 그러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를 또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몇 페이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17페이지. 세입예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

용환

이용환위원장

세입예산의 17페이지.

현봉

김현봉위원

천마산.

용환

이용환위원장

세입예산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수입이 1,000만원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서 입장료 들어오는 1,000만원에서 6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환원해 운영비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입장료 다 받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게 운영하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얘기만 하세요. 받고 있냐고? 수락산이나 수동발생유원지에서 입장료를 받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받죠. 거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받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입장료수입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신발천 유원지 3군데에 받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1,050만5,000원 들어왔답니다. 그 네 군데에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군데에서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60%를 운영비를 주고 40%는 이 돈 중에서 40%는 거기의 편의시설, 또 뭐 급수대라든지 다 이거는 세입이 그대로 그리로 환원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요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올해 98년도 운영한 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끝나거든 제출 해주세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여기 300쪽에 보면은 민간자본 해 가지고 유기길 퇴비공급 6,529톤 해서 6억6,000만원 정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쓰는 것 같는데 이게 전체가 국비고 도비고 그래요. 6억6,00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유기질 비료가 그 주민들이 과년도에 받아 놓은 걸 계속 쌓아놓고만 있지 쓰고 있지는 않드라고요. 몇 군데을 봤는데 여러 위원 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금 특별회계.

형노

이형노위원

그것이 예산상의 낭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특별회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형노

이형노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유인물된 291쪽에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특별회계하고 이게 그거는 다시 이거를 하나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서 그걸 쓰지도 않고 그런 걸 계속 갖다만 줘봐야 짐만 되고 그러니까는 본 위원 생각은 기본시설설계를 하는데 쓴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저도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저기 유기질비료, 쉽게 말하면 공급과잉, 공급과다로 해 가지고 잘 또 활용하는 사람들은 잘 쓰고 있지마는 또 이제 남의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걸 줍니다. 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농사짓는 거는 틀림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농사에 전력을 하지 않고 전업이 아닌 사람들은 제대로 적기에 쓰지를 않고 또 이듬해 봄에도 뿌리고 하고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작년보다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올보다 내년 거는 많이 줄였습니다, 양을.

형노

이형노위원

좀 세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게 쓰여져야 말이지 아무리 도비, 국비라 그래도 세금은 세금이니까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과잉되는 거는 틀림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을 먼저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이게 앞으로 언론에도 많이 얻어맞고 또 이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어떤 개인보상이 안 되 기 때문에 정말 할 사업이 없다시피 해 가지고 물의가 일어난 건데 이건 내년도초에 가 가지고는 어떠한 정부에서도 시책이 바뀌어야 되겠고 저희가 건의도 한번 더 해야 되겠지마는 또 주민들 스스로도 어떠한 더 새로운 소비처를 찾고 이렇게 나가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걸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이렇게 긴밀히 유대관계를 가져갖고 요번 거는 사실 예산 낭비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솔직히 이게 또 우리 15개 읍면동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조안면에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나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정을 아주 밑바닥까지 좀 파악하고 그걸 지도하시기에는 또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으시고 해서 이건 정말 난제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특별한 발전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특별회계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여기 한 가지 의문점만, 289쪽에 우리아까 김현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구리위생처리장 사용부담금 있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관로로 들어가는 거로 하는 겁니까, 이거를 차로 실어 들어가서?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차로 싣고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회 하면 분기별로 줍니까? 1,000만원씩.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사용협약에.

금용

황금용위원

한 차 들어가서 하는데 얼마인데?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사용협약에 의해서요. 그 4회 분기별로 주고

금용

황금용위원

주고 그냥 막 들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양은 계산 안 하고 막 들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양은 계산 됩니다. 거기에 점표가 관리되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점표가 관리되어 가지고 처리한 양.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처리한 만큼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들어간 양을 계산해주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올해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4,000만원이라고 그래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난 협약 때까지는 40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협약을 바꿔 가지고 70톤이 들어가는 걸로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예상분에 대해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그래 기건 잘못된 예산이고 288쪽에 시설비가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이 어디 진건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진건 진관리에.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이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게 제가 좀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이게 축산폐수하고 분뇨 병합처리 설치사업으로 이제 축산분뇨를 100톤, 그 다음에 우리 인분을 85톤 1일당 처리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 축산폐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9년도말로 목표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85톤의 인분을 같이 하는 게 하다 가 보니까는 이걸 병합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2000년 8월까지 이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주민지원 특별회계 그 내용을 미루어 보면은 이 팔당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하는 사업있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하고 이게 그거는 아주 없어지고 이거 하나만 어떻게 한 군데서 지원을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게 그것도 법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복사기를 다 조안면에다 사준다! 이거 안 맞는 거거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도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되죠. 그거는 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 지. 어떤 거든지 하나만 이게 98년도 지원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9년도죠.

금용

황금용위원

계획이 앞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전부 다 계획이지,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거 하나만 지원을 어느 한쪽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분뇨처리 같은 것도 말이야.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아주 또 판이하게 틀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그거는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설명해봐요. 왜 틀리나.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드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이, 세출내용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 나눠드린 내용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는데 도비보조금이 지금 유인된 거에는 4억9,1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11월 27일날 도비보조금이 한 17억인가 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19억입니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19억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그 세입세출예산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다룰 사항이 못 되고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증액분으로 다루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렇지마는 그게 벌써 여기다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만 해도 분뇨처리수거 지원 1,236세대 세워놨는데 여기다 또 세웠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중 행정으로 또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특별회계 거기다가도 또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거기는 팔당 와부읍 일부가 들어 갔습니다. 팔당까지 해서 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 주민은 이중, 삼중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 내가 거기 의견, 불편 의견수렴하러 들어가니까 이제는 돈이 싫고 이제 너무 많이 주니까 아예 그 지원사업은 싫고 돈으로 나눠서 그렇게 포켓트에 넣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을려면 아예 그 돈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해 가지고 풀어달라 이거야. 풀어달라.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야 돼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금일 여러분 집행부에서 위원한테 배부해 드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특별회계 보완 첨부자료는 추후 수정예산이라든지 또는 추경예산 시에 그 일을 심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심사는 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요. 안 하면 나중에 해요. 그렇다는 얘기지, 얘기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에는 303쪽에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임, 이게 대행업소에서 할 일을 우리가 따로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전에 다 이게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죄 실어 가던 거를 우리가 이제 또 분리수거해 가지고 전부 부녀회에서 하니까 거기서 또 남는 찌꺼기를 적환장에다가 실어다가 또 처리하는데 사람을 또 들여야 된다 이거야. 그럼 대행업소에 51억 지난해에 썼고 금년에 52억 다시 또 예산에 계상했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3명에 대한 기본급에서부터 쭉 학교 학생들까지 주는 돈까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그 돈만 해도 이게 5,771만4,000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 해 봐야 되겠어요. 청소과장 한번 설명해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답변을 좀 드리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그전부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차를 그때 4대를 대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달아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사 가지고 화도에 있는 그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팔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것도 직영하면서 예산이 그때 한 2억 이상 들고 차량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저 오남면에 있는 우리 그때 쓰레기를 묻었던 시유지에 재활용 수거를 한다는 그런 대륙자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차를 한 대 우리가 대줘서 차를 하나하고 인부 두 명을 현재에도 이제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음식물수거인부, 이거 관계는 이거는 대행업소에서 전부 수거해 가지고 김포로 가도 되는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이나 이거는 먼저 임송농장에 우리가 3억을 지원해서 준 데 거기에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서울서 일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음식물 수거차에다가 한 명이 붙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행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우리 독단적으로 주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전부 대행업소로 다시 다 몰아줘야 돼요. 따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차량구입을 5톤짜리를 3,600만원짜리 12대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307쪽에 보면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이건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대폐차.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대폐차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차를 구입해서 쓰레기 대행업소에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쓰레기 대행업소에 예산 52억을 25억이나 이렇게 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까지 다 해 가지고 52억이면 우리도 이해가 하고 요번에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해준다, 이거지. 안 되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요거는 이제 황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선 업소로 음식물쓰레기도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지 이제 저희가 차를 사서 주고 할 건데 당장 이게 내년도까지는 과정 상에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재활용도 저쪽 대륙자원하고 1권역, 2권역 나눠서 주면은 차도 그리로 주면은 따라서 인부도 없어지는 거고요, 음식물도 대행업소로 이제 우리가 차를 배차를 해주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걸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지 아마 내년도 요 예산까지만 하면 거의 후년에는 그런 체제로 돌아설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올해 차를 사면서 업소별로 차를 나눠주면서 바로 해야죠, 바로. 바로 그렇게 해야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차가 죄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대행업소도 지금, 대행업소도 지금 권역을 나누는데 하나가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되어야 요런 게 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대행업소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주부들이 전부 줄이는데 업소에 들어 가는 돈은 매년 더 증가되면서 그거 그냥 돈줘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차로 오는 것도 아니고 차량구입을 우리가 또 다 해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인건비 빼먹기거든. 사람 열 쓸 걸 여덟 명 쓰고 두명 치워 가지고 사장이 쓰고 다 그러는 거, 그런 여기서 이익남는 게 있겠냐고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금년 돌아오는 99년부터 장비를 구입해서 대행업소로 주고 모든 운영을 거기서 해야 돼. 그러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해주어야 지. 그걸 그 예산 다 주고 이 예산 다 주고 차 사주고, 안 되지 그럼. 안 되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다음에 307쪽에 보면은 쓰레기소각장 설치200톤/1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전부 받아놓으시고 시 예산도 세우고 그랬는데 국장님 그래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지. 먼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우선 예산만 세워 놓을 거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별내 광전리에다가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리로 이 예산을 넘겨줄 것이냐, 그걸 말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 광전리에 먼저도 질의 답변 시에도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는 소각장 설치를 하기 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어서 구리와 같이 광역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의 방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선 구리하고 협의를 거쳐서 분담금이 내역이 나올거니깐 그렇게 해서 계속 1일 100톤 규모로.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지금 위생처리장 분담금 내듯이 나중에는 우리는 이제 김포매립장도 못 들어가고 또 여기 매립장도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광역한 시에서 매립장도 없지 소각장도 없지 그럼 구리에, 나중에 구리에서 돈 내라는 대로 다 내고 해야 한다고. 쓰레기를 어떻게 칠 거예요? 이런 거를 구리시에, 당초에 왜 우리가 의회에서 해줄 때 그때 못 하고 지금 왜 와 가지고 하네 못 하네, 하냐고? 별내 광전리 사람들이 해도 좋다고 그럴 때 빨리 진전시켜서 착공시켜야 되는 거지. 폐촉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밍기적거리다 말이야 안 돼,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척척 이루어지면서 착 공됐다. 뭐 이러면서 했다는 뭐가 있으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애썼다고 그래야 특별활동비고 뭐고 다 주는 거지 뭐 그런 것도 하나 못 하고 뭘 그런 걸 달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또 하나하나씩 보면은 부득이한 사항도 많이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서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309쪽에 보면은 재활용품수거 마대구입, 불투명마대, 투명마대, 그 다음에 이제 장갑 같은 거야 별 문제 없겠지마는 청소과에서 이렇게 마대를 구입할 때 그 수동면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아니면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모든 마대를 일괄구입해서 청소과에서 통제를 해 가면서 수락산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거니까 따로 부서별로 구입를 말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라 이거야, 여기서. 해 가지고 청소과장이 딱 통제를 하는 거야. 거기 필요한 만큼 주고 쓰고 이렇게. 부서마다, 부서별로 다 사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건 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공공봉투라든지 모든 게 이거를 많이 사느냐 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규격봉투가 덜 팔리느냐 많이 팔리느냐 이런 연계도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공공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헤프게 쓸 수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모두 1일 몇 톤씩 갑니까? 요즘. 음식물 쓰레기 지금은 가고 있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갑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통합해서 얼마나 가고 있어요? 음식 물쓰레기까지 해서 얼마나 가고 있냐고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100, 100톤 가량 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00톤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빼면은 얼마 정도 갈 거 같애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70톤 내외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70톤이다 이거야. 그럼 30%는 줄어야 된다 이거야. 이 52억에서. 음식쓰레기까지 다 치워준다면은 이걸 다 주지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청소과장님은 요번에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전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봐서.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가요. 반입이 안 되고 여기서 자체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수송비 일부만 안 들어가는 거지 대행업소에서 수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 글쎄, 수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현봉

김현봉위원

마찬가지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인부, 인부 세 명 재활용 수거분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왜 재활용품 같은 거 하는 거 요즘 공공근로사업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 그거하죠. 지금 오늘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해도 되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지금 213명을 오늘 붙였는데, 적환장에다가 붙였는데 출석을 부르니까 132명밖에는 안 나왔어요. 이제 안 온 사람도 있고 와서 그 현장을 보고“나, 이런 일은 못하겠다.”그래 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도 하는 방법은 그건 안 될지 모르지만 우게(도급)를 줘요, 우게(도급). 거기 일 나온 사람 일 잘 안 한다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그.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플라스틱 병류 줍는 사람, 하루 몇 키로 줍는데 얼마, 우게(도급)를 주라고, 우게(도급)를. 그 다음에 유리병 종류 줍는데 얼마, 이렇게 우께를 주면 머리 터진다고 머리터져.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십장제도를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은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재활용 분리하는데는 많은 숫자가 나와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재활용인부, 음식물쓰레기 인부하는 것은 차량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그거 싣는 사항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이 업체별로 분석을 한번 이 현황과 분석표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하고 빨리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래야 이 대행업소도 제 시기에 계약되지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이게 안 된다고. 업체별로 분석을 해서 그 차량보유한 것이 전부 시에서 사준 거잖아.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 다는 아니고 일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주는 차 몇 대, 그 다음에 자기네가 고용한 거 몇 대, 또 인부 몇 명, 그래서 운영한 모든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감량되는 데에 대한 대안조치를 세워서 예산을 하자 이거야. 그래 가지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요. 황 위원님, 309쪽 중간 좀 봐주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공무원으로서 분석한다고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한 게 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도 한 게 있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때는 전반적인 쓰레기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도 헛거예요. 헛돈 들어간 거예요. 그 용역비도.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요번에 한번 이거를 승인해주시면은 단시일 내에.

금용

황금용위원

맨날 이거 해마다 이것만 한번 살려주면 요 다음에 잘한다, 잘한다, 안 된다 이거야. 예산이라는 거는 다음의 예산절감책이 나와야 되고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데다 다 돈 깔아놓고 시민들은 맨날 세금 내느라고 손발톱 다 닳는 거지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연년이 들어오는 돈이니까 이 집행부에서는 그냥 힘 안 들이고 쓰는 거야. 꺼떡 꺼떡 여기다 200만원, 여기 300만원, 여기 1,000만원, 2,000만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청소차 한 대 사는 데도 1대를 800 몇십만원, 1,600 몇십만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여기. 지금 여기 전부 보면은 편안하게 끝자리 숫자가 아무 것도 없어. 다 똑같이 0이야.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무척 힘드시겠 지.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애도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집에 가면 밤새도록 이것 이 예산서하고 전부 지침서하고 옆에 쭉 늘어놓고 우리 방이 한 칸이 다 책이에요, 책. 우리는 뭐 안 하는 줄 알아요. 국장님들만 다 뭐 밤새고 오는 줄 알아요. 다 똑같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하라 이런 얘기야. 청소과에서 과장님도 유능하신 분이 가셨고 하니까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업체별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겠나 이걸. 그래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해주라 이거야. 그리고 20톤짜리 하나 더 한다는 거는 반드시 남양주 농촌에다 해가지고 그 주민들 참가시켜서 하도록 한번 해 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되면 잘 되면, 그래 가지고 만약에 대형업소들 이 못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한번 해보시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예산 계장!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줘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나가요?

금용

황금용위원

내년부터는 없어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다 삭감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잘라버렸죠?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304쪽에 보면은 이 재활용 수거인부임한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372만6,000원,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요건 줘도 돼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요것도 일단 유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청소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들은 어떤 기준에서 내려오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요번에 청소과를 보면은 청소과 예산이 한 98억 한 8,747만원, 그런데 여기에 소각장 24억 한 4,000만원을 빼면 말이죠. 근 74억이 전부 다 청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도 황금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음식 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또 재활용, 이거를 선별했을 적에 과연 뭔가는 일반 그 폐기물에서는 지출이 덜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310쪽에 보면 말이죠. 오남리 재활용품 선별처리장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나눠 갖고 지금 여기에 인원, 명수 나온 거는 남양주 전체의 인구의 명수가 나온 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310쪽에 보면 말이죠, 오남리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나눠 가지고 여기 명수 나온 것은 남양주시 전체의 인구에 명수가 나온 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1구역은 어디고 2구역은 어디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이 구역은 도 의원 선거구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쪽의 것하고 이쪽의 것을 잘라 놓은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건립을 해서 총 한 1억3,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것은 2구역을 나눴는데 공고를 11월 17일까지 부쳤는데 선정된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사업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 시설은 해 줘야 되는 그래야 2구역이 생기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 전에 양주군하고 미금시 있을 적에 재활용선별창고를 100평, 100평, 200평을 짓기로 했었죠? 그게 지금 진접에 2개가 다 200평이 들어가 앉아 있었죠? 그러면 애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화도나 와부 쪽으로 하나를 하고 진접 쪽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 한 군데에다가 다 갖다가 해 놓고는 지금 쓸모도 없게 만들어놓고 또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진접에 있는 것을 하나 뜯어다가 옮기든지 그것이 왜냐하면 조립식이니까.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가로 나가는 폐지나 이런 것은 수집창고에 보관이 되는 무상품목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폐병, 잔병 같은 것은 쌓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남면에 1,200평 부지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오남이 아니라 진접에 있대니까 진접에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부녀회나 읍 단위에서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것은 거기다가 쌓지만 실제 캔이나 이런 것은 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 군데 시에서 위탁운영에 오남리 하는 데도 1,200평하는 데 적어서 권역을 나누어서 빨리, 유지비를 덜 들이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도 지금 재활용선별보관창고 100평을 짓겠다고 여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다가 옮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지금 거기 2개 200평짜리가 사실 쓸모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100평은 지금 활용이 되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100평짜리 하나는 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요거를 지금 활용을 했을 적에 오남리나 1구역 2구역에다가 지금 1억1,700만원을 갖다가 위탁처리비를 준다고 했을 적에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전부 다가, 앞뒤가 맞지를 않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밑진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해 줬는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3명을 쓰고 있는데 3명이 재활용과 음식물 겸해서 지금 활용한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재활용 2명 음식물이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3명이니까 그러면 과연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인부임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음식물에 투입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이것은 수집만 하는 인원이고요. 이쪽에는 일용직 2명이 있는데 그나마 내년부터는 못 쓰게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송에다가 3억원을 들여서 음식물 사료기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없으니까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시설을 해 줬는데 인부가 없어, 이것을 수거하는 인부가 없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수거차량이 현재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차량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전부 다 우선적으로 해 놓고서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음식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서울서 들어와 남의 좋은 일만 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3대 중에서 2대 지금 발주해서 바로 차가 오면 우리 관내 것외에는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서 전적으로 관내 것을 없애야 됩니다. 거기를 넣어서.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 공정이 9월 28일 준공되다가 보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 남양주시에 청소업체가 6개 업체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7개 업체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7개 업체예요. 7개 업체에다가 12대를 일괄적으로 지금 나누어줄 겁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 대폐차입니다. 현재 있는 차들이 91년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하니까 17대를 사실은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12대만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92년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2년식은 제외하고 주로 91년식 낡은 것으로만 12대를 대폐차하는데 현재 있는 차가 폐차되고 다시 새로 들어가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싣는 차가 몇 대냐고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는 1대 있는데 추경에 2대 더 세워서 3대가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대행업소에다가 주든지 줘 가지고 그 대행업소에서 실어나르게 해야 되고 그 비중을 그 업소에다가 주고 나머지 업소는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딱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 재활용품 지금 어려운 시대라 박스류는 지금 주워 모으는 사람이 엄청나요. 그런 것 다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고 음식물 쓰레기 빠져 나기지 이러다가 보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양만 남는 건데 70톤을 7개 업체가 나눈다고 그러면 한 기업에 한 회사에 10톤씩이라고 10톤, 그러면 그거 차가 김포매립장 가는 차가 한 차에 얼마씩 실어요? 몇 톤씩 실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20톤 싣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두 차다 이거야 두 차, 하루 쓰레기 두 차 보내는데 이 돈이 얼마냐 이거야, 안 맞지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야.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러니까 운송비, 이론상으로는 운송비는 적어지는데요, 어차피.

금용

황금용위원

수집도 마찬가지예요. 규격봉투에다가 딱딱 담아서 하기 때문에 수거도 좋다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죠, 이것은 통으로 하는 거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음식은 통으로 하지만 다른 쓰레기는 봉투에 담잖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요, 그리고 308쪽에 하단에 보면 적환장 침출수처리비 있죠? 적환장 것은 요번에 다 치웠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다 치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있죠? 이것이 360톤인데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침출수로 제때에 치우고 있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럼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안 치는데 뭐가 쳐. 오남 거기는 치지도 않아 가지고 하천으로 넘어가는데.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종말처리장에다가 관로를 연결했기 때문에 안 치고 여기 있는 것은 어디 거냐 하면 요 일패동에 있는 것 그것만 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안 쳤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쳤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280톤 쳤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번에 감사도 받았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말고 여기거 말고 종료된 것 쳤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것 쳤습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여기 것은 197톤, 저기 것 200톤.

금용

황금용위원

몇 톤이나 쳤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280톤 쳤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종료매립장에 환경성 검사용역이 있죠. 지금 매립장에서 발생가스검사 토양검사 대기질검사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도,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으면 뭐하는 거요. 지금 오남리 쓰레기매립장 꼭대기에다가 재활용 잔뜩 갖다가 쌓아 놓고 무슨 검사를 해 거기서.

주채

이주채재활용담당주사

그거 3회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가 거기 못 나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본다고, 하도 하천이 지저분해 가지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환경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가서도 보기 힘들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폐기물처리운영에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 이것은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거냐?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글쎄요, 학자들이 하는 것을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316쪽 684만원 기본업무수행비 19명 이것은 뭐예요? 만원씩, 기본업무수행비예요? 이게. 전문위원! 316쪽 상단에.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요, 각 실과소별로 고유업무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그래도 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읍면동은 월액여비라고 월 15만원씩 월액여비가 지급되고요. 본청에는 필요에 의해서 출장 다니는 직원에 한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실비보상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 쭉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많게는 기본업무수행여비 해서 5만원, 적게는 월 3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19명 해서 20만원 12달해 가지고 240만원 세워 놨잖아요.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 과에서 쓰는 거죠, 과가.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과장.

금용

황금용위원

과장, 그 다음에 317쪽에 보면 물가안정추진 우수 읍면동 포상금지급 물가안정이 됐습니까? 지난해에 98년도에. 뭐가 물가안정이 됐어요? 됐냐고요, 물가안정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주생활품 필수품들이 많이 오르지가 않았죠, 저희 남양주시에.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올해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감을 해주셔 가지고 못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도를 하면서 최소한의 격려 쪽으로 이것을 줘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에요.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 지금 상설시장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읍면동별로 지금 화도읍이나 진접만 간신히 장이라고 있어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전부 구리시나 서울에 가서 사다가 먹는다고. 지금 LG백화점이 구리시에 들어와 가지고 택시운전까지 안 되고 버스까지 운행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 LG차가 다 실어나르니까, 경제 엉망인데 뭘 했다고 포상금을 줘요. 뭐 반짝시장이든 뭐든 하여튼 뭐가 좀 되도록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뭐 계획한 것이 있어요? 내년도에, 없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새로 시장을 열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시정질문이나 감사나 위원님들은 그냥 하라고 떠들어보면 회의록에 기록으로만 남고 이 방에서 나가면 그만이야 나가면 그냥 그만이라고 본청에 가기 전에 다 잊어 먹는 모양이야, 뭘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시장이 되어 가지고 상권이 형성되고 이래서 내 지역에서 엄마들이 멀리 안 가고 차 비 안 들이고 뭘 하나라도 사 가지고 제대로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저녁이면 시장 좀 갔다가 와야지 이래 가지고 쪼르르 그저 100미터고 200미터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읍면동 소재지 치고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15개 읍면동을 7개나 6개로 나눠 가지고라도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런 장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물건을 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리고 관심이 가서 모이도록 한다든가 작목반이 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차를 전부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거냐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님은 복안이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저희 남양주시에 그런 면이 있으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상가의 조성문제뿐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어떤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에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소비자보호차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거래의 정당한 질서유지라든지 아니면 물가안정 문제 종합적으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저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각종 개발계획 같은 것이 많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먼저 것도 시정질문할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떤 건축경기의 전반적인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도농동 지역하고 호평동 지역의 그런 것들을 같이 동시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여기서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 이거야. 지역경제과장님이 딱 나서 가지고 읍장하고 찾아가서 업무추진비 그런 것 다 뭐 하러 주는 거냐고. 그리고 가면 읍장 업무추진비로 저녁이나 점심 좀 먹었다고 벼락맞는 것 아니다 이거지 해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한번 구상을 해 보자 상권이 형성되도록, 어려운 포장마차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잘 사람이 모이고 어디쯤 하면 이게 꼬이겠느냐 이런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상인대표들하고 의론을 해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거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거기 시장이 서는 것이고 법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땅 가진 사람한테는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하천을 이용한다든가 복개한 부분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만5,000원씩 해서 250명 300일 해 가지고 이것이 22억원을 이것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 국고지원입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고요. 저희 인건비 삭감분에 대한 시비고 나름대로 국비가 50% 더 반영이 되어서 총 내년도 사업비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4억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어떤 단순 취로사업적인 어떤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요번 1차 저희들이 안내 나갈 때도 주로 많이 저거 했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하여튼 반영을 안 하는 선에서 나름대로 적환장에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황 위원님이 얘기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인건비 250명 이게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를 삭감해 가지고 지금 계상해 놓은 거죠? 22억원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금액에 상응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과를 보면 말이죠. 일시적 사용인부임이 지금 많아. 여기 지적과 같은 데에 근 30명이 된다고 한 8,000만원 돈 돼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이것 외에 또 해 놓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죠. 이것은 산건위하고도 얘기하겠지만 250명 가지고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다 뚝 잘라버리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전반적인 예산서를 가지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고용증대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뒤의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데에서 인건비는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중 삼중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먼저도 예산팀하고도 같이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나 주휴수당만 주자면 여기 것 다른 데에 일시적 사용에는 식비까지 나간다고.

금용

황금용위원

자! 그러고 내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삼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토너를 구입한다고 그랬다고, 컴퓨터 부품이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회사 겁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복사기 토너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복사기 토너예요, 이것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컴퓨터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복사기에 토너, 복사기에 토너라고 그래 가지고 검은 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요, 아니 전산담당관실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복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앞으로 남양주시 같은 입지로는 일할 사람도 어려워요. 이 돈 액수에 사실 보면, 그렇죠? 평내 같은 데는 없어 가지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업자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벌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심한 것이 뭐냐하면 지방공무원들은 책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앙부서에 있는 위정자들이 지금 재벌빅딜이나 무슨 뭘 한다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 내쫑고 또 먹여 살리느라고 애쓰는 것은 뭐냐 이거지. 당초에 어떤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린다든가 해서 대기업인원을 중소기업 인원으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렇게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글쎄 어차피 5,000만원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육박했다 이런 얘기야. 그 인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포용해야 된다고.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구자라고 해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건데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다 내쫑고 말이야. 다 내쫑고 또 그것을 먹여 살린다고 예산을 만들어내느라고 말이야 참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 건지 모르지. 마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316쪽하고요 317쪽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에서 공공근로자 지도점검, 점검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고요.

현봉

김현봉위원

확인을 하신다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명하고 12개월 2,400만원 240만원인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기준액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기준액입니까?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서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은 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마다 주부모니터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월 3회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일반인이에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일반인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각 읍면동에 다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읍지역에는 2명씩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조안하고 양정동은 인근지역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이 없기 때문에요, 그 인근지역에서 같이 맡아주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5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월 5만원, 이것은 뭐 제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도, 우리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지원 이것이 어디 어디 되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어디 어디 지원됩니까? 이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각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탄사용가구가 판매소가 한 18개소 정도 되고 지금 연탄사용가구가 400여 가구가 되는데 가구조사를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어려운 층을 골라서 연탄 배달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 현금 지원해 줘요? 현금 지원 해 주느냐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현금지원인데 그것이 월동기에 6개월 동안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국제박람회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참가 2회에 5,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수출상담회 하러 누가 가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수출업체가 60여 업체인데 수출업체들이 국제박람회라고 그래서 국제박람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많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출업체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아시아권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5월달에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산업기계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차례하고요, 또 한 차례는 아태무역박람회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 순회를 하는데 요번에 서울에서 한번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여울무역전시장 개장과 함께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저희 남양주시관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담당공무원이 1명 정도 같이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어느 여기 과장님 말씀한 것을 보면 말이유 지금 국제기업상품 해외홍보물 제작비지원 25만원 해 가지고 1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10개 업체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또 그 밑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하는데 수출상담 참가를 하는데 한 번 2,500만원씩 5,000만원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에 출품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2,5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외홍보물 위에 것 제작비 지원이라는 것은요, 저희 한국상품을 해외에다가 소개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게재하는 저희가 한 부 표본으로 갖고 왔는데요, 코리아 트레이드지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한국상품으로 알아주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내업체들이 안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그 바이어들의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업체에 게재하는 것이 그래서 한 업체당 25만원 민간보조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박람회라든지 수출상담회는 1개 업체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남양주시에 수출업체 중에 태국에 방콕에 산업박람회가 산업기계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산업기계류 수출업체가 저희가 25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참여의사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개 업체에 서 7개 업체 정도.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한 자치단체가요, 남양주시 관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경기도 관도 있고 나름대로 남양주시 관도 있고 시 관이 독자적으로 있는데 적어도 한 5개 업체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어떤 현실에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부수 임차료라든가 거기서의 어떤 통역료라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현지활동비 이런 것에 어떤 지원이 되겠고 업체들이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은 업체부담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았습니다. 적립금 중소기업육성금이 5억원을 잡았는데 우리 98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실 총 55억원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45억원을 배정을 해서 45억원에 은행자금 45억원을 해서 90억원이 지원을 해 줘서 한 93개 업체가 89억 정도가 대출을 해 나갔고요. 지금 1개 업체가 은행에서 융자 취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고요. 97년도에 5억원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확보를 했고 올해 내년에 또 5억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운영을 조금씩 해서 해당 업체가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전년도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회수금이 있어 가지고 40업체에 한 38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98년도 것이 현재로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다 나가지 않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서류에 맞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나갑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요, 나름대로 금리가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7년을 해 가지고 돈이 다 나갔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융자취급 중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은행에서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나중에 대개 몇 년 거치 상환이에요? 은행에다가 저거를 해 가지고 은행에서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금을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일단 저희들이 예금을 해 놓고요, 예금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은행에서 나름대로 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남양주시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분담금은 얼마나 지금 출연을 해 놓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앞 편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시 자체 자금이 되겠고요.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요, 그 앞 편에 보시면 318페이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출연하는 자금인데요, 올해까지 출연금 누계가 42억 정도 되겠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도 은행에다가 맡겨 가지고 은행에서 나가는 거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관리는 도에서 하고 출연을 우리가 하고. 각 시군에서.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각 시군에서 출연해 갖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말이요. 지금 319쪽에 보면 말이에요. 구인 구직신청서 제작비라고 있는데 암만 비싸도 인쇄물 한 권에 5만원짜리가 어디 있수. 페이지가 100페이지인지 모르지만 5만원 곱하기 10종 해서 12회 암만 비싸도 한 권에 인쇄물 5만원 짜리가 어디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5만원으로 정한 것보다도요, 나름대로 구인 구직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 양식을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그것을 일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지역경제과 연속해서 발전소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특별회계 26억 예산배정을 한 것을 보면 끝부분에 세출내용을 보면 전부 농기계 구입 3대,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2개리 1,600만원, 화장실개량 10동 도당집 보수 1개소, 상여집 보수 1개소, 도당 집을 어떻게 하는 건데 1,500만원,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대 이것은 좀 괜찮은 거지마는 도당집 거하고 상여집까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공동부분을 찾으려니까 마을 전체.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지역경제과에 보면 334쪽에 보면 조안면 능내3리 노인회관 물품구입비 TV, VTR, 냉장고 다 사준다 이거야. 그 다음에 조안면 능내2리 마을회관에 복사기, 컴퓨터, 복사기,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돈을 하는 것보다 발전소주변지원하는 것을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다 묶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이게 시비죠? 1억2,500만원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요, 한전자금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한전자금이요, 한전보고 그냥 나눠주라고 그래 거기다가. 우리 괜히 우리도 뭘 좀 주나, 남양주시 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라도 좀 줘요? 한전에서.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한전 주변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특별회계 이것이 목이 법이 달라서 그렇지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정말.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동네는 괜찮은 동네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심사를 받기 위해서 몇 번 볼 적에 꼬집어 주시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마칩시다. 마쳐요, 오늘.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