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광신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712페이지부터 말이지요. 쭉 보면 719페이지까지 보면 대충 말이지요, 시설부대비가 한 50억 이상 나오는데 이거 뭐 가설계라도 해 놓은 것입니까? 대충 산출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그 시설부대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714페이지서부터?
운태
여운태위원
712페이지부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시설부대비는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 그 공사로 인해서 파생되는 각종 용지료라든지 또 무슨 경계측량비, 또 저희가 공사하면서 이루어지는 소모품비, 설계도서비, 이런 것이 시설부대비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 3,000만원 그 부대비 말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사업비 5,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이게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아 시설비의 금액?
운태
여운태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글쎄 여기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712페이지의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로포장 1개소, 소교량 1개소, 수동면 외방리, 수산리 해 가지고 2억6,300만원 이렇게 선 자체예산이 단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그 원래는 단비를 쭉 산출해서 이번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원래 그 예산 산출기초란이 저기해서 저희가 저희 평소에 금년도에 설계하는 단비의 내년도단가인 물가상승비하고 해서 그 증가 비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 양여비 시비도,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부담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단비에다가 내년도 물가상승, 노임인건비를 그렇게 가산해서 추정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올해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요? 뭐야 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교량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주민들이나 토지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이나 가사용승인 같은 경우 그런 뭐 동의를 받아낸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사전에, 앞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내년도에는 토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을 되도록이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내년도 예산이 잡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또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주민의 전반적인 확인은 못 했지마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토지가 가능한 것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잡혀 놓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제 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비용이 또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게 자꾸 계속 이런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게 되면 계속 이런 불용액이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산출근거가 있다면 말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 전체 시설비에 대해서 전부다 산출근거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부대비 그 3,000만원은 무엇이라고 그러셨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 시설부대비 말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말 그대로 공사를 함으로써 파생되는 행정지원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경계측량비, 용지의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정도 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감정수수료, 설계에 필요한 용지대, 또 예를 들어서 측량을 저희가 직원으로 하여금 하지 못했을 적에는 그 설계사로 하여금 평면도나 이것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을 저희가 부대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설계를 못 해서 저기다가 저거를 줍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안 세웠다 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이게 그 구조상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일부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을 경계측량을 이 부대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의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저 뭐야 설계용지대 같은 경우나 감정수수료 뭐 측량비 같은 것은 말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2,700만원이나 세워 놓았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저희가 매년 해 보지만 공사를 여러 건 하다 보면 첫째는 주민의 경계의뢰측량을 해서 수수료지급, 이렇게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보상이 되어도 도대체 내 땅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알고 기부를 해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감정을 전에는 안 했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이 측량을 평면도상 현지여건상 부득이 세부적으로 종횡단면은 저희 직원이 한다 치더라도 평면도의 이런 것은 또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그 공사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파생, 행정적인 차원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한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724페이지요, 사능-호평간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해서 10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억이 나온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디에서부터 위치가 어디까지이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능-장현간 도로포장한 46번국도 우회대체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에서 공사계약해서 착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지은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옛날 미금시 구간 호평·평내동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 외의 보상비는 저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디요, 어디까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옛날 미금시 구간 호평·평내 구간, 진건면을 제외한 그 구간의 토지보상비는 저희 시가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부담하도록. 건설부가 대체우회도로공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보상비만은 저희가 시 구간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원래 돈이 없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이렇게 협의를 잠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약 140억이 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반을 내고 우리 시가 반을 내는데 그 중에도 우리 시의 50%는 도하고 시가 25%씩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가 25%를 부담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부를 세웠고 내년도에 10억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140억에서 50%.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약 70억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내고.
운태
여운태위원
내고, 70억 중에서 35억이라는 말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5억을 세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웠고 작년도에 1억 숫자를 제가, 그 경계측량비하고 이거 수수료비 해서 저희가 1억인가 2억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10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또 모자라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지요, 또 세워야 됩니다, 하반기에.
운태
여운태위원
하반기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언제 보상을 할 거예요, 이거 보상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 보상은 그래서 이제 토지개발공사가 70억에서 30억을 상반기에 내고 하반기에 토지개발공사가 또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차별로. 또 도가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마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도도 좀 반반씩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보상은 이제 그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보상이 들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내년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도 모르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토개공에서도 반 밖에 안 세웠다면서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토개공에서도 35억밖에 안 세웠다면서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토개공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왔지요. 이제 내년에 내년도에 35억을 세우겠다고 공문이 와 있고.
운태
여운태위원
도에서는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도에서는 아직 지금 처리 중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제 도에서 유선으로 전화가 왔는데 도에서 되도록 이면 그것을 건설부에서도 이제 자꾸 협의가 가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확정된 것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결국은 토지공사하고 경기도하고 건설부하고 우리 시하고 네 군데에서 같이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느 쪽은 반 세우고 어느 쪽은 하나도 안 세우고 이런 형태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네 군데에서 같이 똑같이 해야만이 일괄보상이 될텐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런 형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 시민들은 불평불만은 남양주시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그 관계의 건설부하고 저희가 먼저 번에 여기에 서울청장님이 저희 현장에 오셨을 적에 그때 부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때 업무상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참석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도에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건의를 드렸어요, 청장님한테. 이게 그 노선을 그어놓고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 일괄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이게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느냐, 바로 건설부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구간을 전 구간은 착수를 못 하니까 건설부도 전 구간을 착수를 못 해요, 이게 2002년까지니까. 전 구간을 착수를 못 하니까 공구별로 쪼개서 부분사업비 되는 구간, 이것을 연차별로 보상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설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희는 저희 계획이 건의한 것은 그것도 좋지마는 보상비만은 그러면 저희 구간은 그러면 보상을 전반적으로 다 마치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은 내년도부터는 시설비부터는 시설비에서도 보상을 주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일괄보상하는 것으로 건설부하고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선 것을 보상비로 전액 다 한꺼번에 하고 70, 80%가 보상이 되고 난 후에 공사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보상은 말이지요. 택지개발지역 60한 2, 3만평 그거랑 같이 연계되어서 보상 이 같이 되어야 되고요, 보상이 잘못된 게요. 우리 시는 벌써 작년도서부터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거기에서 연계해서 행정협의를 통하든지 뭐를 통해서 이런 저거를 알려주어서 택지개발지구랑 같이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운태
여운태위원
또 그리고 이게 국도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국도 대체우회도로
운태
여운태위원
국도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25%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네? 아니, 용지보상비만 35억을 저거 되는데 나중에 시설비까지 또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국도우회대체도로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로서는 건설부에서 보상이고 시설비이고 다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는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얼마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마는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시 구간, 시는 시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남양주군은 관리청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건면 송능리는 건설부가 시설비 보상을 다하고 미금시 구간이었던 호평·평내는 보상은 남양주시가 한다. 단, 그 보상비가 시설비의 50%를 넘었을 적에는 넘은 것은 시행청이 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건설부가 한 100억 든다고 했다가 200억 든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어림치로 잡은 것이 140억으로 어느 정도 숫자가 붙여져서 내려와 있는데 140억이 저희가 없으니까 어차피 토지개발공사가 호평·평내를 택지개발을 하니까 그 대체우회도로 이전서부터 호평·평내가 택지개발을 하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부담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가 그러면 전액을 부담을 하려고 했더니
운태
여운태위원
자,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이 생김으로써 남양주시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과.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저희 시로서 득은 현재 교통의 원활을 가져오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하지요. 사실 우리 남양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서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득도 안 되는 것을 35억씩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한다고 포기한다고 할 수 없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글쎄 저희는.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연계사업은 우리 남양주시가 부담 안 하면 건설부나 토개공에서 당연히 부담해서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너무 좀 성급하게 너무 거액을 들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저도 그런 말씀으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번의 정 국장님께서 도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제주도, 충청남도 아산인가, 또 저희 남양주시, 또 제천인가 어디 이렇게 네 군데에 이런 똑같은 게 회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유독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만이 우리는 못 한다, 너희가 다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몇 번 회의를 우리 때문에 결렬을 시켜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남양주시가 법에 그렇게 어긋나고 안 된다고 한다니까 다시 그러면 책임자 있는 결심권자를 회의를 붙이자 해 가지고 다시 그때 부시장 회의를 붙였는데 그때 우리 정 국장님이 다시 갔어요. 그래서 다른 도의 시·군은 부담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남양주만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못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돈이 없다, 이제 이렇게 건의까지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지요, 거기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한 것이고 우리는 수도권지역으로 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길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담해 가면서. 처지가 다르지요, 그 사람들이랑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시가 100% 부담하라고 그러면 제 자신도 국장이지만 부담 못 한다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다행스럽게 이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공사로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도에서 또 부담을 하고 우리는 사실상 100에 대한 25% 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마저 부담을 못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행정을 해 나가는데 체면이 안 서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밖에 안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문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이지요. 이 10억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도로를 내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 저희 시가 좀 부담이 된다 치더라도 저희가 무슨 건을 잡아서라도 안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보려고 노력도 무척 많이 했어요. 상당히 건설부하고 도하고 그런데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되었을 텐데 여의치를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10억을 올려놓았는데 좌우간 호평·평내의 택지개발과 동시에 보상되는 것은 저희가 건설부하고도 계속 절충을 해서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할테니까 우선 저희 시비 10억을 꼭 세워 주세요. 그러면 도비가 지금 확보되었는지는 확정을 못 받았지만 저희가 이것 때문에 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도 세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우선 10억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도한테도 하고 토지개발공사한테도 저거하지 시 자체도 그냥 쏙 빼놓고 남한테 너희 좀 세워달라, 세워달라 하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좀 위원님 이게 부담이 있다 치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번 10억만은 꼭 좀 해주었으면 하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여운태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아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좀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퇴계원면 퇴계원리 토지 매립비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109평이 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체불용지로 해 가지고 3억을 계상하셨던 것을 그때 소명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었는데 토지매입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맞는데 먼저는 3억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3억2,700만원인가요, 그 동안에 뭐 이자가 늘은 것인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요, 이게 그때 소명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소명을 하셔서 이것을 반영을 시켰어야지 그때 소명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또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것은 조금 좀 우리 위원회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게 꼭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현 싯가도 지금 300만원 정도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꼭 이렇게 현싯가대로 보상을 해줍니까? 평당 3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먼저 번에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3억을 올려놓고 좀 숫자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저희가 이제 토지 평수를 정확히 해 보니까 109평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현 공시지가가 평당 약 300이 됩니다, 거기가. 현 싯가는 평당 한 400만원, 저희가 현지 나가서 물어본 결과 그래서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요,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면.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님 보고회 때 그게 6,8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고.
흥열
박흥열위원
6,800만원 보상이 되어서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자꾸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비교를 해서 그것은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소명자료를 깨끗하게 도면이랑 해서 자료제출 하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731페이지를 좀 보아 주십시오. 거기 맨하단부에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등 보수해 가지고 100만원씩 100등입니다. 그 가로등 보수가 73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거기 물품가격이 나와 있어요. 나트륨안정기 400W가 3만7,700원, 램프가 2만5,600원, 그리고 등주가 약 한 25만원 되요. 통째로 다 바꿔도 31만3,300원이면 다 바꿔지는데 보수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수를 하길래 1등 보수비가 100만원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거 말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 가로등 보수 100등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하는 것은 주요 가로등의 저희가 관리를 해 보니까 그냥 무슨 다마 나가고 캡나가고 그 밑의 선셋스위치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자재도 사놓고 저희 전기직이 가서 고칠 수도 있고 이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옛날에 오래된 것은 그 선이 지하에 묻혀있는 게 누전도 되고 그것을 싹 갈아야 되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간혹 위원님들 보시면 가로등이 불이 그냥 어느 날 잘 들어오다가 쭉 안 들어 와서 다마 나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가보면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일체를 싹 갈다시피하는게 그 간에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예산을 요구 내기 전에 우리 전기직한테 노선별로 노후한 것을 일절 점검을 한번 해서 아예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중에 년도차계약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냥 무계획하게 그때 그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번 지시도 내려봤는데 사실은 그 상상치 않는 그런 노후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특히 도농리 6번 국도 왕숙교에서부터 여기 도농삼거리 넘어오는 것은 이게 선이 옛날에 묻혀 있기 때문에, 또 도로의 포장, 하수도, 보도블럭을 하다 보니까 케이블 여러 가지로 해서 묻힌 것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흥열
박흥열위원
되었어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게 100등으로 올라와 있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추정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흥열
박흥열위원
전체를 교체를 해도 31만3,300원에다 뭐 이류대장 넣어 가지고 50만원이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100만원씩 잡고 100등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은 것은 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이지요. 이것을 산출서를 여기에다 사실은 의회 예산할 적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그것을 넣자니 칸이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해서 그 산출근거를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노후된 가로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교체로 항목을 달라서 올라와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보수로 해 놓고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냥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이 교체를 한다 치더라도 그냥 보수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현황 관리체계상 보수해야 될 곳이 어느 곳 몇 군데, 또 향후 예견되는 지역이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지.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거한데 이게 뭐예요. 경보등설치가 무엇입니까, 이게. 731쪽에 하단부에 보면 조안면 삼봉리 외 5개소 했는데 경보등이 무슨 경보등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경보등이 신호등 점멸등 그거 깜빡 깜빡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650만원씩 들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설치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그게 점멸등이 신호등으로 해 놓았는데 이제 조안면은 깜빡 깜빡하는 것으로 작동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실효성이 없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이게 말입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경보등 이것은 전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전부 주민이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청해서 아, 여기 세워주어야 되겠다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읍면동장,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요구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끊는 데 실제 어느 때는 우리 부서도 모르게 예산부서, 소위 읍면동장이 올리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공무원들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내용 알겠지만 아, 정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차량통행이 뜸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슬쩍 보아 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이러는 판인데 그 한가한 지역에 통행인도 몇 사람 안 되요. 그런데 거기다가 황색점멸등 보고 서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참 이거 정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게 또 저기 그 수요일 시장님과의 대화시간, 또 지역주민의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간담회 때 올라온 것을 저희가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그때 가·부를 분명히 해 드립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 2차, 3차 진정을 넣고 건의서를 넣기 때문에 가서 또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 보면 또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요구 올리는 것은 임의로 그냥이렇게 투덕투덕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전부다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이 필요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엊저녁에 그 뉴스 보셨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표지판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유착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셨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떠한 특정업체를,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업체를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도.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저희는 계약부서에 넘겨주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용도계에서 한다 이거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우리가 특허로 무슨 저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특허로 해서 온 업자하고 지정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나 무슨 뭐 유지관리 면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것이 월등했을적에는 저희가 그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지 않는 구간에서 이것을 그냥 뭐 새로운 공법이다 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보면 표지판 조그만 것 하나에도 보통 6만9,000원, 7만원, 뭐 10만원씩막 가는데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가격이냐 이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표지판이 말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게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어제 뉴스에는 왜 그렇게 밀착관계, 유착관계가 나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거야 발주부서의 어떻게 해서 했겠지만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특허로 해서 오는 특정업자는 주지 않습니다. 일반 표준화되어서 저희가 계약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몇 개 업체를 거래하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734쪽을 보시면 코아채취기 구입 1식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계이기 때문에 비싼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자료, 코아채취기에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물가시세표.
인호
유인호위원
네,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아직 용량을 안 써놓았는데 바로 끝나면 저희가 저희 건설과 끝나면 바로 이거 해 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코아채취기라고 하면 특별히 만든 기계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비트, 그러니까 돌도 자르고 아무거나 막.
인호
유인호위원
알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비트가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들어 가서 비싸고 아울러서 대중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맞춤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일제기계 하나가 승용차에 싣고 내릴 수 있는 기계가 비트가 4인치 짜리가 10만원, 부대비용까지 해서 175만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비트가 대단히 고가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비트 하나에 4인치짜리 하나가 10만원입니다. 다 시장조사 다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그래서 먼저 남을 의뢰해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남양주시가 거대하고 또 앞으로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자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 본 175만원이면 코아채취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조사까지 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1,000만원이라는 단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건설과의 자산취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의회 장비로다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 장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는 없이 대충 그렇게 할 것이다 해서 세워놓은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물가시세표를 저희가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품셈표를 보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모든 게 조달가격이라는 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데 저희는 기왕에 구입할 것이라면 좀 나은 것으로 해서 쓸만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코아채취기도요, 한 10년간은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용량, 규격 여러 가지 부대 달린 시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코아채취기가 콘크리트 타설한 두께 재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쓸 수 있는 것은 6인치 코아채취기에다 비트를 4인치 짜리를 달면 간단하고 좋은 게 최신형 나온 게 있어요, 일제가. 그거 시장조사 다 해 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의회에서 하나 구입하자 했는데 좀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시장조사까지 다 한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먼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비축용까지 하나 저기하면 삼날부속 이것까지 저희가 가상해서 예산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위원님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해서 했으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723쪽 상단에 보면 46호선이 이게 국도로 알고 있는데 체불용지가 어디 있길래 이것도 시비로 보상을 해주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어디?
주양
이주양위원
곁들여서 또 얘기를 질문을 하면 과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저 우리 말이에요. 시도개설하고 뭐 저것하는데 보면 전부 이거 어떻게 이번에 도비지원을 못 받았는지 다 시비로 이렇게 저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 저 국도46호선 체불용지 매입비는 먼저 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평내동 진주아파트 하고 꽃동산 그거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 놓았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꽃동산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왜 도로 옆에 구길, 신길 난 가운데 그 왜 농협 위에.
주양
이주양위원
아아, 저기 평내주유소 밑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유소 그거하고 진주아파트 앞에 지금 현재 도로 쓰고 있는 데 있어요.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그거 넣은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도로에 아주 들어간 부분인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부기를 보기 좋게 쉽게끔 좀 달아 주세요. 꼭 설명을 꼭 저거를 해야 되고. 그 뒤에 질의한 거, 지금 농수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도 5억을 요구하셨고 뭐 그 밑에 쭉 보면 그냥 몇 억에서 부터 몇 십억까지 우리 순수시비로 이게 다 예산 요구하셨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도비를 못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국비나 도비나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국도비를 왜 못 받고 순수시비를 이렇게 다 투자하게끔 했는지 우리 저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에 가서 이 좀 정치를 잘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못 받아 왔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작년도하고 금년도 국도비 대비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저희한테 지시 내렸고 그래서 사실 국장님이 도에 계시다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도비지원을 많이 따오시려고 대비까지 해 보라고 해서 전서부터 도에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해 보았는데 원래 도가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그런줄 알았더니 인근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았더니 뭐 한 29%, 많게는 50%, 이렇게 전년도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급한 저희가 예를 들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저희가 크게 벌여놓은 도로, 양여금 국·도비 지원을 받는, 이런 것만은 빨리 준공을 시켜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도비가 덜 잡혔다 치더라도 다 추경이라든지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해서 못 받는 것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많이 받아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목적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가 목적에 쓰여질 데가 없지요. 이런 국도나 이런 데다가 쓰여질 데인데 이거 우리 시비 들여서 한 다음에는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천상 삭감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삭감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도비나 국비 받아갖고 올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차피 시비부담을 합니다. 시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지원을 한 것은 그때 내려왔을 때 그냥 시비도 같이 신청하지,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시비라도 좀 세워가지고 절충안에 도에다 우리 이렇게 시비 세웠으니까 도비 좀 달라. 이런 면목도 만들 겸해서 저희가 시비요구를 한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할 때 이렇게까지 해 놓았으니까 다른 공사에서 좀 달라고 한다고 하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안 내려왔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예산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 국·도비 지원하는 도도 책임이 있으니까 도비를 지원하다 딱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도 없는 살림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도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좀 떼도 쓰고 울어도 보고 그러는데.
운태
여운태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은 순진하신 것인지 참 착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너희 돈 다 들여서 했는데 뭔 돈을 달라 그러느냐고 그러지요,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공사 다 했는데 뭔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지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7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 등의 여러 가지 사업비는 1회에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계속 사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야, 너희들 돈 많은데 계속하지 뭘 돈을 달라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에요, 이게.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 잠시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질책을 조금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실무팀에서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가져올 수도 있고 저거하다는 말이에요. 도비가 도 예산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똑같이 무슨 균등분할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두 분 계신데서 좀 마주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도에서 예산 배정된 것을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31개 시·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거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나마도 저희 시가 우수시로 들어가 있어요, 배정받은 게. 저도 그것을 공문온 것을 내가 쭉 보았어요. 아, 이게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얼마나 되었냐 했더니 저희 시가 상위그룹에 들어 가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늦게 내려온 것이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세워주시면 아, 이제 국장님도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랬는데 가서 도에 가서 좀 따오시게끔 이렇게 기반은 해주셔야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곁들여서 한 마디만 저거 할게요. 농수산물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부도 났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언제쯤 재개가 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은행관리에서 법정관리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아마 내달 1월이면 어느 정도 종결짓는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정도면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어차피 동결기간에는 공사가 중지가 되어야 되겠고 해토와 동시에는 재개를 할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97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던 게 지금 1년이 지났어도 또 희망이 없으니.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게 공사양으로는 부도가 나서 중지가 되었다 치더라도 사전공사를 저희가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물량으로는 뒤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는 공사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 공사비가 좀 저희가 절충을 해서 빨리 확보를 할 것이고요, 양여금까지 해서. 그 다음에 부도난 것은 지금 정식으로 부도가 나서 그냥 해체해서 삼익주택이 나자빠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걔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절차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저희도 공사를 재개하도록 빨리 이렇게.
주양
이주양위원
나머지 공사량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게 나머지 저기로는 저희가 한 19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19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까짓 것 5억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뭐 언발에 뭐 오줌 누기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양여금을 한 70, 80억 저희가 지금 저기에서 그것도 진행 중에 있고요, 양여금이. 그래서 금년에 양여금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 추산은 근 100억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다고 한다면.
주양
이주양위원
그 도로가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주 도농동이 그냥 머리를 앓고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쪽에 램프 A서부터 일방차선이라도 저희는 금년 가을에 개통을 시켜 보려고 했던 것인데 사정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있는데 좌우간 내년 상반기에는 개통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시비를 위원님들 지역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되도록 이면은 통과를 시켜 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 국도하고 국도도색공사가 약 2억5,000만원 되어 있지요? 맞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730쪽, 731쪽 그 도색공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몇 번씩 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1년에 봄, 가을로 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봄, 가을로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국도도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국도는 시의 구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국도이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알기 쉽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 남양주군의 지역에 있는 국도는 관리청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도 키로당 14만1,000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 국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국도는 46번 국도 미금시 구간, 또 저쪽 6번 국도.
계선
이계선위원
시·군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예산 세웠다고 해서 통과 했다고해서 집행할 게 아니라 선이 뭐 훼손되거나 그래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도색 하는데 뭐 2억5,000씩, 이게 1억이 개념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말입니다.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의 그 아주 윤곽이 드러나고 도로관리상 산뜻하게 보이는 것은 도로차선을 넣지 않으면 그게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차선을 넣으므로써 도로의 미관도 있고 그러지만 교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도 관계, 지역주민의 건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횡단보도는 아주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5억기채한 거 맞지요, 도로사업을 위해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 숫자적으로는 제가 확실히는 숫자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기채를.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이자만 12억2,800만원을 금년에 갚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맨 마지막 보면 735페이지요, 차입금이자 10억8,500만원 맞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계선
이계선위원
틀려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자가 그 숫자는 약간 틀립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어떤 게 융자이고 상환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자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맞아요, 융자금.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융자금상환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융자금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이자는 1억4,250만원이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맨 뒷장에 봅시다. 지방채조서 1,099페이지요, 도로사업으로 해서 도로교량으로 우리가 195억을 기채했는데 이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9년도에도 원금상환이 없는데 그 원금상환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자만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말입니다. 저희 도로로 저희 건설과에서 국도 46번 우회도로, 6호선 우회도로, 덕소우회도로 개설사업, 용정-연평간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4개를 저희가 이번에 차입을 해서.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어요. 어디에 했다는 것은 내가 따지지 않고 195억을 기채해서 지금 이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1,099페이지에 보면 이자가 금년에 15억4,200만원 갚는다고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12억2,800만원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로 계수를 맞추어야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네, 예산팀장 유정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95억 도로건설 4건에 대해서 차입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건설과 뒷면에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든지 차입금 이자에 대한 4건, 5건 해서 차입상환재원이 도비로 저희가 수입을 받아 가지고 재원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 순수한 시비로 상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의 계수가 차이나는 것은 항시 매년 이율변동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195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현재 용정-연평간만 2011년 이후 까지 가고 그 외 것은 다 2006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3건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기채 지방채조서의 숫자하고 여기 73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금이라고 그랬지요. 이자입니까, 원금입니까? 10억8,500만원.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도비를 플러스 해 가지고 상환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원리금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이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98년도 그 상환액에 원금상환액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네, '98년도 것은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은 기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기일이 안 된 게 아니라.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이게 지금 46호선 우회도로, 덕소우회도로까지 '97년도부터 승인이 된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여기요, 다시 질문하겠어요. 여기 이제 보면 735페이지 보면 도비가 6억300만원, 우리 시에서 4억8,200만원 합해서 10억8,500만원이지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여기 조서에 보면 이자가 금년에 10억4,250만원을 갚을 때 우리 도비를 뺀 것입니까? 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다 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상환재원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도비까지 포함해서 15억8,500만원, 그 밑에 1억4,250만원 플러스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수치가 그렇지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그렇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15억이 안 됩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율변동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번에 또 한 가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 보면이요, 지방교부세가 1,084억이 삭감되었지요. 또 지방채인수가 1,0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채인수 1,000억원 삭감, 지방교부금 1,084억 삭감, 우리 건설과 뭐 다른 과는 얘기할 거없고, 영향 없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그 저 뭐야 723페이지 말이지요. 지금 제가 자료 준비가 다 안 되어서 대충 이것만 짚겠습니다. 용정-연평간 도로공사 19억 들어가고 마석-송촌간 19억5,000만원, 덕소우회도로 개설, 무대-도곡간 개설, 이게 참 의혹이 많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다 발췌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거 예산회계법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주 나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1년에 몇 억씩, 몇 십억씩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무대-도곡간 도로개설공사도 이미 올해 2차에 3억9,727만3,000원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또 용정-연평간 도로포장공사도 10차에 걸쳐서, 10차째 올해 7억8,000만원에 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덕소우회도로공사도 5차에 걸쳐서 1억3,300만원에 또 주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연년히 해서 마석-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도 6억7,700만원에 올해 또 주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네? 계속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저거로 해 가지고 계속 왜 한꺼번에 한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하지 계속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이게 자꾸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년도차 계약을 해서 도비, 국비, 시비를 일괄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100억이 들어 간다, 그러면 100억 중에 도비가 부담이 50 대 50이라고 하면 년도차 몇 년에 걸쳐서 주려느냐, 아주 그래서 승인을 받아 갖고 우리하고 해서 끝났으면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운태
여운태위원
자, 지금 수의계약 주는 것이 한도액이 1억 넘은 거 수의계약 주는 게 전부다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도 이거 다 시비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공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자금수급계획서부터 년도차계획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서 도비나 국비나 시비나 몇 년 거치의 년도차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년도차계약, 자금수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아, 이거 도비 금년에 얘기하면 주고 얘기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상을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선을 하나를 그어놓고 이게 10㎞, 5㎞인데 아까 그 호평·평내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달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다 주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보상을 딱 주고 나면 깨끗하지요. 그런데 도로선형은 그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아이고 돈 못줘요. 왜 못 줘요, 남 지적분할 해 놓고, 이것은 없습니다. 언제 그러면 줍니까? 이래서 년도차 계약이 분명히 하고 자금수급계획이 딱 되었다고 한다면 당신 토지는 몇 년도에 언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하기 좋게 해서 내가 이번에 인심쓰는 식으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실 공약사업이고 이거 지역에서는 빨리 뚫어달라고는 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 있는 것을 말이지요. 한공사 한공사하는 것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10차에 걸쳐서 11차까지 나누어서 하는 것이랑 어떤 게 더 빠릅니까? 다 똑같지요, 어떻게 해도. 그 공기 내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요. 이것을 제 몰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이렇게 시비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 딱 공사를 끝내고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도 좋고 이거 다 끝내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대형공사사업이나 이런 것을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한 190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 합쳐 가지고 그거 먼저 다 끝나고 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지역에는 올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착수를 해 놓고 용지보상을 주고 도로선형을 그어놓았다고 한다면 년도차계약을 못할 바에는 저희가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금사용도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는 조금 조금씩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자립도가 없는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자립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있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또 회사 하나 살려주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저거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10차, 11차까지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한 공사를 몇 십억 해 갖고 하는 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46번 서울청이 하는 것은 2001년 년도차 계약입니다. 저것은 국가가 년도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빚을 얻어서라도 2002년에는 맞춰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고도 이것을 내는데 단, 지금 년도차 계약을 못 했던 곳이 어떤 거냐, 47번 진접간 구간은 년도차 계약을 못 했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727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정액등으로 왓트당 21원30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 오를 것을 예비해서 올려 놓으셨는지 이게 왓트당 8원인데도 결과적으로는 약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몇 쪽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727쪽입니다, 상단. 가로등 전기요금이 정액등으로 한전에서 징수하는 액수가 21원30전이거든요. 그런데 약 8원70전이 차이가 나는데 등수가 많고 왓트가 많다 보니까 총 합치면 1억이 차이가 나요, 8원 차이가. 1억이면 사실 숙원사업 몇 개는 더할 수가 있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런 것이 좀 소홀히 산출기초를 잡아 놓지 않으셨나, 그렇게 하고 거기 왜 또 계량기 설치 그게 있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계량기 설치 몇 페이지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73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력량계 설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약 50개소인데 50개소면 지금 사용 하는 것은 무단사용을 하고 계셨는지, 전력량계라는 것은 모든 수용이 발생되면 거기에 계량기는 당연히 부착되는 것인 데 지금 50개소를 부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가로등이 계량기도 부착이 안 되어 있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뜻인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것이 국도6호선에서 43, 45, 46, 47번, 지방도362호선, 그 다음에 지방도390선, 군도1호, 5호, 7호 강북도로 이럽니다. 이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전기계량기가 달려 있지 않는 것은 점등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저희가 미처 달지를 못한 거는, 점등 개당 그냥 기본요금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정액등으로 나가는 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미처 설치 못한 것은 아예 그 계량기를 설치해서 계량요금만큼 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지금 노선이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강북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기직 보고 저희가 한전하고 그냥 점등 개당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이것을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실제 쓰는 요금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달아라.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 가지고 더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덜 나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덜 나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이번에 격등제로 하고 또 100m를 50m로 하나씩 끊는 것 하고 또 농촌 수확기에 끄는 것하고 해서 그것도 이제 이것을 달아 놓아야 아, 우리는 쓰고 안 쓰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가로등이 연결해서 쭉 50m 간격으로 있는 것은 계량기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고 그런데는 더 달을 필요가 없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거기 다는 것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뭐 무조건 아무 데나 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달아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고 애초에 설계나 이런 데 보면 전력량계 1식 해 가지고 다 그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고 연결된 어떤 가로등은 거의다가 전력량계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정액 등으로 전봇대 부착가로등이나 가로등이 있어도 한 두 개 있는 데, 그런 데는 이제 계량기 설치가 안 되어 있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까지 전력량계를 다 달다 보면 이것도 한이 없어요. 한이 없고 그 50만원 이라는 산출근거도 사실 5㎞ 기준에 한 7,600원의 한전불입금이 들어가고 뭐 부대공사비 해도 사실 5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상이한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보안등이 먼저 감사자료나 이런 데 보면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유독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거 단가는.
흥열
박흥열위원
등수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미리 잡아놓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웃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요.
흥열
박흥열위원
7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7백 몇 페이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733페이지 하단부 거기에 쭉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700만원 어치인가를 구입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억7,000만원이지요, 이게. 이 물품을 또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보수 이런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발주를 주잖아요. 발주를 주는데 이런 많은 물품을 시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재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전기직으로 하여금 고칠 수 있는 것을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의 가로등, 보안등 읍면에서 보안등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서 있지만 읍면에서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사, 또 우리 전기직이 바로 차만 끌고 나가서 할 수 있는 단순 이런 것은 저희가 자재를 다 사서 저희가 하고 그거보다 성격이 좀 높아 가지고 말 그대로 공사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발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저도 전기가 처음 다룰 적에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기자료가 이렇게 많느냐 했더니 실제 다루어 보니까 그렇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창고에 전기자재수불부를 가지고 아주 이것을 1주일에 한 번씩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일지도 써가면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어요. 이렇게 많은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했더니 실제 그렇게 들어 갑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조달품목에 의해서 다 사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제품구입 사양에 보면 등기구 커버나 이런 것은 사실 소요가 덜 되는 것이거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것은.
흥열
박흥열위원
수리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램프안전기, 센서스위치 이런 종류인데 등기구커버도 약 200개 정도를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그 보수가 아니라 신설의 어떤 제품사양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1년치 기본예산을 세워놓는 것인데, 1년치. 당해에 그냥 한꺼번에 다 구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달요구에 저희가 1년 12달을 두고 그 필요할 때에 그 때 맞추어서 이제 품목을 사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거 괜히 다 사서 한꺼번에 보관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1년치를 해 보니까 이런 자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하면 지금 1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켜요. 1, 2, 3회 추경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 분할해 가지고 구매해도 되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주양
이주양위원
그 동안에 물론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각종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거 해야 할 게 많아요. 많은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1년치를 다 구매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조달구매가격이 금액이 좀 적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반구매 했을 때는 많이 살 때는 뭐 하다 못해 덤핑물건도 살 수 있고 가격이 양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꼭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난 3회 추경 때도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보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 잠시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보도블럭 같은 게 왠만한 것은 좀 견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수나 신설 같은 것, 또 신설내용도 보면 여기에 요구하신 내용이 주로 사람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 전에도 보면 전년도에도 보도블럭 예산 가지고 몇 군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조금 좀 형편이 국가경제 나 우리 시 경제도 조금 살아난 뒤에 하는 게 어때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은 되도록 이면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이 그것을 못 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지역의 예산낭비를 할 게 아니라 기이 발주를 되었다 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요구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731페이지 평내동 보도설치공사 200m 이것은 실제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한 것만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님 말씀대로.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도 그렇거니와 금남리 쪽에도 그렇게 사실 사람 통행이 1일 단 얼마 안되는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금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남리에 저희가 보도 특수콘으로 거기 관광지 유원지 차원에서 저희가 농림과하고도 가로수도 지금 아주 특수한 것으로 해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도를 기왕에 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객이 하절기에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관내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보도다운 보도가 종결까지 될 수 있는 연장까지는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다가 중도에 그냥 마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구간까지는 완료를 해주고 손을 떼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넣어놓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는 그리 활용을 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행락철에도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 별반 없어요, 별반 없다고. 전부다 차 타고 와서 말이야 자기 필요한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실정이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예산을 통과 시키자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가 아, 거기는 잘 되었어요. 해서 그 저기 특수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돈 들여서 잘 했으니까 잘 되었다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주영
윤주영위원장
보도블럭공사와 관련해서 말이에요. 보면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그러지요. 보도블럭하고 도로경계선하고 그런데 그 보·차도경계석이 애즈녁에 아주 손상이 되어서 들어와요, 손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B급이나 C급 정도의 제품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보·차도경계석이. 문드러진 것, 아주 틈새가 문드러진 것, 이 손실된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차도경계석을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보차도경계석의 제품의 질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보면 말이지요. 위원장님, 그것을 전에 얼마 전에는 그게 단가가 저렴한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부식관계, 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화강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재 들어올 적에 감독들이 현장이나 준공검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차도 경계석하고 뒤의 보도경계석하고 그게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가 제 빠져서 흐물흐물 한 정도로 해 가지고 들어와요, 기왕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화강석이지 화강석이 강도가 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아무리 말이 돌이지 콘크리트만도 못한 돌이 있어요.지금 대다수가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오더라고. 물론 작업하기 좋아서 돌 자르고 깎는데 용이하니까 그런 것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마는 강도가 너무 약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설과 소관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732페이지 평내동 문화촌 입구 가감속설치, 평내동 문화촌 입구 신호기설치에 대해서 그 지금 하행선에다 해서 한 차선 더 늘려서 좌회전신호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기 730.
운태
여운태위원
732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거기에다 평내파견소 조금 지나면 거기 문화촌이라고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에다 그 좌회전신호를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이게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호등이 하나 있고 거기에 아주 커브지점이면서 아주 지역여건으로 여건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 있는 부락 사람들이 그리로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등을 좀 해 달라 어차피 보조신호등이 있고 뒤에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현상태에서는 안 된다, 더 도로에 진입하는 주행에 저해를 준다, 단 가감속차선을 한 선을 더 확보해라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저거하면,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이지요. 거기 교통흐름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요? 느끼시지 않습니까? 100m도 안 되는 사이에다 뭐 한 3개의 신호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지나면 바로 무궁화아파트 입구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진입해서 고개마루터.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 주유소 앞에서 P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 난 가게 앞으로 해서 공지가 많지 않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P턴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사고의 위험이 엄청나게 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커브 지나자마자 바로 거기에다 가감속차선 저거를 해 놓으면 이것은 교통흐름의 방해를 엄청나게 하는 것이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문화촌이 어디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해골촌이라고요, 일명 해골촌이라고 해야 압니다. 저기 뭐야 여기에서 가자면 전화국 못 미쳐서 평내파견소 지나자마자 왼쪽 동네입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그것도 그 U턴 관계.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거기는 교통흐름상 거기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신호등이 평내파출소 앞에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몇 m 안 가서 거기 가 갖고 그 저 굴곡부가 심한 지역에 거기에다 또 U턴지역을 신호등을 설치해서 만들어 준다, 가감속차선을 만들어 줘, 그거 어려운 지역이에요. 교통의 장애를 엄청 줍니다. 차라리 지금 여운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내주유소 앞쪽 그 앞에 가서 거기에다 확보해서 거기에서 U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지 거기는 아주 불합리한 지역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집단민원이 계속 나오고 그 경찰서에서도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교통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커브 돌면서 보조신호등이 하나 거기 있습니다, 보조신호등이 있어요. 원 신호등이 있는데 바로 보조신호등이 있는 거기께에 이제 못 미쳐서 그게 좌측에 이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U턴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치더라도 U턴을 한 데도 한 차선을 또 확보를 해주어야지요, 그 고개도.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내 얘기는 P턴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결국 기이 무궁화아파트 쪽에서나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망아파트가 그 쪽에도 있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거기 신호등이 있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P톤을 해주게 한다는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U턴은 흐름에 방해가 되지만 P턴은 외곽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도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그쪽이.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예산을 지금 검토하고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지역적인 얘기나 질의·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서 능률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좋은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그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제 대신 아주 수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참고 질의시간이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또 다른 부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 얘기는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경찰서에서 그 얘기 나온 문맥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나중에 말씀하세요. 휴식시간이나 정회시간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뭐가 또 있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주민들이 우리 지금 호평동하고 오남면을 넘어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진정과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천마산에서부터 오남저수지 밑에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랬던 사항인데 접수 못 하셨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많이 저거를 하니까 만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이 그냥 동의해 주겠다, 사용승낙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번에 도시과에서 광역 도시계획할 적에 상당히 저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운태
여운태위원
인지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8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보니까 상수도 수입으로 68억500만원,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급수공사하는데 뭐 얼마 들어오고 급수하는데 얼마 들어오고 구리시청에서도 이제 공급하는데 2억2,80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7억3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사업비용으로는 122억600만원이 맞지요? 과장님! 상수도 수입에는 68억이고 상수도 사업비용으로는 122억600만원 맞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사업비용에다가 상수도 수입을 빼면 54억100만원이 부족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이 50억이 잡혔지요. 맞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이 예산을 그렇게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도 옳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공기업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부터 저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가분석을 지금 한 것을 보면 약 비용하고 지출하고 따져 가지고 이렇게 따졌을 때 약 51%가 적자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양
이주양위원
51% 적자?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51.77%가요. 작년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맞추어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에 한 20% 정도 저희가 급수수익을 상승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을 수도법이나 특별회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을 받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815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에 지급이자가 15억7,000만원 맞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맨 뒷장에 보면 지방채 조서에 보면 상수도사업 이자가 11억8,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급이자하고요, 그 다음에.
계선
이계선위원
그 다음에 맨 뒷장에 지방채조서에 보면 11억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부담이, 차액이 왜 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어디? 816페이지
계선
이계선위원
815페이지 이자.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이자 15억7,000만원하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15억7,000만원 맞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작년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을 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지방채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도특융자금, 재특융자금 해서 146억을 가져 왔고요. 거기에서 이자가 93억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희가 기말잔액으로 따졌을 때 188억이 지급이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숫자로 따지면 더 적어요. 지금 그래도 지역개발자금으로는 9억8,400만원이고 농어촌개발자금에는 1억1,400만원으로 해서 10억9,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계수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지역개발자금융자 이자가 9억8,400만원, 농어촌개발이 1억1,400만원, 그것도 10억9,9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아도 안 되요.
아,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이자가 11억900만원하고 여기 15억7,000만원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고정부채상환금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원금은 내가 얘기 안 하고 이자.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 상환계획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쭉 년도별로 이렇게 해서 대개 농어촌개발기금 이렇게 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올해에도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보면 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서류상으로 여기 15억7,000만원 맞지요? 이자부담.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15억7,000만원 지급이자요.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이자를 누구 주는 것입니까? 지방채 이자 주는 것 아니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15억7,000만원은 지급이자인데요, 여기는 지역개발, 페이지 79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5억7,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이자, 재특융자금 이자, 그 다음에 도특융자금 이자,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이자 이렇게 해서 이자로 계상이 되어서 15억7,000만원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지방채조서에 보면 1,099페이지에 보면 이자가 1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9년도 상환예정이자가 11억8,0 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815페이지하고 1,099페이지 두 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맨 뒷장.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자가 11억8,000만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여기에는 15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차이나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계선
이계선위원
메모 좀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비가동설비공사비 313억9,200만원 맞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몇 페이지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말고 건설가계정에 보면 313억9,200만원 공사비?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자본적 지출에 비가동설비자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거기에서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313억9,200만원 맞아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본적 지출이요, 803페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자본적 지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80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803페이지.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 23억이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맨 위에 건설가계정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 313억9,200만원, 806페이지.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806페이지 시설비 26억3,000만원이요.
계선
이계선위원
다른 거 다 합해서 그렇지요. 거기 보면 이제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150억이 있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또 8억9,600만원 있지요? 그 나머지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6단계?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비가동설비 공사비가 313억9,200만원인데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159억4,600만원 공제한 나머지는 시예산으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자본적 수입에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고정부채상환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9,000만원 맞지요. 거기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9억8,000만원, 뭐 농어촌개발기금 1억1,000만원 했는데 거기의 이자부담액이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부채를 졌으면 상환하는 이자가 부담되어야 되는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는 저기 영업외비용에 795페이지에 이자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상환에 대해서는 808페이지하고 809페이지에 지역개발 기금 원금상환하고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하고 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 이자가 여기에 계상된 게 더 맞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어떤 거요, 15억7,000만원?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계수를 정확히 해서 통계가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게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복식부기가 되어 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계선
이계선위원
아까 먼저 질의한 것 5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가 무엇이며 독립채산제이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씁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수도법이나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50억이 적은 돈이 아닌 데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공기업경영 스타일인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그 수입에 급수수익이 좀 많이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게 급수수익이 아까 말씀한 대로 수입과 비용을 따졌을 때 약 한 51%를 상승시켜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고정자산들 지금 말씀드리는 상수도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먼저 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요. 아파트 지역의 공사해 주면서 상수도 분담금 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수입이 다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나한테 안 들어 왔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제출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원인.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어요. 미납된 데 없어요, 상수도 공사분담금?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미납된 데가 대한종합이 오남지역에 되어 있고 대한종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난 데가 있는데 타 회사가 인수시 그것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기업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물론 주민들이 물을 편안하게 적절하게 쓰는 편의시설인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부족된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 하시고 점검해서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매년 방만한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744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유수율을 69.5%에서 77%로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유수율을 높일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이 해 왔습니다마는 병합계량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그 관망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를 해서 문제점 있는 지역을 다 정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이렇게 매일 적자이고 일반회계에서 이번에도 50억씩 전출받고, 그래 적자가 55.7%라고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51% 나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을 뭐 20%로 줄이시겠다고 적자를.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까 20%를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20%를 올해 인상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0%를 인상시킨다고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인상시키는 것은 이것이 지금 물론 거기에서도 인상요인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물이 많이 새나가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게 저희 지역이 여기 과거에 '82년도 서부터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간이상수도 PE나PVC관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수도를 하면서 거기에다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들이 있어 가지고 누수되는 것이라든지 또 신앙촌지역에 지금 누수되는 것이라든지 각계, 그래서 누수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저희가 누수계량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또 병합계량도 하고 그래서 유수율을 아주 많이 끌어올리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PVC나 한번 파손되면 파손도 잘 되어서 그런 저것도 있지마는 문제는 파손된 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그 물이 다 새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 대책은 있습니까? 빨리 찾아내는 방법?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게 지금 저희 전산담당관실에서 지리전산망인가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메터기 이런 것을 달아 가지고 종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 수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체크되어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자 전산담당관실, 저희 이렇게 병합계량이 되어야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세출내용에 보면 세출예산요구서 여기에 보면 유독 시설장 유지보수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게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각 취수장, 배수지, 또 이렇게 그런 시설로 이렇게 사업장별로 예산을 세우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장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지침상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유지보수에 필요한 액수가 요구가 되어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그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그 세목별로 항목별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다 편성하게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예산이 소비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유지보수비 다 했지 안 쓰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유지보수를 무슨 결함이 있어서 유지보수가 되어야지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시설장이 되고 있고 시설물들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각종 건물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 갑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유지보수가요, 전기, 기계시설물, 그 시설장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전국적인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몰 수도 있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에요. 세세한 것을 달으면 액수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시설장 유지보수의 소요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액수를 하향조정해서 올려놓아야 되는데 어떤 이것도 그러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액수도 산정이 되나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우리가 통계를 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얼마 실제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올해 물가상승률을 잡아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납득이 덜 되고 여기에 보면 시설장 침구류 구입해 가지고 꽤 여러 벌입니다. 이게 '99년도 한 번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건설과 먼저 예산에도 보면 철도건널목 시설장 침구류가 한 번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약 세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수 및 취수비 그러면 취수장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하면 배수지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취수장, 정수장 따로 따로 이렇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따로 따로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 개소가 2개소, 2개소, 또 어떤 것은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 세분화 되어 있지도 않는 것인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러니까 배수지가 몇 개인가 저희가 그거하고요, 거기에서 자는 사람 배수지 그것을 따져 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세운 것입니다, 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렇고요. 시설장 전기계측기 및 공구류수입 해 가지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몇 페이지?
흥열
박흥열위원
꽤 여러 군데 있어요. 773페이지도 있고 그게 약 몇 군데 되거든요. 그거는 계측기를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773페이지 중단부에.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재료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전기계측기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계측기를 무엇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검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검정기하고 전기에서 까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리빠라든지 큰 고압케이블 같은 거 공사할 때 쓰는 공구인데요. 너무 공구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을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현재 구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현재 구비하고 있는 것은 파이프랜지라든지 기타 이런 몽키스파나, 기타 기계장비 배관류만 가지고 있었지 전기에 대한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고가 작년에 많이 났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꼭 전기안전공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768페이지도 있고 773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시설장별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시설장별로.
흥열
박흥열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애초에 전기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공구는 편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편제공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전혀 그런 공구는 애초에 구비가 안 되어 있고 이제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 시의 수도과에 그런 장비들이 있어 가지고 가지고 나가고 가지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게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고자 저희가 구입해서 각 시설장별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전기 사용전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몇 페이지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765페이지에 있어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본래 전기기사나 1,000키로.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안전공사에서 대행수수료이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사용전 검사수수료는 전기를 예를 들어서 스톱을 시켰다가 다시 재개할 때 그때 사용 전이니까요, 휴전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다시 전기를 이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취수장이나 정수장이나는 24시간 가동되는 데인데 휴전했다고 그러면 물난리가 나는데 휴전할 때가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고장이 나가지고 배수지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가는데 이게 고장났을 때 그때.
흥열
박흥열위원
그 사용전 검사수수료는 말입니다. 전기를 공급받고자 할 때 사전에 검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기시설을 하고서 사용하기 전에 말 그대로 사용전 검사예요. 그것은 시나 이런 기관에서 검사를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은 그것인데 이게 매년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거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814쪽에 전년도 이월금수입?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814쪽이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게 종류가 뭐 뭐예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이게 현금이월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09억이?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지금 저희가 185억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다 제하고 나갈 것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예측해서 지금 남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수도요금 체납액 수입은 어디에다 잡았어요? 체납액은 어디에다 잡아줬느냐고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수도요금이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수도요금 체납액.
아니,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올해말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이제 저희 추경에 있을 때.
주양
이주양위원
예상금액이라도 올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것은 반드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예산에 반드시 잡게 되어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추경은 '98년도 마무리 추경이고 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99년도 1회 추경 얘기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사실 이게 모든 예산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마무리추경까지 아주 참조를 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알았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760페이지 구리시 정수공급에 166원씩이고 잡혀 있는데 단가계산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760페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 구리시 정수요금은 구리시하고 협약체결해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협약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 뭐야, 원수구입비나 원수 저거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여기 정수요금이 지금 다른 데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156원인가 이렇게 지금 정수요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3·4단계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3·4단계 정수요금 주는 거요. 그래서 166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하면 3·4단계 156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는 왜 구리시에다 166원밖에 안 받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지금 거기 협약하고 체결할 적에 생산원가, 생산비만 이 돈은 도곡정수장에 공사를 하면서 서로 분담금을 반반씩투자를 했습니다, 구리시하고 저희하고. 그래 가지고 생산원가만 부담.
주양
이주양위원
고정자산비는 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거 잡아서 이거 166원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내는 원수대금은 16.53원이고 정수대금은 157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리시에 공급하는 정수대금 166원은 그 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고정자산투입까지 플러스하면 오히려 더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구리시에는 우리가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단순한 단가비교 차이지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기타시설물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그것은 좀 한계가 있는 답변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수도과 소관 질의사항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자본적 수입의 원인자부담액이요, 201억1,800만원 맞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에서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또 그 원인자부담하고 구분이 되겠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원인자부담이 토개공 제하고 얼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33억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 금년도에 업자들이 원인자부담 안 낸 게 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내년도에 33억이 잘 걷힐 수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걷힐 수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가 그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허가가 다 난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어디 어디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전체가 공동주택이 37개소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파트?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아파트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요. 책임지고 미수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걷는다고 약속하셨는데 '98년도 것도 책임지고 해주시고 33억이 들어가야 토개공 보조까지 합해서 부담해서 201억의 공사가 진행되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있나요? 수질검사 수수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몇 페이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770페이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770페이지 이게 수질검사수수료가 2개소를 하는데 정수장에 45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화도하고 도곡정수장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한테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거기에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기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5개항 검사, 8개항 검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것은 원수에 관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739페이지 그것은 원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그것은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 5개 PH, BOD, SS, DO, 대장균 균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은 어디 가서 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것이 수자원공사에다 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을?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수질검사할 수 있는 내역이 뭐가 있어요, 시설이나 능력이, 보유장비나.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하잖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없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공인기관이 아니라서?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간이상수도 검사도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 와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원수에 관한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뭔 근거에 그렇게 나와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수도법에 나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도법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곡정수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게몇 개 항목이에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16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6개 항목까지 할 수 있잖아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16개 항목까지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5개 항목, 9개 항목, 11개 항목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역이 되는데 활용을 못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활용 못 하면 그 무용지물 아니에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매일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표류수 5개 항목이 반기이고요, 9개 항목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항목별로 그 수도법에서 정한 게 분기, 반분기, 2년 이내 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뭐 제도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설명의 얘기인데 우리 남양주시도 지방정부이고 뭐 자치단체로 보면 충분히 검증을 받고도 남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16개 항목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실험실이나 실험실의 인력이나 또는 그러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까 수자원공사 이런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저희가 의무사항대로 이행하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질이 실제로 하루 하루 매일 16개 항목을 합니다.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이것은 반기 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가서 받아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간이상수도 관리도, 관련법규에?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자원공사가 아니겠지, 검증기관이.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반드시 수자원공사는 안 해도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실험실 규모나 검사인력 능력이나 이런 것을 총 판단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해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수자원공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자원공사.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가까운 데가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으로 저희가 채수를 해서 가까운 데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검사수수료는 다 똑같지요?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똑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
신제
이신제공무2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해가 갔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803페이지요, 여기 지금, 도농, 양정, 진건, 퇴계원지역에 급수시설을 다시 하는 공사 개량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설계비지요, 7억이?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시에서 6억1,300만원 부담하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60억 공사에서 7억이 설계비인데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설계비가 그 자본적 지출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60억에 7억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을까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급수구역 내 병합계량용역사업비요, 이게 설계비인데 도비가 8,700만원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시비가 6억.
계선
이계선위원
여하튼 합해서, 시에서 6억1,300만원 부담해야 되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도 1억6,000만원 정도 들여서 화도하고 와부하고 금곡동 이렇게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했는데 나는 묻는 요점이 60억 공사에 광역6단계 거기에 60억 공사인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비가 1할이 들어갔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지금 806페이지 쪽에 있는 거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여하튼 공사비 60억 맞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병합계량사업이라고 새로하는 사업입니다. 6단계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24키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광역6단계 사업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지요. 거기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6단계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00년 12월에 급수를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겠는데 설계비가 약 1할이 더 들어 가는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 앞에 있는 것하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6억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것은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된 것이고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비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급수구역 내 병합계량용역은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사항으로써.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비가 아니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것은 설계비인데 그 누수탐사하고 그 다음에 관망도 작성을 하고 이러는 사업의 용역비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용역비인데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느냐 이거지.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게 설계비가 올해 저희가 했는데 와부하고 화도하고 금곡만 1억6,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3개 년도에 걸쳐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병합계량사업을 하는데 이 설계비가 계속적으로 7억을 매년 투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선
이계선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듯이 더 크지 이게 공사비의 1할이 설계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이것은 위원님 공사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저희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누수율도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요. 총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전반적으로 공사비 관계 없이 혜택주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비가 섰다 그래서 용역비를 다주는게 아니고 과학기술처 용역대가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다고 해서 다 싹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 기준해서 맞추어서 세우지.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783쪽을 보면 수선비에 시설장 유지보수비입니까? 유지보수비입니까? 2,000만원 1식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 무엇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배수지에 있는 시설장 유지보수비입니다. 배수지 지금배수지 같은 데 배수지 이런 배수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배수지 이번에 수해복구차원에서 했잖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그거하고 연간 이제 지금배수지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을 세워놓는다 이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과상여금은 대략 어떤 데서 상여금이 나갑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게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게 저 이렇게 세우도록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력단련비가 내년서부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해 125% 삭감이 되어서 봉급에서 10% 반납이 했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그것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 직원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매겨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명칭만 바꾸어서 대체한 거네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돈이 상당히 적지요, 그거보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으로 일반회계하고 같이 공히 똑같이 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7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재정융자금 차입금이 있습니다. 광역5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 18억6,400만원, 광역6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 9억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의회의결을 받았나요? 이게 의회의결을 매년도 몇 월 몇 일까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기 요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이게 수도법 52조에 의해서 정수장 건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에 남양주군 당시에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서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계속사업이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94년도부터.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방채승인을 받은 것이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래 가지고 그게 '94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다 예산을 승인해주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지방채발행부분과 관련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느냐고요? 지방채발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이게요 '94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법에 의해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계속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하던 사업이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때 포괄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암만 수자원 공사하고 협약 아니라 세상없는 것이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도 10월 15일이에요, 10월 말일이에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날짜가. 지방채발행과 관련되어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게 군 당시부터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해 왔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한번 규명을 해 보시라고요. 규명을 해 보셔서 지금 '94년도서부터 지금 과장께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준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 한번 규명을 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시라고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이게 발행액 만큼만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에 이루어지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하면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이번에 68억6,400만원하고 9억7,400만원 이 사항이 의회 의결을 안 받았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수도과의 경우에는 부랴부랴 의회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90쪽 보면이요,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우리 수도과에 선박이 있습니까?
차량비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 차량이 봉고 캡하고 급수차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91쪽 보면 우리 검침원이 지금 몇 명 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17명입니다. 검침원 월액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17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월액여비는 검침원 9명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거기에는요, 저희가 일용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제도 적으로. 그래서 지금 기능직만 월액여비로 계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능직이 9명이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도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이해가 가고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 더요, 저 위에 790쪽에 보면 검침원 작업복이요, 그것은 검침원이 17명이면 17명에 대해서 다 작업복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인호
유인호위원
뭐 일용직이라도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침원들이 되도록 이면 똑같은 검침원을 표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아, 저 분이 수도검침원이다, 하고 빨리 식별할 수도 있고 하는 면도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예산은 세우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강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 822쪽에 보면 지금동 3통·8통 하수도 노후관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이 어디냐 그러면 경찰서에서 제2청사 있는데 그쪽 국도가 물이 안 빠지고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알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을 좀 빼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할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횡단을 한다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러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8통이 어디인데요? 거기가 7통이에요, 7통.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통계자료가 없어 갖고 그러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8통까지 완전히 연결하는 하수관공사 대단위 큰 공사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국도의 물 배수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 밑에가 지금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뭐야 오·우수관 오적방지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820쪽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이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가 50%씩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화도 지역에 오·우수분류관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해서 분류사업도 하고 차집선도 설치하고 CCTV도 하고 준설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도지역에 대한.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부기가 좀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달려 가지고 오접이라고 그러면 잘못 붙은 것을 오접이라고 그러나 하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잘못 연결된 것도 포함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저거 하겠지만 그네들에게 저거하고 지금 답변중에 CCTV 얘기했는데 CCTV를 사용료를 엄청난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 뭐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를 기기를 구입을 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어디 가서 한 달이고 얼마고 간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저 사용료만 가져도 사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그것도 뭐 차량까지 구입해야 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동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CCTV가. 그런 것을 한번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 봐요. 이 엄청난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매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거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탑재형이 있고 탑재형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화가 되는 바람에 탑재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수 년은 쓸 거 아니에요. 몇 년은 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관련되어서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하수도준설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우리 경운기에 매달려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 바께스 달려 가지고 맨홀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잡아 다니는 거.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 게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난 번 3회 추경 때 준설차 구입하겠다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1억5,0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준설차량.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구리시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기 저기 좀 볼게요. 822페이지 중단에 보면 시설부대비 항목이 나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대강 의견들이 나왔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일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여질 몫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보면 어떤 요율을 0.5면 0.5, 해서 정해져서 부기까지 해주어서 그렇게 요율에 맞추어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뭐 2포인트, 3포인트, 한 10포인트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암천 차집관로공사라든지 지금3·8통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요율하고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내에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에서가 아니라 50억인 경우에는 0.2 7%를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50억 이하까지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5% 이상을 요율을 적용해 놓았다고, 왜 이런 적용률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3·8통 이거 하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같은 1억6,0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몇 %예요, 이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0%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시설부대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이것은 요율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소. 조견표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에 얼마, 얼마에 얼마, 얼마 이하까지 다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용도에 써라, 시설부대비가. 그런데 왜 이렇게 10%, 2%, 3%, 4%까지 막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하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제가 사업성격상 검토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 시설부대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827쪽에 보면 밤섬유원지 임송캠프장 그 앞에 준설작업하는데 1억9,800만원, 홍릉천 개수공사 2억9,500만원, 그런데 왜 준용하천인데 도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사실적으로 받아다가 해야 저희들도 부담이 적은데 저희가 도비를 요구해 보면 요구한 몇 분의 1도 안 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아까 오전에도 국장께서 뭐 도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애는 많이 썼는데 보조를 많이 못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천부지 점·사용료나 이런 거는 우리는 심부름값 정도로밖에 못 받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 관리권인데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왕숙천변 하천준설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 수해 때 보니까 각종보나 유수턱 이런 것이 사실은 매년 준설을 해야만이 그 시설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사실 그거 준설해 갖고 그러면 골재 같은 거 판매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인 받았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설이라는 표현을 썼고 개수공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수해 때 수해를 겪으면서 수해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직·간접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지역, 또 이번에도 수해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하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 준설을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뭔가 어떠한 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순논리에 의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향후 어떠한 효과가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저거해라 이거예요.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단순논리가지고 이런 사업비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밤섬유원지 임송캠프장 골재 때문에도 저희들도 골재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골재도 관련되어서 할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말이에요. 겨울 동안에 부지런히 검토해서 도에서 승인 받아 갖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도 좀 낮추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임송캠프장하고 밤섬유원지 앞에는 상당히 많이 파내야 되거든요. 하천골재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밤섬유원지가 하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일단 그 밤섬유원지 측에서 하천부지를 한 6,000여 평 정도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밤섬유원지 측에서 하천부지점용을 포기하겠다.
주양
이주양위원
포기하겠다고 그래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구두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만 보호하겠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전부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어느 일부라도 너무 병목현상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은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쪽에 병목현상이 심했던 데가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6,000여 평 되는데 6,000여 평이, 자기네 토지모양이 이렇게 삐쭉삐죽하다 보니까 자르다 보면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자기 사유지가 있어요. 같이 보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공한기 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830페이지 지방채상환 19억1,700만원이 이자가 3억400만원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금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19억.
계선
이계선위원
여기 보면 16억1,300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도비를 합해서 16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이자입니까, 원금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게 지금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거든요. '95년부터 해서 5년은 이자만 내는 것이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밑의 3억400하고 달라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게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은 거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년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전부 이자네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이자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9억1,700만원 전체 이자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나 도비 빼고 시비부담이 10억1,700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845페이지 좀 보아 주세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도 채무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자가 7,200만원, 원금이 1억9,600만원 이것하고 앞의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옛날에 년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하수도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계선
이계선위원
이자가 7,200만원, 그 명세는 내가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원금도 1억9,000만원 뒷장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아는데 앞의 830페이지의 차입금이자가 전부 합해서 19억1,700만원하고 이거하고 다 이중입니까? 다를텐데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다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합하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계선
이계선위원
특별회계?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이자가 전부 얼마지요? 2억6, 800하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6억하고 7,600만원 하니까 한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자가.
계선
이계선위원
이자가 왜 19억1,700 포함해야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9억하고 7,000만원하고
계선
이계선위원
2억6,800만원하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2억6,800만원이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잖아요. 거기 저 1억6,900만원 곱하기 7,200만원, 아, 이것은 원금이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원금이 포함된 것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7,200하고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7,200만원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만 합하면 얼마지요, 이자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9억8,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얼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9억 한 8,000만원.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습니다. 여기 저기 참 빚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구리시에 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이 18억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기준이 분담금기준이 어떤 근거로 되어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용량에 의한 비율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용량?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용량.
계선
이계선위원
용량을 어떻게 산출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몇 대분으로 해 가지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용량, 유량계에 의해서 체크하자고 했는데 유랑계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장, 설치중에 있습니다. 체크되는 대로 저희가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가 지금 세입은 25억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상적 수입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수입 자체는 하수도 사용료가 4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지요. 4억5,000만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태 그 계기가 안 고쳐졌어요, 유랑계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설치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너네가 설치하지 말고 검증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그게 고장이 났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수해가 지나간지 벌써 얼마입니까? 여름장마 지금 겨울추위인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유량계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랑계 설치하는 데가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합친 데가 엄청 많아요. 몇 군데 되요.
계선
이계선위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1,09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업이 두 가지가 되어 있지요. 이것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1,099페이지. 위의 하수도 사업은 일반회계, 밑의 하수도 사업은 특별회계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099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맨 뒷장, 하수도 사업이 2개인데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가 126억을 차입한 게 일반회계에 있고 특별회계에서 9억6,300만원 차입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19억1,700만원에 대한 이자, 국도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상환계획이 여기 안 나타났네요. 우리 시 부담금액이. 원금, 이자 다 갚은 것입니까? 여기 계수상으로는 나타나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9년도 내년도계획에 먼저 일반회계의 원금이 1억675만원 맞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갚을 것이 9,000만원, 그래서 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9,6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 원금 1억9,600만원 맞지요? 그런데 이자부분에서는 19억이 여기 안 나타나요. 시부담 금액이 틀린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된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순수 시비로 갚을 것이 7억하고 10억하고 10억 정도되거든요. 저희가 10억 좀 넘습니다. 19억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시 부담이 10억1,700만원입니다. 국·도비 빼고, 19억 속에서.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7,200만원 이자부담 7,200만원인가 계수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여기의 지방채조서의 이자부담하고 여기 자료에 이자부담하고 틀리더라 이거예요. 살림살이를 잘 하려면 우리가 줄 돈, 받을 돈을 정확히 해야지요. 안 그래요? 자,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제가 예산계통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자료의 수치가 안 맞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전산처리 부담금수입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빠뜨린 것 같다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저희가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하수도특별회계에 부담해주어야 지요? 빠졌지요, 이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빠졌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다 뒤틀리는 거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추경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820페이지 말이에요. 남양주시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이 호평·평내하고 장현 쪽에서 내려오는 도랑을, 진관리 쪽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진관리 쪽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게 목표년도가 2016년까지 14만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2016년?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우리가 8만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14만톤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사업계획이 된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작년도부터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환경부에 사업을 요구해서 2001년까지 8만톤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001년까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이 된 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게 설계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설계비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게 설계비예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설계비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시설비인데, 시설비?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시설비 속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8만톤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뭐 14억5,500만원인데 무슨 설계비가 이렇게 많아요. 14억5,500만원씩이나?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거기에 8만톤의 우리가 총 공사비가 859억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러한 것을 기본계획서 같은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단위 사업같은 것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하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언제 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내년도 저희가 이거 되면요, 내년도 사업을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 이러한 큰 사업은 14만톤 이렇게 하는 큰 사업은 크고 작고 간에 남양주시의 중요한 사안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위치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기타가 충분히 의견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과 매 한가지로 우선 사업예산부터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네? 뭐 14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 데 우선 2001년까지 8만톤이라고 하면 그 이러한 관행이 계속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될 것인지 이게 사실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편치 않는 내역이에요. 과장께서는 이 점을 지적을 해 놓으니까 잘 좀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사안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아마 특위로 넘어가더라도 또 설명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명쾌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공사가 되는 것은 기본계획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당연하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단계를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할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뭐 중기재정운영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과정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계획부터 명쾌하게 잡아놓으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하수도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838페이지 맨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에 20억6,200만원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다 잡혀 있습니까? 누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다 하수발생 시키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대상자 리스트가 있느냐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리스트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누가 얼마 내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자들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98년도 미수금이 혹시 포함된 거 있어요? 20억6,200만원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내년도 세입만 잡고 넘어간 것은 잡지 않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은 세입액만 잡아놓은 것이지요. 세입액만.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99년도 이렇게 20억6,2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이지요. 그 리스트가 다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입된 거 만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저 건설업체 부도 나고 그래서 미수되고 아직 납입 안 된 게 상당량 될 것입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조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아까도 상수도 수도과에 질의했는데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아도 부도 나서 못 낸다 그러고 안 낸다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세수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징수에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828쪽 보면이요, 도농 제2배수펌프장 세목제진기 설치공사가 3억4,500만원이 있는데 세목제진기가 뭐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펌프장의 펌프가 들어가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되어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이 되어 있는 게 세목이 아니고 조목이에요, 큰 거. 조그마한 게 없으니까 조그마한 게 통과를 해 버리기 때문에 펌프를 스톱시키는 일이 생겨요. 이물질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대개 펌프장에는 조목, 세목 두 가지 스크린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진작에 맨 처음에 설치할 때 그것을 다 했어야지 나중에 이중공사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3억4,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게 뭐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저희가 이제 펌프장을 설치하면서 과거에는 조목세진기만 설치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쓰레기들이. 과거에는 나무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쓰레기 양이 무척 많아졌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43쪽 보면 준설기 유지관리비 있지요? 190만원이네요. 190만원씩 해서 4대면 얼마예요, 760만원이네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준설기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의 고장이 아니고.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는 그게 뭐 경운기 저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비싸냐고 경운기 1대 값이 얼마인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4대.
인호
유인호위원
4대에 76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1대에 유지관리비가 190만원씩 들어간다면 많은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예년도 수준을 보아서 세운 것이거든요. 이게 노후화 되어 가면서 고장률이 많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예산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설차를 샀으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준설차량을 사면 그거 많이 써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써야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준설차량이 못 들어가고 하는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는 그게 필요로 하겠지만 앞으로 최소한도 4m 이상 골목이라면 다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 준설기는요, 지금 도농동같은 데 특히 그거 없으면 안 되요.
주양
이주양위원
도농동도 큰 차량도 사용 다 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준설기 190만원은 거기에 유류대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아, 유류대까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등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