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 사업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상수도 사업업무 예정량은 급수호수가 현재 15,187호, 총배수량이 639만톤, 1일 평균 배수량이 17,500톤으로 되있습니다. 제3조에 수입적 수입하고 지출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으로서 영업수입하고 영업외 수입이 25억 8,085만 6천원, 다음 지출 상수도 사업비용으로서 영업비용하고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예비비해서 68억 8,4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43억 3,047만 3천원이 더 많습니다. 이 부족되는 것은 자본적 수입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자본적 수입에서 41억 5,869만 1천원하고 이월금 1억원, 수용가 미수금 4378만 8천坪막?세입으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수입이 고정부채수입하고 잉여금 수입으로 해서 133억 5,435만 6천원, 자본적 지출이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기타 자본적 지출, 고정부채 상환, 예비비로 91억 9,5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 계속비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5단계는 99년도에 20억 9,700만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고 6단계가 2001년도까지 계속해서 104억 7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7조에 내년도 지방채 사업은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해서 34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해 오게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리 6.5% 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재정부에서 재정투. 융자금으로써 29억 3,300만원을 내년도에 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이 9.7%,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일시 차입금은 내년도에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9조 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급여, 공공요금, 고정부채상환금은 예산전용 금지과목으로 되있습니다. 제10조에 타회계로부터 처분은 내년도 일반회계로부터 30억원을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98년도 결산감사에 의해서 이월결손보조금이나 이익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은 내년도에 결산감사를 해보아야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재고자산의 구입한도액은 내년도에 51,5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은 내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저희 수입이 25억 8,085만 6천원, 지출이 68억 8,433만 5천원해서 지출이 43억 347만 9천원이 더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예산에서 충당을 해서 수입과 지출이 똑같게 편성이 되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서 수입이 133억 5,435만 6천원, 지출이 91억 9,566만 5천해서 수입이 41억 5,869만 1천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수입예산에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예산에 수입하고 지출을 대면 수입과 지출이 맞게 편성이 되있습니다. 21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으로 해서 25억 8,085만 6천원이고 비용 즉 지출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해서 68억 8,4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25억 8,085만 6천원, 겨기서 영업수익은 다시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해서 21억 7,858만 6천원, 다음에 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해서 연17억 5,362만 9천원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중 가정용이 7억 6,034만 3천원, 27페이지 업무용이 1억 8,578만 4천원, 28페이지 영업용이 7억 7,376만 2천원, 욕탕용1종이 3,374만원, 31페이지 급수공사수익으로 3억 6,8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급수공사하고 개조공사로 나누어서 세입 표시를 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이 3억 5,392만 6천원, 개조공사수입이 1,500만원, 개조공사수입은 예를 들어서 13미리 계량기를 20미리로 증설을 해서 개조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한전에 50만원씩해서 내년도에 30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수익으로 해서 수수료 수입이 136만 6천원, 급수공사 수수료는 저희가 신설급수공사할 때 마다 40미리 미만은 2천원씩 받고 40미리이상 계량기를 사용할 때는 4천원씩 부과를 하고 수수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저희가 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안내는 사람에게는 정수를 시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 사람이 요금을 납부했을 때 다시 정수처분을 하는데 그때 수수료를 40미리 미만은 2천원을 받고 40미리 이상은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료 수입이 3,285만원인데 이 가압료 수입은 저희들이 일반 가압장치를 해서 수용가에 공급을 하는 곳 동탄, 봉담, 매송일부에 대해서 가압료를 1전당 50원씩 계상을 해서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들 에 원. 정수판매수입 881만 5천원은 저희가 오산시 양산동에 저희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료로 881만 5천원을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1,300만원인데 이것은 수도사용료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하고 수도계량기 훼손대금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영업외수익으로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입 4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는 노후계량기 매각수입하고 불용모터등 매각 수입으로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지 건설공사를 하다가 상수관을 파손시켜서 누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비용으로 세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해서 68억 8,4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은 다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 7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 및 취수비로 9,41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가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62만 3천원, 연료비가 863천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159만 5천원, 일반재료비가 144만원, 수선교체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수비로 7억 9,4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가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체가 1백만원, 일반재료비로 7억 8,984만 4천원해서 일반재료비에서는 약품비가 867만 4천원인데 이것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남양, 송산, 우정, 향남면의 정수장에 염소투입을 하는 구입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구입비가 7억 8,037만원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태안, 매송, 동탄면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에 원수값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102만원, 다음에는 배수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비가 14억 7,198만 7천원으로서 인건비가 6억 5,030만 4천원 이 인건비는 내년도에 청원경찰이 현재 22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배수지가 신설되는 관계로 4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분에 대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4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5,474만 9천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789만 3천원, 연료비가는 3,367만 2천원 이것은 각 배수지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487천원, 직급보조비 4,320만원, 복리후생비 1억 3,466만 1천원, 일반재료비가 115만원, 수선교체비로 7,1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태안 가압장 철거 및 직결연결공사비 7백만원인데 현재 태안 가압장이 노후되어서 잘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가압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정 조암리 상수도 이설공사 840만원은 상수도관 60m가 사유지에 매설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안배수지내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태안배수지내 일부 미포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장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5단계 배수관로 직결공사 이것은 3, 4단계로 되있는 태안읍에 5단계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직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탄배수지 퇴수모 및 흄관설치 577만 7천원, 수배전반 26개소에 대해서 520만원, 계측 계장설비유지관리비, 1,200만원, 전력기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1,300만원, 우정배수지 관리사 도색비로 3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내년도에 배수지가 신설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35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수비로 인건비가 2억8,56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이 6,676만원, 수당내역은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360만원, 월액여비 2,208만원,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요금업무관련 8명하고 누수원으로서 기능직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8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6,333만 6천원, 수선교체비는 1억 9,675만원이며 수선비로 8,756만원, 이것은 노후된 퇴수변이 매몰이 되었다든지 작동이 불능하다든지 노후된 시설을 내년도에 전부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1,669만원은 50미리 미만짜리 노후된 계량기를 내년도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 교체비도 노후관 교체비로 해서 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로 인건비가 1억 6,038천원으로 수당이 3,863만 8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3,055만 8천원,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백 6천원, 이것은 전화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정기검사, 또 소방협회비부담금 36,000원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682만원은 일직수당, 숙직수당, 내년도에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수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 3백만원, 차량. 선박비가 276만원, 여비가 840만원, 월액여비가 138만원, 다음에 정원가산추진비가 147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2,43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964만 6천원, 일반재료비 690만원, 인부임 690만원 이것은 식당하고 청사관리인부 1명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이 92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9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를 회계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하고 입찰하고 낙찰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2,261만 5천원, 연금부담이 1억 1,458만 7천원으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4,250만원은 일용직 5명이 내년도에 퇴직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퇴직수당 1인당 8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1,5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로 해서 1,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72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5천원해서 1,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690만원 이것은 상수도 요금 전산입력원 1명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로 3억 6,8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설공사비가 3억 5,393만 9천원, 그 다음에 개조공사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가 내년도 이자 상환이 30억 7,170만원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차입해온분 이자가 16억 543만 7천원,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차입분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차입분에 대한 이자 1,998만 3천원, 도특 및 재정융자금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차입분에 대한 이자 14억 4,628만원입니다. 다음에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이 1,450만원으로 금년도에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연도가 지남으로서 금년도에 정산을 해 주지 못하고 내년도에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수시설공사 정산반관금, 급수시설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반환해 줄것이 있으면 반환을 해주고 다음에 상수도 요금도 과오납되어서 금년도에 반환하지 못한 것을 내년도에 정산처리코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서 고정부채수입 63억 3,300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70억 2,135만 6천원해서 133억 5,435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비용 즉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금 29억 6,302만 1천원, 비가동설비자산 54억 9,211만 6천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6억 8,724만 9천원,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지출 275만원, 예비비 5,052만 9천원해서 91억 9,5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34억을 차입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으로 29억 3,300만원은 동합정수장 건설사업비라고 해서 5단계, 6단계에 대해서 재정부에서 차입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분담금은 저희가 신설급수를 할 때 13미리는 12만원, 20미리는 20만원, 25미리는 40만원, 32미리는 75만원, 40미리가 110만원, 50미리가 200만원해서 신설급수공사를 할 때 부담을 시켜서 내년도에 2억 9,29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 41억 6,934만원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30억을 보조를 받고 도비보조로 해서 11억 5,634만원하고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로 해서 1,300만원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 25억 5,911만 6천원은 수원시에서 물을 17,000톤 할애를 받아서 각 아파트에 공급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서 통합정수장 건설공사 부담금 25억 5,911만 6천원을 받아서 다시 수원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9억 3,129만 2천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배수관로 확장공사로서 태안읍 배양1, 2, 3리, 태안읍 황계2리, 봉담읍 수기리, 봉담읍 유리, 매송면 야목4리, 비봉면 구포1, 2, 3리, 비봉면 삼화리, 남양면 남양7리, 남양3리, 마도면 두곡, 석교리, 송산면 사강3리, 서신면 매화리, 광평리, 팔탄면 구장 1, 3리, 장안면 독정리, 우정면 조암리, 향남면 장짐2리,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정남면 발산리, 괘량리, 동탄면 석우2리, 다음 도시계획 수도시설 결정 용역비는 저희가 봉담, 비봉, 송산면에 배수지를 신설하면서 기존 면적보다 약간 증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해서 내년도에 29억 3,1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2,0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기기 3대를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컴퓨터로 지금 현재 1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고지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컴퓨터 3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가동 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 54억 9,2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단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6억 8,724만 9천원을 펀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6억 3,517만 5천원, 재정자금이 1천만원, 기타고정부채로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으로 4,207만 4천원으로 내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 상수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금 275만원을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5,0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이정묵 위원도 질문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납득이 안가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이라고 해서 2,671만원 1식이라고 되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가 예를 들어서 물량 공급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입량이 있고 전부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물량이 많은데 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적게 부과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수가 된다. 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찾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지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98년도 결산감사를 내년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결산감사가 끝난 다음에 수도 요금하고 물량하고 비교를 해서 물량하고 수도요금이 부적절할 때 그 지역을 찾아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급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누수지역이라든지 계량기라든지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지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현재까지 기존에 급수가 되는 곳에 누수현상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일부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고 누수탐사를 하는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못하고요?

직원들이 급한 누수가 발생하면 저희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것은 전체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향남면이다 하면 향남면 전체에 대한 누수탐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을 세운것은 누수가 생기는 곳이 있을 것이 라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요?

네.

그러면 2,671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로?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을 봐서 한 1,200전 정도를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신명호매년 저희가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양을 했고 현재 향남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것만 발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1,200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로라든지 계량기라든지 수도꼭지등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면은 지금 이 예산가지고 누수방지가 완벽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지역만 찾아내는 것이고요.

위원찾아내는데 드는 비용이죠?

네.

누수된 지역을 발견하기 위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매년 누수탐사를 할 때 비용이 이 정도씩 드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98년도에도 이렇게 들었습니까?

매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9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원경찰 20명을 충원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현재 배수지 6개소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증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명을 더 충원하실 계획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18명입니다.

1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계에서 일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지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18명이 더 필요한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배수지 8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청원경찰 한달 급료는 얼마입니까?

12호봉 기준으로 해서 본봉만 65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다 합쳐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월 1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배수지가 몇 개소입니까?

6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를 증설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증설이 되어있습니다.

마도지역같은 경우는 배수지가 없죠?

마도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송수관에서 직수로 뺍니다.

직수로 빼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신명호송수관에서 일단 배수지를 갖다가 배수지에서 다시 가정으로 급수가 되는 것인데 배수지를 만드는 이유는 물이 단수가 됐을 경우에 배수지에는 물이 있으니까 그 물 만큼만은 다시 단수가 되더라도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외에 수압 관계등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직수로 빼는 가정들은 만약에 단수가 되면 한 동안은 못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수압에는 상관이 없고요?

, 상관없습니다.

위원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우정배수지 관리사 도색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도색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 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벽체가 노후되었습니다.

도색안해도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외관상 보기에...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 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어서...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수를 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마도같은 경우에 실지 농가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쭈어 보는데요, 마도에서 사강을 가다보면 중간에 구리섬이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이 상수도가 없는 지역이라 지하수를 먹었었는데 법무부에서 법무부땅을 매립하면서 수분을 빨아올리는 공법을 써서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안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하수도 안 나오고 상수도 얘기를 하니까 상수도도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상수도 물을 못먹게 되면 법무부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무부하고 투쟁해서 싸울만한 여력도 없고 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수도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양면장님이 계실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법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수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관경을 조금 연장을 해서 공급을 해 줄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땅 매립하는 것만 올해 매립을 하는 것이고 건물을 짓는 것은 아직 미지수예요. 언제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얼마만큼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인데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하고 계획을 봐가기고....

올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직수를 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읍면이나 실과소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성과상여금이라는 예산에 아마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회계과에 세웠어야지 왜 여기에 세워요?

특별회계라서 이쪽으로 넘어갔더라도 근로자 복지회관에도 별도 인건비 예산이 섰더라고요.

일반회계에도 편성이 안됐으면 저희도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합시다.

신명호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누수관리원이 있습니다. 누수관리원 4명에 대해서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예산 편성지침을 하는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대민활동비는 일률적으로 전부 3만원씩...

8명이 1년 12달을 하게끔 되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토록 이것도 예산 편성지침상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은 무엇입니까?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3만원씩 이것은 일반회계에도 있을 것입니다.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쓰는 것으로...

사업소의 인원이 49명입니까?

기존에 27명인데 청원경찰까지 오면 49명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은 읍면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전부 저희 수도 사업소 소속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도비하고 군비가 동당 480만원이죠?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입니다.

전체가 그렇고 지금 자료대로 라면 국, 도비만 들어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110동에 대한 융자금은 1,600만원씩 따져서 17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동당 얼마라고 했지요?

1,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네, 작년도에도 1,600만원이었습니다.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니 안됐어요?

저희가 건의를 계속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법령개정사항으로 현재는 농어촌 지역을 읍면의 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읍면의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지역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실태파악중에 있습니다.

110동은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금년초에 받았고 지난번 10월달쯤에 다시 신청 물량을 받아서 도에 진단을 해서 확정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건축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년도에도 많이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납이 됩니까?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년에 9명이 다섯번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해 놓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조례는 건축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16층 이상이거나 다중이용시설로서 5,000헤배이상 그 다음에 건축조례개정, 제정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님이고 실과소 5명, 민간인 6명인데 건축사, 수원대학교, 전문대학교 교수 5분으로 해서...

여기는 9명으로 되어있잖아요?

9명인데요 실제 담당 공무원은 빼고 수당을 주는 인원만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공직자는 수당을 안주고 일반인들 위촉하신 분들만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다섯번씩 합니까?

전체 예산은 450,000원을 세웠는데요 작년만 해도 법개정이로서 많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조례 개정의 범위가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을 완화시켜서 회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건축분쟁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1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7명인데요 건축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할 경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자주 있으면 안되겠지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끼리 건축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닌데...

건축분쟁위원회 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두가지로 꼭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건축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분쟁위원회도 만의 하나...

위원건축 위원회에서는 못 하는 것입니까?

분쟁위원회하고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분쟁위원회는 변호사도 있고요 시공사, 관내 건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전문분야의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계역할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위원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14페이지 주택개량 110동에 17억 6천만원이라고 하셨나요? 1억 7,6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17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5억 2,800만원밖에 안 섰습니까?

17억 6천만원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 10%, 도비 20% 나머지 70%는 국민주택 기금이나 농협기금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당면지도사업 지도점검에 10명이서 한달에 5일씩 꼬박꼬박 나갑니까? 1년 12달 다달이 5일씩 꼭 나가서 점검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면지도사업은 각종 주택개량사업, 또는 빈집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 점검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한달에 5일씩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5일씩 딱딱 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갈때는 2명씩 나갈 수도 있고 3명씩 나갈수도 있고 점검같은 경우 저희도 수인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내년도 빈집 철거에 34동이 계상되어 있는데 34동이 됩니까? 그 이상 됩니까?

빈집철거는 전체 파악된 것이 234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계획이 34동이 되겠습니다. 34동을 철거하고...

한 동에 30만원씩은 무엇입니까?

한 동에 30만원씩은 이것도 부담지시된 내용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 인데요 빈집철거 장비 비용입니다.

그런데 214쪽 임차료에 포크레인, 지게차, 카고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이것은 부담지시가 되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195만원이 서있잖아요?

그것은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했을 때 각종 급양비라든지 임차료로 민간인 장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군에 포크레인 같은 장비는 같이 활용을 안합니까?

건설과에 있는데 그것도...

1년에 70회밖에 사용을 않는다고 해서 폐기시키자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한 200일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따져서 일수를 따져보니까 임차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손익계산을 해 보았을 때 훨씬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를 하자! 존치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더니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세워주고 타과에서도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과에 조금씩 세워져 있는 임차료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건축과도 액수는 60만원 얼마 안되지만 두 번 사용하는 것인데 재해대책같은 것이 아니니까 날짜를 정해서 철거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97년도에도 건설과 장비를 일부 사용을 하고요 다만 카고라든지 덤프같은 차들은, 요새는 불법건축물들이 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기 때문에 기타 건설과에서 수해장비로 사용을 하다보면 집행 시기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대집행할 때 활용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해당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