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99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2,475만9,000원으로서 전년예산 5억7,875만6,000원에 비해 4,60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6억2,475만9,000원입니다. 이중 민방위운영비가 3억8,808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9,664만8,000원이 되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4,53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과에서는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나 건축과 소관이었던 안전점검기술자문위언 수당이 신설되어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동액이거나 감액되었습니다. 병사운영비를 보면 병사운영비 예산액은 3억1,587만9,000원으로써 올 예산 2억6,483만1,000원에 비해 5,10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사에서는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이중 등기우편료가 전년도에 비해 3,806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등기우편료의 증가는 각 구청 동사무소에 병사담당 직원을 없애고 전부다 입영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하여 병무청에서 대푹 증액하여 잡은 것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중에서 말씀드리면 비상소화장치 설비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7,020만원에서 내년도 4,845만원으로 2,1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는내년도에 총 1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내 고지대나 밀집지역, 재래시장 주변등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차가 드나들기 힘든 곳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소방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화재발생시 조기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2/1000를 적립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은 545억4,452만1,531원에 2/1000를 곱하여 1억90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향토예비군유공자표창에 표창장제작도 하고 부상품도 있는데 부상이 1개당 1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계입니다.

시계가 1만6,00원이나 합니까? 구청에서 일괄 제작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100개 150개 만들어도 1개당 1만5,000원 미만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산은 1만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는 구청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꼭 1만6,00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청장님 표팡을 해줄텐데 시계로 나갈 것이 몇 개다 하는 것이 구전체가 파악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몇 개 또 다른과에서 몇 개해서 수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을거라구요. 그러면 하나, 두 개 만들려면 돈을 더 줘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제작하니까 현재 나와있는 이 가격은 질에 비해서 비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비상소화장치 하나 만드는데 285만원이 드는데 17개소를 내년도에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222개소입니다.

이것 만들어서 소방서에서 관리하죠. 이것이 문제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엉망이에요. 소화전이 있으면 반경 몇 m 이내에는 차도 못세우고 아무것도 적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전에 기대서 노점상을 하는 분이 있지 않은가 적치물을 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가능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재 사용가능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관리비를 주어서라도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에 맡기든지 해야지 소방서에 맡기니까 잘 관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법이 꼭 소방서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꼭 소방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합니다. 중부소방서에서 98년도 예를든다면 비상소화장치유지관리비가 한5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철저히 하고 저희도 출장을 나가서 비상소화장치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합니다.

우리 동네 있는 것 가보면 그앞에 리어카도 방치해놓고 적치물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화재가 났을 때 써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와 다시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서 개인이든지 동사무소에서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화재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을 못스게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만 소방서에 지원해주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소화전이 어특게 되어 있는줄 알아요? 열쇄가 없으면 유리를 깨서 아무나 꺼낼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것 모르시잖아요. 그 예산이 우리 구청예산인줄 아는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중부소방서라고 쓰여있어서 소방서예산으로 한 줄 알아요.

302페이지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이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예산에 1억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하면 2억 좀 넘겠네요. 우리 중구 관내 재난지역이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 D급 8개소, E급 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재난과 관련해서 주면 나중에 다시 회수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재난위험물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이나 위험시설물에 있어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등을 본인이 댈 수 없을 때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해주고 나중에 다시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청장님한테 질문한 것 들으셨죠? 이주 못한 분들 전부 전과자 되고 현재 못하고 있는 분들도 10여분 있다고 들으셧죠? 그런 분들한테 융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는 제정되었고 규칙이 제정단계에 있습니다. 제정되면 바로 구금고인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 기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상업은행측에서 융자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못받아들일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은행내규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정질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못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때는 어떻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구청장이나 동장이름으로 다 해주면 나중에 돈 받기 쉬운데 내규를 정할 때 그런 것을 정하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청장 이름이나 동장이름으로 다른데에다 세를 얻어주고 나중에 개발할 때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한테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규를 그렇게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신당6동 부전료아파트같은 데는 앞으로 재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주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주비가 나오면 얻어주었다가 거기서 회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화요금이 작년에는 82만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절약하려고 42만9,000원으로 잡은겁니까?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병무청에서 국비로 전부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을 해야됩니다.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 작년예산중에서 하나도 안쓰고 불용된 것이 있습니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집행이 안되었구요. 1년동안 교육강사수당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IMF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나 실업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서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불청주야로 헌신진력을 다하시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원산지미표시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중 원산지미표시과태료 200만원은 내년에 징수할 께획으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로 농수산물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먼저 지역경제과 99년도세출예산규모는 10억7,827만원이며 98년도 예산 21억1,202만3,000원에 비해서 10억3,375만3,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주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8년도에는 20억에서 99년도에는 10억으로 감소했으며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에서 98년도에 편성한 가스누출검지액 6,360만원은 삭감 편성했고 취업정보은행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2,984만7,000원을 증액해서 99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목별로 변동된 사항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모든 기본사무용품 인쇄비로써 작년과 큰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송구스러운 것은 소보자보호안내책자발간에서 2000원×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권입니다. 바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달 각동하고 각과에 보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사항으로써 중소기업창업강좌안내홍보자료하고 수출촉진무역실무 강좌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창업강좌와 수술촉진지역실무강좌를 99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강좌개설시 실무교재를 발간한다든가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작년하고 대등합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금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관계 사항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은 IMF이후 늘어나는 실업자에게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인구밀집지역인 신당동지역에 취업정보은행을 지난 7월 1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업정보은행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써 저희가 48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70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에 신설된 사항으로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수당으로써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월 27일자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 14명에 대해서 수당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바로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위원회 12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민간인 위촉 6명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신설된 사항으로 중소기업창업교육강사료 60만원하고 중소기업수출촉진교육강사료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신설된 사항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있어 천만원을 99년도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교류자매도시와 경제협력추진을 활송화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대상지역은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시 중국과 앞으로 유럽도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현지 업체와 제품설명회를 하고 수출계약을 위한 지원으로 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장 임차료라든가, 광고료, 통신료,간담회 비용등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기타내부거래에 98년도에 20억을 편성했고 99년도에는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체가 820개 소재하고 있는데 한 업체별로 2억 미만에서 연 8%의 이율로 1년거치 3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1개 업체에 57억9,000만원을 융자지원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51개업체에 45억3,400만원이 융자 완료되었고 현재 10개업체에 12억5,600만원이 융자 지원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과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셧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불용액이 있습니까?

270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는 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의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당으로 110만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환율인하등으로 물가가 안정되어서 주관과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내영에는 혹시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용 전화카드는 뭡니까?

가스안전사용을 위해서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에게 전화카드 한매씩 주고 있습니다.

극동도시가스가 우리에게 가스를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스를 많이 써달라고 그들이 홍보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가스를 팔아주면서 우리가 카드를 제작합니까? 저도 받았는데 극동도시가스에서 준 줄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가스를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고 가스 사고가 한 번 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것이라고 충분히 홍보합니다.

가스안정관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해야지 가스는 자기들이 배관깔아놓고 왜 우리 중구에서 450만원 돈을 씁니까? 우리 주민들은 카드를 받으면서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해 준 줄 알아요.

제가 직접 나가서 우리 예산으로 카드 제작한 것이라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3개월 동안 무슨 예산으로 운영합니까?

그 사항이 당초에는 우리가 9월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 1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어서 운영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비용만 98년도 각 목별로 절감된 예산으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회게관계에 대한 절차를 거쳐 이행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당시 담당과장은 누구입니까?

취업정보은행은 당초 사회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산도 없이 여기저기서 빼다가 쓴다는 것은 전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취업정보은행에 사용된 금액이 어느 돈을 빼다 썼는지 출처를 빼다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가 쓸 돈을 못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꼭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IMF사태로 인해서 실업자가 급증해서 생긴 것입니다. 실업자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직시켜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가지 구직신청은 1,495명 중구거주자는 1,306명입니다. 취업자는 149명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은 10억을 합하면 88억됩니까?

여. 이자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나간 돈은 잘 회수하고 있습니까?

271페이지에 쥐약구입이 있는데 각 동에서 안 나누어준 쥐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안 사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쥐약구입은 구비입니다. 쥐약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민재산에 피해를 주고 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약은 따로 따로 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중구 일제히 한날 한시에 해야 효과가 큽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각 통장댁에 몇 박스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뿐 만 아니라 각 과에서 나누어 주는 물품을 각 동사무소 창고에 가져다 놓고 통장회의 때 지급합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다 지급해야 하는데 안하고 자기집에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통장회의 때 안 나온 곳은 또 안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견병예방주사약은 뭡니까?

이것은 시에서 70%해당되는 주사약은 현품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다만 30%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사약은 관내 동물병원 12개소에 배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주사약은 무료이고 주사를 놔주는 수수료 2,000원은 내고 이 홍보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방견사료는 뭡니까?

이것은 병든 개 교통사고 난 개 집 밖으로 내보낸 개들을 동사무소에 잡아다 두고 주인이 없는 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륜희입니다.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일반회계가 세입이 32억8,790만7,000원 세출이 161억2,52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이 17억8,552만9,000원 세출이 17억8,552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당6동과 중림 청소년독서실 수입금이 3,121만4,000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이 38개소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난방비가 100% 시지원으로 5,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일반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국비가 50% 시비가 35%로 2억8,957만8,000원과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시비가 50%로 6억3,582만원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구에 6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국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3,451만4,000원입니다. 다음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자녀학비가 국고 50% 시비 25%로 1억1,384만2,000원이고 거택보호자에게 지언하는 생계비가 국비 50% 시비 25%로 7억3,380만1,000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25%로 2억2,909만5,000원입니다. 생활보호자 및저소득대상에게 지원하는 취로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25%로 3,686만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16개소에 지원하는 봉사자 인건비, 아동별 지원하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 시비 8억5,267만8,000원과 정부지원시설 21개소와 구립 16개소와 4개소에 지원하는 보육시설운영개선비가 시비 50% 2억3,415만5,000원입니다. 다음 만리어린이집이 시설이 어린이에게 알맞게 되어 잇지 않아서 수리하는데 필요한 시비가 50%구비50%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로 국비 800만원과 구비 8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회계 세입이 32억8,79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운영비 33억6,271만4,000원입니다. 구민복지관 건립이 35억180만1,000원 저소득주민보호가 422,393만원 가정복지운영비 23억22만5,000원 청소년수련관건립비는 27억3,462만6,000원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관리비가 161억2,52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7,512만5,000원이 18.6% 증가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은 20.12%이고 32억7,99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운영비가 33억6,271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20.85%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가 74만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각종 인쇄비가 1,054만5,000원 제작비가 250만원 소모성물품구입비가 1,284만원입니다. 사진용품비가 59만5,000원입니다. 효자,효부및노인복지기여자등 부상품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149명 급량비로 야간근무자등급식비가 8,940만원입니다. 총일반운영비로 1억2,0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여비레 국내여비로 생활복지국 직원 149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8,94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5,239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행사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바용으로 4,915만원입니다. 생활복지분야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사회복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10월에 있는 경로의달행사지원비가 2,000만원 어버이날과 중추절,년말 결로당위문 물품구입비가 741만원 독립유공자및유족위문이 110만원 독립유공자 간담회가 22만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인복지공로자격려비 100만원 할아버지 할머니 지역봉사지도원 노인 격려가 3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4,566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량인급식비가 60만원 부랑인귀향여비가 78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유족 참영여비가 30만원 노인의날 행사공연사례금으로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1억7,368만원 지역봉사지도원 복장및장비구입이 382만원 공원관리사회봉사활동비가 6,0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8,936만8,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4,136만8,000원입니다. 장애인행사지원으로 1,060만원 보훈자행사비 1,275만원 독립유공자성지순례가 299만2,000원 노인의날행사가 565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 전기요금이 93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800만원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7억7,599만1,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12억7,164만원 사회적 경제적 어려운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급 3억4,0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1억6,36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민간 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38개소에 면적별로 1억4,281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연료비가 2,0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9억8,92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가 1억9,43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가 1억9,438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노인도시락 배달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5세이상 노인중 수발자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약수복지관 인건비는 약수복지관 운영비로 관장외 6명에 대한 것으로 1억1,98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45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9,48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장충경로당신축공사로 4억8,000만원 경로당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수공사비로 2억7,040만원 약수노인복지관 보수공사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원장충경로당 신축공사비 302만4,000원 경로당보수공사 215만원 약수노인복지관 보수공사 32만4,000원 총 54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구민복지관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5억180만1,000원으로 시설비로 34억3,180만1,000원 시설부대비는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비는 42억2,393만원으로 저희과 총 예산중 26.19%에 행당합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9,388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8,228만원이고 민간이전비는 의료및구료비로 1억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40억3,005만원으로 일반보상금에 14억3,56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거택보호자생계비로 주식비,부식미,연료비,일반의류비,피복비,거택보호자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장의비를 1억3,757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는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는 2,327만4,000원 자활보호자 자녀학비는 4,745만3,000원 한시적생활보호자 자녀학비는 8,10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는 3억546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운영입니다. 23억222만5,000원으로 경상에산은 2억2,946만3,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신당6동 청소년 독서실에 근무하는 지도교사,수납원,청소원에 대한 인건비로 4,37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인쇄비 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표창장 제작 및 물품구입비 189만6,000원 각종 행사용품비 162만원 가정복지시설 사무용품비 2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신문구독료 43만2,000원과 전기안전검사비 15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근절 지킴이 장비구입비로 247만5,000원 학교폭력근정 관련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4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부녀교실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 1,07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동위원회,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30만원 그리고 미혼모예방교육강사료가 20만원 학교어머니교실강사료가 40만원 여성단체교육비로 명사총청강연에 40만원 부녀교실강사료가 864만원해서 자체교육강사료가 964만원 이렇게해서 운영수당으로 1,6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림청소년독서실 연료비가 34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부녀교실과 청소년 독서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3,0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250만원, 보육교사 세미나 개최 210만원, 저소득 모자격려 240만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청소년지킴이 간담회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근 2,734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인 남산원이나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이나 추석, 연말에 위문하기 위해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주부백일장대회에 660만원 내역은 시상금, 심사위언 사례비, 참가자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집맛자랑경연대회에 390만원 어린이날 행사시상에 100만원 중구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 필요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기회등이 확대하기 위해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비 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6,48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 학력비인정정규직학교운영비지원에 720만원 어린이집 비품및교재교구 구입비 4,970만원 이전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비품및교재교구 구입비 79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도서구입비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0억7,27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0억95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6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한 비용입니다. 민간이전비가 19억4,35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리어린이집에 어린이 발육단계에 맞게 영아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아시설비품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이 14억6,528만9,000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지원이 4억6,8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만리어린이집 영아시설개보수비 시비 50% 구비 50%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6,316만3,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어린이집 행사비지원을 위해 8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어린이집 개보수및놀이시설 설치비로 3,713만원 청소년 독서실 공중전화 회선설치비용으로 24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3,7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소년독서실에 식수통과 공중전화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축어린이집 을지와 중림에 에어컨구입비 1,62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27억3,462만6,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말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공사비 25억 공사감리비 2억2,78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시설부대비는 건축공사비에 0.27% 계산하여 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17억8,55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6,58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1,024만3,000원으로 98년보조금 사용잔액이 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대불회수금 15만4,000원 기타잡수입에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271만5,000원 과년도수입에 대불회수금 및 부당이득금 횐수금으로 437만3,000원이 되겟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7억7,473만6,000원입니다. 의요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1억7,335만7,000원 대상자 보호변경으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함에따라 추가비용으로 1억1,733만5,000원 전년도 체불진료비 보전이 4억8,25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7억8,552만9,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17억8,552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후납우편요금 1만8,000원과 인쇄물제작비가 100만원으로 총 10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7억8,101만1,000원입니다. 당료및구료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1억7,335만9,000원 대상자보호변경 추가비용으로 1억1,7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300만원 2종 의료비 과오납금 환불에 50만원 이렇게해서 세출 총계 17억8,5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시비, 국비가 많은데 우리 구예산을 작년도에 승인받아놓고 한푼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있나요?

미집행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절감을 했거나 사업을 축소해서 불용된 예산은 있습니다. 예를들면 취로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구가 25개구중에서 제일 많이 26일을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친 보호도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7월, 8월 추경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2달간 취로사업을 20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확보한 뒤에 다시 26일을 확보해야 된다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까지 26일로 하다보니까 1억3천정도 7월 8월에 대한 20일로 줄였던 것에 대한 불용이 좀 있겠고 여기서 불용이라기 보다 절약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99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99년 예산에는 26일에서 20일로 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스지 않은 사업은 없죠?

예.

그러면 44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48페이지 봐주세요.

48페이지에 경로당지원 난방비 12만5,000원씩 38개소 475만원 책정했는데 설명좀 해보세요.

난방비가 지침에 의해 105일 나가는데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6만8,000원부터 17만2,000원까지 나갑니다.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105일을 하면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추워도 불을 안 때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25개구를 조사해보니까 그중에서도 4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시사항도 있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떼 추가로 증액시켜서 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12만5,000원이면 105일 하게되면 하루에 대충 따져서 천원꼴이죠? 천원에 도시가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에 수시로 들러서 방바닥을 한번 만져보시라구요. 왜 그 큰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다섯, 여섯분만 계시는가 그원인분석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가서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스를 못쓰게 하겠죠. 내집같으면 가스값 많이 나오니까 내부모님한테 불을 끄라는 소리는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가 12만,5,000원 가지고는 절대로 그 어른들이 따뜻한 생활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집행부에서 계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어려워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부분은 며칠전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이 예산은 올렸는데도 아가도 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배도 해줘야 되고 맹장고 에어콘도 수리를 해줘야 될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에 올려서 이번에 삭감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절대 깎으면 안된다. 우리 의원님들 100%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올려라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 과감히 해서 노인분들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짤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짤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때는 우리 의원들이 깎는 것은 마음대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정액보조랄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올립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여태가지 사회복지과에 얘기르를 했을때는 이 예산을 짤 때 예산정보과하고 상의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예산정보과에서 반영을 안해줬다면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반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구요.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여기서 올리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예산을 짤때도 사회복지가에서 계장님들 고생을 해서 왜 의원들이 1년동안 지적한 사항은 이러이러 하니까 해줘야 디겠습니다. 하고 자구 예산정보과에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해와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올리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아가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들여서 노인정을 만들어놓은 것이 다가 아니라 위락시설도 연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은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책자를 보니가 시·도보조금이고 우리 구 예산은 23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나갓어요?

51만원에서 56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그것은 시비, 국비 보조금입니다.

이 2,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노인 몇분을 상대로 해서 얼마정도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신당6동에 65세이상 노인은 800명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세를 기준으로 얼마씩 기준해서 2,000만원이 나오는가 산출근거를 말씀해보세요. 65세 이상 노인이 8,7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0만원 나누기 8,700명 하면 3,000원 정도 되는데 일인당 3,000원 가지고 무슨 노인의날 행사를 합니까?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한그릇을 먹어도 사오천원 하는데 노인분들한테 3,000원 가지고 뭐를 해주겠다는 거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중구에 65세이상되는 노인이 몇 분인데 일인당 얼마해서 올렸을 때 예산정보과에서 이 예산은 안주면 아사게끔 정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까지 하면 76명인데 왜 50명 잡아놓은 겁니까? (난상토론)

그 문제는 과장님이 아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참 다양하고 많은데 지금 정희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동에서 교통할아버지 하시는 것은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갖다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동으로 내보내고 동에서 동장이 배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위원님 얘기는 동장이 배치만 시키지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검토만 하니가 어디가 서는지 안서는지 모르고 있지않느냐 그 얘기니가 그것은 동사무소에 한번씩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지 잘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실지 잘하고 있는 동도 있겠지요.

지역봉사지도원(노인) 복장 및 장비 구입 191명으로 되어 있는데 191명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겁니까?

골목·교통할아버지가 167명이고 공원할아버지가 24명 합치면 191명입니다.

233페이지 봐주세요.

노인교통수당에서 3만원 해서 10,697명입니다. 이게 뭡니까?

65세 이상이면 전부 지급하는 겁니다. 65세 이상이면 전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신청을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10% 가산해서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232페이지를 보면 현충일날 유가족행사 참가비라 해서 6,000원씩 50명 30만원 잡았는데 유가족이 몇 명입니까?

유가족이 한 4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출입이 있거든요. 감안해서 50세대 정도를 잠정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상을 하지말고 정확한 숫자로 하란 말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니까 얼마씩 해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집행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었는지 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합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그리고 뭐를 해줍니까?

한 6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한1만원 정도에 상응하는 선물을 줍니다. 가수도 초빙하고

이것도 국·시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작년과 똑같이 했다고 했는데 뭐가 똑같습니까?

구비는 똑같은데 시비와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 돈은 구청장님이 주는 것을 압니다. 주다가 적게 주면 문제생깁니다. 구의원들만 애먹습니다.

노인교통할아버지에 대한 지원은 노인분들한테 용돈을 드리는 의미가 있지요.

예.

신당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나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배달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사는 노인분에 한한 겁니다.

복지관 인건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약수복지관은 구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데 되도록 우리 중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수노인복지관 보수공사 3,000만원 이것은 신규같은데 언제 보수했습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되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241페이지 거택보호자 주식비는 매달 10kg주는 것입니까?

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쌀값을 계산해서 돈으로 매월 줍니다. 돈은 동에서 통장에 넣어줍니다.

독서실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신당6동과 중림동에 2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험기간에는 저녁 늦게까지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11시에 끝내지 말고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집맛자랑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게에서 하는데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정의례준칙 홍보물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청소년 선도용 홍보물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제작해서 각 구에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입실표 제작비 100만원 있는데 뭡니까?

독서실에 입실할 때 쓰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졸업식에 부상품이 있는데 뭡니까?

어린이에게 필요한 시계나 크레파스등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표창받은 어린이에게는 청장님 명의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짤 때는 가격을 정확히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남지 않도록 하세요.

9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8년부터 총무과에서 시작했다가 올해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각 동에 아동위원이 계신데 어린이 행사때 그 분들이 추천해서 표창도 주고 어디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분들 뿐만 아니라 동이나 의원님들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동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됩니다. 표창도 받고 어디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위원 수가 1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아동위원만 3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타간 수당이 엄청납니다. 현실에 맞게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타서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아동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

미혼모 예방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구청에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요새는 학교에 강사가 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39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시상금이 310만원으로 많이 나가고 심사위원 사례비가 10만원씩 3명 나갑니다. 재료비를 본인들이 사서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상금을 참가자 전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25명인데 25명을 위한 행사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보면 나가는 사람만 계속 나갑니다. 무슨 행사든지 그렇습니다. 동에 공문을 보낸때는 순수한 주부가 동네 일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나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교구구입비 이것은 매년 이정도씩 나가죠? 여기서 교재교구는 무슨 물건들입니까?

장비도 포함되고 일종의 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에 쓰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것 구입했을 때 이런 이런 것 했다고 하면 물가조사 합니까?

세금 계산서 보고 합니다. (난상토론)

2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비가 있나요?

시비 50%입니다.

작년에는 예산 많이 편성해서 했는데 왜 이런 것은 한꺼번에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올해도 이렇게 잡았습니까?

영아시설 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요?

그게 시비 50%, 구비 50%해서 그렇습니다.

24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위탁분 있죠. 이 위탁분은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구 돈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이만큼 줄테니까 구비를 이만큼 책정하라고 지침이 왔죠.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랬을 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이 시비를 그대로 줍니까?

안 주지요.

지금 IMF시대가 되어서 시에서 삭감될 항목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짜서 주더라도 서울시에서 삭감되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만 가지고 회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해야합니다.

어린이집행사비 지원 5,000원씩 이것은 뭐에 쓰는 겁니까?

어린이들 야외에 자연관찰학습 갈적에 쓰는 비용입니다.

개개인에게 각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1,2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