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갑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제4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원구청과 수정구청의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회경제위원회 김미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약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우리 구의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약보고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중원구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이 예산과 관계있는 질의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ｏ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회경제과장 박혁서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공공근로 사업비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일괄해서 세워서 다음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수정예산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해주십시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503쪽 경로식당 시설변경 및 도시가스 설치공사 이 중에서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재료비나 연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경로식당이 실제로 생각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시가 예정된 돈만 줬을 경우에는 부족분이 많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시에서 더 지급하고자 했을 때 추경이라든가 그러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까?

추경예산에 가능한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금년도 수준보다 인원을 10명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으로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예산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재료비나 연료비 만큼은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무조건 정해진 것을 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건의사항을 잘 들어서 부족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04쪽부터 계속해 주십시오.

504쪽 경로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504페이지 사항별설명)

504페이지 상대원 2동 무료 경로식당 내부시설 변경 공사에 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입니까?

상대원 2동은 무료 경로식당이 없어서 현재 상대원 2동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을 무료 경로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를 바꾸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식당이 지하실에 있거든요. 그것을 경로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소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하 다용도실에 식당과 취사실을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고 몇 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나요?

이 내용은 그 당시에는 복지회관에 하는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추진하려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실지, 이것은 이계남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허락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지 여기에 추진을, 저희가 집행할 때는 인근 교회 식당을 바꾸는 것으로 내부계획 변경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내년초에 거의 위탁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그 때 상대원 2동 복지회관도 담당자에 대한 재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경로식당이 그 쪽 복지회관에 설치될 수 있고 안 될 경우에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계속 505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요! 504쪽에 지금 신규로 경로식당을 하기 위해서 내부 수리 사업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상대원 2동에 무료 급식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파악이 됐어요? 그냥 어떤 의원님의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까? 실질적인 사업성이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까?

사업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파악이 됐습니까? 하기야 각 동별로 무료 경로식당 하면 아주 유효하게 쓰이지요. 그런데 성남시 44개 동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을 대줄 수 있어요? 그동안에 저소득층 내지는 급식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 급식을 했는데, 지금 무료 경로식당이잖아요. 그러면 경로당별로 무료 경로식당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상에 지금 그런 단계까지 여유가 있느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무료 급식의 개념과 지금 무료 경로식당의 개념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료 급식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끼니를 못 때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던 것이잖아요. 그동안에 이것은 경로당 식당이니까 경로당의 식사까지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해드리는 건데, 좋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 재정이 이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경로당마다 이것 또 해드려야 되요.

현재 상대원 2동에 저희가 무료급식을 백 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분들이 중동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노인들 다니기도 힘듭니다. 사실상 이쪽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우리 성남시에 무료 급식하는 데가 중원구에 어디어디 있지요?

성남동에 하나 있고 중동에 있고 에이스침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남한산성 약사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자비로 하고 성남동하고 중동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은 다 좋지요. 복지사업이야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펼 때 지금은 우리가 IMF 체제에 세수결함이 30.7%나 되는데 더 좀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추진하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든간에, 다 좋습니다. 물론 백 분이 아니라 상대원 2동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여유가 있던 없던간에 다 오시지만 우리가 무료식당 하는 취지에 걸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없어서 끼니를 굶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서라도 많이 가서라도 자기 끼니를 떼울 수밖에 없는 입장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의 필요성이거든요. 편하게 해줄려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 집앞에다 갖다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좋지만 우리 시 재정상 좀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청장님 죄송합니다만 좀 시간을 두고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MF체제이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상대원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에이스침대라든지 남산산성이라든지 중간중간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료식당이. 그리고 상대원 2동에 그제부터 토론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되는 부분에 대한 복지회관이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목욕탕 노인복지시설 그것은 계상을 해주신 겁니까?

어제 다시 동료위원들이 좋은 부분으로 승인을 해주되 꼭 그런 계획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목욕탕은 안 하는 것이고 복지사업으로 하되 그것이 꼭 경로당 뿐만이 아니라 탁노소 등 우리 시민에, 또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경로 무료식당 자체는 좀 재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주시지요. 우리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네요.

앞으로 복지시설이 전부 이런 것으로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때가 아니다 이거지요. (김미희 간사, 신현갑 위원장과 좌석교대)

무료 경로식당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증진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집에서 점심식사 거르는 문제점도 있고 그 지역에 그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잡힌 부분이니까 그냥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삭감 동의안이 나왔고 또 반대 의견도 있고 약간 의견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그것이 도에서 예산 감사 했을 적에 "선심성 예산이다. 세우지 말아라." 그런 건 못 쓰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매년 하던 업무에 관련된 사항만 계상되어 있지 특별히 새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동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482쪽 간이이동화장실 250만원이 있는데, 제가 먼저 얘기한 그런 종류도 알아 봤습니까?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고 구입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꼭 참조를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부족할텐데. 지금 일반 시중에 있는 것이 사오십만원밖에 안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알아보고 하세요.

이 돈이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463페이지 위생업소 육수 생수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육수 생수 다 검사를 합니까?

샘플을 채취해서,

무작위로 채취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안 하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육수 끓여놓은 것이 있으면 샘플로 가져다 합니다.

대상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합니까? 150군데를 합니까?

예. 15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수정구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

일단은 세워져 있습니다. 수정분에서 삭감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올해 수정구에 경로식당 한 군데를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수정구 노인회지회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 예산에서는 아직,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을 취사장비구입비로 해서 있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 했다고 제 기억에 8월인가 10월인가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산성동과 수진동에 있는 두 군데 경로식당의 취사장비지원비가 500만원씩 서 있습니다. 올해 이미 한 군데는 집행을 했고 한 군데는 작년에 사준 부분이 있어서 깎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부분에서는 여기 다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부분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공개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만 열심히 찾지, 실제 당사자들이나 지역에서는 모르니까 시하고 정보가 빠른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런 동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번에 경로식당이 시로 이관되면서 시에서도 한 군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192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800만원 가량을 시에서 세워서 합쳐서 1천만원으로 한 군데 경로식당을 지원하려는 계획이지요? 이 계획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서 있던 예산이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모두 다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취사장비구입에 대해서 99년도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바뀌시기 전 다른 분하고의 인계.인수 과정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제 기억에 그 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경로식당이 수진동에 있고 산성동에 있는데 태평동 지역에 없어서,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 수정구 노인회지회쪽에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단계는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의문이 된 것이 도비인가 국비인가 보조가 돼서 돈이 있다고 들었어요.

경로식당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도비보조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99년부터는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도비나 국비에서 경로식당의 취사장비구입비로 해서 설치되었던 예산이 없었어요?

98년도분 세워져 있던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두 군데 경로식당에서. 그리고 새로 경로식당을 하나 더, 수정구에 두 군데인데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몇몇 사회봉사하는 분들이나 노인회지회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동에 특별히 설치해 달라는 특정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로식당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이 어디가 됐든간에 서로가 다 알고 너도나도 다 응시를 해서 가장 적절한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로 이관하지만 그러한 의견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사회복지과에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

사업은 아니고 자산취득비에 차량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