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제76회 제6차 운영복지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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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된 우리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위원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보건소소관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결산현황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은 ’97년도 결산 세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결산서 32쪽 상단 수입수수료 수입증지 관공서수입 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상단에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4쪽 하단 보건행정관리에서 110쪽 상단 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밑에 중간에 보건행정관리, 104쪽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6쪽.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104쪽에 보면 말이죠 보건행정관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경철

배경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최재룡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의를 그 당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전문의 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때 전문의 한명 미채용으로 해서 한 1,800만원 정도가 미지급 된 상황입니다.

최재룡위원

최초에 계산이 전문의를 꼭 채용을 해야 되면 전문의를 채용을 해야만이 보건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로 다시 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철

배경철보건행정과장

채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채용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의사가 나가고요, 저희가 다시 의사를 재채용하기까지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보통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리게 되고요, ’97년 당시에서는 의사를 모집을 했었는데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의사가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희가 의사를 뽑을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쉽게 오지 않았던 관계로 거기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최재룡위원

이를테면 인건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서운영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돈이 구백 몇 십만원씩 다 과잉 책정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경철

배경철보건행정과장

낙찰 차액이 6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106쪽,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재료비에서도 1억 1,900만원이라는 것이 자료같은 것도 덜 삽니까? 106쪽에 자료비가 불용액이 1,900만원인데 재료도,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97년도에 저희가 분소를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인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용직의사라든가 또는 방사선사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일용인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일용인부인 경우에는 재료비로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의사인건비도 넣었는데요, 자체 의사로서 해결을 하고 그 때 의사를 일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비교적 딴 부서는 보니까 돈이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만은 특별히 돈이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좀 과잉된 요청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딴 부서는 어제도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보건소만은 거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 과도한 요청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이 잡혔고 저희가 충분히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97년도에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산은 이것을 감안해서 현재는 이것보다 적게 책정을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불용액이 다소 많았던 것은 인정하고 업무추진비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형편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다 쓰시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남아 있는 게 좋은 현상인데 실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근사치로 적당히 쓸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불용액이라고 하면 쓰지 안는다는 얘기인데 남아있어서 반갑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이렇다면 금년 예산에도 전례적으로 불용액이 많았다면 필요한 쪽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꼭 돈은 필요한 것 만큼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이부분은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정도거든요, 딴 부서에 비교해서.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적당히 전례에 의해서 이거 얼마 들었으니까 금년 예산 몇 %쯤 하니까 몇 %, 붙혀서 이렇게 내 놓은 예산서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덮어놓고 돈이 많이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보건행정이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에서 8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남은 이유가 일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남은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아니면 IMF때문에 모든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철

배경철보건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개설이 저희 생각한 것보다 늦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지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아니,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경철

배경철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에도 보면은 직원과의 대화라든가 월정액 지급할 것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같은 것도 보면 직원이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급보조비 같은 것도 보면 불용액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분소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늦게 개소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한 일이 말이죠, 구의회에서 한 일들이 상당히 낯 뜨겁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업무보다도 보건업무분야에서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자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다른 부분 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니까 지난 일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데 ’99년도에 예산 책정을 할 때도 상당히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임차료가 8억이 돼 있는데 보건분소 얘기가 된 거죠? 전세랍니까, 그게? 임차료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임대료입니다.

박경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철

배경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액이 31억이었는데 ’99년도에는 15억으로 ’97년도 대비하면 50% 정도는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이번 ’99년도에 예산편성은 보건소에 맞게끔 과다책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이 실질적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 계산을 해 갖고 ’99년도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래도 타 위원들이 볼 때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을 많이 쓰게 되지요.

윤만환위원장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보건소 산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두개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여기 보면 지역 보건 심의위원회라든지 건강생활협의회 이것도 위원회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네, 그거 두개입니다.

나주형위원

참석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직접 참석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굳이 안 와도 서면으로라든지 얼마든지 회의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안건도 있지 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서면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그런적은 있었는데 서면으로 어떤 심의를 거친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다들 바쁘신 분이고 서면으로 그런 위원회를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X-RAY수리비 발생에서 불용액이 돼 있는데 X-RAY는 올해 구입하셨습니까? 새장비인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 작년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X-RAY가 한개가 아니고 직찰이 있고 관찰이 있고 이렇기 때문예요, 하나는 새로 구입을 했어도 이미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광고가 만일에 나갔을 경우에는 X-RAY 발생기를 작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올해 부터는 예산을 잡지 않고 예비비에서 정말 필요시에는 예비비에서 쓰는 형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까도 불용액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이 많다 그러면 일단 계획을 잘못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떤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수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더 집행 될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일상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거의 뭐 20% 범위내에서 남아야지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까 보고서에서 보면 X-RAY 직접 촬영기가 외자조달구매분이었는데 환율상승으로 해서 국산으로 대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점은 어느점인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번 행정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계의 안정성이 더 있다는 것 하고 X-RAY 촬영 할 때에 피폭량이 좀 더 적습니다, 외제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찍는 사람한테 해가 덜가는 그런것도 있고 사실 그것을 굉장히 큰 이유로 따졌었고요, 일단은 고장이 적고 지금 대개는 외제를 선호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구매를 하려다가 IMF 오고 달러환율상승 돼 가지고 구입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었습니다.

박경석위원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조금 돈을 아끼려다 보니까 싼 물건을 사다 보니까 오히려 비싼 물건을 사는 것만 못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지는 않을까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다시 물론 환율이 올라가지고 구매를 할 수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저희 국산기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아마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온지 얼마 안 됐고요,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 기회로 해서 언제든지 구매를 할 때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윤만환위원장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10p보시면요, 보건지도관리라는게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도관리에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보건지도관리.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지도관리 지금 현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전부 보건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다음에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이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97년도에 지역의료계획의 저번에 그 책자 용역주었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대예방의학교실하고 서울대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저희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기초조사한 것 입니다.

최재룡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연구개발비는 4,5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약재료가 하나도 안 남았지요. 다 썼지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관리는 약3억8,000이 넘는 가운데서 1억1,000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0으로 딱딱 떨어뜨려서 돈10원도 안 남았는데 지도관리는 거의 3분지1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삼척동자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도업무에는 실제로 돈이 남아서가 안되고 이건 오히려 거꾸로 이게 모자라시면 되고 연구개발해 가지고 특별히 더 얻은 게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돈이 들어 갔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는 1건이었고요. 보건지도관리는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1건으로 저희가 계약으로 끝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차액이 안 남았구요. 그리고 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성북구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고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보건지도관리 같은 거는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불용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 이 분야에서는 불성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해에 그 예산을 내 놨을 때에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거는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지도관리는 상당히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관서당경비에서 보건교육강습료라든가 또는 정신자프로그램에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부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절감했던 부분도 있고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나갈...

최재룡위원

아니, 물론 부분적으로 가지수가 많겠지요. 많기 때문에 3억8,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예산을 3억8,000만원을 했는데 약1억2,000만원이 불용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예산한 거하고 실제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년에는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것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3분지 1이 돈이 남았다고 하면은 다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큼 실제 해야 되는 보건지도관리는 상당히 주민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좀 이것은 처음부터 엉터리로 예산액을 내 놨지 않느냐, 3분지 1이 남았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럼 몇 가지 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것 중에는 임차료 같은 경우 600만원정도 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건강관리소 임차료를 그 쪽에서 요구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불용이 발생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같은 경우에 ‘97년도에 복지부에서 전신생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신생아에 대해서 실시하는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실제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고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상당수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재룡위원

예, 넘어 갑시다.

윤만환위원장

네, 이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이어서 결산서 110쪽 상단 보건지도관리서부터 114쪽 상단 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안 계십니까?

최재룡위원

예, 없습니다.

윤만환위원장

112쪽, 113쪽, 114쪽 상단까지. 네, 이용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