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출예산안심사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 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나광일 . 시민과장 김남열 . 세무과장 한세기 (인사)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우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의 것은 수정구청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검토의견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하시죠.

예 검토보고서 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청총무과소관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인건비 하고 물건비는 제외하고, 특히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예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또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고, 특히 예년에 하지 않았던 운영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라든가 여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질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그렇게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3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소관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나광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위원여러분.

본청에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구청은 체력단련비 삭감 안 되었죠?

이것도 전액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그것은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수진1동 청사 도시가스 1,970만원 있는데 수진1동 청사가 93년도 이후에 지어졌어요.

수진2동 아닌가?

수진1동 지어진 것이 93년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안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수진1동이 기존 93년 11월 23일 설치하였던 청사 노후화되어 이렇게 해놨는데 수진1동이 신흥1동 보다 1년 앞서 지어졌어요. 그럼 이것이 94년, 95년도라고. 새 건물이거든요.

손 의장 말기에 지은 것같은데. 벌써 노후화 됐다고,

년도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청사 지하에 누수 내지는 침수가 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뭘로 돼 있는데?

지금은 기름보일러로.

내가 알기로는 4년 된 것으로 아는데.

복지회관 시설이랑 같이 지은 거 아니예요? 그게 지난 2, 3년밖에 안 되었는데.

94년말 정도 되었어요.

복지회관 옆에 지은 것은 2, 3년도 안 되었어요.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고장이 났나 해서,

알았습니다.

4년 되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비가 와서 침수돼서 보일러가 그렇게 되었다니까 알았습니다. 3년 내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보일러 교체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한다 이거죠?

예.

홍양일 위원 말씀하시죠.

바르게 살기만 되었고 새마을은 시에서 아직,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비. 이번 것도 집행이 안 되었을 거예요.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12월달이 시기적으로 날씨도 춥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할 것 같은데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개 구청을 집중감사하다가 지적이 된 사항인데, 광고물 제작협회에 이미 우리시 게시권이 넘어갔고 광고협회에서 금년에 수천만원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표진형 위원이 대충 뽑았지만 적게는 1억 정도의 수익사업이 된다고. 본청 하고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부터 일단 예산을 세워주되 시 예산을 가지고 불법광고물 대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협회에서 그만큼 수익사업하기 때문에 3개 구청 다 합해도 3,000만원밖에 안 되요. 예산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만들어 볼테니까 광고물협회에 의뢰해서 협회 자체에서 스스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자 이겁니다.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은 세워놓돼, 예산 올해도 아직까지 집행 안 되었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는 반면에 의무도 줘야 된다고. 그것을 광고협회도 협회장이나 우리 새마을 본청하고 구청하고 협회하고 상의해서 그 정도의 그것이 없다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사회진흥담당은 그 분야에서 시하고 각 구청별로 연결해서 협회하고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벌려서 했을 때 게시대 설치건은 계속 지닐 수 있으니까 협회장한테도 제가 참고로 이야기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말씀하시죠.

이것도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옛날 농업지도소거든요. 우리 봄, 가을에 꽃식재하는 것, 내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농민후계자라든가 영농기술자연합회에서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계약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면 예산절감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꽃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참고를 하셔서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소관이신가요? 그것 좀 유념해 주세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계남 선배 먼저 하시죠.

본예산서를 봐주세요. 26p 보세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 1억 6,100만원, 물론 이 내용은 구청 것은 사실 시에 예속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안건은 없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1억 6,100만원이 구청으로써는 상당히 거액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무슨 내용입니까?

내년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임의보조단체에다가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는 1억 6,1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조성된 것입니까? 편성지침에,

예. 금년에도 똑같이.

한 자치구에 1억 6,100을 세울 수 있고?

일반 구.

이 쓸 수 있는 용도는 어떤 대상을 보고 있습니까? 내력도 기본적인 설치계획도 없이 1억 6,100만원 세워야 하니까 세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억 6,100만원을 어떠한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겠다 이러한 구상이 있어야 세출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을망정,

풀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회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어울마당 또 무용단, 콘서트, 예술제 이런 행사에 저희가 보조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사가 발생할 때마다 보조를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예. 풀로 서가지고요.

집행을 다 못 하면 예산잔액이 이월될 수 있겠네요? 딱 맞춰서 쓰는 것 아니죠?

예 아닙니다.

발생이 안 하면 자체가 이월되는 것 아니예요?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168p에 보면 이 사업분야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본데 시설비,

이건 사회경제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위원회 참석관계 어디서 취급합니까?

그것은 도시건설입니다.

구에서는 무슨 과로.

건축과입니다.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구에는 이게 안 올라왔는데 세차장 운영비가 수정구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어린이집 별관 뒤에 있습니다.

그 이용대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관용차는 30대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이 거기다,

108p에, 세차장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텐데 예산액이 너무 적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그리고 구청장님께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수정구 세출예산 요약서에 보면 타 중원구하고 비교돼 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액이 중원구에 비해서 110억 정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동수가 많아서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동수가 많다 보니까 인사도 적체가 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수가 적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친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시나 이런 데 건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100억씩이나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동수가 많다고 해서 예산은 많이 들지만 주민들한테 불편하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동수가 많을수록 서비스는 빨리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대신 인원이 많고 지역이 넓고 동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넓이라든가 인구수 이런 것을, 동이 생기는 것은 기본 인구가 되어야만 동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광역동 형태로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원구가 동이 적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는 더 잘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동이 많다고 해서 행정서비스나 기능면에서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 중에 동이 적다 보면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점이 많은가, 아니면 동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야 잘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은 좋은 데 돈이 많이 들고 인사적체현상을 빚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비교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이 많기 때문에 인사적체를 우려하셨었는데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인사적체는 해소가 됩니다. 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배분을 자주 할 수 있고 회전이 오히려 잘 된다고 봅니다. 인원이 적은 데서는 회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인원이 많은데서는 회전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가 감사장도 아니고 구청장님 견해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 위원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적게 써요? (웃는 위원 많음)

그게 지금 말씀하신 임의단체에서 각종 활발하게 행사하고 사업을 할 때 거기 요청해서 저희들 판단을 해가지고 보조로 하는데 그런 기회가 적어서 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1억 6,100정도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그랬다고 하는데 선거하고 결부가 되면 동결이 됩니다.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 해야지. 너무 적게 쓰면 편성하나마나죠. 홍 위원 1억 삭감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모자르면 추경에 또 하시도록 하고.

저희들 활동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3개 구청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3개 구청 공히 같은가요?

이게 작년 97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 4,000만원 이었거든요. 1억 6,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문화소요가 폭주하니까 예산을 각 구에 공통적으로 1억 6,100만원씩 계상해 준거거든요. 물론 시에는 2억 8,300만원이 있어요. 시 차원에서,

작년에 중원구청, 수정구청 쓴 것 나와있어요.

집계는 안 받았고 각 구의 것은 다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94p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간에는 한 적이 없고 99년도에 지급할 것이죠?

예. 금년까지는 연료비, 간식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안이에요. 좋은 안 올리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p 임의보조단체 항목 6,100만원 삭감, 62p 체력단련비 항목 8억 4,297만 2,000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9억 397만 2,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6p 임의보조단체 항목 6,100만원 삭감, 62p 체력단련비 항목 8억 4,297만 2,000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9억 397만 2,000원을 부분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청시민과소관세출예산안심사

수정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남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해주세요. 없으시면,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99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청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심사

수정구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예산안 95p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2억,

특별한 사업만 하세요.

나머지 사항은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고, 103p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엽서형 납세고지서 봉함기 구입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고지서에 부동산이나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봉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이것 뿐입니다.

한세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해주세요.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2일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채수상 . 시민과장 김용구 . 세무과장 이흔재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청총무과,시민과,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심사

그것은 유인물로 하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조금 전에 수정구청을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3개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구에서 심의할 때 제의되었던 부분만 삭감을 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심의를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85p 체력단련비는 삭감해야 되고 아까 임의보조단체가 쟁점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중원구가 수정구보다 인구는 많은데 예산이 100억이 적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수정구가 400 몇 억인데 중원구는 수정구보다 100억 조금 넘게 적습니다. 구청장님 인구는 많은데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세운 부분인데.....,

위원장님, 수정구청을 먼저 했었는데, 354p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억 6,100만원이에요. 수정구에서 6,100만원 깎았기 때문에 공히 3개 구청 깎고 체력단련비 그것을 삭감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인구 비율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정구청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인구비례가 원칙이라고 보면 500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왕이면 1,000만원을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