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장 유재윤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위원님들게서 보시다시피 원안이 하나의 목이 여러 과가 점유하는 하나의 목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과만 발췌를 해서 요약해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앞에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 각 명세서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저희 과만 목별로 집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두장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서가 두 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안을 보시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98년도에 60억5,992만7,000원에서 ’98년도에는 42억4,565만9,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가 18억1,4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큰 게 도로사용료입니다. 소위, 도로점용료라고 하는데요, 도로점용료만 예산안을 22억2,839만5,000원을 잡고 작년도 대비 13억8,205만7,000원을 감소해서 세입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감소 요인은 주로 보시면 전년대비 세외수입 현황 한 장으로 된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보시면 작년도에는 돌출간판이라든가 무허가 돌출간판 구두박스 이런 것들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이며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소 요인이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면 돌출간판이 6억6,300만원 그 다음에 정기분 허가간판이 3억500만원, 구두박스가 4,500만원 해서 10억여원의 수입이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4억8,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로사용료가 13억8,2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좌측에 도로사용료를 보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계속도로점용료 해서 내년도 징수가 12억300여만원인데 영업용, 주거용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도로점용료는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 한 8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도로점용료는 거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시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2억7,200여만원으로 작년에는 5억9,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작년보다 이것도 한 3억여원이 감소 추세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관로, 전주, 관로외의 통신시럴, 공중전화 이렇게 해서 이것은 100%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이라든가 한국이동통신이라든가 가스공사 등에서 받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7,000여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4억7,200여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신규발굴해서 금년에는 한 2억6,000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2억8,000 정도 해서 2,000만원을 세원발굴해서 세입을 2,000만원 증대시킬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돌출간판이라든가 구두박스 무허가돌출간판 부당이득금이 도시정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세입분야는 그만큼 내년도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인데요, 저희들이 증지수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증지수입,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불황을 허가신청이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 줄을 것으로 봐서 금년에는 5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 대비 57만9,000만원으로 60만원이 수입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용료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 수입을, 시 수입이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면 징수 금액의 30%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 수입과 마찬가지로 시 수입도 많이 징수가 떨어질 것으로 봐서 금년에는 도로사용료가 12억1,131만9,000원인데 올해는 15억1,467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녀에는 3억 정도를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도 역시 하천사용료는 4,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지금 용도 폐지를 황학동 근방에 재개발 구역에 용도 폐지를 해서 내년에는 사실상 하천사용료도 굉장히 낮습니다마는 계속도로점용료로 이관시킬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할려고요. 그래서 사용료징수교부금은 우리 건설관리과만 본다면 올해는 15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2억여원을 받아서 2억7,500만원을 덜 받을 것으로 징수금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인데요, 저희 건설관리과 과태료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건설기게관리법위반과태료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와 건설산업기본법과징금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과태료부과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로정비환경같은 것 이런 것을 볼 때 도로 점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가로정비환경과태료같은 것은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보면 내년도 과태료 수입은 8,845만1,000원이고 금년에는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내년에는 1,700만원을 과태료 수입을 더 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입니다. 체납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체납을 7억9,800만원 8억을 받을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1월말현재 6억 체납 독려해서 받았습니다. 금년도 징수율을 볼 때 내년도에는 한 6억원이 걷히지 않을까 해서 6억6,700만원을 과태료 내년도 체납 정리 수입을 6억6,7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 총계 세입은 작년보다 한 18억이 떨어진 42억4,565만9,000원의 세입목표를 잡고 내년도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요양서를 만들어 드린 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저희들이 복사해서 위원님들게 드린 내용도 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비교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은 목별로 돼있는데 각 항목별로 다시 넣어가지고 저희들 과에 소관되는 것만 금년도와 내년도의 각 항목별로 볼펜으로 적어서 복사해서 드린 오른쪽으로 총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세출예산을 19억2,200만원을 잡고 지금까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4억9,600 약 5억원이 절감된 14억2,500만원의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세출 예산보다 5억여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본 업무를 추진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과를 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책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작년에는 4억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7,700만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억여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감액, 절감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산출기초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1억2,000인데 작년에는 3억 했었습니다. 2억9,900해서 3억 했었는데 이것도 1억8,000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시다시피 기본사무용품비, 물품수거용 마대, 가로환경용 장갑, 복사비 유지비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는 가로정비창고를 보면 건축폐자제가 잔뜩 남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차를 한 대 60만원 들여서 쓰레기화된 것을 실어나가는 예산이 72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현업부서운영 해가지고 초소 10개가 있는데 초소유지비 전기료 월 2만원씩 주고 창고유지비, 창고 하나가 있는데 2만원씩 잡아놨습니다.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인쇄비, 인쇄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지서라든가 점용료관리카드 저희들이 만드는 것, OCR고지서 수납부 체납부, 전문건설업면허수첩등 서식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제일 밑에 네번째 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4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2억6,1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1억8,000만원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느냐하면 저희들이 도로점용지적도면을 작성하느라고 작년에 1억500만원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적도면 작성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가 한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제일 밑줄 8,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1억5,000 잡았었습니다. 측량이 금년까지 18개동 전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뒷골목이라든가 누락된 것 다 찾아가지고 400필지 정도를 내년에 할 예정으로 측량수수료를 잡아놨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3회 잡아놨고 노점상관리위원회를 10회 정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방침이 이걸 작성한 후에 떨어졌는데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하라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인데 4번 정도 하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 잡았는데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할 예정으로 돼있어서 예산과가 협의해서 예산을 몇백만원을 깎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라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원 피복비가 작업복이 2만원, 2만원이면 조끼 중구청 마크가 있어가지고 조끼 형식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방한복이 빠져가지고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은 노점상관리위원회 1,000만원을 5∼600만원 깎아가지고 가로정비원 방한복으로 한 35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개인 생각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잡힌 것이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잡혔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 전 직원에 대한 5,000원을 한달에 10일 정도 잡아가지고 1억1,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9,800만원이었는데 이게 작녀에 건설국이었기 때문에 좀 적었고 건설교통국으로 들어와서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 오고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천몇백만원이 늘은 것이 교통행정과가 우리한테 잡혀가지고 늘은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금년에는 2.5ｔ 수거차량을 두 대로 썼는데 가로정비환경하는데 한 대만 용차를 할 예정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 6,200만원이었는데 차 하나를 줄였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2.5ｔ 차량 구입시와 임차할 때의 비교 분석을 하면 이것도 처음 저희들이 차를 살려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차량을 임차하는 게 싸다 해가지고 그렇게 임차를 계속 하게 됐는데 구입시는 어떻게 되느냐 연간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5ｔ 차 한 대 사는데 1,100만원 그 다음에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10등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기타유지비가 연간 400만원 정도 들어가서 3,500만원, 지금 구입시는 연간 3,500만원이 소요할 것으로 예측해서 임차가 500여만원이 싸서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물론 재무과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기사가 딸린 차량을 받아서 360일 근무하게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여비에 보시면 여비도 작년에는 건설교통국 것을 전부 플라스 해주면 1억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1,160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86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4,22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이 떨어진 4,020만원을 내년도 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 분야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480씩 2개 항목으로 나눴었는데 현금화를 일절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없애 버리고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는 불가피할 경우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 해가지고 시책추진비도 한꺼번에 960만원으로 해서 카드로만 사용하게끔 예산편성이 작년도와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27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77페이지 산출기초 오른쪽 제일 위에서 본다면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900만원으로 잡혔었는데 200만원 삭감돼서 700만원으로 됐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가로환경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작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책추진비 1,000만원, 특수활동추진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잡았었는데 이것을 묶어서 2,000만원 했습니다. 가로환경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주로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 경찰과 협조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범무추진비 30만원 이것은 각과에 일상경비를 사용하라고 30만원씩, 매월 빗자루를 산다든가, 걸레를 산다 소모품성 비용입니다.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커피같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차 한잔씩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내년에 1일 근무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365일을 운영할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40명을 가지고 300일을 써라 65일을 불가피하게 넣어 줄 수 없다 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총 합해서 5억8,000인데 내년도에 금년에는 6억3,800만원으로 해서 5,800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저 담당과장으로 봐서 사실상 걱정이 많습니다. 인부임을 보시면 상시단속 에서 하루에 3만1,86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299일 300일이기 때문에 65일이 안 나와있습니다. 야간 단속을 하는 야간 단속 비용이 40명 중에서 1/3씩 해서 365일 야간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1/3 인원을 동원해서요, 3교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단속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국공휴일이 내년도에 65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65일 중에서 13일은 나와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13일 가지고 모자랄 것으로 저는, 일요일 토요일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는 경찰 요청에 의해서 나가고 그래서 공휴일 65일 중에 13일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치료비는 총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1.2%를 잡아서 700여만원을 부상치료비를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측입니다. 부상자가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있으면 이보다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는 우발적인 사고들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도에 946만원을 잡혔었는데 작년보다 한 300여만원이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어느정도 썼습니까?

금년에 100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현년도 체납이 아니고 관년도 체납 오랜된 체납들이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고 고질적인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신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금년도에는 2,700만원 잡아가지고 1,800만원이 다운된 8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1,000만원만 더 올려줘 가지고 1,800만원 정도 되면 직원들 열심히 하는 자극 요인도 되고 격려도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1,800만원만 내년도 예산으로 해주셨으면, 그리고 작년보다 1,000만원이나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집행한 것이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이 한 1,400에서 500 정도 집행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 저희들 하반기에 건설관리과에서 여지까지 없었던 체납전담반 5명을 구성 해가지고 하루종일 그것만 돌아다녀 가지고 매일매일 과장한테 복명을 하고 체크를 받고 토론을 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구청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압류만 했지 공매처분 신청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업공사같은 데 의뢰 해가지고 적법 절차를 밟아서 고질적인 민원은 재산공매처분으로 들어갈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800만원은 너무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을 올려 주시면 1,800만원, 그리고 금년엔 2,7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아래 목에 보시면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4억3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2억32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좀 깎인 것을 저는 수긍을 합니다. 미불보상금이 좀 추세를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미불보상금은 도시계획 시설로써의 도로인데 땅주인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불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땅이요 해서 미불보상금이라고 준 것입니다. 금년도에 8,800만원이 나갔는데요, 지급했습니다. 소송에서 저희들 거의 패소하고 있는데 다산로에 지금 소송이 걸려있고요, 한남동하고 경계지역에 걸려있고 금년도에 을지로3가 로타리인가 그런 것도 소송에 걸려있고, 갑자기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한 구청에서 사용한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내고 땅을 사라 소송이 걸려 버립니다. 땅 구입비가 미불보상비입니다. 1억을 넘고요, 그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증액보상금이라고 1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되면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방토지위원회로 가면 그 기간 동안에 증액돼있습니다. 꼭 몇백만원이든 몇십만원이든 증액됩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 가면 또 증액되고요, 그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법원에 가면 또 증액됩니다. 그 증액된 보상금을 1억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현재 9,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1억을 잡아놨습니다. 이 2억은 작년에도 2억 잡아놨는데 이게 뭐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 땅을 구청하고 시에서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라, 법정금하고 땅주인이 구청서 너희들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는 사용료입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이라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박종하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은 아시겠지만 외환은행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패소해서 45억원을 줬잖아요. 이게 그 예산입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상단에 가로환경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2,000만원은 저희 가로정비계에서 하는데 경찰하고 주야간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격려금이 있잖아요. 격려금 성격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 야식비라든가

어떤 사람들이요? 가로 단속반원들이요?

경찰기동대에서 경비과에서 약 2∼300명씩 동원됩니다. 데모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경찰기동대에서 차출돼가지고 2,3개 중대가 차출됩니다. 그 때만다 라면값이라든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시단속이나 특별단속 야간단속 하는 사람들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예, 큰 문제점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요, 노점상들이 과격하게 나오면은 사람을 저희들이 제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동원해서 경찰이 상인들을 제압해주면 저희들이 물건수거하고, 지난 번에 광희시장앞에서 하다가 분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과격한

작년에는 가로환경업무추진비가 얼마였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금년에도 2,000만원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현재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30%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30%예산을 못 쓰게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면 600만원 아니겠습니까, 600만원을 예산과에서 딱 일정금액을 묶어놓고 못 쓰게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킵니다. 예산 전략입니다.

그대신 이것은 저희들이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행할 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건설관리국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구청에 모든 업무추진비가 2∼30%가 예산 절감이라 해서 예산과에서 내주지를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 부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데모같은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간단속할 때 어떤 노점상이 50개에서 100개 단위 집합적으로 있잖아요. 집합적으로 있으면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경비를 동원합니다. 동원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끌어갈 것은 끌어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즉심에 넘길 것은 넘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회에 보통 몇백 들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 데이타는 없습니다마는,

돈으로 줍니까, 물품으로 줍니까?

어떤 때는 기동대에다가 라면같은 것 사주고요, 어떤 때는 협조 관서 부서에서

그것하고 우리 일용인부들 가끔 야간할 적에,

아니지요. 경찰협조하고 저희들 가로정비요원들 가끔 야간하는 사람들 야식비입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순 그것입니다. 가로정비원들 격려와 단속부서 유관 부서 협조 그 외에는 일절 안씁니다.

건설관리업무추진비는 이것도 30%를 깎으면 한달에 3∼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장인 제가 가로 정비 요원 한 70명하고 밥먹고 계장들 격려차원에서 가끔 밥먹고 이렇습니다.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인원이 건설관리과가 많다 보니까 과장한테 카드를 주고 주고 3∼40만원씩 쓰라고 그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아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하셔서 감사한데요, 276쪽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지요. 보상심의위원회하고 노점상관리위원회로 두가지로 분류가 돼있지요.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노점상관리위원회는 도대체 만나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이게 금년에 IMF사태를 맞이해가지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먼젓번에 저희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메스컴이 크게 떠들었습니다. 9월말인가 10월말인가 텔레비에 막 정규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해관계인들끼리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연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단속할 것이 아니라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어느정도 통행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데는 잠정 유보나 유보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년에 처음 했는데 내년부터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노점상관리위원회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노점상에 관련이 돼있는 사람이 혹시 끼어 있지 않나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심의를 해요?

심의가 아니고 노점상관리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어떠한 예를 들어 청계7,8가 지역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떻게 미관을 좋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앉아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들 좋으라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을 왜 5만원씩 줘가면서 모여? 자기들이 도리어 돈을 내고 와서 위원회를 조직을 해야지

거기 상인들도 들어가고 구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전액 깎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노점상관리위원회에서 도리어 돈을 받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 얘기하시는데 참 반가운 얘기인데 가로정비하는 사람들, 힘든 양반들 옷 싸구려로만 해줄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옷다운 옷 좀 한벌씩 사주도록 하자구요. 일시적인 한시적인 숫자땜놀이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책자가 나오고 예산 파트하고 상의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관리위원회를 최소화시켜서 최대 4번이면 되지 않겠나, 분기에 한번이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회 수당을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민간인 11명만 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2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0만원이 남는데 그중에서 그 남는 걸로 피복을 야간에 추운데서 벌벌 떨고 한데서 다 돌아다니는데 한 3∼400 들여가지고

3∼400이 아니고 이거 다 깎아가지고 좀 이왕에 야간에 아주 뜨듯하게 좋은 걸로 사 입히도록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그 가로정비하는 사람들 추운 데서 애쓰는데 야간 근무하는데 방한복도 없고 번쩍거리는 것만 하나 차고 다니면 뭐해요? 최대한 줄여가지고 방한복 좀 좋은 것 해주시고, 또 한 가지 277쪽 보시면 과년도 공공용지 점용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제가 좀 따져볼라니까 도리어 1,000만원 더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할말이 없는데 그래도 1,000만원을 더 올려 줬으면 하고 얘기할 때는 이거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말을 해줘야, 내가 봐서는 이거 한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현재까지 지급을 한 것은 모든 근거를 가지고 근거에 대비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봐서는 한건밖에 안 한 걸로 돼잖아요? 곱하기 1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1,300에서 500 지출했습니다.

1,000만원 더 달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기 올려 주는 것은 좋은데 올려 달랠려면 무슨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서 올려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직원들 포상금 격려금 준 것이 한 1,300에서 500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지출액에 비례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868만1,000원을 한사람 준 것으로 돼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려달랠 때는 구체적인 뭐를 설명해주고 올려달래면 아 합당하구나 하고 올려서 써야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출액이 1,300에서 1,500을 지출을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징수반 다섯명을 별도로 운영 가동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체납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는요. 더 많이 받으면 포상금을 받는 것만큼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보다 포상금이 더 많이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좋다 이겁니다. 1,000만원 더 올려주었으면 아까 말씀하셨지요. 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기 북돋구고 좋은 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여기는 한사람 준 것으로밖에는 안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잘 해주셨어야지요. 나오는 설명자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게 공무원들 많은 인원을 데리고 근무하면서 IMF로 인하여 그렇게 예산이 많이 깎여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이 겪는게 아니고 우리 국가가 전체가 겪는 일이니까 내년이고 후년이고 나아지겠지요. 그때 많이 올려서 하시고 내가 지난번에도 집행부에다도 얘기했지만 내 돈 가지고 내가 살림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관리위원회 5만원씩 20명 해서 10회 하는 것 4회로 하는 거지요?

민간인 11명만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한 4회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로정비요원 작업복 2만원짜리가 뭡니까?

여름, 가을만 입는 조끼인데요, 지금 방한복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회를 4회 정도로 하고 그 예산을 대체를 해서 방한복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위원회 회비를 한 220만원 만들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지 않을 수 있으면 주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중에서 220만원을 위원회 회비로 남겨놓고 800여만원 가지고 방한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7쪽 중간에 부상치료비라고 해서 691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산재보험으로는 안 됩니까?

일용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일용인부도 산재보험이 되는데 일용직이 왜 산재보험이 안돼요?

부상치료비는 행자부 지침으로 일용직 총임금의 1.2%가 잡혀 있습니다.

행자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건의도 해야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산재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부상자치료비는 1,2%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상자 치료할 때 부상자치료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사해서 가해자를 잡으면 그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물고 이 예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사용자가 선불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입니다.

누가 부상을 당할지 모르니까 산재보험을 들 수가 없지요.

2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보시면 사진용품이 있는데 98년도 집행실적을 밝혀주시고 그 하단에 가로정비수거폐자재처리수수료 몇번 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월 한번씩 합니다. 건축폐자재라서 정부고시가격으로 일반쓰레기처리하는 데가 아니고 건축쓰레기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단가로 한 겁니다.

276페이지 임차료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는게 낫겠네요. 그리고 노점상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저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요.

이것은 최소경비로 11명만 주는 것으로 4회 하는 것으로 기본경비 220만원만 잡아놓고 나머지를 삭감하겠습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어떤 능률이 있으면 좋지요.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제 개인 생각으로봐서는 이 위원회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려는 생가은 그 이해당사자인 노점상과 그 이해당사자의 상가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노점상과 상가의 서로 옳다는 주장을 중간에서 공무원이 어느 편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의원님들이나 각종 중립적인 위원분들이 의견을 피력해서 극한 대립을 막아보자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건설관리업무추진비 경찰과 협조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단속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됩니까?

특별단속은 내년도에 국공휴일이 60여일 되는데 그 중에서 13일은 특별단속을 한다는 예측입니다. 금년 기준으로 예측을 그렇게 한겁니다. 이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진정, 고발등으로 위험한 사태등으로 일괄 소집해서 합동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년도공공용지점용징수포상금 실적을 밝혀주시고 시설비에 미불보상금을 설명해주시고 278페이지 소송비용배상금도 말씀해주십시오.

노점상관리위원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만원씩 11명하고 횟수를 4회로 해서 220만원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는 가로환경차량 2.5ｔ 차량 한 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차량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차량 임차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없었을 때였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직원들을 시켜서 구입할시 운영가격을 알아보니까 연간 3,500만원이 들어가서 차량 구입할 시 5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살 수 있는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은 통과시켜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내후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정비초소는 뭐하는 겁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위원님께서 삼일아파트앞에 초소를 철거하라고 해서 세 군데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갖다 놨습니다. 왜그러냐,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고 갖다 놨는데 어떤 전시효과는 있어야 된다, 초소는 거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갖다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용품 집행실적은 조금 이따가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을 한 6억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6억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 이상된 것은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불보상금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도로가 돼있는데 개인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미불보상금입니다.

이런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외환은행하고, 다산로 한남동하고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그렇게 두건입니다.

아까 박종하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이 건설관리과가 제일 많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조례로 정해졌는데 금년도에 6억정도 체납세액을 징수했슨데 1,3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내년도 세입목표는 더 많은데 무엇 때문에 이 포상금을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입이 줄어드니까 각 예산항목에서 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도 깎일 정도기 때문에 과감히 깎은 것 같습니다.

체납세액을 더 많이 거둬들여서 세수를 더 늘려야지요. 포상금을 주고라도 세입을 늘려야지요. 아무래도 포상금보다는 체납세액이 더 많은데, 이것을 어디서 책정한건가요?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올렸나요?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 각과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과년도체납을 징수할 경우에 2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전혀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구에도 그런 사정도 있고, 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촉촉장만 뿌려서 그냥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수십번 독촉을 해서 들어오느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재무과등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 금액대로 다 준다면 그 본연의 업무가 돈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부서가 아닌 부서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연 그 징수한 포상금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줄려고 하는 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엄연히 나와 있는거니까 체납세액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도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고 각과 공히 그 제도는 활용해가지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하겠고 또 예산사정도 감안해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40명중에 야간 단속이 1/3이 항상 로테이션됩니다. 약 12,3명씩 로테이션됩니다.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보내는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적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130억 줄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에서 줄인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2페이지 계속도로점용료가 13억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현황이라고 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감사유가 있는데 무허가돌출물하고 돌출간판 구두박스가 건설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세입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겁니다. 건설국으로만 봤을 때 세입이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겁니다.

금년에 지하매설물을 하반기에 많이 설치해가지고 내년도 세입이 좀 늘어날 겁니다.

한전, 통신관로, 가스관로, 전화관로, 전기관로 등입니다.

총계가 13억이 떨어졌는데 10억이 도시정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 전체로 봐서는 3,4억 정도 줄었습니다.

세입이 떨어진 것 만큼 세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세출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이 5억이 줄었는데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5억이 줄은 거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겁니다.

금년까지 18개동에 무단점용에 대해서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견됐어요. 검토해보니까 한 400필지가 누락됐는데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한 필지 측량하는데 13만4,900원이 듭니다.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측량하다 보면 한건 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400필지 곱하기 1.5배를 했습니다.

일제측량을 3년전부터 6개동씩 해서 올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투리를 하는 겁니다.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적공사에서 수용을 다 못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 작업량을 판단해서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토목과 소관, 토목 및 하수건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단위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99년도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하수, 재해, 토목 단위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 총괄입니다. 99년도 세입은 4,500만원 전년 2,171만원 대비 2,328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11억5,144만1,000원 전년 139억2,117만4,000원 대비 27억6,973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99년도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예산은 44,45,4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변상금과 기타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총 4,500만원으로 전년 2,1712만2,000원에 대비해서 2,32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상금이 900만원으로써 난 간파손변상금이 100만원, 사고가로등변상금이 약 800만원등으로 총 9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잡수입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구간 맨홀인상비 지하도 벽면 조명광고물 전기료, 지하도점포 전기료, 건축현장주변 도로손괴로 해서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포괄적인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99년도세출예산도 정책운영예산에 편성된 시설관리,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급여성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급량비는 생활민원기동반야간근무에 따른 경비입니다. 89페이지 피복비는 일용직에 대한 연중 필요한 작업복, 노무화등의 일상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99년도세출예산중에 하수운영예산으로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예산은 내년도에 12억2,613만1,000원입니다. 전년에 25억5,849만4,000원에 대비해서 12억3,236만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648만7,000원 사업예산에서 전년 대비 12억1,589만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편성 원인은 시비로서 신당 배수공구 하수관 개량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고 예상되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량사업은 중장기계획에서 사업시행시기를 연기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세출예산중에 재해대책 운영예산으로서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재해대책예산은 4억9,001만6,000원입니다. 전년에 4억4,127만원 대비해서 4,874만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891만원이고 사업예산 2,475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억3,635만6,000원입니다.증액편성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에서 양수기 50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증가되었고,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세출예산중에 토목운영예산안으로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99년도 토목운영예산은 94억3,529만5,000원이고 전년도 110억2,141만원 대비해서 약 15억8,611만5,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원인은 예상되는 재정여건과 도로신설 및 정비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보상사업의 절대 소요기간을 고려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라서 약간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작성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추후에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220페이지 하수운영 경상적경비에 포함된 하수복개구조물안전진단용역사업입니다. 매년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 복개 박스 구조물에 대해서 설치된 지가 보통 30면내지 50년된 박스 구조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당해년도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의해서 시에 보수비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청앞에서 삼각동 쁘렝땅백화점 약 2.5㎞구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의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보수보강공법을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간선도로상에 함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22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하수도사업중에서 황학동 중앙시장내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바로 신당역에 중앙시장으로 가는 골목길인데 위치는 황학동720-625간 구경이 600에서 800㎜이고 연장이 170ｍ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하수관구가 잘못 돼있어 매년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배수가 불량해서 주변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량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비로 사업시행하는 것은 900㎜ 미만은 구비로 실시하고 900㎜이상은 시비사업으로 개량공사는 신설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학동 1087번지주변하수관걔량공사입니다. 구경은 450㎜, 연장은 약 100ｍ구간입니다. 내년 3월부터 6월 우기전까지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이 구간도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배수가 불량했던 지역으로 개량공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난계로하고 마장로 중앙시장하고 연결되는 사거리 구간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집하시키는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장소 바로 뒤입니다. 다음 장충동2가186-132에서 12-3간 하수관개량공사로서 구경은 450에서 600㎜, 연장은 200ｍ 구간으로써 현재 노후토관으로 돼있고 토관이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부분적으로 도로가 함몰된 지역입니다. 경사는 좋아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한 배수 불량지역은 아니지만 토관으로서 도로가 함몰된 상태로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우기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저동2가20-1에서 을지로3가 354-4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노후토관으로 지난 집중호우 때 도로가 부분적으로 함몰되어서 하수관개량공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관내 빗물받이 신설공사로써 총 320개소를 3월에서 6월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써 지금 간선도로상에 설치된 것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노면수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유지보수공사로써 연간단가계약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개량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로써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 235㎞에 달하는 하수도내의 퇴적된 토사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약 1,900㎥을 우기 전에 60%, 우기 후에 40%를 시행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공사로써 자연침하라든가 덧씌우기공사등에 따라서 맨홀을 인상 인하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정비공사입니다. 약 50개소를 3월부터 12월까지 타공사에 유관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로 구입하는 양수기구매로써 집중호우시에 지하실등 각 가정의 침수에 대비해서 양수기 50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치코자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54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50대를 구입해서 각동에 3대씩 지급하고 구에서 5대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26페이지,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복구비로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복구에 대비해서 적립되는 비용입니다. 최근 3년 보통세수입 평균의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때 굉장히 긴요하게 썼던 비용입니다. 금년에 3억3,100만원을 쓰고 5억7,100만원이 기 적립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으로써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장충단길도로확장공사용역사업으로 장충체육관에서 저희 구계 용산구 한남2동 산10번지 10호 구간에 대해서 77년도2월4일에 건설부고시 25호로 결정 고시되었었습니다. 현재 20내지 25ｍ이고 도시계획결정은 40ｍ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충체육관에서 2호터널까지 한쪽에 보도가 없고 차량 정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일단 용역은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황학동 안식일교회에서 국제종합주방간의 도로개설공사로써 금년도에 약 90%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녀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약 2억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화재예방이라든가 지역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청앞에 중부시장의 마른내길하고 배오개길하고 연계되는 길입니다. 금년도에 80%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폭 8ｍ에 162ｍ로써 시장내의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광희동2가275번지2에서 246번지2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 6ｍ에 연장 64ｍ로 금년동에 보상이 기 완료됐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2,000을 공사비에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가로서 소방도로확보라든가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청계천 스카이상가 보도육교계단을 연장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찌 을지로 청계천간 폭 6ｍ도로를 관통을 시켰습니다. 청계천고개 스카이상가 계단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곧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그 계단을 바로 청계천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연장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충동2가53번지에서 73-4간의 도로개설공사로서 폭 4ｍ, 연장126ｍ로써 금년에 태광산업 뒤로는 지난주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공사로써 내년에 보상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현동1가102번지2호에서 115번지3호 시민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사업에 들어갑니다. 폭 8ｍ에 연장 110ｍ로써 2000년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도 퇴계로쪽에서 공사시점까지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폭 20ｍ로 개설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와가지고 8ｍ로 도로폭이 축소되는 지역여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내년도 보상사업으로서 1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구초등학교에서 신당4동재개발지구간의 도로확장 보상사업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폭 6ｍ를 8ｍ로 확장해서 연장 320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우선 보상사업비 6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353번지 장충고교후문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보상사업입니다. 폭 6ｍ 연장 8ｍ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커브길에 연립주택 앞에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해소해야만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진입로가 원활히 확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도 예상되지만 꼭 개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필동3가79번지10호에서 6호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6억3,000이 소요되고 내년에 일부 보상금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윗길하고 부분적으로 병목현상이 있는 도로입니다. 일부 도시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것을 추후에 검토해가지고 보상사업이라든가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림동63번지3호에서 149번지 51간 도로개설공사로서 폭은 6ｍ에 연장이 90ｍ로써 총 사업비는 9억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80%를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로 5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설명자료 50페이지입니다. 신당3동 은행약국에서 366번지 도로개설공사로써 3지구에 재개발사업과 단지내 산책로와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규모는 폭 6ｍ에 연장은 80ｍ로써 내년도에 일부 보상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9억6,000만원 내년도에 보상사업비 4억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2페이지입니다. 신당4동 333번지 182호에서 499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로써 내년도 7월달에 준공입주 예정일인 신당4지구 재개발사업지구 후문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단지내 교통량 분산과 지역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내년도에 공사 및 보상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중림동공영주차장에서 새마을공판장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공사로써 규모는 폭은 4ｍ에 현재 있는 도로를 6∼8ｍ로 확장하고 연장은 118ｍ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설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공상비 합해서 7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신당제5재개발구역 정문앞에 가각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서 ’98년도 금년도까지 폭이 4ｍ∼9ｍ 도로를 약 250ｍ를 도로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지구 정문앞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딱 삼각형 건물이 하나 도시계획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존치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5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 대단히 장애가 되고 통행에도 여러가지 지장을 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이게 공익 측면에서 분명히 제거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불가피 이것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상 추이를 봐서 보상비는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건물 철거비라든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바로 공사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8페이지입니다. 신당4동 333번지 258호에서 595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지구 재개발사업과 연결되는 도로공사입니다. 폭은 6ｍ 연장은 62ｍ로써 내년도에 보상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2000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굉장히 급경사 지역이면서 아래 계단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막상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연 안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연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개설해야 할 도로입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공사 중에 미보상 미철거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혹은 소송진행 중이거나 물건 관계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철거가 안 된 건물이 한 5,6개소 있습니다. 협의 완료시에는 즉시 공사시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건물철거비 8,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장충동1가 48번지 32호에서 21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 4ｍ에 연장은 150ｍ로써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도로상태가 불량합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노면을 위해서 빗물받이 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장충동1가 48번지 10호∼6호간 도로정비공사로써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와 빗물받이 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만리동 2가 37-10호에서 만리경로당간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계단으로 돼있는데 콘크리트 계단을 일부 중앙에 포장을 해서 오토바이 정도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조성하고 빗물받이라든가 난간등 아까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을지로4가 313번지1호에서 인현동1가 91번지1호간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폭은 6ｍ에 연장은 230ｍ로 아스팔트 덧씌우기하고 하수도 600㎜ 280ｍ를 동시에 개량 포함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5,000이 소요됩니다. 다음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신당1동247번지84호에서 236번지 67호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그간에 규모는 폭 8ｍ에 연장 300ｍ로써 굴착복구 등으로 노면의 배수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빗물받이 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설명자료 72페이지입니다. 광희동1가 99번지에서 을지로6가 23번지6호간 도로정비공사로써 도로파손 및 요철로 물고임과 배수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도로입니다. 아스팔트덧씌우기와 빗물받이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설명자료 74페이지 예산안 288페이지입니다. 만리동1가 56번지44호에서 38번지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폭 4ｍ에 연장 300ｍ로써 노면상태와 노면수 처리가 불량한 도로입니다. 아스팔트덧씌우기 및 빗물받이설치, 미끄럼방지 포장등을 위한 공사입니다. 예산은 약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입니다. 신당1동304번지 247호에서 304번지 263호간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노면 및 노면수 처리가 불량한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빗물받이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수하동5번지에서 65번지1호간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나머지 단위사업은 예산안을 참조하시기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경상비예산은 맨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예산에 하수운영같은 경우에 9,600만원 재해대책운영비 2,800만원, 토목 운영에 8억4,651만6,000원이 지금 경상 예산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의해가지고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앞서 단위 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 경상예산은 9,648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767만9,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92만8,000원으로 인쇄비, 후래쉬 구입, 렌턴건전지, 안전시설물 구매, 준설토임시보관함 제작 등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여기는 배기시설 전기료라든가 이륜차 보험료, 창고의 상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시러장비유지비 리어카수리비라든가 오토바이 캇타기 뭐 핸드브랙카 저희들이 상하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시설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써 흄관이라든가 시멘트, 모래 자갈, 시멘트수령조작비 록하드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재료 등 총 1,98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으로써 2,891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11만원이 편성돼있고 그중에는 일반수용비가 1,396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다음 2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465만원 등 총 2,89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토목운영에 관한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8억4,651만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5억3,113만6,000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6,158만7,000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4억5,619만5,000원입니다. 그중에는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의 전기요금이 4억5,33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에 12명이 연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고 피복비는 아까 포괄고 잡혀있는 것으로 저희들 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기능직 피복비로써 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지게차, 수시로 장비를 상하차시키는 장비를 지게차 임차료를 10회정도 해서 50만원, 연료비 겨울철 야간 대비에 따른 연료비에 따른 124만4,000원 책정했습니다. 저희들 토목장비 유지비를 8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모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로써 총 3억57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가로등유지관리에 9,277만4,000원 보안등유지관리에 6,381만3,000원 지하도유지관리에 913만9,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7,677만원 제설대책에 6,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목운영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전거 3대하고 콘베어벨트에 약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콘베어벨트는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콘베어벨트 2대를 불용처리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대를 구입을 했고 내년도 1대를 해서 제설시에 염화칼슘 상차에 이용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99년도 건설 사업 관련된 세입세출 총괄 단위사업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구 도시, 건설 및 관리와 수방 제설 등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면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 등 시대적 어려움을 반영해서 건설 관련 예산 수립에 있어 내실을 기한다고 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명을 미처 못 해드렸는데요, 이미 각 동에서 요구했던 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건의했던 사업은 설명자료 80페이지 81-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사 사유가 발생될 적에는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유지 옹벽이라든가 난간 설치하는 것도 바로 82페이지 3억5,000을 반영하였는데요, 그 예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있으면 소규모 같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한가지 좀 할게요. 자료 주신 것 있지요.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내역

재해대책기금 그것은 저희 토목과에서 편성돼있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2,166만5,000원 나와있지요?

그것은 지난 번 본회의 질의 때도 내용이 있었고요, 박종하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묶어서 2,165만원 이렇게 그냥 묶어서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느 은행에 무슨 예금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율은 몇%나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98년도의 재해대책기금 결정된 현황이 ’97년도에 4억1,500만원 ’98년도에 4억1,400만원 예금 이자가 7,300만원 쯤 해서 총 9억200만원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복구공사를 위해서 3억3,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잔액은 상업은행 특정금전신탁에 13.5%로 약 2억800만원 하나은행 신종 적립신탁으로 2억3,500만원 이것은 13.5% 이상 실적 배당으로 금리가 발생됩니다. 상업은행 정기예금으로 1억2,800만원 이것은 8.2% 금리입니다. 총5억7,100만원이 예치, 관리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은행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게 중간에 적금을 해약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면을 다 고려 해가지고 지금 현재 5억7,100만원이 적립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은행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심의자료가 각 시중은행 모든 것을 망라를 했었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 때는 하수과, 토목과가 분리되기 전에 제가 심의하는데 들어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가지고 구에 가장 유리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는 그런 상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적립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업은행하고 하나은행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동마다 장려하는 새마을금고에는 어떻게 각과에서 전부 거래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서울은행에서 가장 고금리가 있었지만 요새 IMF에 서울은행이 도산이 되네 어쩌네 하는데 거기다 갖다 적립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시중은행이 어떤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중은행에다 적립시키는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은행보다는 좀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지금 대책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시중은행에 절대 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 주민의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 중구 주민 집행부에서까지 새마을금고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총체적인 것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회의때 구청장님께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야 뭐 예산을 깎는 사람은 일 안 하니까 더 편하겠지요.

꼭 그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도로사업에서 15억 정도가 들었는데 보상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 100% 다 반영을 했었는데요, 구에서 일괄 재정여건을 고려를 해가지고 연차 보상비가 줄어서 저희들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같은 경우에 한 12억이 감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시비사업이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이 내년도에는 50억 이내라고 보고 저희들 업무소화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구간은 저희가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가 줄어든게 아니고 사업은 증가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드리고 그랬지만 주로 이 관공사를 맡아서 하다 보면 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너무 난립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공사를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중구청 집행부에서 무슨 공사를 한 것은 짜임새있게 잘한다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입찰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공사가 안되는 경향으로 주민들이 봤을때 너무 난립이 아니야 이런 경향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도 실제 토목과나 이 집행부에서는 각 동에 골목골목을 가다 보면 실제 상황을 구석구석 못 보거든요. 적은 것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도 큰 데서 하고 때로는 남는 것도 있고 그러면 뒷골목 같은 데도 최대한 치장 좀 해주도록 내살림처럼 해주세요.

저희들이 가장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보다는 도로 굴착 복구가 아주 여러 곳에서 산재돼 있으면서 시도때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00여건에 55㎞를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물론 간선도로의 연장이 긴 구간 같은 경우에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잘 느끼지 못 하지만 상수도 수탁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시도때도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업이 도로굴착 복구공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파서 매꾸다 보니까 제대로 기초가 잡힌 상태에서 위에다 아스콘을 치든지 공구리를 쳐야 이게 오래갈텐데 그냥 금방 파놓고 그대로 메꿔놓고 그 다음날 그냥 해놓다 보니까 이거 그냥 한겨울만 지나가면 이건 공사 헛 한거라구요.

저희들 예산으로는 이것은 본공사가 아니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굴착복구공사가 아무래도 당일굴착 당일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일굴착 당일복구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복구 공사의 부실한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자 검사라든가 복구 작업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재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 안타까운게 여기 보니까 토목과 같은 데는 예산이 작년 대비 금년에 몇맥억이 더 올라가서 정말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줄여진 자체가 정말…

줄여진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은 줄었을지 몰라도 공사는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구 예산을 다 준다고 해도 소화를 못 해낼 것은 아닙니다. 보상사업을 전부다 한다든가 도로 개설을 하고 몇천억이 있어도 충분히 소화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목표달성한 이번 4,0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상 더 늘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해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을지로3가역도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을지로 자체가 여러가지 ’82년도 지하철 준공 당시 여러가지 하수관 남산에서 청계천로까지는 대형 하수구거를 횡단하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특히 중부시장 앞이라든가 동대문운동장 앞에 을지전화국 앞에 이런 곳이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3가역 주변도 굉장히 지장물들이 과다하게 있어 가지고 사실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다 마찬가지로 지하 매설물이 지하에 포화상태로 있기 때문에 관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도 저희들이 일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많고 그래서 연결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실무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라는 것은 안 넘치면 이상할 정도로 사실 하수관 설계 기준을 초과한 강우 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간선도로라고 봤을 적에 저희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하수도, 서울시 전체가 그런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또 그 이상으로 했을 적에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비에 불필요한 과대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적정한 기준도 10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서울시 전역에서 하수관이 안 넘쳤다고 하면 그것은 과대하게 서울시 기준을 무시한 과다 설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가에 로타리 오막집 앞에 공간은 지하철 당시에 그 위에서도 굉장히 반복 해가지고 도로가 침하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니까 ’92년도 당시에 되메우기를 하면서 한전 지중선로 밑을 채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침하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자 복구를 했습니다. 요 구간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구간은 동에서도 일부 도로가 지금 함몰되고 있고 그런 불량한 구간입니다. 특별하게 배수가 불량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대로 지금 관만 갈아 끼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개량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회의 안건 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지하도비상발전기유지비 작년 예산하고 금년하고 같습니까?

저희들 세부 내용별로는 조금 비교하기가 곤란한 것이요, 하수과하고 토목과가 합쳐져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년 예산을 대비시켰지만 정확하게 대비하는 효과가 눈에 띄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에 의해가지고 설계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로써 12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으로써 12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하도비상발전기라는 것은 각 지하도마다 배수처리를 위해서 배수처리라든가 조명을 위해서 비상발전기가 다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 점검이라든가 수리를 위해서 월 1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제설장비가 ’98년도에 250만원이었거든요?

제설장비는 유니목이라고 해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2대가 ’90년도하고 ’91년도에 각각 구입을 해가지고 물론 독일산 벤츠 차량입니다. 고가장비로써 실지로 유지 관리하는데, 구입한 지 많은 기간이 경과 돼가지고 부품 하나만 갈래도 5∼600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5,0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라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또 그 위에 지하도전기시설물 안전검사비 ’98년도에는 8만원으로 28개소를 했는데 ’99년도 예산안에는 4만원씩 29개로 늘었단 말이에요. 늘고 줄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지하도라든가 청계천 복개 구조물 그 다음에 배기 시설 같은 것이 내년 5월1일자로 전부다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모든 비용이 저희들이 조금 약간 여유를 봐가지고 5개월로 책정한 게 있고 그런데요,

’98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즐었거든. 그다음에 지하도 전기시설물이 8만원씩 하던 것이 요번에 ’99년도에는 4만원인데 50%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요? 8만원짜리가 4만원 차이 난다면.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필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4,000원씩 ’98년도 한 번 보세요. 얼마예요?

비디오카메라는 금년도 추경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또 지하도 시설물 안전점검도 정확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의뢰하는 공인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줄어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합쳐지는 과정, 또 저희들 소관하는 시설물의 변동사항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대비한다는 것이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 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삭감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요, 대비하는 것이 정확히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하수과 예산하고 토목과 예산하고 정확하게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게 유니목제설장비가 100만원 차이 나는 것이에요?

유니목장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더 늘려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무판 하나 가는데도 350만원이 소요되는데 계속 유지관리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느는 것이 문제 되는게 아니고 작년에는 250만원 하던 것이 ’99년도 예산에는 350만원이란 말이에요? 대당 100만원씩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냐

금년도 본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서 35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했고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고무판 같은 것 한 600만원을 사실상 정비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연도가 장기간 경과됨으로써 유지관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설을 하는데 따라가지고 유니목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입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교환하는 것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이 뭐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은 하고 또 그 다음에 유니목이 중요해가지고 숫자가 좀 느는 것은 그렇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대에 1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니까.

유니목 그것이 굉장히 수리를 해야할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경을 받고도 일부 저희들검사소에 가서 수리가 안 된 것은 직접 수입상가 벤츠지점에 가가지고 저희드링 수리를 의뢰하고 있는데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염화칼슘 화학 물질을 계속 살포하다 보면, 물론 제설작업 끝나고 나서는 세차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염화칼슘을 밀고 다니고 눈을 쓸고 다니면서 밑에 고무판 하나도 350만원 들어가고 모든 부품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오래 경과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85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장충단길 도로확장공사 용역 이것은 시설비 401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연구개발비 목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제설차량을 갖다가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에 동시다발적으로 차량이 정체했을 적에 제설작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구청, 서부역 앞에 있는 창고, 장충단2호터널 기계실 옆에 이렇게 세군데에서 저희들이 제설차량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염화칼슘 살포기 시비 4,000만원하고 제설대행용역비 2,000만원이 배정돼서 금년도에는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써 내년도에는 단가가 시비를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구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지금 두대씩 하지만 저희는 한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소화시켰습니다. 인원, 장비 그 다음에 저희들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대만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니목 유지관리비 제설장비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고 285페이지 민간위탁금 제설대행용역비는 실제 용차비입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건물 철거비 8,0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사업 설명 당시에 설명드렸는데요, 예산 자료 설명서 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개설 공사 중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원 관계상 실질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보상이 안 돼있고 이런 건물들이 현재 4군데가 있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으로 6,000만원인가 편성된 신당5지구 재개발 구역 앞에 삼각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철거하는 건물 철거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시된 을지로6가 58-9라든가 신당동 432-35, 황학동 1511번지 남산동1가 6-8호 이런 건물들이 아직 철거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크게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장 건물을 철거를 해줘야 할 그런 배수로들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개인건물로써 지금 도시계획사업 시행 도중에 도저히 소송이 진행됐다든가 여건상 철거를 못하고 타설 준공을 시키고 그대로 존치된 건물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예산으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공사 중에 일부 안했던 구간들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0쪽 하단에서 네번째줄 하수도복개 구조물 안전진단이라 그래가지고 키로당 2,000만원씩이 책정된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게 용역회사가 지정이 돼있나요?

용역회사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 금년 서로 용역을 안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두 번인가 유찰 돼가지고 작년도에도 7,000만원을 용역을 하는데 아무도 와서 해주지를 않을려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체를 갖다가 두 번 유찰이 계속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칙은 일단 공개를 한 다음에 공개해서 업체가 등록을 안 하면 저희들이 별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작년도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7,000만원인가 됐었는데 그것도 안 할려고 해서 겨우 그 전에 했던 용역업체를 불러서 사정해서 했었습니다.

이게 대로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고 이러는 하수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안전진단 같은 것은 시에서

안전진단은 유지관리 차원이고요, 시에서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00㎜이상 단면적이 0.7㎡ 이상 하수도에 대해서는 개량 및 신설에 대해서만 시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개량이라든가 신설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은 구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가 지금 지하철 밑으로 지나가지요?

지하철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밑으로 가면 펌프시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돼있고요, 전부다 지하철 위로 다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지하철 밑으로도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서는 도저히 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다 지하철 위로?

예, 100% 다 지하철 위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 밑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몇년 가면 역류할…

금년도에 8월3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 때 근 7∼80년만에 오는 큰비에 모든 하수시설물에 대한 잘잘못, 문제점 이런 것이 다 검증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모든 하수 시설이 여러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광희고가 밑에 5호선을 개통하면서 하수 시설을 잘못 설치돼있는데 그것은 다른 구간은 다 해결 방안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구상을 했지만 여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본부라든가 지하철철도공사, 지하철건설본부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조물 용역보다도 하수도 안전진단은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평상시에는 여름 한철 집중호우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하수도 시설이고 또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하수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때 진면목을 발휘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모든 사람이 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설공사라든가 같은 토목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가장 소홀히 취급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로파손이 한 700여개소가 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굴착복구라든지 하수시설물이 아닌 다른 지하매설물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하자가 대부분 다 예상이 됩니다. 하수시설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한 700개소가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잘못된 사례를 저희 구에서, 하수시설물을 건들면 사실 고발조치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하수도물 좀 잠깐 손댔다고 해서 고발한다고 그러면 아직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반발도 심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자꾸 구구한 설명 듣자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건물 같은 것은 상당히 진단하는데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하수가 진짜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흙은 쌓이지 절대 하수도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밀려 나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몇십년만에 대비해가지고 이번에는 그게 성공을 잘 했다 해가지고 앞으로 안일하게 하다 보면 평상시에 침전물이 자꾸 쌓여가지고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당장 대비해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퇴적물에 대해서는 매년 2억5,000 내지 3억원을 들여가지고 매년 도급으로 한 500㎥에서 2,500㎥을 저희들 직영인부가 매년 준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보다도 저희들 하수구조물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큰 대구경 하수 박스가 있습니다. 설치된 지가 장기간 경과됨으로써 홈볼트가 탈락된다든가 그래서 구조물 자체가 그대로 붕괴될 우려라든가 그래서 구조물 자체가 그대로 붕괴될 우려라든가 도로가 함몰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오수가 생활용수는 항상 별개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돼있지요?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신시가지에서만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항상 합류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계천에 들어가서 합류된 것이 비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분류 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오수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보면 대부분 물이 북쪽에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많은데 단 청계천만은 반대로 흐르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 모든 물은 오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합쳐진다는 말이지요?

합쳐져서 청계천 내부에 분류 관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물이 전체 하천으로 방류가 되지 않고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비가 많이 와서 넘칠 적에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규모가 작은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의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입찰과정에서는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 회사를 거느리면서 입찰을 보니까 그 중에서 낙찰이 되는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이 제대로 조정이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고, 또 아스팔트 덮개공사 같은 경우에 이왕에 돈 들여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면이 올라와 있는 곳은 깎아 내버리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자꾸 덮개만 갖다 씌우니까 옆에 도로경계턱이 더 높아야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덮어 씌워버리니까 오히려 옆에는 낮고 도로만 높아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작업을 한든간에 이왕 공사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깍아내버리고 도로답게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덧씌우기해서 보도보다 높아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리 볼것도 없이 저희 구청앞에 가구상회 앞에 보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순찰반을 이용해서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간선도로기 때문에 서부건설사업소에다가 평삭기로 깎아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비 절약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은 한 400여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한 업체에서 몇 개씩을 가져오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낙찰받았다고 하는데 회사명은 틀린데 연락처는 같아요.

내막적으로 저희가 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표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사비의 최저가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로 인한 부실요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288페이지 98년도에 지하보·차도유지보수비를 3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 편성 안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조명사업이 금년에 증액되었고, 289페이지에 도로조명사업은 또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매년 가로등 수가 늘어나고 고장률이 있습니다. 평균 한 2년, 램프같은 경우에 3,4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년 수명이 되기 때문에 고장률에 따라 유지보수공사를 책정을 합니다. 약간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289페이지의 시설부대비의 도로조명사업은 세분시켜 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측량수수료라든가 제반 여비가 포함된 도로조명사업에 대한 시설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기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가 16개소에 5,220만원이 책정이 돼있고요. 내년 5월1일자로 지하차도 3개소가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99년도에 10억4,3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0억6,212만원인데 금년도에 97%로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자동차등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중지수수료수입으로 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등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 4,500을 계상했는데 다소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돼서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그 일부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47억2,700만원을 부과할 목표로 잡고 있고 거기에 10%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 대비 해서 약 530만원이 줄어든 금액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려면 업체에 건물이 모두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빈 사무실이 많아가지고 빈 사무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자동차등록해태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해태로 4억2,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4억2,000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4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미검사과태료 부과가 다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체납처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한 다음에 세금을 낼 경우에는 압류해지에 따른 비용을 받습니다. 60건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만8,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징수수수료입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비를 받아주면 협회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4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도 약간 55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등록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동차등록과태료입니다. 자동차등록과태료가 약 20억정도 체납이 돼있는데 이 체납의 5%를 징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2만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10부제위반과태료가 있는데 95년도에 일시적으로 10부제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이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를 내년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0억4,37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 올해 계상하고 있는 예산은 2억7,409만5,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19억3,543만8,000원이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세출을 줄여잡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명동차없는거리조성사업에 13억3,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와 같은 대단위사업을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13억이라는 큰 돈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신설이 금년에 1억5,0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2억7,400을 잡아가지고 금년에 비해서는 약 85%가 줄어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779만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역을 보면 기본사무용품비가 48만원, 도서및지도구입비가 102만원, 그중에 교통전문책자구입이 30만원, 290페이지로 넘어가면 자동차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한달에 3만원씩 36만을 계상하고 있고요. 지도구입을 위해서 36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쇄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75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235만원이 둘어든 예산편성입니다. 인쇄비 내역을 보면 자동차등록서식이 345만원, 자동차등록원부전산용지 86만원, OCR고지서 140만원, OCR독촉고지서가 70만원, OCR체납고지서가 35만원, 또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하면 교통량조사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발간비용으로 200만원, 대형칼라복사비용 90만원, 자동차등록증을 만드는데 80만원 자동차정기검사안내및독촉장에 30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과태료에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가입안내및독촉장에 302만4,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운수사업법위반스티커용지입니다. 여객운수위반법규위반차량스키커용지비용으로 9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안내스티커인데 방치차량안내스티커를 각 동에서 동직원을 통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160만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압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60만원, 등기압류하기 위해서 인지대금이 100만원, 해서 1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물품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모사전송기토너에 48만원, 전자복사기소모품에 180만원, 플로터용잉크에 72만원, 플로터용용지에 120만원, 수험생특별수송대책홍보물품에 6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사진용품에 237만5,000원인데 필름이 52만2,000원, 현상료가 24만원, 인화료가 161만3,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인데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10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5명, 4회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표지판이 263개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정도 세척을 해야됩니다. 그 비용으로 52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도 1년에 두 번 정도 세척하는 비용이 23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S/W유지보수료로 66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입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행정개선 업무추진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 부서운영을 위해서 월 20만원 계상해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99중구교통량조사보조원이라고 해서 교통량조사를 1년에 한번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857만원 잡혀있습니다. 교차로교통량조사를 위해서 659만2,000원이고, 가로교통량조사를 위해서 197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교통관리시스템유지관리보조원 인건비로 79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2억1,292만4,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교통개선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시비로 약 5,0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1억정도가 자치구교통개선사업에 소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어린이보호지구설치비용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2,5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범위를 좀 넓혀서 어린이집까지도 안전시설을 해줄려고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금액을 3,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안내표지판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정비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변도로정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지 보도를 개설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안내표지판보수를 위해서 1,53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1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파손률을 3/100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기타교통시설물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도색을 위해서 1,082만3,000원을 계상했고요, 이면도로정체지점개선사업을 위해서 2,1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면도로정체지점 개선사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가면 자동차를 무단주차함으로 인해서 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사고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차할 수 없는 곳이라는 노란선을 그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이 설치돼 있으면 주정차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면도로 정체지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비용으로 2,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시설비를 합계한 금액에 대한 0.72%를 시설부대비로 13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36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업무가 교통지도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를 금년까지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전용차로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로를 특별회계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전용차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용차로 운영에서는 전용차로에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단속과태료가 우리 구비로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년도에 우리한테 보조해주기로 한 가내시액이 4억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368페이지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의 수입을 3억7,200을 계상했습니다. 3억7,200을 계상한 것은 한건에 5만원씩 받게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15,500건을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48%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3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과년도수입에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 4,656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전용차로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내년의 세입은 9억156만7,000원입니다. 다음 전용차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세출은 전용차로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와 같이 겸해서 돼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듭니다마는 저희과의 전용차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세출은 8억2,008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80페이지 버스전용차로에 3억1,232만5,000원이 버스전용차로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전용차로에 종사하는 직원이 7급이 1명, 기능직9등급이 1명, 기능직10등급이 6명, 고용1종이 19명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종사자들의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해서 8,16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버스전용차로종사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또 대민활동비가 3,192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필요인원에 대해서 계상한 8,86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버스전용차로의 연금부담금등인데 거기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등 해서 5,6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의 버스전용차로 의료보험부담금에 583만1,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일반회계일반수용비하고 다르게 버스전용차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1,643만6,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쇄비가 261만2,000원이고 소모품이 1,382만4,000원입니다. 거기에 많은 비용이 VCR밧데리라든가 VCR테이프등인데 전용차로단속하면서 카메라를 찍을 때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우편요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데 4,652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는 25명에 대해서 동복이 8만원씩 170만원, 춘추복이 6만5,000만원씩 138만2,000원, 하복이 97만8,000원, 모자 15만원, 구두 150만원, 면장갑, 방한장갑 등의 비용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의 급량비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있는데 겨울에 초소에 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3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VCR카메라가 고장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국내여비로 1,620만원, 현안업무추진여비로 2,0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억8,940만7,000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OCR프린터기를 한 대 살려고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3억2,32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92페이지 시설비란에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 뭔가 설명좀 해주시고, 293페이지 이면도로정체지점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면도로정체가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어디어디인가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94페이지 VCR밧데리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재생해서 쓸 수 없는가 말씀해주시고요, 3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란에 피복비에서 35만원짜리가 32명인데 어떤 피복인데 35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1억3,430만원이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396페이지 일반보상금 전년도에는 제로였는데 금년에 1억8,940만7,000원이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답해주세요.

과장님이 설명이 미흡하신게 뭐냐하면 이 피복비 35만원중에 내가 알기로는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지요?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를 2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4개 권역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24개 권역을 정비하려면 힘이 드니까 1년에 두 개 혹은 한 개, 여유가 있을 때는 3개등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치구개선사업을 7개까지 했는데 올 해는 황학동 지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소공동 지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지역을 교통에 관련된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차량소통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정체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정체지점은 숫자가 몇이다라고 딱 한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동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동차가 주차해서는 안 될 부분에 임의적으로 주차해놓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란 황색선을 그어서 무단주차를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한 데가 있어요?

각 동에서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청 승낙없이 임의로 할 수 있나요?

물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되는데 경찰청 실무자들하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뜻이라면 도와주겠다는 보장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밧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밧데리는 재충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서 쓰는 겁니다.

395페이지 면장갑에 대해서 도시정비과 정비용 장갑은 250원, 주택과는 230원, 교통행정과는 420원이네요. 이게 어떤게 맞는 겁니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세입예산 산출자료에서 44쪽에 압류해지처분비라고 해가지고 2,400×60×12월 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주차위반이나 모든 압류 건수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는 주차위반은 취급 안합니다. 여기서는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압류해제하는 자동차는 어떤 경우입니까?

책임보험료늘 안 냈다든지 검사과태료를 안 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여기보면 잡수입에 보면 자동차등록과태료가 8,000건이예요. 그러면 월 한 700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압류 실적이 상당히 적은 거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수입예상을 다소 적게 잡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출에서 290쪽에 자동차정기검사안내및독촉장, 또 그 밑에 책임보험가입안내및독촉장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돈 써가면서 굳이 해야됩니까?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정기검사같은 것은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같은 것은 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연락이 오고 또 책임보험같은 것 안내도 연락이 옵니다. 그것을 왜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하는데 돈도 6,000만원이나 되는데,

저희가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수입을 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책임보험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책임보험을 158일간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 과태료를 매기기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런 비용은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인쇄비같은 것은,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들 실적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책임보험은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가입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91쪽에 운영수당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뭐하는 겁니까?

저희 조례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외부인사로 교수, 교통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해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의 교통의 큰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하 하는 주제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실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조례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을 안 줄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통상의 급박한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1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구청에 너무 대책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등이 많은데 뭐라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조례상에 나와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견인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현장에서 보고 조사해보는 이런 대책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모여서 책상위에 앉아서 차나 한잔 마시고 몇마디 하고 이것은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차라리 저 29년 차끌고 다니다 보니까 교통법규라든지 모든 차량 진입로라든지 차라리 우리같은 사람 데려다가 교통위원회 만드는 게 나요. 보면 탁상공론식들만 하니까 꼭 무슨 하나의 틀에 박혀서 형식적인 이런 무슨 대책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줄여서 그런 돈을 모아서 실업자들 구제하는데 기업육성자금 같은 것 만들어주고 이렇지 적은 돈이 모여서 큰 돈 되는 거지, 큰 돈이 모여서 큰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필요한 위원회나 법적인 위원회라 하면 당장은 소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필요한 때는 또 필요합니다.

어떤 필요한 때 어떤, 그게 뭐라고 그러면 조례조례만 가지고서 따지는데

그런 것은 비행기가 바퀴를 달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에 바퀴가 필요 없지만 어느 순간에는 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IMF시대 어려운 시대에 예산도 줄고 했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과장님, 법규위반차량과태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과태료 수입이지요? 44페이지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의문난 점이 있는데 단속요원이 1조 4명으로 돼있지요. 매일 단속을 합니까? 매일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꼭 합니다.

그 분들이 1조 4명이 나가는데 도중 하차 한다든지 택시 운전 같은 것 이런 분들이 부당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호객한다든지 합승한다든지 그거 잡으러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이 분들이 다른 것은 안 하지요. 그 분들이 그 일곱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은 단속을 안 하지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말은 월 다섯건 이상 적발한다고 하는데 4명이 6일에 1건씩밖에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 이대로 하자면요, 4명이 나가서 6일에 1건씩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99년도에 과태료 예상 금액이 총 60건으로 돼있는데 60건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 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첩이 됩니까?

292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10개소, 5,000만원 이게 뭐예요?

저희들 보행자안내표지판을 보시면 길거리에 스텐레스로 파랗게 몸체로 돼있는 표지판 그것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것을 10개를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있잖아, 1,500짜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