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지적과)

도시국장 조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먼저 도시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8년에 22억5,639만4천원이 증가한 28억7,70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3억1,49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6,647만1천원 사업예산 2억866만6천원 지방채 상환액 3,984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서 철산1동 재개발구역지정용역비 2억원과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상환액 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3억2,919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경상예산 2,649만2천원과 사업예산 23억2,7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행사업비13억1천만원과 철산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과는 1억685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전액 경상예산이며 지적과 역시 1억2,602만4천원을 계상했으나 전액 경상예산이며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1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98년대비 7억9,539만9천원이 증가한 81억3,687만원6천원으로 세입 세출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서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11월2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억7,704만6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대비 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81억3,687만6천원으로 청산금 및 예금이자 수입으로 전년대비 7억9,539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세출은 5,965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3,777만4천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예산편성 내역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IMF체제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경상예산을 전년도보다 축소하여 편성한 규모이나 증액된 내용은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비목의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 사업비와 철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계상에 따른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중 626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3억1백만원은 도비보조 내시 8억1,300만원의 시비 부담내시 4억8,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동 626P 하단에 철산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계상부분도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과의 연결도로 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사업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과 보조사업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618P 철산1동 재개발지구 용역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전자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시로서는 앞으로 광명동이나 철산동 지역은 재건축이 돼가지고서 입지가 돼있는데 가시적으로 재건축을 지금현재 할려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자에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인허가를 받는 것이고 재개발이라는 것은 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재개발법에 의하면 백만 이상 도시에서만 재개발을 하도록 돼있던 것이 재개발법이 개정돼가지고 인구 백만 이하라도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이달중에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끝나면 지구별로 지구지정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철산1동 사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철산 1동 사성마을같은 경우는 재개발 기본계획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재건축을 하려고 주민들 단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80%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놓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지구지정 용역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인데 지구지정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건폐율, 층수, 면적, 주택규모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해서 지구지정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스타플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합원이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마스타플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2억이라는 것입니다.

철산1동 사성마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이 상당히 어느정도 되고 투자도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시에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구에 지구지정 용역비가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까?

재개발 지구 지정이 이곳이 처음입니다.

613P 도시계획 공고료 천만원 그런데 신문대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 공고료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상단 9㎝정도 했을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백만원정도 됩니다.

614P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씩해서 308만원입니까?

'99년도 예산편성지침 96P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나와있습니다.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참석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기준액으로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3시간이 넘었을 때는 기본료 플러스 2만원을 더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617P 필름구입비해가지고 172만8천원 그위에 보면 사진인화료 값이 486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산업녹지과를 과장님 봐주십시오? 541P 거기에서는 필름 1통에 얼마씩 구입했느냐하면 여기서는 2천원씩 구입했는데 도시과에서는 3천원씩 구입했습니다. 필름의 질이 틀립니까?

30판짜리가 있고 20판짜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판으로 따지면 우리는 3천으로 계상을 했고 산업녹지과에서는 2천원

직원들이 한건데 보고를 받고 자료가 올라온 것같은데 타부서하고 필름값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타부서하고 일치하게 해주시고 1179P 주거대책비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사비 지급 등 돼있는데 이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지급을 하셨습니까?

주거대책비하고 이사비가 있습니다만 공특법에 의해서 지금 그 당시 광명지구는 '94년도에 소하1지구는 '93년도에 소하2지구는 '92년도 그래서 해당 연도 당시에 주거대책비용하고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를 계산하면 4인 가족을 하면 주거대책비하고 이사비해서 5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단가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구별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찾아가야 될 돈을 여태까지 안찾아간 것으로 해서 공식이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당해연도 단가가 아닌 그 당시에 단가입니다.

이사비를 다 안 찾아갔다는 말입니까? 안 찾아간 분들에 한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편으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간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인데 언젠가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갖고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주소추적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해서 연락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시급한 건 시에서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류로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1178P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476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현재 법상에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 수수료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법에 의해서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감정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도지사 지시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있는데 거의 맞춘 것입니까?

이 사항은 예산파트에서 일률적으로 각과에 배정을 합니다.

예산파트에서 도지사의 기준예산을 설정해서 30% 삭감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리고 618P 문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산1동 재개발지구 건교부에 하고 있지요? 언제쯤 건교부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다음주 정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으로 오늘도 오후에 갈 것입니다. 5차례 건교부에가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봅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재개발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2억원의 마스타플랜이 언제쯤 들어갈 계획입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확정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지구지정 용역발주를 해야지요. 상반기쯤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15개월 정도됩니다.

주민여론조사에서 몇%나 찬성이 나왔습니까?

각 통장님으로 하여금 배부를 했는데 55~60%정도 됩니다.

지금 하면 %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전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언제쯤 조합구성 되서 이주비를 책정해줄 것인가 물어보길래 재개발은 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서 지금은 심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말이 맞습니까?

주민들은 자꾸 관에서 용역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구지정 용역이라는 것은 마스타플랜을 짜가지고 제시만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지시만 제시할 뿐이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서 조합을 나름대로 구성해서 주민들이

모든 용역이 끝나고 승인 들어가면 2천년 정도 가야 되겠네요?

623p 보면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조직에서 한과를 운영하는데 필요로하는 사업비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쓰는데 한달에 20만원 기준으로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에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손님들 하고 접대하는 비용입니다.

625p 관계기관 회의참석 15,000원으로 돼있고 36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기관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타기관에서 회의참석 요구가 있고 지금현재 같으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있고 그래서 각종 회의할 때 참석하는 비용입니다. 관계된자가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입니다.

625p 설계자문들의 참석수당이라고해서 18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 사람들 수준이 어느정도입니까?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으니까 그분야에 학식이 갖춰진 분들로해서 위촉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6명에 대해서 지명은 어느분이 하셨습니까?

시장이 위촉을 해서 위원회가 현재 성립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설계에 전문성을 안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해서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분야에 기술적인 학식을 갖춰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분야별로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성립돼있습니다.

5만원 참석수당을 주는건데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당장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몇건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타과에서 사업을 할때 설계에서부터 기초까지 다져보고자해서 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인데 도시개발과에서 구성해서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가시적으로 몇회를 할 것이냐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625p 국내여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해서 2회에 12개월 18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지금 내년도부터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관계에 대해서 협의관례로해서 때로는 주공 경기본부에 갈 때도 있고 사업현장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월 3인이 2회 그러면 6일이 됩니다. 2회정도 현장에 각종 공무로해서 출장이 있을 것이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입니다.

625p 설계자문위원회 참석 주로 어떤분들로 돼있습니까?

설계는 아니고 건설분야에 학식이 갖춰진 분인데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40만원 감액됐는데 일반운영비도 많이 감액할 부분이 있어서 감액했습니까?

지난해에 대비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발생됐습니다.

626p 이준희위원님이 질의했던 철산지구의 도식계획도로하고 삼각주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법은 한시법 아닙니까? 주민 스스로 어떤 개발능력이 없어서 국가 재정경제원에서 돈을 대주고 일단은 개발을 하는게 주거환경개선 사업 아닙니까? 도로계획이라든가 삼각주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자꾸 시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사업비는 당초 사업을 협약을 할 때 대략 사업비가 뽑아져가지고 사업비 자체까지 협약을 할 때쯤 삽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크게 증액되는 요인은 발생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제방비가 많이 들어갔지요? 하수과라든가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인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삼각주에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25억 하천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앞으로 시비가 어느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삼각주 부락에는 내년도 부담이 약 3억6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제가 아는 취지는 주민 자력으로 일을 못하니까 재정경제원에서 돈을 삼각주같은 경우는 350억 내주고 나중에 입주할 때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재경원에 준다고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삼각주는 전부 이주했습니까?

이주는 다 됐습니다. 건물 철거 등 토목은 지금현재 지난주에 주공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이 된 것같은데 낙찰은 안되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산지구도 당초 예산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626P 문해석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준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구요. 철산지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만약에 추진이 안될 때는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만한 주택이 안될 때는 어느 방법이든지간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10억이 현재 필요로하는건데 그렇지 않고 상반된 방법으로 갔을 때는 이 돈이 필요합니까?

역시 들어갑니다. 10억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주민들 민원 제기로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쉽게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세우고 계시냐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631P 아파트 단지 CIP 우수단지 표지판 설치라고 써있는데 우수단지 선정은 어느 곳입니까?

금년도에 심사를 처음부터 도입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동에서 우수단지로 추천되서 올라온 단지가 7개 단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단지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3단지를 심사해서 준다는 것이 당위성이 없어서 올해는 2개단지만 주었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수단지 기준은 어떤게 있습니까?

도심에서는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어주는 명목하에서 주로 녹지나 조경 우수단지를 선별해서 수상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인 건축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해서 현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배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해서 우수한 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선정이 안된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위화감이나 그런게 필요할 것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한테 위함감보다는 오히려 저쪽단지가 우리보다 뭐가 낫길래 수상됐는가 하나의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율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 위화감 조성문제가 대두되는데 주민의 자율참여를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크지는 않지만 50만원정도의 기념표시판을 단지입구에 설치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지에서는 자긍심 다른 단지에서도 열심히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건축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단지에서 꼭좀 우수단지로 하자하는 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매스컴에서도 표지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규격미달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명시 CIP 지침 용역을 줘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CIP에 확정돼있는 모델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설치해줍니다.

632P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CIP추진위원회 아파트 선정심사 이렇게해서 5만원하고 시간초과하면 2만원을 더 주고해서 7만원이 돼있는데 아까도 도시과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3시간안에 끝나면 5만원 그렇지 않으면 2만원 추가해서 7만원 주는것입니까? 3시간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운영해보니까 건축위원회같은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일반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엽니다. 그러다보면 안건이 5건 이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3시간 이상되는때가 상당수가 있구요. 그래서 7만원까지 올해 지출한 것은 한번인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5만원 줍니다.

다른데는 3시간안에 끝나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돈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2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했으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3시간 전에 끝나면 2만원 남는거잖아요?

기본이 5만원이구요. 그 이상될 경우에는 2만원을 더해서 7만원주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조정위원회는 일찍 끝나는 위원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시간 넘는다고해서 2만원을 다주면 이것도 시민의 혈세니까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3시간전에 끝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54만원입니까?

540만원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 청원경찰 9명입니다. 청원경찰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 현장을 단속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잡아서 5회 순찰하는 것으로해서 12달 이렇게해서 5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단속하러 다니는데 단속과정이 전화를 받고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9명이 학온동을 제외한 17개동에 해당되는 자기 담당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1일 순찰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6동같은 경우도 배치돼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단속하는데 철저히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먼저번 의회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철망산에 현실과 대두되는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금번에 주택과를 포함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단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632P 좀전에 강장섭위원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CIP추진 우수아파트 단지 선정심사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일정 심사기준을 마련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게 관리비 지출문제,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간의 갈등 문제, 조경.녹지 얼마나 잘 가꾸나 아파트 단지내에 청소관리나 이런 여러가지 녹지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체제로해서 100점 기준으로해서 평균치를 만든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합니다.

상단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있는데 588만원 예산편성돼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자격을 어떤 자격을 가진분들 입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명명돼있는 사람인데 교수, 건축사, 건축시공회사의 시공사 기타 조경.조형이나 미술 여러가지 그런 차원에서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촉은 16명으로 지금 공무원 3명 빼고 13명이 위촉돼있는 사항입니다.

건축심의를 할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건축에 대해서 잘알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12명 돼있는데 7회에 걸쳐서 588만원 예산편성돼있는데 12명이 있어야 합니까?

16명중에 과반수 참석인데 8명만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9명이와야만 위원회가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게 잡아놓으셨다는 답변입니까?

16명인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외부위원들만 가지고 다 왔을 때를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635P 차감기 유지비라고해서 3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유지비는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한 장비인데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다가 장비가 고장났다고 했을 때는 수리비용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고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638P 현수막 게첨대가 있는데 4백만원씩 5개소를 신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게시판 역시 5개소를 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업무관리를 하다가 10월달에 주택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계상할 때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설치비용이 거의 여기에 비슷하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철재가 아니고 스텐레스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가 5개소를 다 증설한다는 뜻인데

제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광고물을 붙이게 되는데 광명시 광고물 협회 지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붙이게 되는데 보통 한번 붙이게 되면 15일이내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있는 것도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할 시기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개소수는 5개소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개소 장소 나왔습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상업중심 지구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효성이 많고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2백만원

저희가 140개가 관내에 있는데 그중에 광명시 CIP 용역줘서 지침나와있는 광명시의 로고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은 요즘은 스텐레스를 설치하고 과거에는 철재로 설치가 돼있고 그런데 얼마전에도 행정 모니터를 받아보니까 그부분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도시미관이 저해가 굉장히 되고 부식이 돼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챙피한 입장이 됩니다. 철재로 과거에 사용된게 노후화가 많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나중에 보여주세요?

637P 펜치등 공기구 구입으로해서 5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펜치라는 것은 철근 자르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펜치가 아니고 철근 자르는 것 큰 것입니다.

그런 것도 2~3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광고물을 정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부품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뺀치하나만 국한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문한욱위원님이 지적해주신건데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게수대 설치한 것은 15일안에 허가맡고 하는 것이죠?

허가가 아니고 저희가 관에서

플랭카드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 플랭카드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광명시 광고사 협회지부가 있습니다.

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15일안에 허가를 받고 설치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안한 플랭카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에 붙여놓은 것은 플랭카드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런 불법행위하는 사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뗄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때기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진해서 철거를 유도해서 안되는 경우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한두개 설치하는 것은 자진해서 떼도록 유도하고 안되는 것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광명 6동에 횡단보도를 그었어요. 보행을 하면 안되니까 주의간판을 붙여놨거든요. 그것은 지금은 필요없는데 빨리 제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의간판은 혹시 경찰서에서 붙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장확인해서 불필요한 것이라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3p 감정평가 수수료중 의견제출지가 검증과 이의신청지가 검증 수수료로 9백 90만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감정평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98년 수수료 집행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산정지가 17,000부 잡았습니다. 올해는 27,500부를 해서 의견제출시에 감정수수료 33,000원 이의신청 감정할때 33,000원 그래서 지금 대략 필지수는 금년도하고 작년 실적이 유사할 것으로 보고 검증 400필지 이의신청이 200필지 들어올 것으로 계상해서 수수료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수수료 집행실적은 얼마인지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2p 개별공시지가 매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조정이 되지요?

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책자를 발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년 이것을 발간합니까?

매년 발간하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확정되면 각종 세금에 참고 자료로 해서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발부합니다.

60부를 합니까?

네.

권당 18,000원

네.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비치를 합니까?

네.

그리고 개별공시자가 홍보를 무슨 홍보를 하는데 프랑카드가 필요합니까?

지금 프랑카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할때 동사무소나 각 지역에 알리는 홍보 프랑카드를 붙이는데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네.

금년도 했습니까?

네.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이라고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 프랑카드 이것밖에 홍보할 채널이 없습니까?

이외에도 홍보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붙이고 우리 게시판에도 붙이고 유선방송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용 프랑카드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반상회보지나 유선방송에 다 나갑니까?

네.

그런데 프랑카드를 해야 합니까?

프랑카드를 하는 목적은 주변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게시판을 못보았어도 프랑카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645p 필름구입 및 인화료가 22만 4,000원×1식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름구입 값입니까?

필름구입과 인화료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필름구입하고 인화료를 포함해서 22만 4천원

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필름값을 2,000원으로 올리고 어느 부서는 3,000원으로 올리고 여기는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얼마를 환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리고 644p 디지털 면적기 수리 60만원 1대 예산편성 되어 있고 광파기 수리 80만원1대 예산편성 되어 있고 항온항습기 수리 1백만원 1대 예산편성 되어 있고 전동타자기수리 20만원 1대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고장이 납니까?

다행히 고장이 안나면 좋은데 보유년한도 5년씩 넘고 그래서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고장이 안 나야지요. 언제 구입을 한 것입니까?

디지털 면적기는 '94면 광파기는 '89년, 항온항습기는 '98년, 전동타자기는 '91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온항습기는 금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금년도에 고장이 날 수 있습니까?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1대가 있는데 그것은 '91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전산사무실에 '91년에 구입한 것을 설치하고 '98년에 구입한 것은 지적서고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98년도에 구입한 것은 고장날 염려가 없고 '91년에 구입한 것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적과에는 중요한 업무를 하니까 고장이 나면 안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수리비가 편성되어서 수리를 했습니까?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수리한 것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데

1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0 얼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48p 일시사역인부임 6개 종류가 있는데 약 4천만원인데 지금 토지거래 계약 검인하는데 140일간 2사람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몇건이나 들어 옵니까?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극히 소수의 몇필지에 한해서 그것이 변동이 있는데 이 조사표정리하는데 인부가 4명,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것도 1년에 몇건 되는데 1년에 2명 140일 고용하고 건축물 등기필 통지서 정리하는데 2명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변동자료 작성에 2명해서 약 4천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98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10명을 썼는데 3명을 감원하고 '99년에는 7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4명을 2명으로 보시고 각 1명씩입니다.

줄여도 되겠네요?

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여기에만 쓰는 것 보다 같이 쓸 계획입니다. 최소의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