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중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99년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99년도 역시 더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을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본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남구민의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시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심사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린다면 98년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추경 및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99년도 본예산안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실ㆍ과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10일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11일 총무과, 경영회계과 순에 이어서 12월12일은 사회복지과, 12월14일은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12월15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호된 질책과 따뜻한 격려는 구정발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라는 구민의 뜻으로 알고 구민 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년도 예산안은 빈약한 세입 여건하에 세출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가용재원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광역시에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 자구노력도 병행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견지하였습니다. 그럼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편성 제출된 99년도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저희실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시에 건의하여 보조받은 경상보조금 20억과 광역시의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172억500만원 등 모두 192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9.8% 감소된 122억9,00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20.4% 절감된 1억9,912만2,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포상비, 보상금, 도서구입비 등 7개 비목 경상예산에 금년보다 19.9%가 감소된 3억2,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등 기타 예산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요인을 반영하여 정규직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의거,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하여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은 금년과 동일한 단가수준을 적용하여 총 인건비는 5% 감소한 84억9,2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포상금비, 민간이전비 등 연례 반복적이며 기관운영 필수경비로서 금년보다 23.4%가 절감된 23억5,7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폭증하는 민원성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비로 금년과 같은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규모의 1% 수준인 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내여행업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과 구보 광고수수료수입 등 98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였고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보수 국고보조금 1,000만원,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600만원 등 3,600만원의 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5억4,553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1.3%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억6,9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한 구상징화작업 용역비 4,000만원 등 8,600만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4,200만6,000원, 여비 773만4,000원, 포상금 55만원 등 1억5,029만원의 보상금경상예산을 계상하고 전자결재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등 6,912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는 고싸움 전수관 관리 등 일반운영비 943만5,000원, 문화재 주변정비 재료비 36만원 등 979만5,000원을 계상 경상예산과 도심속의작은예술축제를 위한 민간설비 보상금으로 64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1,140만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6개 사업에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6,060만원의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역은 해당 실장이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린다면 집행부 제안설명과 각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588억5,200만원 이 중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은 415억2,700만원으로 남구 전체예산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46억300만원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이 382억6,800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42억4,900만원입니다. 이 중 32억5,800만원이면 76.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예산보다 68억7,500만원이 감소된 546억300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5억9,000만원이 줄어든 81억9,500만원이고,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107억600만원이 줄어든 172억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99억1,200만원으로 금년보다 6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와 국내차입금은 각각 4억원씩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546억300만원으로 68억7,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57억9,400만원으로 금년보다 45억2,100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은 20억900만원이 줄어든 274억8,8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은 29억8,100만원으로 98년도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0억2,1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총액 42억4,9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9억9,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국ㆍ시비 포함 6,200만원이 증가된 3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액과 같으며 이 중 경상예산으로는 1억2,000만원으로 98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억3,100만원이 증가 41억1,00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49억8,300만원이 줄어든 248억8,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199억2,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5억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2억9,000만원이 감소된 88억7,6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7,2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400만원이 줄어든 8억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42억4,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6,200만원이 증가된 32억5,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8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100만원이 줄었고 교통관리비는 4억8,600만원이 증액된 9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번째 실ㆍ과ㆍ소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사회소속 실ㆍ과ㆍ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2억6,800만원으로 금년대비 39억4,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기획감사실은 122억900만원으로 98년에 비하여 13억4,200만원이 줄었고, 정보홍보실은 700만원이 감소된 5억4,500만원이며 총무과 예산은 38억9,300만원으로 3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영회계과는 4억8,400만원이 줄어든 11억7,7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세과 예산은 2억1,3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예산은 3,900만원이 증가된 3억4,400만원이고, 동소관 예산은 63억2,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6억8,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15억2,7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9억5,4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며 보건소 예산은 19억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운영 예산으로 32억5,8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6,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와 경상적경비 및 소모성경비의 과다 편성여부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 및 유사한 경비 편성여부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과다 편성여부, 무의미한 사업의 반복적 예산 계상여부와 예산안 외의 덧붙임 설명서의 합치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예산총액은 588억5,200만원으로 98년 대비 68억 2,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32%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8%로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아주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5억9,000만원이 감소된 81억9,500만원으로 IMF의 한파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세수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숨은 세원확보와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재원조달에 기여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은 20억700만원이 감액된 92억9,000만원으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자치단체의 은닉재산 및 각종 세원을 과감하게 발굴하여야 하며 조정교부금은 107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68억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의존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9.3%, 사업예산은 48%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예산은 ’98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21억5,900만원을 감액하고 필수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3억6,200만원을 삭감하여 신규사업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급한 자체사업예산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46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보호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32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IMF한파에 따른 한시 보호대상자 증가 및 의료비 인상에 따른 것이며 이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감액된 13억4,200만원은 ’98 구조조정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예산이며 총무과의 3억4,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의료보험료 인상과 명예퇴직자의 증가 및 퇴직수당과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예산의 감축으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의 세출예산 5억3,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긴축예산으로 인한 행정장비 및 차량 대ㆍ폐차를 하지 않고 수선하여 사용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절감하였고 지방세과의 2,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구조조정에 따른 동인력 감소와 장기 불경기에 따른 체납자가 발생하여 등기우편료 및 반송 우편료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3,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보강 및 병사관리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사회복지과 9억4,800만원의 증가는 IMF 구조조정과 장기불황으로 한시 생계보호대상자의 발생 및 저소득층 취로사업과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5억5,400만원의 감소는 98년에는 개소에 따른 신규 의료장비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99년은 의료장비의 구입이 되지 않으므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99년도 예산안은 민선 2기 자치단체 출범 이후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지는 못하였으나 50년만에 최악이라는 장기적 불황에 98년보다 68억2,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구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여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며 99년도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진정으로 25만 구민이 바라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실ㆍ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한 뒤 실ㆍ과ㆍ소장의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할 기획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로 가셔서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예산을 신규사업별로 상세하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총무과의 증액된 3억4,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증액된 3억4,900만원,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되었죠? ○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 3억4,900만원의 내용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안에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이라고 나와서요. ○

도중에 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에서는 신규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오타가 나온 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죠.

쪽별로?

하지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쪽씩 해서 그 쪽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묻고 넘어가는 식으로요, 계수조정은 표시를 했다가 한꺼번에 하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대비 약 38.4%, 45% 감소된 내용이 바로 조정교부금인데 107억이죠? (예) 대충 설명했습니다마는 좀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 구별로 어떻습니까?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자료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작년의 경우는 278억1,0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금년은 부동산침체로 인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극감이 예상되어서 107억이 감소된 17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주시는 것은 추후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우리 구가 가장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정교부금이 다른 구에 비해 프로테지는 올라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전에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시를 방문해 가지고 조금 더 받았습니다.

20억 보조비, 그것을 포함하니까 그렇고, 북구는 제외됐죠? ○

20억 보조금이 제외됐습니다.

보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높다는 겁니까? ○

사전에 타 구에 비해 먼저 시에 지원요청을 시작해서 시에서 조금,......

부동산침체 예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는 더더욱이 남구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린벨트 규제조치가 완화된다는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반해서 남구와 북구는 부동산침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예상하셨습니까? ○

일단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시비라든가 국비 보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나중에 대체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부해준 조정교부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내역 중에서 얼마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셔서, 왜냐하면 교부금이 이 정도로, 약 40% 감소됐다면 모르는데 중앙정부로부터 40% 정도가 감소됐다는 지상보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에 따른 각 구별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야 이해가 가지 기초라 해가지고 광역단체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관계를 의회에 사전에,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38쪽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

이영식 예, 그것이 과거에,.....

알기로 몇 년 전에,.... ○

이영식 오래된 것입니다.

십 수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영식 그것이 전부 땅을 다 팔고요. 나머지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매각했다는 것이죠? ○

이영식 예.

그러니까요. 채무승계, 재산의 승계도 그렇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승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산과 채무승계는 당연히 하지만, 지금현재 그것은 사유재산에다가 구청에서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불법행위에 대한 승계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란주점이 93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받았었는데 그 주인이 95년도에 매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주인은 그 과태료에 대해 전혀 승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광주일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

이영식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채무승계는 95년3월1일자로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 사항들은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그것은 서구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나 95년3월1일부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도로에 포장을 했던 원인행위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죠? ○

이영식 그렇죠.

그 당시 남구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송은 서구에다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영식 95년3월1일까지의 것은 서구로 갑니다. 그러나 95년3월1일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95년3월 이후에 포장을 한 것이 있습니까? ○

이영식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물어서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 전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관리를 안한다니까요. ○

이영식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95년3월1일자로 분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유관리하기 때문에 그 점유관리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저희들이,......

그 상황은 질의도 더 하고 고민을 해서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이겨내야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부당한 겁니다. 그 동안에 아무 말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고, 다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 신분에도 맞지 않고 사회단체의 입장에 더더욱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명심을 하시고 대처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예) 무조건 그 기관하고 하니까 진다,...... ○

이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수 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협상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예) 액수가 많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5,100만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29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및 법령추록에 대해서 작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쓰셨어요? ○

작년에 2,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요. 자료가 전년 대비, 이렇게 99년 비교표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요. ○

산출근거를 일일이 작년하고 비교표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 30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현황판 보수, 어디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

청장과 부청장실입니다.

하면 되는데 180만원씩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진은 갈아 끼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진이 아니라 현황판을 다시 제작을 해야 합니다.

현황판을 보니까 검소하지 못해요. 현황판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외국의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곳을 가면 환경정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실마다 환경정리, 관공서마다 환경정리를 해서 너무 화려하거든요. (예) 이제는 이러한 것도 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액수를 가지고, 구정현황판 전체를 다시 바꾼다. ○

아니,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제작을 잘못해서 휘어졌거든요.

잘못해서 휘어졌으면 그 곳에서 와서 해주어야죠. ○

현황도 모두 틀려져 있고요.

틀려졌지만, 틀려진 것은 숫자만 다시 깔아끼우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전체를 갈아끼우면,...... ○

360만원을 썼는데요. 어떻게든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5쪽에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7,000만원이 신설로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용역비는 뭐냐면, 그 밑에 남구 장기발전계획이거든요. 20년간 발전계획을 98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데, 우리가 개청이 된 지 3년이 되었어도 한 번도 우리 책자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광주ㆍ전남발전연구회라든가 각 대학이라든가 용역협회에다 저희들 구정에 따른 사항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민간실비보조금, 구정특수시책공모 및 자문보상이라고 2,000만원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식경영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자료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모라든가 자문보상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도 안 잡았는데 금년에 갑자기 나왔네요. ○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민선2기 4년간의 시책추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부지침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역 일지까지 맡아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36쪽,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죠.

36쪽도 기획관리입니까?

,...... ○

아니죠.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청장, 부청장, 국장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

지금 48쪽까지는 인건비입니다.

41쪽을 한 번 볼게요. 명예퇴직수당을 2,500만원씩으로 해서 계획하셨는데, 지금현재 99년도에 8명은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

그렇습니다.

8명의 예상인원은 각 과별로 수합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까? ○

지금 흐름에 따라 대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인가 말씀해 주세요.

예산원칙에 근거해서 2%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세목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시죠.

예, 49쪽 없습니까? 50에서 51쪽까지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씩 잡았습니까? ○

부서의 내역이요?

예.

한 번 주세요. 임의단체보조금의 내역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

지금현재 어느 부서에 얼마라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지침에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조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민간보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마당에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략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것은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정도는 나와줘야지 총괄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비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600만원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자산물품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물품을 말하는 겁니까? ○

이것은 총괄적입니다.

예상을 하고 한 거란 말이죠? ○

예, 각 실ㆍ과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을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써놨다는 말입니까? ○

예.

실장님,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포상금 각 부서별로 다 있죠. ○

포상금이요?

물론 민간이라든가 그 시책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