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880억3,80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1,083억2,000만원보다 202억8,200만원이 줄어들어 18.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8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치수사업등 7개사업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23.3%가 감액된 181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은 세입규모가 698억7,8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이 152억5,2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5억8,700만원이 늘어나 4.0%가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세 내역에 있어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등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등 4억3,900만원이 늘어난 132억4,800만원으로 3.4%가 신장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이 확정내시 되지는 않았으나 211억2,5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2억1,7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4.5%가 감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93억1,8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98대비 28.8%가 감소된 9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134억4,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에 34억5,300만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에 46억5,400만원, 시설장비유지 및 군정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에 88억3,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7억500만원으로써 이중 구상선생기념관건립 부지매입, 근거리통신망 구축등 자체사업에 17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종합복지관센타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도시토목사업, 지역현안 도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청사신축, 도로건설 등 기채사업 원리금상환에 1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7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총규모의 1%에 해당하는 법정예비비 9억원과 지정재원인 국·도비 미계상 및 추가부담분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 33억9,0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을 수정예산 편성시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투자 할 것입니다. '99당초예산안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편성시에 보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이중 상수도사업 규모는 50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29억7,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4,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순세계 잉여금 4억4,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1억9,200만원, 공공요금등 일반관리비에 15억8,800만원, 생활용수 확장, 배수관 확장, 상수도 급수시설등 자체사업 32건에 16억2,1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6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89억6,600만원으로써 주요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77억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8억1,800만원등이며 세출로는 인건비 1억7,300만원, 중기임차료등 일반관리비에 64억3,4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5건에 11억1,600만원, 자체사업 14건에 9억1,5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1억600만원, 예비비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사업비를 증대하였으며 지역발전 및 군민의 수요와 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2000년대 특색있는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반시설인 지역개발과 문화복지분야에 중점투자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이후 단기적인 외환수급의 어려움은 다소 해소되어 우려했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 나라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각고의 노력의 요구되므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편성하여 우리군의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 어느때보다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