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앞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제2대 의회보다는 3대 의회가 2대 집행부 보다는 3대의 집행부가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이자 바램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2대때의 미흡했던 저의 모습과 저의 활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보다더 나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자리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비판하면서 그 과정에서 군정의 발전을 위한 모색을 하고 합의점을 돌출했을 때 이에 대한 귀결로 우리의 지역발전에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나 그 어떠한 사소한 감정이나 객관적 판단은 배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동석하신 군수님께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천관계이기 때문에 소속정당을 밝힐수는 없지만 어려운 정치적 격동기에 동고동락을 같이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을 하다보면 100가지중 한가지라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군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모두의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 한가지라도 비판하고 시정 요구함을 감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면서,감정이 앞서는 그러한 언행과 언동이 군민앞에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강진의 상징 대구 청자골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역사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 기로에 서 있음을 자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은 김영삼 문민정부 5년에 경제의 환부가 큰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음도 가득합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짓밟힌 자존심, 어느것 하나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일으켜 세운 국가의 부와 경제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는 가혹한 시련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실태를 교훈으로 삼고 자신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태를 거듭하는 작금의 현실도 따지고 보면 실태를 자신하지 못하고 역사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는 진보나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솔직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 3년동안의 민선자치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행정이 지방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 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이었는지 심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잘잘못을, 대표기관이며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지와 견제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가 정확히 비판하고 시정,요구하며, 지역주민의 대 시정에 대한 불만스럽고 충족을 최소화 하는데 우리 의회는 진지한 노력과 최선의 자세로 성실히 사명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3년전 강진군민의 사랑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민선자치 행정이 그동안 절대 다수의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세였는지? 아니면 민선이라는 미명하에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 붙이는 행정을 해 왔는지,아니면 800여 공직자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주인인 강진군민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와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장담할 수 있었는지 반성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 문제에서부터 전반적인 민원관계에서 행여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는 민원인은 없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모두 함께 되돌아 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헌법은 바뀔수 있어도 행정법은 바뀔수 없다는 어느 법학 자의 의견을 보더라도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원칙은 보편화되고 소신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많은 문제점과 실의와 고통속에 있는 많은 군민을 위해서 잘못된 일은 더욱더 격려하여 협력하여 주고,잘못된 것을 정확히 가려내서 지적하고 비판하므로써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집행부가 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나버리는 1회성이며,형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는 전재를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있는 사실을 군민앞에 그대로 공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진 뒤에 그에 따른 확실한 시정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집행부는 신중히 생각하고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2기 군수 취임이후 단행된 인사에서 인사에 대한 기본원칙은 무엇이고, 서열이 있다면 어디에 둔 서열이며,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근무평정에 대한 서열이 인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지,아니면 기초 정해진 서열이 고려되고 민선시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평정 제도가 본청 직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과 의회 기피현상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인사의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근무평정이 도외시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개인의 능력이나 근무실력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을 보면 4배수이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배수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직을 승진시켜야 하는데, 1순위가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이 1위였을 때 기술직이 행정직 자리에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근무평정 제도에 의해서 주사에 대해서는 계장이 계장에 대해서는 과장이 각 실과에 대한 것은 부군수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업무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인지요? 예로 총무과에 계장이 5명이라 한다면 그 계장 5명중 티오가 하나 생겼을 때 모두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어떤 아픔을 겪고라도 서열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능력등 모든점을 평정제도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승진하는데 참고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우리군의 인사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행정고가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든간에 노칼룰이 있습니다. 일등은 꼭 1등만이 되어야 하고, 2등은 2등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뛰어 넘어 가지고 그 조직과 분위기 안에서 서로가 상호 묵인하에 양해하고 양보하는 것들이 노칼룰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사기준에 노칼룰은 바로 근무 평정 순위에 의해서 승진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인정하여야 되며, 인사원칙 4배수이내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로 행정직을 승진시켜야 하는데,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이 1위였을 때 기술직이 행정직에 갈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답변을 바라며, 인사 문제는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의회 의원으로서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게 무엇입니까? 과장께서도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승진이라는 것은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생명같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승진에서 선택이 되고, 탈락이 되는 것은 일할수 있는 원동력을 줄수도 있고, 빼앗는거나 마찬가지일 경우도 있습니다. 1위,2위,3위는 근무평점 순위에 고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1,2,3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게 무시되고,4위가 인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의해서 4위가 1, 2, 3위를 무시하고 발탁됐을 때 1,2,3위가 갖는 불신과 낭패감과 좌절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 있고, 부군수가 보는 관점이 있고, 사람은 제각기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보는 측면이 다를수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무평정 순위가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깊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그리고 비난과 비판을 듣더라도 되도록이면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를 결정하더라도 비판과 비난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참모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달 9월 16일부터 5일동안 개최된 제3회 강진 청자문화제는 전국 5대 축제로 선정되어 우리 강진의 맛과 멋을 유감없이 발휘한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낭비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고, 문화행사 위주로 개최함으로써 기간도 단축하고 예산도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절감하는 명실상부한 축제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한순간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고 병석에 누워계시는 일곱분의 빠른 쾌유를 우리 함께 기원해 봅니다. 이번의 5대 전국축제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에는 전국 제1의 축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행사시 별도의 특설무대를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곳 청자촌에 고정적인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언제, 어느때라도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대가 설치된다면 초?중?고생의 소풍이나 수학여행시에 다양한 레크레이션이나 즐거운 게임을 가질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내년 행사 이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모든 행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에도 오후 행사의 공간이 많았으며, 특히 밤 7시나 9시이후의 행사내용이 거의 없어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행사시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연결 추진되어야 공백을 메꿀수 있으며, 관광객 유치의 효과와 행사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언론의 보도내용의 지나치게 청자사업소 위주로 보도되므로써 개인요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업체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촌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8개의 민간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여 현재 입주업체가 본격적으로 청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시에 8개 민간요업체에서 1억 7천만원의 작품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작품이 생산되고 있는 업체의 경영상태는 어떠한지요? 또한,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에 대하여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입주업체의 주변정비공사도 마무리되리라 생각되는데, 민간업체의 집단화로 우수 작품생산과 대량 생산체제 구축으로 청자문화 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따른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군 조례 제1519호로 제정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난 '96년 8월 16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4조 기능에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당실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구도요지의 국민관광지개발의 위해 지난 '92년 2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004년까지 총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도예관과 청자학술관,종합상가 등을 건립토록 되어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공공사업비가 아닌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지난 7월 업무보고시 민자유치 '99년 이후 본격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지구 토지감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입부지의 보상금에만 무려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관광지 조성 계획 용역 보고서에는 민자유치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국민관광단지의 조성 목적은 조상들의 맥과 혼이 살아 숨쉬는 청자문화를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역사교육의 장과 현장 체험의 장을 만들려는데 관광지 개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보존의 계승과 문화공간의 제공,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 에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에 따른 문제점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의 성공여부는 주차장 확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자가용 소유가 보편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가용을 이용하므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의 가증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년을 대배하는 심정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사기간중에 1,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도록 인근 농경지에 임차를 추진하는 방안과 국도 29호선인 마량 ~강진간의 확포장 공사 구간중에서 청자촌 구간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요? 둘째, 문화적인 행사가 시간대별로 이어지지 않으므로써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텔레비젼 생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출연자가 청자사업소 위주로 진행되므로써 상대적으로는 개인요업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요업체에서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자촌의 민간요업체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실질적인 행사를 민간행사로 전환하여 청자판매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순수한 청자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요업체의 육성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육성방안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음식대축제 행사시 우리군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주류중 막걸리 판매로 우리 고유의 맛을 살리지 못한 축제는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의 의향은 어떤지요? 우리 강진 청자문화제가 시기적으로 경기도의 이천 도자기 축제, 목포권 도자기 축제등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 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관광객의 분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최 시기를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다음은 간척사업에 따른 강진만에 미치는 영향과 배분문제에 관해서 간척사업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9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12월 준공예정인 만덕지구는 방조제나 양수장,정지작업,도로등은 완료하였으나, 현재 용배수로와 생산관련된 시설등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척사업은 시행당시 많은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껴 반대를 하였으나,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배분해 준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듣고 동의서를 어민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과 농림수산부훈령,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 매각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준공인가 후 6월이내에 매각계획을 수립,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준공예정인 만덕지구의 경우 당초의 약속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규정에 의거 매각처분한다는 소리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것도 사실 입니다. 간척농지 분배방안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전업농어가 및 농어민후 계자 당해 지역내에 있는 농업법인,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당해 매립지 군에 3년이상 거주한 자, 매립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농어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대상자 우선 순위를 결정시 당초 약속대로 어업권의 피해를 입은 어민과 농경지 편입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배분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동향의 유일한 종패서 식지와 어존자원이 고갈되고 많은 소득을 올려 생계를 유지해 왔던 피해어 민들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간척사업팀장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 지구내 분배에 있어서 부자들의 투기장소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민들을 위주로 하는 1차적 배려와 어민들의 소외감을 주는 배분제도에서부터 공정한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배분에 대한 대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체) 행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의 깊이 있는 의식으로 신하가 입을 열게하고, 자신의 귀를 연다면 새로운 발견이 기다릴 것입니다. 나무는 먹물에 따라 자른다면 발견이 기다릴 것이며, 나무는 먹물에 따라 자른다면 바르게 자를 것이며, 군주는 신하의 간언에 따른다면 성군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환부가 큰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 국민의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런때 일수록 능동적 행정으로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등으로 우리군이 남도답사 1번지답게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6만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정에 여념에 없는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