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99년도에는 의약과 전 직원 20명이 힘을 합쳐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료기관·약국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적출물, 마약류 관리와 무허가 침시술소 단속에 역점을 두며, 아울러 병원 식당의 환자 영양관리 개선에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199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AIDS검사를 1만6,336명을, 31쪽입니다. 1만6,336명을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건지? 관악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무나 검사하는 건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AIDS 예방 및 관리, 예방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건행정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쪽에.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일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AIDS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전철을 타면서도 손잡이를 붙잡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AIDS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요? 또 잠복기간은 얼마나 되고, 본인이 알게 될 때까지는 즉시 알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복지사업과, 생활보호를 책정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2주 걸린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서너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독촉을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물론 대상도 많고 법적으로 또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료에는 2주정도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두서너달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지요. 가부간에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결정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서너달, 어떤 것은 6개월 지나도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는데 물론 일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률적으로 호적상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지요?

복지사업과장님, 박준희 위원입니다. 37쪽에 취로사업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7월달 이전에는 14일로, 한달에 14일 할 수 있어가지고 23만,8000원이었는데 그게 7월이후인가 본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23만8,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7월달에는 18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2일로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이거 12일로 줄어지면 20만4,000원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을텐데 이거 어떻게 줄어졌습니까? 날짜가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자는 크게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취로일수가 틀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18일 그 다음 그 외 기간은 14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저소득자는 동절기에 14일 그 외 절기는 7일을 하고, 월평균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생보자와 저소득 합쳐서 월 12일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생보자하고 저소득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에 취로할 수 있는 일수가.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 불용처리문제때문에 금년도에는 불용을 안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가 취로사업자수가 늘어나면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취로일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취로사업자수가 조금 줄어들면 취로일수를 늘려서 금액을 전액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동절기에 세우기도 하고 하절기에도 세우고 수시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변화가 있지만. 다만 월평균 12일정도로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일 하면 20만4,000원인데 이거가지고 어떻게 사냐고요?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날짜를 확 늘리면 되잖아요, 평균 18일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더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노인들이 산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만4,000원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 날짜 늘려야 됩니다. 그 대상이 많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약 1,6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860여 명 하고 있고 저소득이 약 940∼50명정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 정도 현재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은 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올릴 때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예산을 며칠 기준해가지고. 지금 방금전에 말씀한 기준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도 삭감됐다 이 얘깁니까?

예.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18일이상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극미량소독을 40회 6월부터 10월달까지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극미량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밝혀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소독을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모기를 이동네 저동네로 쫓고다닌다는 말로 비유를 했었을만큼 결국 소독이 안되는데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소독을 할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특수사업이 나오는데 특수사업 중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인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가급적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벌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께 묻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다른 과하고 달리 7급에서 유난하게 8명이나 많은데 인원이, 그렇게 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보면, 지역주민 보건교육 활성화계획에 라마즈분만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가 생소해서 묻습니다.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약수터수질검사가 나오지요?

예.

그 약수터 수질검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관악산에 자주 가게 되는데 옛날 용화사 자리에 가면 지금도 약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안내표지판을 보면 '97년도 수질검사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못 먹는 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등산객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차례 먹었습니다마는. 어떤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계획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산의 약수터 수질검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쪽을 보면 무료투약권을 1만매를 발행해가지고 무의탁 노인한테 배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로 해서 배부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실제로 무료투약권을 가지고 가면 일반약국에서도 무료로 조제를 해주는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부분에서 일반장애인들한테도 상당부분 혜택이 돌아가는데 일반장애인이 되려고 그런다면 실제로 일반장애인들이 많은데도 그 절차를 몰라서 장애인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일반장애인 등록은 어떤 절차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쪽을 보면 「저소득가정 자녀 특기교육사업」에 교육내용을 보면 속셈, 피아노, 미술, 태권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탁교육인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학원연합회 후원교육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께 묻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특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암예방사업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5년간은, 5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암을 조기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5년간 안전한가? 묻고 싶고요. 의료보호대상자 중 위암진단이 필요한 자 260명이라고 그랬는데 위암진단이 필요한 대상이 꼭 260명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도관리를 인정받는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미확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정받는 기관에서 진단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약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가격에 판매토록 하며」 하였는데 약이란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약국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관련단체 관악구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한다, 상반기는. 하반기만 보건소 주관으로 관련단체와 합동실시한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관에서 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단속을 무엇을 단속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에 우리 장옥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32쪽에 보시면 약사회 무료투약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복지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를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아마 어려운 가정에 융자를 해주는 모양인데 여기에 생활보호대상 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똑같은 생업자금입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생업자금 융자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이자가 연리 9.5%로 이렇게 비싼 건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연리 9.5% 또 저소득장애인에게도 9.5% 그런데 모·부자가정만큼은 10%로 해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각각 이자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연리 9.5% 내지 10%로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인지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큰 주제가 「건강증진사업」이고요. 밑에 보면 「금연·절주 홍보 및 교육강화」 해가지고 「금연운동의 전개 - 청소년, 직장인 금연교육 실시」 특히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454개소」 이렇게 명시돼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 본위원 기억으로는 '97년도에 이게 조례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공중시설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위반이 됐을 때는 과태료 내지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발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보고사항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실적보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실적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AlDS 예방교육과 증상과 잠복기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IDS예방교육은 한국AIDS퇴치연맹에서 주기적으로 AIDS교육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통보를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AIDS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특히 유흥업 종사자들을 중점으로 해서 AIDS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관악산에 판넬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달에 약 1주일간 관악산에서 판넬과 더불어 홍보전단을 배부하면서 AIDS예방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D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지하철 손잡이 잡기도 겁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AIDS의 감염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IDS는 악수라든가 또는 AIDS환자의 재채기나 기침, 마사지라든가 또는 벌레나 모기 또는 수영장이나 대중탕 또 전철 가죽손잡이 이런 것들로 해서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AIDS 전파는 주로 이성간의 비정상적인 접촉이라든가 또는 AIDS감염자와의 성 접촉 등으로 해서 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 악수라든가 또는 가벼운 키스 정도로도 전파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은 대개 우선 잠복기를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가 지나가야만 그것이 검사결과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또 그 보다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우리가 AIDS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기증상으로는 체중이 약 10% 이상 줄고, 그 다음에 원인모를 설사라든가 또는 마른기침, 전신피로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DS는 이 자체가 면역성이 결핍되는 것이기 때문에 AIDS자체로써 어떤 발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면역이 결핍됨에 따라서 다른 질병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힘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라든가 겨드랑이, 목 등에 임파선이 붓고 또 자주빛 반점이 나타난다 이 정도만 되면 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극미량소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미량소독은 살균분무소독의 일종인데 그 입자가 극히 미세해가지고 안개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서 소독을 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주로 하천이라든가 또는 관악산 일대에 극미량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할 의향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악보건소에 위생원 3명이 방역소독을 전담하고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있어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위생원과 공익근무요원 또 만일 허용되면 공공근로요원과 또 27개동 지역에 있는 자율방역대와 같이 동시에 보조를 취해가지고 권역을 가급적이면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제히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절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대기실 서가 및 VTR설치사업이 비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신 대로 비예산사업입니다. VTR테잎이라든가 도서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가정에 보지 않고 그냥 사장돼 있다시피 한 그러한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비치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서가는 요즘 보면 버려지는 서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고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잘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치를 하겠고. 그리고 VTR은 우리 보건소에 교육용이라든가 이러한 기존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쓰도록 하면 이것은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모색해가지고 더욱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직원현황 중에서 7급이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23명으로 8명으로 유달리 7급만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96년 이전까지는 지역보건과와 보건지도과가 별도로 직제상에 있어서 운영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이 약 50여 명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중반에 지역보건과로 통폐합해서 지역보건업무와 보건지도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월달에, 당초에 37명 있었는데 9월달에 구조조정시에 33명으로 인원이 감원됐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8급에서 8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7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7급이 많은 이유는 8급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승진한 인원이 거의다 입니다.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9급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8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는 9급공무원이 없습니다. 다음 라마즈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마즈교육은 쉽게 표현해서 안전분만을 말하는데 임산부에게 출산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출산준비교실이며, "라마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인 라마즈 박사가 보급하여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 교육내용은 주로 부부가 같이 출산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가정의 사랑이 같이 함께하는 교육이 되는 출산 전 관리차원에서 산전관리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월 1회씩 부부가 같이 실기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암예방사업에 있어서 조기발견 치료하면 5년간 생존이 가능한 것을 완치로 보고 있는데 5년간만 안전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암 치료의 성공이라 하면 암 치료 후에 5년간 생존시 치료가 성공한 것으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암진단 대상자를 왜 꼭 260명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저희 관악보건소와 사전에 제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해서 서울시에서 26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확답을 받아서 구비도 260만원을 확보해서 총 구비와 시비가 각각 50% 52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60명을 예산에 맞춰서 선정한 겁니다. 240명은 1차 검사가 되겠고,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정밀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60명이 됩니다. 또 위암진단을 정도관리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암진단은 보고한 바와 같이 위 정밀X-기계가 필요하는 위 내시경이라든가 기타 2차조직검사까지 하므로 고가의 또 고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부관리기준안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는 사업 첫해로써 저희들이 담배소매업소 점검을 852개소 했고, 담배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78개소 해서 경고를 61개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연 4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들이 담배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경고를 61개소 했기 때문에 5개소로 축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지도점검한 결과 5개로 축소됐습니다. 454개소로 대상이 축소됐고. 금연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흡연구역 지정여부 확인을 120개소 했고 병·의원이 361개소 있기 때문에 병·의원도 454개소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병·의원 자율적으로 지도점검 했는데 적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5개소씩 3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지도점검한 결과 지적된 업소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계실 때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되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자동판매기가 있잖아요.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다 줄고 몇 개 남지 않았다고, 7개 남았다고 그랬나요?

5개요.

5개요, 이게 공공장소가 있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청소년들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서울대 교수회관하고 서울대 호암회관하고 또 구로전화국 매점하고 신림8동에 있는 광안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있어요?

예.

그러면 전면 철거가 된 겁니까?

예.

자동판매기가?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담배가게에 청소년들이 심부름을 왔든 뭘 하러 왔든 담배를 사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전에 한 번 매스컴에서 보니까 청소년이 담배를 사러와서 안 판다고 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악구 전체에서 연간 이런 사건들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발을 전혀 못 했습니까?

사실 지금 담배가게는 주인이 있는 곳은 자판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한 곳이 담배자판기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담배가게에서 주인이 청소년들한테 19살 미만한테 판매한 것을 적발하기란 저희 행정기관으로써 사실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이라든가 지도점검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시인합니다.

금연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했을 경우에 금연교육 뿐만 아니라 그걸 끊기 위한 하나의 실천방법으로써 모임이나 아니면 교육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한의사회와 협의해가지고 지난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11월달에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요청하면 금연침도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사무국장이 나오셨었습니다. 같이 학생들을 금연운동에 같이 동참하도록 협의한 바 있고 '98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또 의사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금연침도 실시하고 다른 사업도 병행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 흡연시 금연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습니까?

예.

파악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건강실천협의회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내용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금연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금연에 대한 스티커 발부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또 지도계몽 하면서 특별히 이런 학생들이 있을 때는 금연학교로 보내서 일정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이수증을 받도록 하고 하는 확인작업을 하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내용인데 이게 사업상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실천이 안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이런 것을 명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그런 작업으로써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AIDS검사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계획에 1만6,336명이 돼있는데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DS검사대상자는 일반 성병검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안마시술소 여자 종업원 그 다음에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며, 목표는 전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목표로 삼아서 '99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옥호 위원님께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관악산의 용화사 약수터는 '97년도에 부적합으로 돼있는데 계속 지역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철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3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15개업소가 되고 동사무소가 19개소, 사회진흥과 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에서 연 4회 분기마다 약수를 채수해서 우리 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적합과 부적합여부를 해당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기 통보했는데도 용화사의 약수터의 관리가 제대로 안된 점은 우리 검사부서로서는 관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즉시 연락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약사의 무료투약권이 어떻게 배부되느냐, 일반 약국에 가면 제대로 무료투약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약사회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만매를 목표로 해서 무료투약권을 보건소에 증정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당부서인 복지사업과와 지역보건과가 연계해서 실직자가정, 소녀·소년가장 또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였고, 현재 1차적으로 11월달에 1,500매를 복지사업과에서 접수해서 지금 배부가 다 돼있고, 이 투약권을 가진 주민은 관내 273개 약국 어디를 가나 친절하게 양질의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 김태동 위원님께서 약업소 지도점검의 추진사항이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가격으로 해서 추진한다 했는데 약국마다 약값이 들쑥날쑥하고 혼동이 오며, 지도점검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표준소매가격은 먼저 양질의 의약품이란 건 보사부 허가제품으로써 변질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약을 양질의 의약품이라고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국마다 약 가격이 다른 것은 현재 약사법에 표준소매가격을 받기로 돼있습니다. 표준소매가의 가격은 뭐냐, 현재 의약품 가격에 매겨있는 정가에서 1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10%를 인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표준소매가격입니다. 그러나 경쟁으로 인해서 약사들이 그 가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소매가가 법만 돼있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약값이 그렇게 혼동이 돼오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우리 약사회 또는 보건소에서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에서 주로 어떤 것을 지도점검하냐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는 약사들이 환자가 가면 알아볼 수 있게끔 깨끗하고 청결한 약사 가운을 입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거나 변질된 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13세 미만의 자에게 팔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대장정리가 제대로 돼있느냐 이런 관계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2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님께서 무료투약권은 어떻게 홍보해서 실직자가정에게 배부가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투약권은 1차적으로 11월달에 약사회에서 1,500매 접수를 받아서 복지사업과와 지역보건과가 연계해서 그 대상자에게 다 배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배부되는데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자료상으로는 2주가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대책 및 그 사이에 추진경과를 알려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접수하면 14일 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을 저희가 조회하여야 하는 바, 재산은 현재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 재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과정에서 2주 이상이 실제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바 저희들이 이 기간을 단축하고자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를 하였지만 전산상 문제로 쉽게 단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2주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바로 생활보호 신청하신 분에게 "재산과 소득조회 관계로 책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이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도 타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여 최대한 빨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등록 절차와 장애특기교육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절차는 장애인이나 또는 그 가족이 저희 보건소 복지사업과에 오시면 저희들이 검진의뢰서를 배부해 드립니다. 이 검진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병원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진단서를 저희 복지사업과에 송부하면 저희들이 수첩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저희들이 수시로 관악구청신문이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금번 11월 관악구청신문에도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현재 봉천사거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도 장애인 등록절차를 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과 전화번호와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홍보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 특기교육사업은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학원 100여 개소와 후원으로 하여 약 1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지만 IMF이후로 금년도에 학원의 도산등 각종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24개소에 48명을 저희들이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습학원에 30명, 컴퓨터학원에 4명, 피아노학원에 4명, 태권도학원에 5명, 미술학원에 5명입니다. 학원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관내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력하여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은 연리 9.5%인데 모자·부자가정은 10%이다, 이렇게 이자율이 차이나는 이유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이자율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으로 시도 또한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 전에는 재경부였고 - 지금은 예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청에서 최종 금리를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 관리운영 측면에서 금리를 은행권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1월 이전에는 생보자와 장애인이 6%였고 모자·부자가정이 6.5%였습니다. 하지만 IMF이후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관계로 '98년 1월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장애인이 10%였고 모자·부자가정이 10.5%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최근 10월 중순쯤에 0.5%씩 금리가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금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기에 지난 여름중에 예산청장이 보건소 복지사무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이 사항을 건의드렸고 예산청장님께서 그 당시 배석한 예산청 직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여 제 생각으로는 0.5%도 하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자료 제출하여 관내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셨을 때 간단하게 하나 묻고 싶어서.

청소년, 모자·부자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자·부자가정 캠프를 소요예산 300만원의 예산으로 캠프를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12월달에 캠프를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학중을 이용하는 관계로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인데 일단은 겨울방학으로 잡은 것입니다.

캠프는 한겨울에 캠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텐데 춥기도 하고. 기왕이면 여름방학에 캠프를 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원칙은 따로 없고요. 겨울에는 추운 문제점이 있고, 여름에는 또 사실 물놀이 위험도 있고 다 위험은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눈썰매타기 이런 것과 연계를 시켜서 겨울로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2월달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죠?

예.

금년 10월달이나 11월달에 책정이 됐는데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지역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10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카드를 보건소에서 새로 발급을 하나요?

예,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1종 또는 2종을 발급합니다.

발급을 하죠?

예.

그때 공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는 책정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은 되는데, 지금 일반인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료보험 카드를.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으니까 뭐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을 해줘야 되죠, 보건소에서. 그때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책정이 됐는데 내년 '99년 1월부터 만들어진다든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책정이 되면 바로 의료보호증이 나가고 매년 정기적으로 의료보호증을 1년이 지나면 바꿔주는 갱신은 있습니다.

아, 책정과 동시에 의료보험증이 나갑니까?

예.

확실히 나가요?

예.

바로 안 나가던데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나 알아요.

바로 나갑니다.

몇 사람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니, 바로 안 나와요. 복지사업과 복지사들이 일반공무원하고는 좀 다르죠? 말을 잘 안 듣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던데요. 내가 보니까.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한테 얘기하면 착 가져옵니다. 그런데 보건소 복지사업과쪽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별정직이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소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상급자의 지시를 잘 안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의료보험카드가 즉시 나온다고 그러는데 즉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달상에 약간의 시간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책정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드리면 그걸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카드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사용할 줄 알지 그거 내용은 안 써있잖아요.

저희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서면으로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없도록 바로 카드만 해서 같이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카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정이 될 때 신청해놨다가 딱 같이 보내주면 아주 편리하단 말이죠.

공단에서 오는 날짜가 길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려요?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동안에도 쓰도록 우리가 다른 증명을 대체해 주죠.

대체해 줄 증명이 있어요?

예.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의료보험카드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체하는 뭐 있다는 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증명서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주세요. 홍보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께 장옥호 위원님의 약수터에 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91년 1대 때부터 약수터 관리나 수질검사 문제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해왔고, 또 그 동안 많은 시정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직무대리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또 보건소에서는 약수의 수질검사 의뢰만 들어오면 그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38개소의 약수터 관리를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상호 협조적인 체제하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과거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약수도 보건행정에 아주 중요한 시민건강의 일환으로써 무슨 녹지과다 보건소다 책임한계를 따지기 이전에 보건소에서는 공원녹지과에 잘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92년도에 강력한 질문에 의해서 산재해 있는 약수터 관리가 잘 된 것은 간판이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가 돼있고 또 그 약수검사에 있어서 의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런 것은 해당 동장한테 의뢰하면 동별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장책임하에서 관할 동 내에 소재하고 있는 약수터를 파악을 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산재해 있는 약수정을 최소한도 1년에 두 번 아니라 한 서너 번 정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여러 약수정을 다니다 보면 어제까지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내일 또 보면 부적합하다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바뀌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그럼 이것이 검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럼 주민들은 이거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보통 약수터를 많이 찾는 분들은 노인층인데 그런 거 설명서 뭐 할 것 없이 그냥 막 마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양호했던 약수물이 다시 검사했을 때 좋지 않다, 대장균이 많다, 세균이 많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최소한도 다시 6개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1, 2주 뒤에 다시 또 물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다시 판정을 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시고. 또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면 폐쇄를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놔둠으로써 모르는 분들이 정말 그냥 마시고 해서 비위생적이고 그럼으로써 건강을 해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몇 차례 거듭 두서너 차례 수질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것은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됐을 때는 폐쇄조치를 해놓고 해당 동장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고. 심지어는 어디 보면 말이죠, 동에서 붙였는지 관악구청에서 물론 나갔는데 이 간판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그때 하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페인트를 한다거나 뭘 써서 적합, 부적합 했는데 뭐 대장균이 많다, 세균에 감염됐다 쓰게 돼있는데 요즘 보니까 요만한 종이에다 써서 붙인 데도 많이 있어요. 이거 비오고 그러면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럼 이것이 수질검사가 된 건지 적합한 건지 부적합 한지 모릅니다. 기왕에 구민보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에서 공원녹지과는 뭐 공식적인 행사밖에 안할 겁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더 이 문제가지고 수질검사에 노력을 해서 정말 아주, 거듭 얘기합니다. 먹을 수 없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물은 해당 동장하고 상의해서 폐쇄를 시키세요. 아주 주민이 이용을 못하도록. 또 이거 어떤 때는 좋았다, 이게 항상 흐르는 물 같으면 그럴 리 없는데 고인 물을 떠서 먹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관리를 잘못하면 유입된 고인 물이 오염이 돼서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빠질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이 없습니까? 뭐 수질을 좋게 만드는 약 살포라도 해가지고 그런 노력이라도 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서민입니다마는 요새 돈 많은 분들은 전부 좋은 거 돈 내고 약수를 사다 마십니다. 그러나 요새 IMF다 뭐다 해서 정말 서민들은 물 사먹을 돈이 없어요. 수돗물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일일이 그냥 몇 ㎞씩 되는 약수터에 가서 그것을 길러다 먹고 그러는데. 그 서민들 보호차원의 일환으로써도 반드시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건강에 지장없는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곡히 부탁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오면 6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6개항목은 대장균군과 일반세균균, 그 다음에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 6개항목에서 부적합이 1개항목이라도 나오면 우리가 즉시 통보를 해줍니다. 부적합이 나올 때는 즉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이것이 부적합할 때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못 된 점에 대해서 문규진 위원님께 제 소관은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예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약수터가 하나 있었어요. 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나쁘다고 판명이 되었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90살 먹은 할머니가 관리를 잘했어요. 깨끗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보건소장님한테 그 물이 근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고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물을 전부 퍼내고 조그마하니까, 퍼내고 거기에다 소독이라든가 약제살포라도 해서 어떻게 물을 다시 좋은 물로 유도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깐 하겠다 그래놓고 말았어요. 말았고, 그 소장님이 여기서 가시고 나니까 그냥 유야무야 말고.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일곱, 여덟 분이 거기서 물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이런 종이에다가 대장균하고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붙어 있어요, 거기는 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물었어요. 아,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보십니까? 아, 우리는 그런 거 관여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씩 먹어도 병도 없고 그냥 먹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예 수질이 고쳐지지 않을, 회생가능성이 없는 데는 폐쇄를 시켜버리고 노력해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 서민들의 편리를 증진하고 건강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 차입금 1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최근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많은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이미 퇴직하였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의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계획이 시달되어 당초 우리 구를 포함한 9개구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융자신청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융자조건이 맞는 6개구가 융자지원 대상 구에 포함되어 현재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34명에 대한 소요재원 17억원을 융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용도가 영선사업으로만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되는 사업명칭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선사업인 도서관·문화관 건립비로 지원을 받아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원목적에 맞도록 차입금 17억원 전액을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로 계상하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의 '98년도 기정예산에서 17억원을 감액하여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투융자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서울시에서 승인절차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에 의하면 오는 12월 15일까지는 승인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지원계획이 자치구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연도말에 추진되는 관계로 사전절차인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회 추경안으로 상정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은 구의회 정기회 추진일정상 부득이한 사정임을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중 사전절차와 민원해결 등으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사업 50억3,4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3개사업 33억2,9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개사업 1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개사업 31억2,900만원으로서 우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의 '98년도 예산 26억400만원 중 미발주액인 14억4,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도서관 국고보조금 2억원이 지난 10월 14일자로 지원되었으며, 도서관·문화관 건립지 주변의 민원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검토기간 소요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관급자재 조달예산이 금년도 내에 미발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99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건립예산으로써, 민방위교육장건립 '98년도 예산 16억9,000만원 중 미발주액인 16억8,5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IMF구제금융하의 구 재정형편상 그 동안 일시 유보하였던 예산을 '99년도로 이월하고 내년도 사업의 추진여부는 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안을 상정하게 된 총괄적인 내용과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하게 되는 사안과 금년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비 중 절차이행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우리 과 소관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기금 17억원을 시 재정투융자금에서 차입하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 기정예산에서 17억원을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퇴직신청자인 환경미화원 총 34명분 17억원입니다. 퇴직금 소요액이 약 17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그 금액을 우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 영선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용도가 자치구인 경우에 재정투융자금액은 영선사업비로만 융자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융자기금을 받아서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기금에 짚어넣고 또 기정예산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17억원을 주는 내용입니다. 융자액은 17억원이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분활상환으로 이자율은 7%로써 구 부담 4%, 시 이자보존이 3%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관악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에 따른 지출상의 명시이월입니다.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연도말 지원액이 국고보조금 약 2억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따른 지출계약 미집행분과 건립지 주변 민원사항 수용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관급자재 조달 예산이 금년도 내에 발주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14억4,400만원으로 이 예산을 '99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코자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건립, 당초 예산 16억9,050만원 중 이월코자 하는 금액은 16억8,462만8,000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3억원은 국비, 7억원은 시비 그리고 나머지 5억300만원은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IMF구제금융하에 구 재정악화로 미발주 대형사업에 대한 공사발주 억제 방침에 따라서 '98년도 예산을 '99년도로 이월하되, '99년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건설비 예산액 2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이월코자 하는 예산도 전액 2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사유는 민방위교육장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건립에 대한 '98년도 예산이 '99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비도 '99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건립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17억503만6,000원을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역시 사유는 일반회계의 민방위교육장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한 '98년도 예산이 '99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비도 '9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 청소행정담당주사 우한우입니다. 청소과장께서 긴급한 업무로 시청에 출장중에 있기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 세입부분은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총 퇴직자가 57명으로 이 중 23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34명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퇴직금 미지급자 34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17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재원을 차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 중 국고보조금 지급 지연 및 민원사항 해결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연내 이루질수 없는 사업비를 '99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채·국내차입금 기타목에 차입금 17억원이 증액되어 1,263억9,337만4,000원이 되고 총 예산규모는 1,400억3,233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공보관리 문화공보 자치사업 시설비등에서 기정예산 24억8,100만원 중 17억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17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은 변동없으며, 사회개발 환경관리 청소관리 인건비 목 일용인부임은 기정예산 107억1만7,000원을 124억1만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17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인 2개사업에 31억2,9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관악구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등 26억400만원 중 14억4,411만8,000원이 국고보조금 지원이 '98년 10월 14일 결정 통보되고, 건립지 주변 민원사항 등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으로 민방위 교육장 건립 시설비 16억9,050만원 중 16억8,462만8,000원이 구 재정 악화로 미발주 대형사업에 대한 공사발주 억제로 인하여 각각 '99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등이 늦어져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마는 명시이월제도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가능한한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총 얼마인데 17억원이 모자라게 되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위원장 김갑룡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김양기 과장께서도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청소과장을 대신하여 우한우 청소행정담당주사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총 얼마인데 17억원이 모자라게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담당주사 우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31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약 107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퇴직금조로 26명에 13억7,1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 과는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26명 보다 더 많은 57명이 퇴직하였기에 그 부족분이 약 17억이 모자라서 저희 과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항상 평균치로 해가지고 26명에 대한 것을 적립을 쭉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 배이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거지요?

예, 예상치 못한 인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투융자 받는 거 있잖아요. 17억원 이것은 지금 확실하게 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 17억 융자되는 건 확실하게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건 일괄 6개구청에서 서울시로부터 주는 걸로 내려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서울시 자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퇴직금 빨리 줘야지요. 원래 그게 법적으로 보름내에,

14일이내

14일, 2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돼있는데 지금 14일이 지났을 것 같아요. 아직 지나진 않았나요?

사표수리 안 했으니까 아직 아니지요.

그런데 문화관·도서관 사업같은 경우에도 벌써 '92년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98년 작년에도 공사가 집행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된 건데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계획하고 또 준비한 그런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좀 제가 생각할 때 확실하게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원래 퇴직금을 적립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서울특별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협약에 저희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단체협약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의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공무원 같이 이런 기금마련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7억원 말고 남은 돈은 뭐예요? 무엇을 해서 된 돈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월급에서 퇴직금 적립하고 국가에서 또 적립하고 해서 퇴직연금이 연금관리공단에 적립돼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일용인부라고 하셨는데 사실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는 아니고 상용잡급에 준하는 준공무원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매년 예산에 당해년도 평균 퇴직예정인원만큼 예산으로 평균 5,000만원 1인당,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5,000만원 기준해서 매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98년도에는 매년 퇴직인원이 25, 6명 되기 때문에 매년 26명분의 5,000만원 13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퇴직이 57명으로 예정인원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서울시에서 노사협약에 따라서 청소원의 정년 연령이 3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들어서 그런 상황변동에 따라서 미리 퇴직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인원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절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 자치단체 예산을 서울시로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겠다 그 얘깁니다. 융자를 해주는데도 퇴직금 목적으로 융자를 해줄 수는 없고 영선사업비로는 해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영선사업비를 받아오고 영선사업으로 돼있는 공공도서관·문화관 예산 17억원을 퇴직금으로 이렇게 용도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무원 신분이 환경미화원 말고도 또 누가 있어요?

또 토목과, 하수과에 상용잡급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나중에 퇴직할 때도 그건 예산으로

아, 그건 해당 과에 매년 퇴직인원 예상해서 예산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퇴직금으로.

그럼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미화원 준공무원 신분이 양쪽에 토목과하고 청소과에 미화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과는 퇴직금이 어떤 적립형식으로 계상이 되고 여기는 안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고 이건 뭐예요?

아니, 적립이 아니고요. 당해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인원이 퇴직하니 불용돼서 없어지는 거죠.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다시 잡히는 거고, 매년 적립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나중에 토목과나 이런 데도 그런 분들도 갑자기 한꺼번에 나간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인원이 절대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데는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원체 금년 재정상태도 나쁘지만 23명분이 더 추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타 과 상용잡급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선사업비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7억을 저쪽에서 전용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영선사업비 결정도 안되고 될 거라는 전제아래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요, 참고적으로 시 예산과에서도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시에서 문서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되는 것으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다가 17억이란 돈을 저희가 굳이 융자를 받아와서 즉 말해서 빚을 얻어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지금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7억원이란 돈을 차용해서 지급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융자를 이렇게 시켜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퇴직을 하면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7명분 17억을 이전에는 내년도예산에서 올려주려고 다 계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데 결국은 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얘긴데 우리가 7%, 4% 우리부담 3%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승인이 나가지고 주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25%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7%에 그것을 다 지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면 퇴직자들 신청할 때 어떤 계획성 없이 퇴직자 접수를 한 거 아닙니까?

계획성이 없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해서 나가려니까 본인들이 사표를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17억을 저희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은 보니까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돼있는데요. 어떤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은 충분히 잡아놓고 융자를 얻습니까?

어차피 내년도 17억을 우리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당겨서 싼 이자로 쓴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