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한 치의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 분야로서는 어려운 구정여건속에서도 우리 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안정단계에 접어들어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14개 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개 지구, 재건축 사업이 24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새해에도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이 만족하는 재개발 아파트건축과 튼튼하고 견고한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분양자 모두가 감리자가 되어 자기집 짓는데는 자기가 감독한다는 분양자 감리제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으며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사소한 민원과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에서는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하여 광고물관리수준 유지와 도시미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지도분야에서는 점점 대형화, 밀집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신축건물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위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품질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여 공원사업과 임야 및 그린벨트 가로수관리의 녹지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관악 만들기 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운동과 연계하여 생명력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우리고장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이번 6급이하 인사이동으로 인한 저희 도시관리국 담당 주사들의 인사이동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주택과에 근무하다가 금번 우리 주택관리담당주사로 발령받은 박태규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울시 건설관리본부에 근무하다가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로 발령받은 김기철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용산 건축관리담당주사로 근무하다가 금번 건축과 건축관리담당주사로 발령받은 최병균 주사를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서울대공원에 근무하다가 금번 건축과 청사관리담당주사로 발령받은 임현철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에 업무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3명)

양창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51쪽 견실한관급건축공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관악구에서는 건축공사 현장마다 명예감독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감독관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공사현장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이것을 제대로 감독을 못하는데 생업에 바쁘고 전혀 전문성도 없는 명예감독을 세워 놔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4년간 구의회에 나와서 일을 보니까 계약이라든가 모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정말 조달청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돈을 잘 줘 놓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 이런데 원인이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정책은 없나요?

일단 명예감독관의 실질적인 공사감독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현재 감독관에 대한 자질과 경력은 사실상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창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 가지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이 기히 지정된 사항은 어쩔수가 없고 차후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할 때 그 사람의 경력과 전문성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 공무원 인력 가지고 현장감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도 활용하고 또 명예감독관도 활용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사감독에 전부 다 잘 됐다는 사항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하나라도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도 관악구청에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건축공사 현장에서 앞으로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53쪽 건축주 위주에서 민원인 위주로 건축허가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라는 것은 사실상 법상 규정에 맞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판례인데 실제적으로 행정이란 작용은 법의 집행작용이라기 보다는 법이외의 사실상 사소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의 첫 번째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구부의 설치라든가 이런 입장 같은 것을 좀 더 민원과 법규를 최대한도로 고려해 가지고 해 줘야 겠다는 의지입니다.

문구를 읽어보면 말이지요 어떠한 건축주가 집을 짓고자 할 때 뚜렷한 건축법에 맞다 하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건축주는 둘째 문제고 민원인 위주로 해 주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민원사항을 보면 말이지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실리를 추구해 보자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점도 많은데 이 문구가 애매해서 질의를 드린거구요. 두 번째는 이것이 누구나 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을 가진 건축주한테 말이지 민원위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준다는 문구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기화로 해 가지고 민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최대한도로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위주의 그것을 썼던 것이고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고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금지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허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안구조차라든가 사생활침해라든가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요소를 사전에 배제해 가면서 허가처리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이런 사항으로써 재산권을 억제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은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할께요.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진정민원감소대책으로 지금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를 참 잘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진정민원감소를 시키는 대책이 건축주 위주에서 민원인 위주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건축주 하고 민원인 하고 이해당사자인데 어떤 한쪽위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왜냐?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는 도저히 쓰지 말아야 돼요 관에서. 다시 말해서 진정민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법 위주로 건축법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건축주에서 민원인 위주로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업무보고시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구청에 민원의 접수통계 80%가 사실상 건축민원입니다. 그러나 이 민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있다 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 허가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시에 검토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법규적인 사항 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단 이웃간의 사소한 법규적인 차원을 떠나서 건축주나 또는 이런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민원이 걸러질 수 있는 다시말해서, 민원인의 생활을 보호하고도 법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 차원의 행정처리지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허가시 민원이라고 하는데 허가 내줄 때 미리 설계사가 공람을 합니까? 허가 내줄 때 무슨 민원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건축법대로 건축사들이 딱 이렇게 설계를 해 갖고 우리 구청에 허가를 내면 신청을 하면 허가가 딱 되고 그것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허가시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축사가 건축법에 따라서 우리 과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공사과정이라든지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이지 허가시 민원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국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리가 그러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해야지 무슨 일리가 있고 이리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칙대로 일리가 있으면 일리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서 개구부를 설치할 때 개구부에 관한 사항은 어떤 면적을 통채로 한들 하나를 내든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개구부를 다 낸다면 실질적으로 이웃집에는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법에는 개구부 설치하는 건 일반적으로 10분의 1 정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광면적을. 그런 법이라면 법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한계가 행정이지 일반적으로 법대로 다 맞춰졌다고서 허가 낸다면 건축과는 실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법에 없는 사항도 건축법에서 융통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공무집행 하는 과정에서 개구부 스무 개가 하나 될 수 있고 - 아까 말씀하듯이 - 그마만큼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융통성이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비단 예로 들었는데 계단의 설치위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도 실제적으로 출입방향을 고려 해서 도로에 접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쪽으로 출입방향을 낼 수도 있고 서쪽으로 출입방향을 낼 수도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허가시에 이웃관계에 관련된 다시말해서, 주택의 주방향이 어디로 있느냐를 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건축주가 건축의 전반적인 상식을 전부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항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필요없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문제의 논점은 진정민원 감축대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정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하고 그러면 설계가 오픈되지 않았어도 그 민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설계가 오픈되지 않았는데 무슨 민원이.

아까 그렇게 말했죠. 허가시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죠?

민원이 발생되는 걸 전제로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 도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민원이 나올 수가 없는 얘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건축직들은 허가를 많이 담당하다 보면 아, 이런 관계는 충분히 민원이 나올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다 판단이 섭니다.

그 때 그러면 민원인이 발생됩니까? 아니 우리 구청과 설계사의 관계의 문제지 제3자인 이해당사자 민원인이 설계시에 문제발생 될 거라 했을 때 불러서 이렇게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진정민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설계사무소가 들어올 때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고려됐느냐 사실상 우리 입장은 이렇다고 하면 건축사무소의 입장에서도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서 아, 일단 그것은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같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창 높이도 1m20이상 다시말하면 고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정되는 예도 있고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는 민원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죠? 지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허가 나갈 때 민원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럼 허가시 민원이라고 하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허가시에 민원이 나오는 걸 방지하는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안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해야죠. 허가시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답변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허가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허가 때에 민원이 발생되는 걸 전제로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주 위주에서 민원인 위주로라는 전환은 잘못됐다 이거죠. 왜냐? 우리 구청은 건축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의, 이해당사자 어떤 한쪽의 위주로 민원을 해결한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건축주와 민원인 중심에서 건축법 위주로 이런 식의 표현이 돼야지 어떤 양 당사자를 놓고서 문제의 발생은 건축주 하고 민원하고 발생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원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다음에 건축주가 너무 과도한 표현을 일으켜서 배상 안 해 준다는 관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최대 해결점은 뭐냐? 건축법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건축법대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진정민원이 발생한다 할찌라도 건축주나 민원인이나 이것은 들어보지 말고 건축법대로 조정을 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은 아실 그대로 다 안되는 게 일반적인 실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구를 썼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이 모 타이틀이 민원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현재 모 타이틀이 나왔던 거고 민원이 나오는 요인은 실제 민원인들의 그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지 현재 이 표현이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말 한 마디도 한 거 없는데요. 질의 과정에서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할 뿐이지 다른 속기록 놓고 보면 아무 불필요 한 얘기 한 마디도 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민원이 건축주위주에서 민원인 위주로라고 하다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위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되다 보면 민원이 더 기승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건축법대로 처리해야만이 정당한 민원을 감소할 수 있고 그러고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 위원입니다. '99년도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매스컴에 상당히 물의를 빚고 관악구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부패추방이란 캠페인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쯤해서 건축과내에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내의 제도적인 장치들을 '99년도 계획에 사실은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현재 이승한 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자체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아서 현재 방법은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도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일단 위법 근절이 된다면 위법을 기화로 해서 사용검사를 전제로 금품이 오고간다든지 이런 비리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위법근절을 우선 최우선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 조사분에 대한 점검을 100% 사용자 확대를 해서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상설점검을 할 때는 30%만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에 벗어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위법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항에 따른 비리가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상설점검에 대한 100% 확대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체내에서 미흡하나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설계 지구가 선정됐을 때는 1년이내에 도시설계 용역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아직 안된 상태라고 했는데 만약에 1년이내에 안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법적인 어떤 거기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는데 어떤 법규정내에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도시설계를 완료하게끔 규제가 됐기 때문에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도시설계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지구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용역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역수행 기간이 실제적으로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일반적인 조사를 하다보면 최소한도로 1년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이란 기간을 가지고 발주부터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것은 법 규정을 현재 개정된 걸로 알고 잇습니다. 현재 1년이 아니라 2년이내로 변경될 사항이 있는데 올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 사항이 일단 지구지정이 현재 3월 30일 계약일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예산관계를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돼도 내년쯤 가야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후년?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해서 3월 31일 일단 용역발주를 1년이내에 시행을 한단 얘깁니다. '98년 3월 30일날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떨어지면 그전에 용역을 발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일단 용역을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기한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항은 2000년 6월달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예산반영이 안된 이유는?

구청 자체내에 전체적인 재원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공정사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런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정도가 됐으면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금년도 업무에서 제외를 시키고 내년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마련하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저희들 구 자체 전체회의를 할 때 타 구도 예산부족으로 법정사항이지만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저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도시설계는 법령이 현재 개정될 사항에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업무보고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행이 안 되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난곡사거리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건축과에서 도시설계 수립용역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98년 3월 13일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해서 제한이 돼서 허가를 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설계로 지구지정이 된다면 현재 허가제한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도시설계로 지구지정이 됐을 때 도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다 보면 도시설계 기법상 용도라든가 층수가 제한될 것을 고려해서 허가가 나가면 실제적인 도시설계 완성시에 저촉되는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게 되는 사항인데 현재 이 사항은 허가제한 지구로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1차적으로 도시설계 사항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허가제한을 일반적인 도시설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제한이 떨어져서 시장권한으로 허가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도시설계 수립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중에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큰 문제가 될만한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2년으로 기간이 연장이되든 그렇지않든 직접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도내에서 허가를 해주면 큰 지장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도시설계 소요금액으로 2억200만원 교통영향평가로 9,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산정내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도시설계에 따른 일반적인 면적당 산정금액이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가 이 지역이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기초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주변이 바로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가도로 건설을 대비한 서울시의 교통영향 환경평가가 이미 3차까지 완료가 된 상황인데 물론 상업지역으로 도시설계 되는 거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내용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게 같이 관련될 수 있다라면 필요한 부분을 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서울시에 기히 한 자료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용역을 추진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서울시 자료를 같이 중복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영향평가 자체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에 관계없이 면적별 산출근거에 따라서 산출한 것입니다.

도시설계수립 용역을 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인 면적이 7만5,440㎡인데 제가 알기로는 1㎡이상의 도시설계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신림본동 동청사 명예감독관이 지금 몇 분입니까?

명예감독관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아, 이거 명예감독관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명예감독관제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 특히 관급 건축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과장님께서 전화받고 나서야 알았다라는 건 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가 1억원 이상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현장별로 명예감독관의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오늘 재차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감사 때 제대로 지적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이고 신림본동 동청사에만 열 분이 넘는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창석 위원님께서는 비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신림본동의 명예감독관중에는 직접적인 건축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건실한 관급공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서 이게 왜 이런 거푸집을 썼습니까? 당신이 뭔데 여기와서 참견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갈 때 마다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공사현장 감독이라든가 관게인한테는 명예감도관이 본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몇 분이 있고 이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의 관리감독 하는 사람처럼 모든 걸 실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식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위촉만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감독한 결과 종이를 받으러 다니더라구요 우리 감사하기 전에. 그러더니 오늘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1만원 가지고. 감독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수당으로 1만원 준다고 1만원을 가지고 사인해 달라고 그래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수당은 어느 예산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관악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 구청에서 위촉한 명예감독관이 어떻게 있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관련 해서는 어느 비목에서 얼마씩이 지급되고 있는지, 활동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걷고 있는 건지 그동안 활동보고서 걷은 거 있으면 다 서면으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이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은 이 감독한 부서가 두 개입니다. 행정적, 기술적으로 감독한데는 건축과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고 감리가 건축과 직원의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원화 된 하나는 또 해당부서에서 명예감독관과 감리를 다루는 것은 해당사업 발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수당 문제같은 것은 해당 부서가 총무, 행정기획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인 기술감독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나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부실방지 시공방지대책추진이라는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악구에 기술자문위원이 27명이 있지요? 현재

예.

여기서 각 분야에서 기술자문 의뢰가 들어왔던 건이 있습니까?

기술자문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기술자문 대상을 설계용역에 따라 가지고 설계용역에 따른 용역비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45쪽을 보시면 용역비 2,000만원이상에 해당되거나 공사비 5억원 이상이 되는 사항은 일차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술검토 의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회의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런 좋은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못 했느냐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앞서 임현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현장확인 결과 신림본동청사 공사가 거푸집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3회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시방이 돼 있는데 폐판넬을 쓰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줬는데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보란듯이 폐판넬을 지금 외부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하나는 신림7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되고 있는 복지관이 상당히 공정 부분,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질의하신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질적인 구성은 현재 저희가 오는 9월 15일날 미리 했는데 올 10월달에 기술자문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현재 발주된 건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었고 지금 현재 올해 10월이후로부터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1차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부분부터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자문위원들을 활용 못하다가 차후 강화돼서 할 사항으로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폐자재에 대한 거푸집 관계는 그 뒤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일단 외부로 반출된 사항으로 쌓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여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되는데 참 누추한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과 업무가 지금 현재 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 못했던 사항은 제가 차후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은 제대로 김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떤 부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만약에 기왕에 현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정상처리 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그 부분까지 챙기라는 것이 현시점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발주부서인 총무과에도 이쪽에서 동정계가 있고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관리가 되는지 차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12월 8일날 동청사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했습니다.

과장님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까?

거기는 배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러면 구조기술자들 한 분하고 공학박사 한 분하고 두 분만 가서 현장을 확인했던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 담당직원 지금 현재 과에는 그 때 세 명 정도 안내할 수 있는 요원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이 안내하는 이런 사정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문했던 보고서가 나중에는 만들어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사본을 좀 한 번 부탁드리고 또 부언해서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기히 공사가 지금 70, 80% 진행된 공사라 하더라도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서 더이상의 부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대책으로써 구청 공무원들 감독관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하고 현장견학도 시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원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학교에서 공부한 과정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임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채용될 때는 일정한 시공기관이라든가 또는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파견해 가지고 교육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실질적인 일단 공무원 초임자로서든지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에는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탑다운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슬로리웰공법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현장이 있으면 시간을 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데까지 일반부분에 시공정도를 견학을 시켜 가지고 일단 전문적인 감독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고 하니 현재 우리 청사관리를 보면 건축직, 기계직, 설비직 각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을 못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거? 이런 공무원들이 과연 큰 현장에 가서 정상적인 감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면을 못 볼 정도의 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해외연수시킬 부분이 있으면 해외연수까지 시켜서라도 전문성을 길러놔야만이 완벽한 감독이 되고 완벽한 공사와 시공이 될 수 있는 거지 전혀 감독관이 모르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얘기하십시오. 전적인 예산반영은 없다고 하지만 실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이런 교육적인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에서라도 삭감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장님 주관하에서 우리 관악구내에서는 어떤 부실공사도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집념하에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기전에 비공개로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양창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평상시에 민원인들한테 건의받은 사항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일반주택관리현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동수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1,418동 했는데 이 동자라는 수치가 글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은 틀린 사항이고요 홋수로 해야 맞습니다.

홋수로 해야 맞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수로 한다면 1개동이 어떤 것은 100세대가 넘는데 동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 관계도 평상시에 제가 주택사업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자체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매스컴에 가끔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하면 주택 점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층이 점포가 될 수가 있고 2, 3층이 주택이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택보급률로 잡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고자료에 보급율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하면 말이지요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이런 수치상의 오차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점은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다음에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받은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내년부터 아파트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연관성 있는 과로써 혹시 아는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관해서는 금년 '98년 4월 30일날 건축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300%를 적용하게 돼 있구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표고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표고가 40m이상일 경우에는 230%이하, 표고가 40m미만일 경우에는 250%이하 그 다음에 표고 40m미만의 역세권으로써 공공시설을 15%이상 확보할 경우 300%이하 이렇게 각각 적용률이 차이가 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새로운 법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기히 진행중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갖게 되나요?

현재 진행중인 것은 관계가 없고요, 현재 이런 용적률이 차이나게 적용되는 것은 새로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지역은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재건축, 재개발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법 적용 범위라든가 아시는 대로 설명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게 된 것은 저희 주촉법33조에 의해서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을 개정합니다. 그중에서 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돼 있는 3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고 저희가 매월 서울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의 안전진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자 할 때요?

예, 하고자 할 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 보통 20년미만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맡아야만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실 현실적으로 안전진단 관계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건축경기가 위축돼 있어 가지고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닌데 이런 안전진단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말이지 과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좀 더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행정력이 주민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민원 같은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실효성 있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미처 못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상부기관에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요 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력에 발목이 묶여 가지고 일을 제대로 주민들이 못할 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정책적으로 말이지 과감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다 해 가지고 23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주택사업자 등록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예.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법의 조건에 맞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주는 겁니다.

아니 그 면허를 가지고 면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뭐가 있으며, 면허 없는 사람은 불이익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으면 20세대이상을 건설하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 면허가 없어도 일반업체라도 20세대미만은 지을수가 있어요. 면허 있는 사람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면허가 있으신 분은 20세대이상에 대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사업자등록증 면허가 있으면 20세대이상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가지고 있을려면 기사를 한 사람 고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건축기사?

예.

사무실도 보유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면허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특혜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면허를 왜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150평이상 지을려면 종합면허가 있어야 되고, 주택으로 지으려면 200평미만짜리 이런 건 개인이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면허 가지고는 아무 필요없는 면허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법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글쎄 법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불필요한 면허를 발부해줘서 오히려 실적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몇 세대 이상 지어야죠? 30세대이상 지어야 됩니다. 30세대이상 짓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택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합면허 가진 사람도 30세대 관악구에 짓는 업체는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아무 불필요한 면허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주택사업자 등록증 면허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등록업체와 등록하지 않은 업체간에 비교를 해볼 때 다른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오히려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행정적인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1년에 한 번씩 30세대미만 지었다 해서 실적에 미달된다 해서 면허를 취소한다 뭐한다 해쌌고 행정제지를 하죠? 지금 사실 30세대이상 짓는 업체 없어요. 형식에 지나지않는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허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했어도 현실에 맞는 그러한 면허자체를 분리해서 차등화시키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면허자체가 평수라든가 모든 여건에 맞는 그러한 차등화를 두어서 면허를 발급이 돼야지 그냥 종합면허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해서 면허만 내주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면허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면허를 가져야 되나, 무허가로 해야 되나 또 무허가 가진 사람들도 면허를 가짐으로써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어떠한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면허에 대해서 숙지좀 하셔서 자세한 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이남형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40m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미관지구입니까? 미관지구가 아닙니까?

미관지구 맞습니다.

그런데는 가건물이 허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가건물 관계는 건축법에 준해서 허가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관지구에는 가건물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관련되는 건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미관지구는 3m를 떼어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건물 자체의 허가관계는 제가 건축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라는 건 왜 꼭 3m를 떼야만이 그렇게 집을 지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건축법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쁘게만 하면 미관지구로 하는 거예요? 전부다 도시를 앞으로 도로라든가 모든 걸 어떻게 더 늘려야 한다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앞을 보고서 3m를 후퇴해서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관지구라는 건 벌써 우리가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깨끗하게 도심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특수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지역 하고 달리 분리해서 되는데. 그런 지역을 보면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허가를 받아서 지었다고들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이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사실 미관지구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법에 용도지구,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 미관지구에 대한 운영을 하는 기능부서가 건축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하는 것도 건축과의 협의를 받아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미관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협조를 받은 후에 우리가 그것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관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다 하더라도 운영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관지구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미관지구에 대해 종류를 기록을 해 놨는데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40m도로가 돼 있고 거기가 거의다 신림사거리 부근이라든가 봉천사거리 부분은 상업지역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1종이나 2종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난곡입구에서 시흥 인터체인지간 시범가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범가로 운영한다는 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정만 해놓으면 끝이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범가로로 지정하는 것은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광고물에 국한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렇게나 막 지어도 괜찮습니까?

글쎄요 가건물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의 가건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도시관리과 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런 걸 미관지구 허가를 받으려면 주택과든지 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과 하고 같이 협의를 않습니까?

이미 지정이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가건물이라든가 공장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관리를 하는데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지은 건 아무 대책도 없고 보기도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가건물이 의무적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는 가건물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지역에는 가건물이 안되고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로는 가건물 하고 물 공장물 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난곡입구에서 시흥인터체인지 시범가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가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관지구에서 건축을 하려면 3m이상을 후퇴를 해서 지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데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런데를 시범가로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 미관지구에서는 가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설치를 못하는 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특수사업 분야에 불법광고물 시범지역 지정운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적에 신림5동 소재에 여관이 153개소가 있는데 광고물을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어떤 정비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씩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사한 것이 한 500건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진철거를 요청을 해서 한 300개 정도가 자진철거 됐고 200여 개 정도가 철거를 했는데, 이건 특수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적에 말은 특수사업이라고 했지만 특수사업 성격은 띠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는데요 이 신림5동 지역이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여기 자주 가본 적은 없고 이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대개 지주용 간판이 법규에 어긋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의 간판이라는 것이 저녁 때 가보면 네온불도 켜져 있고 산발적으로 낮게 돼 있는데 이 네온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주용간판 설치하는 위치가 대지경계선에서 최소한도 50㎝를 띄어서 대지안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도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거한다는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지역에 철거를 하는 그거하고 곁들여서 같이 우리가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었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행정지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자진적으로 정비가 안되는 것에 한해서는 그 선에 한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중에서 개중에는 법에 맞는 것이 간혹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화 처리를 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 1,200∼1,3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지가 그런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판단할 적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벽에 부딪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여관밀집 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관밀집 지역이기 이전에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것이 상당히 밀집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특수사항으로 만든 것이 지금 여관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신림동 지역하고 봉천사거리 이쪽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관악구내에 있는 여관 숙박업소 전부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고, 우리가 이걸 우선 계도를 내년에 들어가면 3월부터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해서 안내문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 예정입니다.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철거가 될 수 있고 정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홍보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5동을 특수사업 지구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거기는 앞에는 상업지구로서 여관들이 들어서 있고 뒷쪽은 준주거지역으로써 주택들이 서 있는데 그 골목을 지나다니는 중학교 학생들 내지는 초등학생들로 인해서 그 여관 간판밑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고 해서 주민들도 낯뜨거울 것이다 해서 많고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간판을 여관은 있는 것을 없앨 수 없지만 간판을 어떤 모델을 몇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관촌에 살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거기를 내년부터 전부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이 제기 됐고 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자율로 맡겨서 시정촉구를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모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간판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영업에도 지장이 없고 간판으로 인해서 동네가 여관촌이다 전국에서 유명한 여관촌이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영업은 누가 하느냐 그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관내주민이 50% 정도되고 외부주민이 50%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 이득금과 그 사업성은 외부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을 안하고 묵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낯을 찡그리고 돌아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정리를 해 볼 계획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과태료징수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태료 차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골목에 다니는 주민들을 여관 간판 밑을 벌겋게 지나 다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간판이 정리돼서 적어도 그 주위에 사는 주민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간혹가다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허가 과정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저희들이 판단할적에는 상업적으로 지정했을적에는 그 지역을 완전히 상업화 해서 정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적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업적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모 교육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곳이. 유치원이죠. 교육기관이 하나 있음으로서 그 일대의 상권이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교육환경법, 보건환경법에 의해서 모든 인허가가 규제가 돼 버립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간판정리도 물론 이쪽에서는 정비차원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우리 생각은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허가로 영업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인해서 단속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또 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 간판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규격화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그 지역을 관악구의 유흥가로써 지정을 해 주고, 그 지역을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물론 그 주위에 주택들도 있습니다만, 출입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요. 이미 여관 간판을 정리한다고 봤을적에는 간판 하나 제작하는데 보통 2,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간판을 다시 제작하려면 결과적으로 비용부담 차원에서 악순환이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쪽에 걱정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수한 입장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만의 하나 외부에서 이쪽의 간판업자들과 밀착이 되서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대안이 계신지요?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착관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했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정비차원으로 해서 그것이 좀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 거지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공무원들을 상당히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엊그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쪽에서 적체간판을 수거하러 다니면 그 사람들이 안 만들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 놓으면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4, 50만원 간단한 간판 4, 50만원 그렇지 않으면 입간판 같은 것은 돈 100만원 줘야 되는데 수거를 해 가면 그만입니다. 또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특정간판업자들 이쪽에서 영업을 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좋은 의미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만의 하나 이런 오해가 있다면 참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까지도 세워놓고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1년을 목표로 '95년 4월에 확정된 그런 안인데 '91년 이것을 계획하기 이전에도 관악구에 도시기본계획을 만든적이 있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서인데 우리 서울시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91년도 초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구자치 기본계획, 그러니까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이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생긴 겁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이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95년도이전에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주시구요.

예.

지금 추진현황 내지는 계획에 보니까 '98년 11월 12월 주관부서 지정 및 관련내용 통보로부터 쭉 나오는데, 그뒤에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1, 12월달에 지정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계속 기능부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 12월까지 주관부서를 우리가 통보를 해 준다라는 얘기인데, 이 주관부서 지정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서류상에 지정이 되서 통보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치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자기가 담당하는 기능부서가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제 날자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 12월 9일자지요 - 12월 9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각 기능부서로 통보가 됐습니다.

어제 그러면 12월...

예, 어저께 날자로.

어제 날짜로 하기 이전에는 서류상에만 소관부서가 있었고 지정부서로 통보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예, 통보하는 것은 없고요 기능부서에다가 그동안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이행을 철저를 하라해서 전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97년 11월경에 구민복지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는데 그 안에도 기본적으로 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참고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능부서별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업무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틀을 짜는 작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돼야 되고 복지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95년이후에 아주 큰 관악구에서 일어났던 사업중에도 빠져있는 사업들도 많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면 뭣하러 용역을 주고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는가 싶은 거고 결국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부차별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끼워넣기식으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신림로 주변을 다 복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비 지원까지 받아서 아주 큰 사업으로 복개를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 계획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또 수경로 조성방안으로 서울대 입구 광장에서 도림천 신림사거리까지 3.6㎞를 이건 아마 서울시 예산신청해 놓은 친수환경조성이랑 관련되는 그런 거인 거 같은데 이게 이미 '95년도에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96년도 그 당시에 구청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도림천위에 교각 세워져서 쑥고개를 통과한다는 노선대로 건설을 해달라는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을 했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또한 풍치로 조성방안에서 서울대 입구에서 봉천사거리까지 풍부한 수림과 낭만 및 여유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97년도엔가 구청앞에서 서울대 넘어가는 쪽의 수목을 다 제거했죠? 이렇게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짠다고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그 이전에 이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랑 전혀 내용적으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예지만 이런 걸로 보아서는 관악구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짜는데 있어서 군데군데 서로 연관되지 않고 구멍이 나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건축과에서도 보니까 도시설계수립 용역으로 2억9,2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걸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게 2001년이면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짧게는 2년 남은 건데 2001년에 이 기본계획에 짜여진 내용을 틀을 가지고 과연 관악구가 그 틀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후에 너무나 많이 민선시대가 오면서 너무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되고 있는 것과 완전히 포기된 것 - 계획속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여러 항목중에 추진중이거나 또는 완료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중에 있고, 어떤 식으로 포기가 됐거나 완료가 됐는지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능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 위원입니다. 신규예정된 5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결정이 내려져야겠지만 언제쯤 결정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5개 구청이 동시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쯤 돼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99년도 12월 연말정도. 그러면 이게 신규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토지효율성과 도시미관 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m이후에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공람 하셨죠?

예, 공람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요청이 되고 결정되는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람이랄지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추진할 때 신문에 그 때 법적인 사항은 2개소인데 우리가 3개소인가를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고 이 신문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관악케이블 하고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달라고 문화공보과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됐고 동에도 반상회 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런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오래 되고 했기 때문에 다시 관련 동이나 문화공보과에 요청을 해서 공람공고식으로 이왕 한 번 한 거지만 내용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한 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순정도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0쪽 말이죠 가로수 관리에 남부순환로 12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를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관리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일반유지관리를 구청에서 직영시행을 했었습니다. 주된 작업은 전지작업이라든가 가로수보호덮개 정비라든가 이런 일용인부 내지는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예산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효율적인 작업 이런 문제에서 이걸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관리를 몇 해 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위탁관리를 했을 때와 - 가상을 해서 말이죠 - 전에 위탁관리 안 했을 때의 경비측면은 어떻습니까?

위탁관리 하는 게 경비가 절감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말이죠 모든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상적경비 소모성경비를 5,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일개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게 좀 비효율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가로수 고압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 고압선 관계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전지합니까? 한전에서 전지합니까?

그건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대행합니까? 대행?

기술감독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고가장비라든가 인력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6쪽에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징수 이 문제는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월 목표액이 얼맙니까?

11억입니다.

내년에는 얼맙니까?

내년도 11억 규모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거 똑같이 일정하게 세우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수지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IMF영향으로 증감이 있어서 과대한 세입목표는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오히려 IMF가 와서 산을 찾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올해하고 똑같이 잡아놓으니까 무슨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번에도 감사 때 임현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돈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표를 받는 문제 이런 거 발전적으로 앞으로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좀더 효율성있게 해 볼 그런 연구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료 징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인건비 절감방법으로 해서 기계식 포토방식이라든가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안제시 된 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병이들어서 매일같이 관악산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양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표팔고 받는 문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명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수익에 증대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올해 징수액 월별로 징수액에 대해서 말이죠, 무료입장이나 유료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입 증대반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산에 주요시설을 보면 소각기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보면 수거된 쓰레기는 당일 소각처리 및 익일 하산조치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각기를 가동하고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실제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각대상 쓰레기를 바로 소각을 시키고 소각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별도 자루에 모아놔서 실어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어떤 거고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는 어떤 겁니까?

소각할 수 없는 건 수분함량이 많은 것으로 하고 자루에 담아놓은 것을 봤더니, 보통 과일껍데기 음식물 찌꺼기등 수분이 많은 건 태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별도 모아서 실어 나가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것은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십니까?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1톤 미만 소각기죠? 원래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연성이냐 또는 불연성이냐 해서 소각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아니라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산업폐기물로 해서 소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관악산의 소각기 자체를 놓고 사용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명목도 있겠지만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말입니다. 관악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거기 발생되는 쓰레기는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녹지과 자체가 환경과 관련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보다 법규적인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봉천10동에서 보라매공원쪽으로 복개천에는 20m 복개도로 주변에 녹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녹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도로를 내기 위해서 파손돼 있는데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실태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겁니다. 그 지역이 녹지가 많이 파손됐는데 녹지자체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개인적으로 가게들이 파손시키게 되면 상당히 주변에 민원을 발생시킬 요인이 많아요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서.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많은 녹지가 파손됐어요. 그게 어떤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과의 결탁이 아니고는 녹지가 파손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거기에 어떤 토목이랄지 녹지 파손에 그런 정도의 공무원의 묵인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녹지부분을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마을마당에 있어서 마을마당 관리책임자가 공원녹지과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학고 있습니다.

신림본동에 있는 마을마당 저녁 때 불좀 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걸 제가 통 보지를 못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리든가 나무가 다 죽었어요. 가보면 죽어 있었습니다 철쭉이나 연산홍같은 건. 그리고 작년 12월에 조성이 됐었을 거고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죠?

2년입니다.

2년입니까? 그 중간에 이미 큰 나무 하나 심어놓은 게 처음부터 죽은나무를 심어서 새로 심기로 하고 중간에 잘라버렸는지 아직까지도 새로운 나무 보식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 참 좋은 생각인데 과연 이게 IMF시대에 맞는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획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여기 나온 거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있길래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념식수안내센터가 을지로 서울시 별관3층에 있고 관악구청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로 연결을 해주겠다는 의도입니까?

메인 신청센터는 서울시에서 받고요 관악구청도 녹화상담실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서울시에 기념식수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다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어느날 어느 곳으로 오라고 하는 날 돈을 내면서 가서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나무를 식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예.

그게아니죠. 그게아니고 이미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곳에 식수를 하는 거지 관악구청 앞뜰에다가 심겠다고 하면 그거 허락할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관악산이다 보라매공원이다 한강고수부지다 여의도 뭐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서 언제 하면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 관악구민을 상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관악구안에서 식수를 한다라면 마땅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관악산 제1광장 옆에 또는 어디에 낙성대 어디에 이런 식으로 장소를 지정해 놓고, 구민들이 원하는 기념식수는 관악구안에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더 세밀화시켜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77쪽을 보니까 병해충방제 사업비로 1억3,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관악산에 소나무에 병해충이 많이 생겼었지요?

작년도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입니다. '98년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로 해 드리지요. 소나무에 병해충이 생겨 가지고 많이 잘라내는 일을 했는데, 잘라내고 나서 오히려 소나무에 병해충이 더 많이 번져서 지금 관악산에 있는 소나무가 대부분이 고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소나무에 생기는 병해충은 잘라서 바로 태워 버려야지 그게 번식이 안 되는데, 잘라서 그 소나무 옆에 그대로 쌓아 두니까 그대로 병해충이 번성이 되는 거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 잔재를 병해충 걸려 있는 소나무 잔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수질검사 철저로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며 검사결과 3회 부적합 판정시는 폐쇄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1차, 2차, 3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가 삼막정 약수터하고 일산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했는지요? 지금 폐쇄조치가 됐나요? 그 두 개 약수터가?

위원님께서 기회있을때마다 일삼벌 말씀하시는데요

삼막정도...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고 전번에 설명 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에 정수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것이 지하수 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문이라도 좀 보이는데다가 붙여달라는데 지난번부터 오늘 아침에 혹시 몰라서 한 번 가봤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 보이는 꼭지에다 걸어놓든가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아무 이상 없는지 알고 와서 식수로 사용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라면 모르는데 아연성분이 지난 3차 검사시에는 8.3배가 나왔거든요. 지속적으로 음용수로 쓸 경우에는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 분이 알고서 먹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문도 게시판 그위에 A4용지로 붙여놓은 거 이외에는 전연 없어요. 옆에는 또 보건소에서 여섯 가지 항목만 적합적합 해 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사람이 혼동이 갈 수 있게, 그래도 괜찮다고 쓸 경우는 책임을 면하지만 보이지도 않는데 걸어놓은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정 폐쇄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수도꼭지 있는데다가도 아무나 볼 수가 있게끔 거기에 게시문을 다시 게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별내역 62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정비 해 가지고 청룡공원외12개소 이렇게 들어온 것은 과장님이 전부 나가서 확인하신 자료입니까?

전부는 확인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시간나는 대로 몇 개소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모래포설 해 가지고 2,200㎡ 이렇게 했는데 이 모래는 거기 어린이놀이터에다 깔으실려고 모래를 잡아 놓으신 거지요?

예, 저희들 어린이놀이터 보면 바닥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장마지고 그러면 물이 빠지지 않고 어린이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모래포설을 해 주고, 일부는 메워놓은 거 설치해 주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수도 있고 또 그 모래가 아주 새까맣게 지저분해진 것을 발견 못하셨지요?

예.

놀이터에 가보면 말이지요 그 어린이들이 손으로 모래를 많이 만지고 하는데 모래가 왜 까맣게 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테니까 그 모래를 교체하실 때 모래를 월동시에 쓰는 마대포대에다가 다시 교체를 그리로 다 긁어서 공공근로자도 많이 있으니까, 까맣게 돼 있는 모래는 긁어서 다 월동시에 쓸 수 있게끔 교체하고 그 월동시에 쓸 수 있는 모래를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데 왜 모래가 까매지는가 하고 제가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에서 겨울철이면 척사대회를 합니다. 또 어린이놀이터에서 공공근로자든가 취로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을 태웁니다 깡통에다가. 불을 태우면 그 재가 그 모래에 전부 섞여 가지고 전부 새까매 가지고 지금 모래내 놀이터에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모래가 전부 새까매 가지고 주민들이 모래를 지금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두 곳의 모래를 보충하고 휀스도 고치신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그 모래교체 할 때 현재 있는 모래위에다가 피면 말짱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를 싹 긁어서 겨울 월동기 자루에다가 다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 백설노인정에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를 하셨는데 중간에 휀스를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1m 한 50 높은데가 있고한데 꼬마들이 막 뛰다가 그리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공사하는 끝에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공사를 다 완공시켜 놓고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끝내놓고, 아마 동사무소쪽에서 요청이 올라가니까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핑계만 대시는데 하든 공사니까 마무리를 바로 할 수 있지요? 안 가 보셨습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보강조치는

놀이터를 만드는데 우리 놀이터가 단찌가 나서

조치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면 예산뿐이 예비비라도 요청해 가지고 어것은 해야할 사항입니다.

단찌가 나서 높은데는 1m50 정도 차이나고 한 1m 이상 차이가 쭉 납니다. 그래서 놀이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다가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강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정비 확충, 보완은 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되야 하는데, 저희들 투자재원의 한정된 투자재원 또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분야에서는 어린이공원 정비 69개소를 매년 표현을 하자면 땜방식 표현 말하자면 공사하는 시기입니다. 1억4,000 규모를 요청했는데 5,000만원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사업도 우리가 7억을 요청했습니다. 한 5개소를 계속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 문제이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73쪽에 1,000만그루심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그루심기 나무는 대상이 어느 곳에 주로 심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관악산 대상이 공원이고 대부분 근린공원내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아카시아나 잡목이나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 도시경관림 어떤 조성차원이나 또 이런 수종갱신 차원에서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낙성대 입구가 문화의 거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헌초등학교에 아마 재산은 인헌초등학교 교육부 재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장이 축대위에서 한 3m 내지 한 4m 정도 담장이 별도로 있고 이중 축대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나무가 잡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 관문을 딱 가다보면 아주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쪽에도 요구를 해 봤지만, 그쪽에서는 자기네 하고 관계없는 담장 밖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자꾸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1,000만그루 나무를 그곳에다가 심을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그 사업은 대부분 시민들이 헌수하는 식입니다. 자기가 나무값을 내 가지고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 출생이라든가 입학, 졸업 어떤 자기일생에서 기념을 할 수 있는 사연을 적어 가지고 심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헌초등학교 담장 있는데 그 부분은 추기에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조경 보완대책을 해 가지고, 낙성대는 또 굉장히 주요한 도로이고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곳에 큰나무보다도요 철쭉종류나 이런 걸로만 심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담장을 끼고 도는 것은 거기 향나무로 다 보완이 다 돼 있는데 그밑으로는 학교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안하고 우리가 시민이 지나가면서 보면 경관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쪽에도 우리 관악구내에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소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그 아래다 쌓아놔서 더 오히려 병충이 더 많이 갔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름철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가로수 가지는 어떻게 가지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파쇄기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현주 위원 말씀대로 우리 신림근린공원 보면 지금 현재도 가로수라든가 또 이런 가지치기를 잔뜩 해 가지고 거기다 쌓아 놔 가지고 꼭 겨울철되면 그것이 화재예방에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런데 선진국이라든가 우리 파쇄기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화물차에다가 사람이 많이 실고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가로수를 쳐 가지고 화물차에 분쇄기를 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분쇄를 합니다. 그 분쇄된 것을 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 쌓아 놨다가 그것을 썩어갖고 퇴비로,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림근린공원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가지치기라든가 나무를 베서 그 자리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쇄기 같은 것은 가격도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장비를 구입하셔서 이런걸 인력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12개 노선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은단풍 기타 2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2종이 무슨 나무에요? 기타 2종이요

지금 느티나무 한 종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종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유실수는 안되나요 유실수 같은 것은 가로수가 안되나요?

유실수 종류도 가로수로 쓸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유실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는 적수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관악 이쪽의 토질하고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는 있을 때 감나무 같은 것을 적용을 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것이 활착상태가 좋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못했습니다.

내가 3년전에요 구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우리 지역에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유실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관악구청에다가 내가 한 번 질의를 했어요 나무를 사다 심느니 우리 지역에서 철거를 하면 그 나무를 다 그냥 폐기처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옮겨서 가로수로 심으면 어떠냐 하니까 좋은 안이다 해 놓고는 아무 얘기가 없더라구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개발을 많이 관악구내에 여러 군데하는 것 같은데 유실수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봉천5동에 재개발할 때 유실수를 대충 보니까 감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사과나무는 내가 별로 못봤는데 또 모과나무 이런 유실수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철거할 때 다 그냥 폐기처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식하는 것 보다도 그런 철거지역에 유실수들을 갖다가 어디 한데 모아놨다가 보식도 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주택을 다시 짓는다든가 재건축을 하고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나무는 다 가져갔습니다. 중장비를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제안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을 못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무들을 캔다는 것은 5년전에 철거지역에서 내가 나무를 캐온 적이 있어서 사과나무나 감나무를 1년에 400 내지 500개씩 땄습니다. 내가 가서 실제로 가져 왔습니다.

몇 개 구청에서 들어보면 사실상 작업을 해서 이건 구청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안이 들어왔고 이런 건 인력이 지원 가능한데 대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중장비 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시도를 못했습니다. 가급적 쓸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 녹지대로 옮겨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99년도 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특히 저희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을 드리는 민방위교육장 진입로개설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에 기 반영된 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는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으나 다만 명시이월하여 '99년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명시이월 대상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진입도로개설비 2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비 15억6,073만원, 시설부대비 430만원, 감리비 1억4,000만원으로서 총 19억503만원입니다. 주차장 건설 및 진입도로개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8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건설, 민방위교육장 진입로개설비 2억원을 '98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민방위교육장 건립공사 발주가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연됨에 따라 이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진입로 공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 예산을 '99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월방법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비로 하되 그 취지를 명시하여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비 15억6,073만6,000원과 동 시설 부대비 430만원 그리고 감리비 1억4,000만원 총 17억503만6,000원을 '99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 개설공사와 주차장 건설사업은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모두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인 교육장 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내 발주가 어렵게 되어 본 의회의 승인을 얻어 '99년에 명시이월 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사항은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개설 및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 명시이월 건은 민방위교육장 건립건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가부결에 대한 특정한 결정없이 본 예결위로 결정을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내용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과 같이 심의·처리 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8회계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직접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