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면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생략하시고 예산안 쪽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특별한 제안설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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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복기입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34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은 345쪽에서 350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45쪽에서 350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345쪽은 체적거래제를 위해서 잡혀 있는 겁니까?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 계량기 정기검사용 서식인쇄 이것이 체적거래에 필요한 서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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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원오
김원오위원
체적거래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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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공장소에 예를 들면 100가지실천사항이라던가 에너지는 달러입니다. 이렇게 유인되는 것을 실제 다 붙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용 서식 인쇄는 관내에 계량기를 대충 망라해서 안내문 보내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저울, 관수용, 대형, 소형.....
원오
김원오위원
148쪽에 관내에서 출생을 하면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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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오래 됐습니다. 애기가 출생하면 통계에 의해서 2,000명정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입학하면 입학통장도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밑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기념 저축통장 발급인 것 같은데 매년 1,500명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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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태어날 때도 주고 입학할 때도 주고 출생은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에서 출생했다는데 대한 축하의 의미 1,000원짜리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학하는데까지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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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학교 들어가면 입학축하금....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매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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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저축분야는 '96년도에 강원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고 작년도에는 우수, 금년도에는 최우수 그래서 큰 기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전단이라던가 해가지고 자체에서 평가도 하지만 도에서 은행 계통으로 총 집대성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득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고....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시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사업 추진이라고 1,600천원씩 해서 4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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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YWCA에 나가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성단체 YWCA에만 나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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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분기마다 1,600천원씩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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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일반 단체보조금으로 안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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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나가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49쪽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해서 1,000천원씩 6개업체인데 이것은 어디어디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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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6개업체가 금강공예사, 동해구슬공예사, 석모아트, 망상 윤씨농방....
원오
김원오위원
석모아트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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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합성수지제품이라고 추암 내려가다 보면 산 밑에....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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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토토도예공방은 천곡 미다미 옆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1,000천원씩 나갑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나갔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도 공예품 출품장려로 나가거든요. 조금씩 줘야지 나가지 자꾸 기피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350쪽에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은 국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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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216,333천원이고 또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98년 사업이 132,000천원인데 국비가 92,400천원, 자부담이 39.600천원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어느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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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쌍용 광업지역에 복구사업 피해를.....
원오
김원오위원
보조금이 200,000천원씩이나 나가는데도 안전사고가 자꾸나고 합니까? 매년 이렇게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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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도에서 시군마다 광산지역 현지 확인 결과 여기는 분명히 피해가 우려되니 복구를 해야되겠다. 옹벽을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업 영달이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리고 질의와 답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 김원오 위원님처럼 묻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하니 한건당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348쪽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월 200천원씩 나가는데 과장님 업무추진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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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과 부서 법정경비로 어느과던지 똑같이 서는 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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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위에 것은 공단활성화에 필요한 겁니다. 몇푼되지는 않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 하면 소모적 지출이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하니까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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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어느과나 똑같이 20인이하, 이상 금액이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라는 것 9,360천원이 적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니터요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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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6명을 쓰는데 이분들이 8개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1주일에 한번씩 조사해 옵니다. 예를 들면 천곡에는 김옥희, 송정에는 홍행자, 북삼·북평지역은 최말녀, 부곡에는 심옥순, 동호·묵호지역에는 임숙자, 발한·망상은 조정숙 이렇게 지역을 맡아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가를 조사할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격증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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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자격증 같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기본자료가 내려오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보도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 슈퍼라던가 어디는 가격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곳은 너무 많이 받고 어떤 곳은 너무 적게받고 지금 현재는 가격파괴 박리다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적게 해가지고 많이 팔고 마진을 적게 먹어라 하는 박리다매 식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곳은 가격이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보조도 나가고 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는 3,000천원 되어 있고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4회씩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쪽별로 하나씩 훑어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니 한쪽씩 내려가면 더 쉬운데요.
건우
김건우위원
몇 쪽까지 하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4회가 되어 있는데 이건 금년도도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상반기도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상반기는 근무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수도업무과장을 할 때도....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는데 당선되어서 한번 했거든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24명인데 15명은 지불하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불하지 않고 기타 외의 사람들은 시의원이 두분이 계시고....
건우
김건우위원
주기적으로 3/4분기로 하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분기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안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금년에는 돈을 다썼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3회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돈이 남았네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선발은 YWCA에서 조금은 시장성이라던가 활동성이 있는 이런분들을 선정해서....
권순일위원
1인당 1,560천원이라는 큰 돈이 가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주에 30천원정도 나가는데 물가조사를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도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잘 활용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349쪽 제일 하단에 민간대행사업 저소득 가구 보일러 무료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가구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로부터 각종 저소득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00천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명년도에는 예산이 반으로 깎여서 각동으로부터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해서 합니다.
권순일위원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보일러협회도 있고 에너지계에 기계직 직원도 나가고 같이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면 50천원씩 나갑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그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극히 필요한 재료비라던가 그외에 필수경비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359쪽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350쪽까지입니다.
권순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347쪽 하단에 국내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가격파괴 거리시범지역 견학 및 소비자 보호고발 시군교체 단속해서 3,2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타시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타시로 나가고....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여비입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물가는 자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춘천이나 속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디를 가기에 여비가 410천원씩이나 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걸 계산하다 보니 꼭 410천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춘천지역으로 가고 원주지역 교체단속을 할 때 여비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계산할 때는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 무슨 목적으로 가고 이렇게 세밀하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410천원씩 2명이면 820천원이 되는데 한사람이 국내 어디를 돌아다니기에 여비가 410천원씩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타시군에서는 우리시에 와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적발된 것도 경미한 것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이 타시군에 가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적발하면 도가 주관해서 팀을 만들어서 1조는 영서쪽으로 2조는 영동으로 3조는 어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 집계를 해가지고 도에서 행정지시가 떨어지고 시정지시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복명은 도로 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라 해서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사업 추진해서 6,400천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YWCA에 나가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물었던 사항입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축 관련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인데 이건 어떤 사람들을 추천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교수하고 장학사 이런분들을 추천해서 합니다. 5월달 어린이날에 표어, 글짓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사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진 심사위원 참석수당 15명인데 이건 어떤 사람들을 선임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시의원은 김봉수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상공회의소회장, 산업단지.....
봉수
김봉수위원
김원오 위원님도 있다고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아직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346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건 언제 개관하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공기일은 명년 2월 17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연료비 11,20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0일 이것은 너무 많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정 8시간을 가동했을 때 100일이면 난방용이 만약 11월 중순부터 12월, 1월, 2월 동절기로 봐서는 2월달에 정상 개관한다고 하면 한달반해서 가을에 가서 하자하면 날수는 100일이면 조금 많은 듯합니다.
윤종대위원
348쪽에 대해 최한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 법정경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보통 각과로 1,000천원, 2,000천원 이렇게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어떤 목적에 쓰는 겁니까? 과에서 직접 사용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윤종대위원
공단활성화 비용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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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외부에도 그렇고 말이 공단활성화지 실지 참 어렵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렇게 뚜렷한 사업목적 없이 업무추진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각과에다 분산 계상을 해놨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특별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대안 목적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각과별로 1,000천원, 2,000천원 이렇게 세워 놓았다는 것은 어쩌면 예산 209,000천원을 전부 편성하는 수단이 아니며 그걸 왜 이렇게 했느냐 볼 수가 없으니까 액수를 총무과에는 150,000천원인가 서 있고 209,000천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각과별로 분산시켜 놨습니다. 상당히 확실한 목적이 없다고 하면 잘못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에 대해서 분산시켜 놓은 것은 이건 순수 지역경제활성화라던가 우리과에.....
윤종대위원
차라리 예산담당이 여기 와서 계십니다만 총무과에다 209,000천원 전체를 세워주던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목적을 예측하고 세워 놓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계수 조정시간에.....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51쪽과 352쪽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3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석유비축기지 건설 관련지역 장학기금 200,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총 지원액이 200,000천원 이상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만 200,000천원을 잡으신게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장학금으로서는 200,000천원입니다.
김진엽위원
더 이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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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동해시 석유비축기지라 해서 동해시 전체장학금으로 나갑니까, 북평동만 나가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북평동 그 지역에만 나가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 밑에 자체단체 출연금해서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해가지고 272,000천원인데 기준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시군마다 재원의 필요자원을 배분하고 있는데 강원도 총괄 4,000,000천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수 종업원수 예산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6.8%정도는 동해시에서 기금 출연을 해라 해서.....
김진엽위원
그럼 이건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올려보냅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가 지금 융자 지원자금으로 '98년도에는 5,000,000천원, '99년도에는 5,000,000인데 '98년도에 융자가 다 되었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들어와서 다시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이돈을 특별 이원화시켜 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또 세웁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5,000,000천원을 주는 것은 보전이자만 주는 것이고 자본은 농협에서 받고 상환하고 1년 쓰고 1년 상환하고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는 금년에 3,150,000천원을 기업에서 받았는데 도에서 자금이 조금 남았다 하길래 420,000천원을 확정받은 바있습니다. 저희들은 5,000,000천원 중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보증이나 담보물건 이런 것이 까다롭고 해서 많이 제외되고 또 도에는 상한선이 200,000천원이지만 시는 100,000천원이상은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로 또 접수를 해서 1,428,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230,000천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3대 심의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이것을 달라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검토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430,000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청이 230,000천원정도 더 들어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맞으면 되는데 추려내자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3쪽에서 3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354쪽에 석유비축기지건설 관련지원 장학기금 200,000천원은 북평동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장님이 장학금 200,000천원정도는....
윤종대위원
나머지 800,000천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 중심도로에 400,000천원이 계상되는 것같고 북평초교에서 전천도로개설에 200,000천원, 북평여중 주변도로개설에 200,000천원해서 약 800,000천원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쓰여지며 200,000천원은 장학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윤종대위원
북평동지역에 주는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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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윤종대위원
북평동지역에 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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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1,000,000천원 보조 받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북평 400,000천원, 송정 400,000천원. 200,000천원은.....
낙진
정낙진위원장
353쪽에서 3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5쪽에서 356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355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437,000천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비가 210,000천원, 도비가 43,000천원, 시비가 170,000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순수한 자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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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단순하게 휴지나 줍고 청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점점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 내에서 자재비를 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시멘트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소요되는 것이 보도블럭을 깔 때 네모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적은 것으로 다 교체하고 이런 자재비가 많이 듭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358쪽하고 359쪽에 보면 저희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대략 저의 경험에 의해 봤을 때는 복지회관 커텐설치, 제막석, 체육시설, 예식장 설치, 주차장 옹벽설치 여러 가지가 기본설계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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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할 때는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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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되어서 이런 것이 건축이 다 되어가니까 부수적으로 지금하는 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각 지역에 가 보면 복지회관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할만큼 활성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구요.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경비가 수십억 들어갔고 추가로 400,000천원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과연 그만큼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런지는 앞으로 경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추가되는 문제만 하더라도 기본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순리로 보고 원칙으로 보는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추가로 반영을 하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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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이유라기보다는 당초에 소요판단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일시 확보되면 좋은데 예산을 하다보면 삭감해 가지고 골조를 올리고 나중에 또 추가하고 여기에는 사업 시기가 너무 늦어서 물가 상승폭도 적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할 처음에 일괄 계상해서 하면 걱정할 것도 없고 편하죠.
한식
최한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시는 물가 상승되는 것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약 5∼6개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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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35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예식장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과연 완공이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무료로 임대를 주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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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3년이나 5년이나 어느정도 기반을 닦고난 다음에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김진엽위원
예식장 100,000천원은 내부시설 인테리어 관계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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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밑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물가변동에 따른 사항인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공기를 제대로 맞춰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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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지금 70%가 되었고 외부공사는 거의 다됐는데 내부공사가 동절기도 어느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월 27일까지는 공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김진엽위원
그럼 공기가 지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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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9,6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운영이 사실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문예회관 같은데 식당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사례는 없습니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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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문화회관에는 내용을.....
김진엽위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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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예식장에서 식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예식을 할 때는.....
김진엽위원
내년도 몇 월경 준공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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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원래 공기는 명년 2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질것 같기도 하고....
김진엽위원
결혼시즌을 위해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 9,600천원해서 예산 낭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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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준비를 해서 4∼5월달에 충분히 맞출 수도 있죠.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359쪽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 내부시설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체육시설을 해야되겠다고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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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이 그렇게 막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골격이 다되어 있죠?
권순일위원
체육시설은 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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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은 다양합니다. 수영장도 있고 헬스크럽 각종 운동기구도 준비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현대시설로 굉장히 웅장하게 되어.....
권순일위원
웅장한 건 맞습니다. 본래 우리시 주특기가 웅장하게 하는 것인데 내실이 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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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앞으로 내실 있도록....
권순일위원
예식장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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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옛날에 발한동이나 북평동, 천곡동 같은 경우는 동사를 지을 때 다른동보다 단순 동은 사무기능을 벗어나서 지역내서 지역복지센타의 기능을 가지고 사실 지은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식장을 둔 것도 다른곳에도 다양하게 예식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예식장을 넣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특히 근로자, 노동자 자녀들이 하는 것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식장을 넣게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여기에 예식장을 지으면 사용빈도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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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판단하기는 경영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시의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낮게 주는 이유는 지금 수협에도 예식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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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복지회관은 지금 시작이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모든 기구를 갖춰야 복지회관 허가 승인이 되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식장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부서를 다 맞춰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식장 시설을 해놓으면 취지는 좋습니다. 돈보다는 없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해줄 수도 있죠. 저희들이 돈 없는 분들이나 동거부부를 위하여 일부러 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습이 평생에 한번이라는 개념 때문에 여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이용도가 염려스럽고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에다 강당이 200명 수준으로 되는 것 같은데 결혼식을 하자면 식당 역할도 해야 되는데 요즘 아무리 어려운 집이라 하더라도 양가집을 흡수하려면 200명 손님 가지고는 감당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여기 관내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차렸다가 사업적으로 어렵게 되고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차렸으며 저도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를 못해 줄 망정 관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서 오히려 여러 가지 손실을 서로 갖게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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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시의 입장도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서비스를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막말로 횡포로 시가 버스로 편의제공을 하고 시청버스가 있으니까 막 실어날랐을 때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할 일입니다.
권순일위원
하여간 경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근로자복지회관 물가 변동에 따른 E/S 적용이라는 뜻은 갑자기 상승요인이 생겨서 더 준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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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일위원
만약에 물가가 내리면 그분들이 도로 돌려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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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일위원
지금껏 그런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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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권순일위원
이건 달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사업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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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수입....
권순일위원
수입은 그래도 저희 국내 관급공사가 값을 내려가지고 단가계약이 내려간 것이 없고 본래 계약기간이 2월 27일날 준공이죠. 만약 2월 27일날 준공이 안되면 저희들 오바된 금액을 받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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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공사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죠.
권순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2월 27일날 오픈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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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일위원
지체상금을 넣게 되면 그것이 더 클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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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지체상금을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해야죠. 동절기도 밖에서 하는 것이 결빙점이 보통 12월 10일쯤이면.....
권순일위원
지금 밖에서 하는 것은 다됐잖습니까? 실내 때문에 2월 27일로 날짜를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실내에서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까?
권순일위원
하여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ES 적용이 100,000천원이나 넘는 돈이고 밑에 주차장 옹벽설치도 본래 예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에 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했잖습니까? 윤종대 위원님이 아실텐데....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한 상태로 승낙은 일부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일위원
매입을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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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아직도 한사람이 승낙을 안해 가지고....
권순일위원
그럼 옹벽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옹벽 설치하는 것은 지금 서쪽으로 일부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경사가 높고 위에 주차장을 어느정도 만들면서 그런데 구배가 심해가지고 그쪽으로 옹벽할......
권순일위원
저희가 2대때 현장을 나갔다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산 밑쪽으로 주차장을 생각했었는데 잘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권순일위원
집 하나 짓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몇번씩 바뀌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재산에 관한 사항이고 집 하나 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권순일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2대 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3대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도 계십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니 저희들은 개념 자체는 정리를 못하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3대 초선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생각하셔서 근로자복지회관의 건립 계획서부터 앞으로 시의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만약 근로자복지회관을 시에서 경영수입 사업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경영수입 차원은 아닙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만약 지금 복지회관 체육시설이나 예식장 시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3년이고 5년이고 어느정도 운영을 하다가 민간에게.....
낙진
정낙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이 개입해서 사업이 잘되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런 것은 차제에 진로를 바꾸도록 해야지 저도 개인한테 들었는데 수영장 시설이 깊이가 깊어서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행정이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지만 나중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총 운영계획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58쪽이 되겠습니다. 제막석 설치 이것은 우리가 2대 때도 다른 회관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품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인색합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과장님 의견도 전혀 나쁘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구태여 3,000천원을 들여서 더 품위있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이 시기에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물가변동에 따른 ES적용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라 여성회관, 체육관이 전부다 같은 시기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지금 준공상태에 모두다 이르렀는데 제가 다른 2개 건축물에는 적용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적용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됐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여성회관도 적용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틀림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윤종대위원
저는 그 예산을 다룬적이 없어서....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빨리 적용했어야 하는데 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 노정계에서 다루다 우리한테로 오는 바람에 주관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 전임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기에 결심을 못받은 일이 조금 감리를 다 거쳐서 기술적 판단으로....
윤종대위원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근로자복지회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자 그대로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근로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자면 예식비도 많이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고 예식을 한다면 시가 맡아서 소정의 비용만 빼고는 복지에 증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기왕 하는 사업인데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경영수입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거기다 수영장시설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근로자들이 수영해야할 일이 크게 생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복지회관 측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필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에스커레이션이라 해서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더 보태준다 이런 얘기죠.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13,743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35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7쪽부터 510쪽까지 세입·세출 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건 매년 조금씩 떨어지죠?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5년간 나오게 됩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5년 이후에는 안나오죠?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단계별로 자꾸 내려가거든요. 시설할 때는 여러 가지 특별지원이 나오고 준공 이후에 5년간은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260,000천원정도 5년 이후면 6년차부터는 자꾸 내려가서 70% 떨어져서 186,000천원이라던가 그러니까 10년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나오거든요. 130,000천원 감가상각 하듯이 시일이 흐르면 조금씩 내려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도 예산으로는 617,500천원만 잡혔다 이런 얘기죠?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65,000천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듭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5년 단위로 풀어보면 '98년도가 5년으로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을 많이 주고 마지막 연도에는.....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특별지원금 체육관 건립기금에 3,000,000천원 준다고 했는데 1,400,000천원이 들어오고 1,600,000천원이 아직 미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1,600,000천원이 언제쯤 들어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00,000천원이 들어오고 1,600,000천원은 '98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실에서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00,000천원을 금년도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문서를 두 번 보내고 전화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기로는 동해화력에서는 안되어 가지고 제천에 화력이 또 있는데 거기서 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금년 12월 31일전에 어떻게 하던지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510쪽에 세출에서 시설비가 피해지역에 보상 관계로 짓는 것이죠?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화력지원분이 맞죠?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일위원
천곡 이북쪽으로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피해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굴뚝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면적이 반경 1㎞, 2㎞가 있고 그다음 또 있고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권순일위원
영향이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줘야지요. 이상하게 자꾸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물론 인근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이 그렇게만 한다면 딱 그 밑에만 다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많이 나와서 고루고루 전지역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되어 있고 해서 우선은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권순일위원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거창하게 지어 놓고 또 각동에다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돈으로 차라리 이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들이나 도로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근간에 복지회관만 다 짓겠어요. 그리고 한전에 대한 시하고 협약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너무 치중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가슴을 비우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지역감정이 아니라 지역 이기심을 조장할 수 있는 관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배려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권순일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봉수 위원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분노가 나옵니다. 지금 방금 얘기처럼 시에 도로를 뚫어서 주민들이 편하면 되지 송정동, 이원동, 북삼동 복지회관, 경로당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복지회관을 이렇게 많이 짓는지 251,000천원, 150,000천원, 211,000천원 이걸 형평성 있게 나눠서 경로당 없는 곳에 지어주고 해야지 한군데가 전부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그지역 사람들도 필요해서 2대때 건의한 사항이라서 물론 해주겠지만 3대때 와서 건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배려해서 될 수 있으면 달동네 같은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 미래로 봐서는 동해항 유람선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민자가 많이 제도화 되고 북평동 직접적인 발전소 문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더라도 송정이나 발한동이나 천곡동이나 똑같이날아가는 연기 마시기는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권순일 위원님과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지가 송정이 되다 보니 복지회관 혜택을 받은 지역 의원의 한사람으로 또 한전에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하는데 한전 특별법이 입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이내에 시설용량의 1.5배의 금액을 지역 협력금으로 내놓는데 복지회관이 지어져야된다는 것이 입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타동에다 시설하고 이렇게는 안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전소 가동을 하는 날까지 지역협력금을 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금액은 조금씩 내려가지만 발전소 가동하는 연도까지 10년이면 10면, 50년이면 50년 보통 발전소 하나를 하면 50년으로 보는데 50년 동안에 지역협력금은 계속 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했는데 이제는 정리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왕에 나온 얘기니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경 5㎞면 동해시 전역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직선으로는 묵호까지 오고도 남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천곡에 한섬을 기준으로 해서 경포아파트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천곡까지 온다구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천곡 한섬에서 경포아파트 쪽으로 해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반경 5㎞가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그건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에 관한 제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경 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건 어느법 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특별법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국회에 통과된 법입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발전소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5㎞넘는 사람은 이의제기가 안되네요 그렇죠? 왜냐 하면 주민들이 묻는 것에 의원들이 똑바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명화 : 이의제기라기 보다는 법률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않는데....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잡고 위원장에게 의사발언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조금 빗나간 것같은데 5㎞안에 송정, 북평이 있잖습니까? 그안에 큰 건물을 종합적으로 더 멋있게 지었으면 절감도 되고 당연히 시에서 하나가 필요로 한다면 찢어가지고 엉성하게 뭐뭐뭐 있어야 된다는 근로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만 걸지 말고 정말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근로복지회관을 5㎞반경 내에 하나만 동등하게 지어놓으면 꼭 천곡동에다 지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하다보니 자꾸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요지는 지금 이미 그렇게 잡혀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계장님 답변이 천곡을 포함한 5㎞이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도를 살펴보니 한섬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3차 주공아파트 앞쪽으로 들어가는 반경 5㎞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천곡에는 한푼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이 시설을 할 때 행정과 한전이 어쩌면 지역주민에 대한 정서만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은 물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이내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을 한 것을 보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천곡지역은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원도 투자를 안했습니다. 어쩌면 주변지역에 지역 정서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니까 행정과 한전이 결탁을 해서 물론 법상으로는 5㎞이내의 지역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정서 이런 것을 감안했다 라면 운영은 지금 봐서는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필요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
김복기지역경제과장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안계시면 예산서를 가지고 쪽을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총괄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로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예산 총액은 총 2,784,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산관리비가 전체 예산에 4.4%인 123,000천원입니다. 어업진흥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95.5%인 2,658,000천원입니다. 연안개발비는 전체 예산에 약 1%인 겨우 2,000천원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선 순위 때문에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15쪽에서 318쪽까지 우선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특위가 결정되어서 수산물 명품 하나 하는 것이 예산 50,000천원을 계상해 올렸다는 것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50,000천원 관계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밀렸다고 얘기하는데 동해시에 오징어가 특산품으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위치해 있는 것을 잘 알겁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을 쓰느냐 하면 소모성 예산으로 년에 약 50,000천원 정도를 오징어 축제에 쓰고 있습니다. 실천계획으로 성립을 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한 논리인데도 지금 예산을 없앴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왜 없앴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예산계장님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예산담당 남원길입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온 돈이 저희 예산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수산과장이 잘압니다. 그럼 수산과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이걸 관심사업으로 꼭 만들어 봐야되겠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메뉴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그때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수산과에서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입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오징어 하면 역사적 배경으로 특산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막대기 나 하나 깎아놓고 특산물이다 한다고 해서 특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동해항에 어항분포도가 속초에 명태, 동해에 오징어, 삼척에 노가리, 영덕에 게 이렇게 동해안에 어항분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연구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긴가 하면 어쨌든간에 연구기관을 하나 두자면 모체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모체를 마련하자면 뭔가 투자가 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면 밑천을 장만해야 됩니다. 내가 잘살기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 공감해서 이걸 추진할 적엔 동해시를 오징어 고장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대한민국에서 동해 오징어 하면 알아줄 수 있게끔 연구기관도 마련되고 예를 들어서 공장도 되어서 제품도 만들어 내고 특별한 연구도 되고 그래서 식품개발연구원의 김동수 박사가 특별히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서너가지 제품을 만들어 드릴테니 한번 발전시켰으면 잘되겠다 해서 그날 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예산이 다른것과 틀리게 우리 시의회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너희들 마음대로는 안된다. 이래서 없앤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대진항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도 지금 우선 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잇는 것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징어 식품 좋은 것을 마다할 입장도 아니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오징어 제품이 우리 관내 56가지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외 과연 상품가치가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는 시 전체 어려움으로 봐서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가 있다 없다고 해서 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수조정을 하던지 다른 차원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좋아서 해야하겠다 해서 예산이 서고 필요 없다 해서 안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회 10명이 거의 동의를 하다시피 해서 특위를 결정했을 적에는 공감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의지를 펴서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메뉴를 만든 사업인데 오늘까지 동해시 의회가 메뉴를 만들어서 직접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것이 1, 2, 3대를 해봐야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의지를 펴고 하나 만들어서 특산품 개발을 해봐야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 애향심이 없으면 이것 내놓지 못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 검토를 과장님께서 실현성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데 식품은 또 우리 인류가 죽을 때까지 먹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대에도 있어야 되고 후대에도 있어야 되고 식품개발 문제는 계속 연속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오징어라고 해서 오징어 제품 개발 연구되는데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사업이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장님이 충분히 예산 반영을 시켰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킨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집행부에 증액 편성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저희들 의지문제 그 사항을 계속 하다보면 다른 사안을 하나도 짚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쯤해서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된 문제를 협의 없이 넘어간데 대한 질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저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김건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협의를 하다보니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걸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잘모릅니다. 과에서 먼저 올리는건지 예산부서에서 하라고 하는건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한번 물어봅시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문제가 되고 안되고는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19쪽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318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용비가 3,440천원이 있는데 수용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수용비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쇄비라던지 예를 들어서 허가장 각종 법정서류 인쇄비, 사진 촬영비.....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해양수산과에 대한 제경비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316쪽에 보면 어업현장체험 방안 우의 구입했는데 이건 대상이 어떻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오징어 어업조업현장 체험이 중앙방송을 타고 나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올해는 오징어 조업현장체험을 많이 하러 왔습니다. 100여명이 왔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해 오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우의를 안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20벌정도 여벌로 해놨다가 준비해 오지 않은 분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우의는 게속 현품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다섯벌정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모자라고 해서 한 20벌정도 확보해 놓을려고....
김진엽위원
이걸 한꺼번에 해서 1년에 대상 벌수가 다 안나가게 되면 1년씩 재어놓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밑에 임차료해서 불법어업 단속 및 안전지도 어선임차 500천원씩 2회가 되는데 2회를 해서 획기적인 단속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서 지금 지도선이 2척이 있습니다만 간혹 사무실에 고발이 들어옵니다. 어느 배가 불법으로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되면 즉시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름 값은 줘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2회정도 해놨다가.....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317쪽에 재료비에서 수산물 포장재 박스 수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산물 용기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좀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 용기가 어떻게 보면 참 투박합니다. 옛날 대가족 시대에 사용하던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핵가족 시대에 맞게끔 적게 디자인도 스마트하게 하고 더구나 요즘은 금강산 유람선이 다닙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종합선물셋트로 만든다던지 이런 것은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겠다 하는 뜻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수산물 직접적인 수입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포장개선을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업체에다 예를 들어 건어물 상점이라던지 줘가지고 내용물을 담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부흥화 시키겠다 이런 얘깁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도 수산물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좀더 상품가치가 있어 보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길려면 우선 보기가 좋아야 상품가치가 있어 보이고 한데 굳이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공동으로 분배를 해주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또 수협은 수산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있고 해서 수협도 나름대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포장재를 나름대로 잘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상품개발이라면 저는 이해가 가지만 상품이 아니라 포장재까지 여분만 있으면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어려운 경제에 해줄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하기야 요즘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보다도 돈 벌이가 된다면 업자들이 더 머리를 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 뜻으로 우리들이 이걸 세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포장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산과장님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업이 시원치 않은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오징어를 어떻게 하면 파느냐에 따라 해양수산과가 어업인을 대신해서 굉장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장재를 5마리 담는 상자, 3마리 담는 상자 이런 것을 우리 선주들이 채낚기 어선에다 공급 배려해 줘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줬고 금년에도 우리가 '97년부터 이 사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유익한 제가 수산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너무 안팔리니까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 할 수 있느냐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고기의 판로가 잘되고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안쓰셔도 될겁니다. 그렇지만 내년 한해는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지만 되지 않겠나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31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방파제시설 확충 업무추진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해양수산과 부분에 보니 올해는 방파제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진방파제, 어달방파제가 내년에는 전혀 사업비가 안섰습니다. 금년도에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상된 것이 빚을 갚는 예산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도비 100,000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33,000천원이 내려와서 133,000천원의 보조가 내려왔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번에 못하면 추경에 얼마라도 해줘야지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없다고 사업을 못할 수는 없으니 이것이 되는 것을 봐서 넣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도비는 배정이 된 것이 확실합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와서 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서 안되더라도 추경에 얼마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윤종대위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얘기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니까 내년도에 빚을 갚기도 바쁘다는 얘깁니다. 지금 저희들 부채사업이 대진 1,500,000천원, 어달이 1,000,000천원이 아닙니까?
윤종대위원
업무보조비는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집을 지어서 빚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고 더구나 대진방파제는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추진하는건데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굳게 했는데 안되다 보니 저희들 생각은 내년 추경에는 조금 넣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1,000천원을 넣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대진항 개발에 10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133,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전부 과장님 말씀대로 채무부담 비용으로 써야되고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런 의지에서 방파제 시설 확충 업무추진비는 계상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안되면 안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9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계상을 각 실과별로 해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준액 290,000천원을 기획실에서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인해서 31,000천원, 문화공보실에 2,000천원, 총무과에 1,000천원, 환경관리과 2,000천원, 지역경제과 1,000천원, 교통관광과, 해양수산과 각 1,000천원, 건설과 6,000천원, 도시과 1,000천원, 의회사무과 2,000천원, 보건소 1,000천원, 금강산지원사업소 1,000천원 이런식으로 분류해서 부기를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319쪽에서 32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진항 개발 채무부담 사업이 있는데 어달방파제 축조사업 이것도 다 채무부담사업입니까 그렇죠? '98채무부담 사업에서 이월되어서 다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예산에 10억이 추가되어서 하는 겁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을 채무부담해서 하고 소위 외상사업을 하고 내년에 갚는 겁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없고 내년에 갚는 비용 2,500,000천원을 세워놨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쪽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적조 예방약품 구입을 2,000천원을 사서 살포한다고 했는데 여기와 관련된 선박임차비라던가 이런 것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뿌리시겠다는 얘긴지?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예산이 안섰고 여기에 시험조사비라 해서 조금 세운 것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다를 살리겠다 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장
침체어망 인양은 50헥타분만 가지고 동해지역의 어망을 다 건져냅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아무리 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짜다보니 이렇게 된겁니다. 아무리 줘도 예산은 부족합니다. 최소한으로.....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19쪽에 어선용 기계공급 민간자본 보조라 해서 금년에 얼마나 기계공급에 보조가 되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농촌에 기계 반값 공급하고 맥을 같이 하는건데 저희들이 올해 31건을 했습니다. 보통 2,000천원 기준으로 해서 1,000천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SS비나 간단한 기구를 사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농촌에 반값 공급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폐선이 되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폐선처리비는 노후어선을 방치하면 선주가 그걸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배는 그냥 내버리고 온 가족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이럴때는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치워줘야 하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세워놔야지 가능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네요?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자체 처리한 것이 16척이나 있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시가 처리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한건도 없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어달방파제 문제 이건 1,000,000천원을 금년도에 갚는다고 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갚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걸 갚는다고 했으며 갚는다고 써 놓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사업하는 것처럼....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채무부담이라고 뒤에 써놨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98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무조건 갚는다고 이해가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조금 이해하기가 죄송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생략토록 하고 예산서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에는 저희과 예산운용과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현장을 직접 찾으시면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이중에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았습니다. 231쪽에서부터 232쪽을 먼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라 해서 807,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의 하수관거 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하수관거 정비가 807,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시비 200,000천원하고 해서 807,000천원인데 동해시 관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설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설되는 도로에 관거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민원의 기존 하수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쓰고 이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사업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역은 '98년도는 북평동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 도시과에 넘겨줘서 600,000천원이 집행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도로가 되는데 효가사거리에서 신흥교간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발주를 별도로하고 하수관거 사업비가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설되는 도로사업에 들어갑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있는데 토개공에서 11,000,000천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북평공업단지 원래 단지조성을 하면서 부대사업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법에 보면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되었는데.....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부담금이....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토지공사하고 국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토개공 부담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제가 그 설명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토지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공사가 부담이 어려워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지금 토지공사가 더 많은가 하면 작년도에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도 미납분을 내년도에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8,535,000천원입니다. 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왜 시라고 썼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가 환경관리공단에다 돈을 줘야 합니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건우
김건우위원
나머지 2,821,000천원은 국비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보충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807,000천원이 있고 232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시설 대비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것은 하수시설 관거시설 사업으로 하는데 부대비입니다. 2,018천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김진엽위원
시설부대비라 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시설비는 전액이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적으로들어가는 사하에 부대비입니다.
김진엽위원
부대적인 시설 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몇 %를 부대비로 편성하라는 예산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보통 3% 아래로 많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라 해서 717,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부담하는 것이 591,000천원이 맞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것도 사실은 환특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예산계에서 전부다 받아서 시가 쓴다해서 전부다 시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시비가 아니고 환특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환특자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환특자금은 환경부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한다던가 이런 사업비에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7쪽에서 3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08쪽에 시설비 비천보 및 도수로 설치 1개소 해서 30,000천원인데 이건 어디 서있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30,000천원은 소비천교 달방이 되겠습니다. 아스콘공장 상류가 되는데 상류에 복류 면적이 4.7헥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천보 하나 만들고 도수로 700m를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관정개발이 5동이 있는데 이건 어느지역을 지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사업비만 계상해 놨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여기 사업비가 도비가 영달이 되고 우리 시비로 같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원동이나 망상동, 삼흥동 지역에다 소형 관정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지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돈이 없어서 충족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원, 망상, 삼화지구에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위치 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401쪽에서 41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조금씩 하던가 위원님들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총괄로 합시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2쪽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401쪽에서 402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2쪽까지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403쪽에서 4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406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낙진
정낙진위원장
404쪽까지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05쪽에서 4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발한상가 미분양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분양 동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발한상가 미분양 전기요금은 전체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물을 지은 것이 49개동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주민들 33동을 분양했고 미분양 16동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미분양 된 것은 앞으로 분양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다가 부대시설은 해서 건설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앞으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유관기관 같은데서 타지 기관에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걸 감안해서 10,000천원이 잡혀 있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제설장비 임차료가 10,000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로다가 군부대하고 함대사하고 쌍용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백봉령에는 그레이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페로다하고 그 다음 시가지에 눈을 하면 용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차 임대료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해마다 제설작업을 할 때 보면 거의 중소업체 페로다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나와 복리후생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축면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일당을 지급해 주고 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분들한테는 일당을 못드리고 급식비로....
김진엽위원
주로 나가는데는 군부대하고 그렇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주로 나가는 곳은 10개업체가 됩니다. 쌍용하고 군부대도 있고 통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기업체 등 여러개가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눈을 지원을 받으면서 적어도 유류대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유류대도 지원을 못했고 급량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시가지를 치울 때 도로변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놨을 때 눈을 치다보면 거기에 피해 입는 것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시에서 한번 부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의 적설량을 가지고 타지로 용차하는 돈 그 다음 백봉령을 그레이다를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페로다 임차료 하나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운영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참석 수당해서 10명인데 그런데 여기에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0억이상의 공사일 때는 시 자체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냅니다. 그 구상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그전에는 30억이상이어서 도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100억이상일 때 도에서 합니다. 구성 요원은 우리시의 설계자문위원은 삼척산업대하고 관동대 교수님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학교 교수들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교수 외에는 우리 건설국장님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 교수들도 좋지만 여기에 설계자문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뭔가 상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시키는데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0명 중에 앞으로 그런 요인도 있겠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설계자문위원은 기술자문입니다. 기술자문이라고 해서 학술적인 자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구요......
봉수
김봉수위원
기술평가를 하는데 기술이라고 해도 지역의 상식이 어느정도 따라야 기술이 필요하지 지역의 상식이 없으면 덮어놓고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나중에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방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설장비 임차료 이것은 상황이 벌어질 때 임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기간 동안 일정하게 장비를 임차 해놓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눈 올때만 쓴다 이런 얘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10,000천원정도나 들어갑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것은 사전에 제설장비하는 기간이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길다고 보고 충분한지 안한지는 잘 판단이 안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개 말해서 그레이다나 그런 얘기겠죠. 그건 어딘가 하면 교통 두절이 잘되는 백봉령 쪽입니다. 그건 한 대 해야되겠고 용차는 시가지에서 퍼내야 됩니다. 어디 쌓아 놓을 때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상천이 어디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마상천은 망상 초구에서 심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동해공업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공업학교 옆으로 흐르는 천 그것이 마상천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그것이 마상천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봉쪽으로 노봉교량 밑으로 해서 해안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사업부서에는 어떤 제설작업이나 재해 수해 많은 특근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량비를 총계가 7,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급양비에 금년도에는 보면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보면 재해 재난관리계가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량비라던가 사고대책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기상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일단을 지원을 받거나 소집을 해서 일을 시키자면 식사대는 줘야되겠다 해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07쪽에서 408쪽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예산심의는 업무추진비를 너무 묻는 것 같습니다만 408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건 국장님이 3,000천원을 쓰시는가 보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건설국장님이 쓰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총무국장하고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로망시설 확충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위에 것은 6,000천원이고 밑에 것은 2,500천원 이건다 누가 쓰는 돈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쓰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쓰게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예산부서에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공히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건설과에서 쓰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건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밑에 보면 기타업무 추진비해서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는데 굳이 6,000천원을 증가시켜야 되겠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기관운영에서는 각 기관별로 협조하는데....
김진엽위원
기관운영비는 국장님이 3,000천원 쓰신다고 따로 나와 있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관운영비는 그렇게 해서 각 기관내에 협조해서 할 때는 식사대접하는 사항이 되고 시책업무는 우리 각종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에 대해서 대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쓸 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모양새가 기관, 시책, 부서 이렇게 어느정도....
김진엽위원
이런 것은 계수조정할 때 6,000천원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실제 업무추진비라 할 때는 '98 연도에는 얼마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원이 국장실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신 손님이 때가 되었을 때는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때 그러한 시책사업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시비재원이 열악하니 중앙에 출장갈 때도 쓰지 않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0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 해서 실과마다 다 넘어왔습니다만 34,090원은 일당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보통인부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통인부임 34,090원 다른데는 25,000원도 있던데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34,090원은 요즘 일당이 맞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던 부분인데 말하자면 9,000천원을 국장님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명시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도 건설과장하고 국장님이 상도를 하게 되는 때는 같이 써야될 겁니다. 국장님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진엽 위원님이나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실무자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국장이나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다 하는 것은 소수기관 다 같습니다. 또 오는 사람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우리 시민이 우대받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양해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408쪽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409쪽과 410쪽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09쪽 도로 체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45필지 보상을 하면 남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불용지는 먼저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불용지 전체 보상하는 것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몇 수십억이 되던지 몇 백억이 되면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부터 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수복하는 것은 건의되는 민원해소 차원에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민원이 11건이 있습니다. 보상해 달라는 11건에 500,000천원이 드는데 100,000천원밖에 안됩니다. 내년도 추경에는 더 세워서 보상을 해야만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체불용지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 있는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학술용역비라고 골재채취 구역 고시용역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골재채취 예상지역이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그건 매년마다 골재수급계획을 위해서 하천골재법에 의해서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수급할 것을 미리 측량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쌍용시멘트 교량 건너가면 상류쪽으로 200m∼300m지점 그다음 예정지구를....
원오
김원오위원
쌍용아파트 있는 그부분 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아파트 못가서 도로 굽어지는 그안에 하천에 골재가 있으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은 취병산 앞에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취병산이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 인가수입비가 결부 안됩니까? 그냥 허가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골재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골재 반출증을 끊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받는 겁니다. 측량과 종횡단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설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10쪽까지 했습니다만 410쪽서부터 시설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410쪽에서부터 414쪽까지 시설비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금년도.....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예산편성 속에 '99년도 신규사업 말씀하십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신규사업....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우선 410쪽에 송정∼북평간 연결도로는 계속사업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하천수해복구가 일어나기는 '98년도에 일어났습니다만 사업비 계상은 내년도에 처음이 되고 412쪽에 산사태보강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기본학술용역을 마치고 나는 대비 설계비고 412쪽에 용정 13통 우수배수관 이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고 그리고 부곡고속터미널에는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거의 다가 계속 사업이 많고 신규는 금방 찍어내지 못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나중에 신규사업 현황을....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신규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12쪽에 산사태보강 실시설계비 이건 산사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산사태는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호우시 피해가 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계집 뒤하고 발한동하고 묵호동 그 사이입니다. 그다음 게구석하고 까막바위 하고 세군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세군데 전체 사업비가 1,200,000천원정도 드는데 설계비가 51,912천원이라 보면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세군데 지역 전체다 그렇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세 번째 이원중심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2,000,000천원이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800,000천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국도비가 확정안 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원되는지 안되는지는 오늘도 도에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원중심도로는 전체를 사업하자면 1,880m에 총 6,000,000천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이 900m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그전에는 42번국도의 노선인데 42번국도의 북평교 북측교 대로 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 우리 시비에서 양여금을 받게되는데 2,000,000천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800,000천원은 국비, 도비 표시가 안된 것을 보니 시비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국비가 따로 들어오면 관련없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시비를 놔두고 추가로 되는 거죠. 만약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 관내에 국비가 가운데 노란선이 안칠해진 곳이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런데 42번 국도는 교행이 안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에 라인마킹이 되어 있느냐 안되느냐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이원중심도로가 국도인데 분리선이 없는 곳이 거기뿐일 겁니다. 국도가 이렇게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관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41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라 해서 40,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시설비 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이 20건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산출기초를 1식이라고 해놨는데 전체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공사를 할 때 보상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일정선까지 사업을 해야되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할 때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축량비도 부족할 때라던가 또 평가수수료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부대적으로 부족한 액수, 업무액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법상 몇 %해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편성을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합산에 12,132,607천원 여기에 대해서 1식해서 계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북평동 이전지 철탑 이설 이탁금은 한전 철탑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36,000천원선 한전쪽에서 보고 이전을 하면 안됩니까? 이걸 시비를 세워서 이전을 해야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한전에서는 원인자 부담을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있을 때 있는 것은 이전이 됩니다만 비탈면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인자 부담을 해서 불입을 합니다. 적어서 36,000천원이지 큰 것은 1억이 넘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다른데에는 한전에서 회관도 지어준다 등등 하는데 몇 억씩도 주면서 돈 36,000천원 이런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면 되지....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철도노선에도 삼척 철도노선에 북평 이주민 단지에서 삼척방향으로 가다 보면 철도 가도교가 있어요. 그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철도청에다 불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억이 넘어갈 때 조달발주가 들어갑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여기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개설해서 35m폭인데 이것은 양여금만 가지고 하고 시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건 발주청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금 국비를 가지고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은 시하고 관계없는 얘기네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우리가 양여금 받아가지고 철도청에다 가도교를 하는 대금을 1,410,000천원을 불입해 줘야 되는데 '98년도에 돈이 없어가지고 700,000천원을 넣어드렸어요. 여기서 또 710,000천원을 내년도에 줘서 발주하게 하고 그다음 주변지역인 대구 IC 구간 사이에 배수하는 것은 우리시가 발주해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양여금으로 전체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양여금을 받아서 합니다. 시의 국도이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돈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양여금 1,260,000천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무슨 돈을 넣어줍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왜 철도청에다 불입을 해줘야 하는가 하면 철도를 건너는 과선교라던가 그다음 가도교 이럴때는 무슨법을 적용받는가 하면 철도건널목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발주청이 시라하면 시가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거기다 불입을 해줘야만이 거기서 발주를 합니다. 철도건널목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여기에 양여금만 이렇게 나와 있고 시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시비가 부족해서 못넣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지금 양여금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로 봐야될 것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시는 하나도 투자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계획을 잡을 때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지 양여금 가지고 그 부분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 안했습니다. 그러면 1,200,000천원 중에서 7억 얼마하면.....
건우
김건우위원
7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우리 시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철도청에다 불입한다 이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양여금 1,269,000천원을 받아가지고 철도청에다 7억 불입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사업구간 내에는 도로 확포장도 해야 되고 철도가도교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철도가도교 확장하는 부분이 철도청에 있다고 해서 발주를 시키고 나머지 도로 확장부분은 시가 하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 동호동 농산물시장∼해안도로개설 이 문제는 여기에 만약 양여금이 670,000천원이 내려왔으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로 나와 있습니까? 양여금이 오면 시비를 얼마를 보태야 한다는 그런 %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양여금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산사태 보강실시 설계비 관계를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라는 것은 건축을 다시 한다는 얘깁니까 없앤다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난 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어서 다시 하는데 들어가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용역에서 납품이 되게 되면 거기서 토사지질 비탈면 정비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설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설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건축 설계를 해서 가옥을 지어서 피해 당한 사람을 배려해 주느냐 아니면 그 지역은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설계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설계 용역비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재해위험지역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는 산비탈이 되어가지고 토사붕괴로 인해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설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앞으로 거기에는 부실청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겠습니다만 우선은 피해가 났으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해서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묵호철물에서 산지골까지 도로개설 관계를 금년에 300,000천원을 올리면 다 끝나게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총 연장이 740m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740m 중에서 192m를 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더해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300,000천원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2,60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500,000천원을 하다면 2년차가 되겠습니다만 .....
봉수
김봉수위원
앞으로 1,000,000천원이 들어가는 지역을 300,000천원씩 올려가지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러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는 당해연도에 마치는 사업 요구를 많이하게 되는데 편성부서는 세입 재원이 없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재원 재원하더라도 제 얘기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를 마칠려고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깎는 일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 때 잘해 가지고 전부다 도로개설사업, 정비사업등 지역마다 다 있는데 묵호동하고 발한동 몇 개동만 빠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 동네 같은 달동네는 도로개설 사업도 하나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413쪽이 되겠습니다. 묵호, 망상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사업에 3,000,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재원은 어디서 되어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나 묵호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닌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도비 교부세인 것 같습니다. 시에 들어오니 시비로 잡아놓은 거죠.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해서 약1,000,000천원이 있는데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인지?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10,000,000천원입니다. 이건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그 밑에 413쪽에 보면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보상비해서 2,000,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보상비이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약 2㎞ 보상할려고 국비는 지원이 제대로 되고 우리 시비가 보상할 만한 자리를 못만들어 줘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걸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000천원이 2㎞를 계획해 놨는데 아마 추경에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42번국도 총사업이 79,695,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66,478,000천원이고 시비 부담액이 보상액으로 13,2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예산 편성은 그 기준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예산편성 지침을 당초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북부와 남부지역을 거론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북부, 남부의 사업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제가 잠깐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 명목으로 계상된 사업비를 보면 남부지역은 동해항 주변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15개 사업장에 11,34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북부지역에는 사문해안로 계속사업 500,000천원을 포함해서 10개사업에 6,1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간에 자꾸 균형개발 차원에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배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북부지역에 현안사업이 없어서인지 제가 제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망상동에 심곡, 괴란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이고 지금 150m도 안남았습니다. 그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올해 사업예산을 뺀 이유는 무엇이고 그 사업을 뺌으로서 당해 의원이 어떤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기곡에 해수욕장 입구 도로는 수해복구로 해서 전 수해침수지로 문제가 생겼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전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고해놓고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 이렇게 나온다면 예산 계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전부다 배제를 하고 계속사업만 가지고 하시던가 지역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런 얘기가 야기된다면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용정 13통 우수배수로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질문이 4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을 다해야 됩니다. 다만 안하는 것은 예산부족이라는 것 예산편성은 편성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해연도 세입을 고려해 가지고 건의를 해야지 만일 100,000천원이 되는데 우리가 300,000,000천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남부다 북부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한다고 해놓고 계속사업을 편성에서 제외했는지 그 이유만 얘기해 주십시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예산편성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제외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제외가 된지는....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용정동 13통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용정도 13통은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위치가 동해초등학교 앞인 봉오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오동인줄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용정 해안도로 하류에 침수지역이 있고 도유지인 북측매립지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부대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혀 놨습니다. 그 부분을 높여놓다 보니 정지가 되어서 거기에 우기시에 지표수가 흐르는 물은 군부대에서 했고 그다음 마을쪽에 있는 부분은 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지역이 주유소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전번에 해소가 안되었나 생각을 해서 물었는데 그 지역은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해안쪽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문동 지역에는 도로건설 사업비 명목으로 계상된 것은 계속사업비 사문진입로 그 부근 그 예산뿐입니다. 나도 할말은 많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의원들끼리 의견 상충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예산부서가 있고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이유를 꼭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유에 관한 사항은 관계실과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사업부서가 되다보니 모든 사업은 다 해야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걸 어떻게 북부다 남부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책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균형배분 측면에서 생각하신다면 대충은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지역개발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는 것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 북평쪽만 할 일이 나도 지금 계속사업이 빠지고 있는데 계속사업은 안세워 주면서 신규사업은 남부쪽으로 세워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역 시의원님들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참여를 했고 공직자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단 한방법에서는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동해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시의원님들은 지역에 가니까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도 아니라는 얘기는 안한다 이 얘깁니다. 안할 사업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어찌되었던지 예산심의니까 예산만 다룹시다. 그리고 남·북부 문제는 공직자들이 꼭 남·북부를 따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우리 예산심의만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형평을 기하는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의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심의만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묵호동에서 망상간 해안관광도로개설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3,000,000천원이라는 것은 사실 시비가 아니고 이건 벌써 사업이 추진될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새로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잖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이 돈은 '98년도 잠수함 침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나가지 못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건설과장님이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그런데 이 사업비는 묵호동에 배려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도로는 대한민국 전체 관광버스가 다니는 지역이고 우리 동해시민 전체가 다니는 지역 도로입니다. 그런데 자꾸 묵호에 3,000,000천원을 배려해 줬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남의 돈 가지고 얼굴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 삼아 아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망상동이 지역구다보니 망상동지역, 사문동지역 내지는 결국에 가서 남·북부 문제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듣기가 민망합니다. 전대 의회에서도 남·북부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갈등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기를 기대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적인 비교에 의해서 북부는 적은데 남부는 많으냐 이런 취지의 얘기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번에 송정동지역에 도로비가 지원되는 아마 그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강선 유람선이 뜨고 하니까 그런 배후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북부, 남부가 아니라 당연한 귀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부, 남부 다녀보지만 그래도 깨끗해 보이는 곳은 북부쪽 같습니다. 망상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이제 해수욕장에 민간사업이 들어오면 남부쪽에는 도로망이 깨끗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달리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도로 얼마나 많이 투자되고 많이 해놨습니까? 그런데 남부쪽에는 한번 가보십시오. 공동묘지에다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군부대 동해의 혐오 내지 유해시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들어서 이런 얘기를 당사자들끼리는 했지만 회의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사실상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남부, 북부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누누히 어디가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런부분은 그때의 특성에 따라서 또 남부에 배분된 것을 보십시오. 전부다 국비 아닙니까? 42번 국도 같은 것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북부쪽에는 어차피 42번국도 옆으로 횡단하는 국도가 없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안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왜 남부는 그렇게 많니 북부는 왜 이렇게 적니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앉아 있기가 어쩌면 낮 뜨거워서 못앉아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예산심의만 해야 되는데 북부지역 의원님들이 부당성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유 중에 하나는 북평쪽으로 투자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산업기지를 비롯해서 공단부터 엄청난 자금으로 모든 것이 정책사업은 전체 그쪽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지 수년간 투자된 것을 뽑으면 엄청난 차액으로 10분의 1 게임도 안되게끔 투자된 것이 어찌되었든지 북쪽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혐오시설 이것저것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땅값이 올라가고 팔리고 망상에 땅값이 20만원하고 그쪽에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차원적 대화가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앉아서 할 얘기지 여기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석 소란)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412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4쪽에서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426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149,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립액 전체액이 이 금액에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직도 쓰지 않고 있고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일부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편성입니다. '98년도에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쓴 것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98년도 금액이 이월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적립을 하면 적립기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425쪽에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가 2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 철거한 것은 몇 동이나 됩니까? 지난번 묵호동, 향로동, 발한동지역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하신 금액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 7월달에 난거구요 동해시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서 위험지구라서 보상을 해서 철거할 동이 140동이 됩니다. 금년도에 7동을 하고 작년도까지 43동을 하고 아직도 97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해위험 도비, 국비를 지원 받을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게 된다면 한해에 5∼6억씩 더 해야만 재해위험지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00천원을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김진엽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98년도 예산은 107,0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동을 철거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기계화영농 확포장사업 보조는 아직 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아직까지 국도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보조 내시가 보통 12월이면 내시가 되어야지....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예산심의하는 이 시기에 거의 확정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면 내년에 보조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정되는 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26쪽에서 4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1,020,768천원하고 그 다음 공공예산 이자수익을 10,000천원 또 순세계잉여금을 50,000천원, 과년도 수입 5,000천원해서 1,095,768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1,020,768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6쪽에서 46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전산대행 수수료 한 것은 지금 현재 부과를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다음 하수도 사용 고지서 서식인쇄비 700천원하고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수선비도 1,500천원 같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표요금도 상수도공기업에다 전출시킨 겁니다. 그다음 467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을 없애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4,000천원은 하수도시설 부대비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것은 고지발부하고 하는 것은 상수도과에서 수수료는 줬고 이 사업비가 징수가 되면 하수도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기본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 부분적으로 미진해서 하수도가 누수되는 부분, 안된부분 이런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하수관거는 신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거기다 투입하는 것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것은 기존에 관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도 얘기하던 시설부대비 6,000천원이런 맥락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같습니다. 사업추진하는 시설부대비.....
진규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해서 468쪽인데 이자가 5,000천원씩 물어주는데 원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인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하기에는 '89년도 상환기는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다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자 상환이 5,000천원이 되겠고 그 밑에 란에 보시면 차입금 원금해서 62,500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00천원만 들어가면 내년도에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환 완료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이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빌린 돈이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7쪽에 하수도 준설이 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준설차를 이용해서 준설하는 비용입니까? 무엇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 구멍이 막힌 부분에 퇴적토를 기계를 가지고 준설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200,000천원을 줘야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200,000천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가 막혀서 안나간다 할 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사업추진은 당해연도 1월달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당 치우는 것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년도 지출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전년도에는 1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된지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