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특별한 제안설명이 없으시면 쪽별로 넘겨가면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별다른 제안설명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바로 쪽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24쪽에서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글자 그대로 동해시민을 위한 모든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니 타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민원봉사과는 심의한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최한식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최한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민원실 수족관 청소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수족관 입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제1민원실 내에 보면 실내에서 고기를 넣어 놓고 기르는 어항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124쪽에 민원사무편람 발간 80부가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해야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매년 기안이 달라집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달라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달라질 사항이 없다면 매년 이렇게 꼭 필요가 있겠습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꼭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12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현황에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회선사용료 12개월에 19,200천원이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실적은 지금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0쪽에 주민카드 화상입력 보조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2개월을 하셔서 큰 효과성이 나타나겠습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카드화는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발단이 된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을 일제 갱신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는 인감증명을 포함한 지문까지 포함시켜서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 너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성이 많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갱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는 인감증명과 지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등록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2개월동안 쓰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엽위원
각동별로 전체 집계가 나온 것이겠죠?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총무과에 발령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인원은 우리 직원을 보충 받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력을 구입해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지금 제 얘기가 자체인력도 기구축소,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원이 조금 여분이 있을텐데 130쪽에 보면 재료비가 2건이네요. 129쪽에 주민카드발급 사업 인부임하고 주민카드 화상입력 보조요원 인건비 2건이 굳이 여분의 인력이 자체에 있는데 외부인을 들여서 돈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청내에 지금 현재 남는 인원은 다른 부서에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실과의 인원을 빼가지고 다른 곳에 보충을 시켜준다고 하면 아마 그 실과에서 선뜻 응하지 않을 겁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총무과에 발령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에는 현재 대기하는 인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당장 그만 두실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원이 너무 대기만 되니까 부서에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배속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여유 인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데 그런 분들을 굳이 몇천만원씩 들여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되느냐....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지금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람을 써야되는데 바깥에서 유입인원을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청내에서 인원을 보충시켜주던가 어느 부분이던지 보충만 시켜주면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여유인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때는 공직내부의 과실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음주라던가 교통사고를 냈다던가 이런분들 같은데 그분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리에 원대 복귀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실과에서 남는 인원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냥 갖다놓고 이건 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종종 관리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배치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권순일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권순일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이냐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부인력을 쓴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1년까지 내보내야할 인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인력을 각과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구조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라는 얘깁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지금 김건우 위원님 말씀과 권순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 볼때 현시점에서 동해시에 인력이 초과가 됐다. 남는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이시점에서의 인원은 이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거의 정원에 맞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2000년도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인원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지만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갈 인원은 거의다 나갔습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현재 인원으로서는 다 나갔다고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잉여인력은 없네요?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에 30,000천원씩 들어가면 인력을 줄일적에 구조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되는 것도 맞네요. 왜냐하면 외부 인원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런 말을 드리는건 뭐합니다만 예산심의를 할 때 처음 부딪쳐 보면 사람을 30명을 30,000천원을 들여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 구조조정을 해서 채우면 될 인원을 외부로부터 새로운 사람 30명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느냐 이런 의문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장기간 해온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보충시킬 인원도 아닙니다. 때로는 3시간, 5시간, 10시간을 써야할 인원이 있고 30시간 인원이 있고 40시간 써야할 그런 인원들이 그런 부분의 일부분이지.....
건우
김건우위원
결론은 인원을 계속적으로 써야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보충해 써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요원들이 전문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조금 사전에 인원배정을 받아서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야되는 사업이고 예산도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하면 다른 인력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좋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나 아니면 청내에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의 인원들을 이런부서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30쪽에 행정착오 민원보상 예산이 450천원이 서있습니다. 지난해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다른과에서 특히 세무과 같은데는 고의는 아니더라도 착오나 실수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까지의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선진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찾아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민원봉사과에서 꼭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실과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질 때 이걸 찾아서 줄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할 때 이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린 부분은 모든 예산이 다 비슷합니다만 금년도에 한일들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어느정도의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나 어느정도의 감소율이 나타날 것이나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이 실적은 하나도 없기에 이런 인원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록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일이 안일어나지만 타 실과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지급하고 보상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을 하면서 증액해 주던가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곁들여서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민원절차를 간소화 하고 민원의 환경실에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물론 실내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무자의 복장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런 것도 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원실 창구 근무자에 대한 복장 문제같은 것은 통일하던지 지금보다는 좀 좋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여기 앉아 있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던지 안되던지 간에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99년도 당초 예산에다 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민원복을 해줄려고 하는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 보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건의를 해보겠노라. 총무과에서 민원실에 인원을 배정할 때는 정해진 인원만 합니다. 세무과에 2, 민원실에 2, 지적과에 1, 주택과에 1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앞에 앉은 창구요원이 약 30명정도 됩니다. 세무과에는 무려 10명이 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지정된 인원이라 해서 그 사람은 옷을 해주고 지정이 안된 직원이라고 옷을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실에 앉아 있는 전직원들한테는 옷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그것이 상의 하나만 하는데 1∼2년 입자면 100천원정도는 간답니다. 그래서 30명이면 약 3,000천원정도는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려고 했던건데 윤종대 위원님이 사전에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준주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해서 쓸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30쪽 제일 하단에 보면 IC카드 판독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독기는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판독기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든 것을 보통 IC카드라고 합니다. IC카드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신분증을 기계에다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판독기가 읽지를 못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없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편의상 필요하기 때문에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원실은 11만 시민의 얼굴인데 단정한 복장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끔 과장님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재료비 과목에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주민카드 화상입력 보조요원 인건비를 35,83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각과에 다 재료비 명목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조조정에서 나가야될 인원에 대한 고용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427쪽에서 4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병무예산인데 저희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내년도에 국비 260,000천원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방비로 편입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라면 저희 청내의 얼굴이고 첫관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대민하고의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에 시민들이 왔을 때 경영행정이라고 많이 부르짖는 이런 주의의 관료행정의식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필요해서 찾아온다는 인식들을 많이 느끼게끔 했었는데 요근간은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평을 하기가 뭐하는데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근무한지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와서 1년 5개월정도 됩니다만 이제는 1년동안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민원실에 근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민원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예전에는 민원실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요즘에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민원실에다 민원종합센타를 만들어서 안내를 합니다만 특히 나쁜 인상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더더구나 민원실에는 팩스민원을 이용하고 복사기도 마음대로 와서 민원인이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고 그런 것을 보면 옛날에는 시에 무엇을 들고와서 복사를 하는 자체도 어려웠고 또 한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장, 20장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에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거의 불식이 된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 70∼80%정도는 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친절도라던가 당연히 현실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지금 예산을 보니 다른 부서도 보면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 예산이 배정이 되었더라구요. 올해도 투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곳에 예산을 들인 이상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최고의 대민을 많이 접촉하는 민원봉사과장님한테는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건물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30,000천원인데.....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427쪽에서 428쪽입니다. (위원석 소란) 지금 현재 병사관리 항목만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427쪽과 428쪽만 하면 됩니다. 김봉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복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관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병화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사회복지과장님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87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89쪽 시설비에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강릉시에 지금 푸른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공원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활동 공간입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예정지가....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예정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 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북삼동 지역이 되다보니 그쪽이 어떻냐는 생각일 뿐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푸른 쉼터라는 것을 봐서는 숲을 조성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년이니까 푸른 쉼터다 이런 뜻입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동해시 청소년 자립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28,000천원인데 이건 어디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건 강원도가 청소년 자립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군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청소년 수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8,350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전액이 정액 시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연말연시에 청소년 격려 지원이라는 것은 1인 50천원씩 입니까? 청소년 연말연시 격려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매년 시군별로 청소년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한 청소년을 한사람 추천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에다 심사를 하면 중앙에서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추천된 인원은 중앙에 격려를 받지 못하더라도 50천원정도의 선물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8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건 도비로 내려온다는 얘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15,600천원은 시비만 계상된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부기를 보시면 합쳐서....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청소년 관리를 사회복지과 외에는 안하죠?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종전에 문화공보실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금에 청소년 문제를 언론사를 통해서 과장님도 잘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각 학교마다 써클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과격한 표지를 달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삼삼오오 그룹을 지어서 특정 학생을 괴롭히기도 하고 거의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계도하는 시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부서별로 업무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또 일부는 공보실에 해당되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청내에 나눠져 있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과별로 받고 취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어쩌면 유해업소 관리다 하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 하거든요.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고 돕는다는 취지에서 지도단속을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직접적으로 각 학교에서 불량써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시청에서는 홍보, 계도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도록 혹여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시청에 찾아오면 비밀이 보장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가 여러군데로부터 보호를 받고 해서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해도 보복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봐야될 것 같아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완적으로 향로동 사무실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담실을 별도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위기 보다는 그러한 별도의 시설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그런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피해 사례를 직접 접수해서 처리해 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학생들 다루는 것은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다보니 저희들....
원오
김원오위원
189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인지 정해졌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설계납품이 되어서 검토를 하다보니 보완시켜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부곡동 승지마을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위치가 조금 외진 것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도시 근교에 있는 것과 자연과 어울려 있는 도시 외교에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보니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미약하다던가 교통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기간이 약 3년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기간동안 좀 더 보완 발전시켜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 이런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고 잘 운영되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우리가 진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냥 이름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으면 그런걸 건립을 해놨는데 너희들은 관심도 없다가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한 논리에 반박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 분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배치되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께서 잘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청소년들의 여가로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의지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187쪽에서 189쪽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5쪽에서 2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쪽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45쪽에서 251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46쪽에 장애인 신문구독료 300부를 어디로 배부할려고 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이 우리 인구에 2%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300부라는 것은 중증장애인입니다. 1급부터 3급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바깥 출입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장애인 신문은 자기네들 복지를 위한 신문으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분들한테 나누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전세를 시에서 얻어줬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시가 소년소녀가장들이 독립을 할 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전세금은 시비다 이런 얘기죠?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전세금을 다시 시로 반환되는 그런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세대 잖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동안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매년 2세대정도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전세금은 청구를 얼마나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보통 천만원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을 얻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구체적으로 어느세대를 얻어주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한 2세대정도 내년에 전세권 설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방침이 있다. 그런 얘기죠?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46쪽 제일 하단에 있는 경로당 신축부지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받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적공사에 줘야할 돈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몇 개 부지나 측량을 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4개소를 신축하게 되는데 경계측량을 해야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년도에 할 것을....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할겁니다. 설계할 시점에 가서 측량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몇 개구역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잡아놨다 이말 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필지수는 우리가 집을 짓는데 5∼6개 필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1개필지가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필지정도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50쪽 제일 아래 부랑인 보호경비가 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부랑인 보호경비가 지출된 실적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표시된 부랑인은 불량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행여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희시는 동해역 앞에 강릉여인숙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지정계약을 해놓고 주로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당직실에 신고가 오면 거기에 가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한달에 한번씩 정산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5,000천원을 사업체에 주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하루 저녁에 숙박하는데 한사람 15,000원이니까 횟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5,000원은 여기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산을 할 때 25,000원이라는 것은 여관비를 계산했는데 여관에서 재워주지 않습니다. 여인숙을 정해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탁비가 안나온다 이겁니다. 하루 저녁 자고가면 세탁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여인숙을 정해놓고 하는데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원오
김원오위원
식사제공은 안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한끼에 5천원 범위 내에서 식사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25,000원정도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여인숙 이라구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동해역 앞에 강릉여인숙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도 알아야 그리로 보내던지할 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시청 당직실에 신고가 되면 당직차로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숙박을 시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랑자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둬야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 전문 용어로 부랑이라고 얘기할 뿐이고 실제는 집을 나와서 잘 곳이 없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TV에서도 많이 보지만 앵벌이나 사업실패 내지는 명퇴, 퇴출 이런 결과로 그런 인원이 많이 생기면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 취업차 왔다가 여행 왔다가 못가는 경우 또 차가 끊어져서 그날 못가는 사람도 다 재워줍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노숙자 대책에 의해서 천곡동에 있는 교회에다 협조를 받아서 노숙자 수용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제까지 노숙자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2쪽에서 263쪽까지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이라고 해서 40,800천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종합복지관이 월드비젼이라고 해서 전에는 선명회였습니다만 지금은 달라졌는데 거기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던가 독고노인 이런분들한테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센타라는 것이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주공 5차에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주공 5차에 어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돈을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으로 줘서 봉사원들이 갈 때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봉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한 100여명정도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타 운영을 합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센타에 40,800천원이나 연에 쓰는데 복지센타 운영이 재가복지센타가 특별히 허가받는 것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허가받는 것은 없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디서 낸다구요?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건 또 어디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주공 5차에 있는 것으로 옛날에 선명회였는데 지금은 월드비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거기 자체에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재가복지사업 뿐만 아니고 어린이 집도 있고 또 노인프로그램도 있고 사랑의 도시락 나눠주기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사랑의 도시락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시 사업지원을...
건우
김건우위원
이런 곳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이만큼 지출이 되는데 전혀 사회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한번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시간을 활용해서 월드비젼 사회복지관을 한번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사회계획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648명 295,933천원인데 이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그렇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제대로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봉수
김봉수위원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교육비 보조는 저소득자라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령분포를 가지고 다 조사가 됩니다. 학교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구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한사람이라도 빠진 것이 없이 도와주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우선 재가복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집에 있는 사람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권순일위원
죄송합니다. 254쪽에 시설비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와서는 약 37,000천원정도가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약 5년동안 취로사업을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부담을 하다가 내년도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국비를 186,000천원을 주니까 시비 186,000천원을 더해서 373,000천원을....
권순일위원
국비가 186,000천원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의 비율이....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100%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비율에 50대 50으로....
권순일위원
다음은 256쪽에 화장장 옥상 방수공사는 하자보수가 안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을 건축한지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본 건물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그리고 262쪽에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4건이 나와 있는데 어디는 2억짜리 집을 짓고 어디는 1억 5천짜리를 짓고 어디는 1억짜리를 짓는데 이 차이는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때로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민원해결에 얽힌 것도 있고 뚜렷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쇄운동이 행정동 어디로 들어갑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북삼동입니다.
권순일위원
북삼동에 지금 경로당이 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북삼동과 북평동이 많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인구의 비례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지역구 얘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보면 저희 발한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이 워낙 낡아서 사용이나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 발한동으로 볼 때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노인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14개나 있는데 또 신축을 하면 배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는가 지금 2∼3개 동에서 동해시 경로당 4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한 개, 두 개, 세 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 대부분 행정이 민원을 제기하고 와서 자꾸 졸라야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정말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원만하지 못한 얘기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쇄운경로당은 아마 국도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생겼던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때 약속된 사안입니다. 그때 보상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동보다 규모가 큽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아닙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다 조건부를 건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그 동네나 주위에 갈 때 모르겠습니다만 쇄운동이 법정동이잖습니까? 쇄운동이라는 동네의 노인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민원을 더 야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위에 없다면 몰라도 그동에 열 몇 개가 있는데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더구나 이건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해주던가 여기에 올라온 4개는 사회복지과에서 볼 때 내년도에 건립이 시급한 순서대로 적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인원을 맞춰서 하던가 해서 따로 조사를 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권순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조율을 하셔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61쪽에 경로당 47개소에 난방비가 11,750천원 한곳에 250천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것이 연탄값으로 지원액이 책정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일반 민간보상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더라도 이건 조금 상향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을 제가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군데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안식일 교회가 운영하는 곳은 제가 몇번 들러봤는데 등록인원이 100명, 매일 나오는 인원은 60명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제가 물론 주공 4차나 5차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고 송정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있더라구요. 교인도 많지 않은 데다가 목사님 혼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줄 수 없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먼저 경로당 난방비가 47개소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제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경로당이 61개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 준 것은 47개소만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도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계수조정 작업때 이걸 수정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수조정 작업에서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부득이 나머지 계수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경에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개소당 연간 250천원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250천원의 기준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연간 180일을 계산해서 한달에 연탄 500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거의가 많습니다. 국가가 재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현실을 알면서도 100%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각 지역구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가장 시달리는 부분이 이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계수조정하는 시기에 지금 당초 예산에서는 61개소를 다 못세우더라도 47개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도 얼마를 증액을 하시던지 하시면 나머지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수조정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관계는 동해장로교회하고 제일안식일교회 두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전 설명드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끼에 1,000원 기준으로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인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늘려주는 문제는 시가 국비를 한정되게 160명분에 대해서만 받았는데 인원을 예를 들어 50명분이라도 늘인다고 하면 50명분에 대해서는 100%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아까 경로당 난방비와 마찬가지로 계수조정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문제는 시군예산이라도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형태에 있는데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노인들이 힘들어 하는 현실을 보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경로효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고 여기 않아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문제만큼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소신을 갖고 추경예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올려주시면 우리가 노력할테니까 소신있게 시장님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권순일 위원님이 얘기한 경로당 문제인데 그것은 아파트 몇 세대마다 경로당 의무적으로 하나씩 가져옵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마다 경로당을 넣지 않으면 짓지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것이 지금 300세대인가 500세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300세대 같은데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따라 서면으로.....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한동에 60개가 뭉치니 몇십개가 되니 하는 것은 여기서 어디까지 맞아야 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평행 수준으로 인원이 몇 명이면 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분포가 되어 나가는 것이 원래 현실적인 국가정책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제안을 내놓았냐 하면 동마다 노인정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노인회 같은데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중점 지원을 그런식으로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노인정을 그렇게 많이 지어야된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응차 복지시설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경로당이 쭉 불어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지원하는 입장인 사회복지과에서 볼 때는 경로당이라고 생겨져 있으니까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한동에 하나 있는 것도 똑같이 지원해 버리고 말하자면 한동에 20∼30개 있어도 똑같은 배분이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불합리적으로 되니까 사회적문제로 자꾸 논란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노인회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이것이 복지행정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얘길 겁니다. 획일성 또는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에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 쓰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우리시가 노인복지기금 계획에 작년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 200,000천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50,000천원씩 출연해 가지고 100,000천원이 조성이 되었고 내년 후년까지 해서 200,000천원을 조성할 겁니다. 이 사이에 이자는 19,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목표가 달성되면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할겁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진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기타 출연금 동해시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30,000천원인데 장애인 지원해 주는 것은 매년마다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300,000천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윤종대 의원님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30,000천원, 내년에 30,000천원을 출연합니다만 목표년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300,000천원이 조성이 되었을 때 사회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30,000천원씩 적립시켜 놨다가 300,000천원을 목표로 만들어가지고 그때가서 배려를 한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직 사업자금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 얘기는 동해시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맞는 얘깁니다만 대출이 된다고 하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 했는데 대출을 안하니까 관리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작년에 사고가 난거 알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은 장애인협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가 별도 기금 운용을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공 5차에 재가복지센타가 있는데 거기에 복지사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3명인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복지사에게 시에서 급여가 안나갑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54쪽에 거택보호자에게 2,176,773천원이 계산을 해보니 1가구당 연 1,500천원정도 됩니다. 거택보호가 1인당으로 됩니까 가구로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사람으로 따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람으로 따지면 두 부부가 거택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3,000천원정도가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것이 총 몇가구 몇세대정도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거택이 912가구에 1,336명이 기존 거택자고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거택 수준에 해당되는 생계보호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141가구에 318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한달에 200천원정도가 1세대당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정도면 최소 생활이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건 의료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생활비는 다시 나갑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생활비는 따로 지급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생활비가 어디를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생활비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죠?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의료비하고 생활비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저 생활이 되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1인당 9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금액이 달라집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93천원 내지 97천원 이런식으로 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생활비가 있고 연료비가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연료비도 따로 줍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에는 세부적으로 풀지 않았는데 그건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균 1세대당 한달에 200천원이 채 안되게 나갑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한 사람당 100천원정도 나갑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을 조금 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9쪽입니다. 실직자 자녀보육료 보조가 있는데 실직자도 여러 종류가 있을텐데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 집에서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까지는 실직된 사람들이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거의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직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한시 보호대상자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서는 집행이 안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금에서 다 보조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실직자 자녀보조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딱했으면 이런걸 신청해서 보조를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직을 함으로서 어려운 형편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지?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천곡동 같은 경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3명 다른동은 1명 내지 2명씩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대해 연중 계속대화도 하고 통장님들한테 정보도 얻고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수시로 책정을 해줍니다.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를 그렇게 하는데 주위에서 정보 파악이 안되서 못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서 형편이 급속히 나아지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형편이 좋아져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저 1년에 몇 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56쪽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2,857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순수 시비인지 아니면 지급 기준이 어디 있는지?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금년까지는 의료비는 국비 80%, 도비 20%로 책정하던 것이 이제는 1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6,000천원은 우리가 순수 시비로 특별회계에다 넘겨져야 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로 지출이 계속 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로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저소득 의료비로 별도 집행을 합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진규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252쪽에서 263쪽까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4쪽에서 4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6쪽에서 4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주민소득지원금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활안정자금만 해당이 됩니다. 2개과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옛날 새마을 개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생활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6쪽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환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에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약 93,000천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때도 대책을 밝혔습니다만 보증인으로 하여금 재산압류라던가 기타 국세나 지방세 징수 예에 준해서 강제징수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93,000천원이라는 것이 생활안정기금 미회수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체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487쪽에 과년도 수입해서 생활안정기금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이건 뭡니까? 90,000천원보다 좀 넘지 않습니까? 109,370천원......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원금이 93,000천원이고 이자가 붙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포함했을 때 109,370천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수입이 그렇다고 하면 과대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뒤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예비비를 72,000천원을 남겼습니다. 예비비를 남기는 이유는 다음 연도에 가서 써야할 자금은 어느정도 융자금 회수 되는 것 하고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게되느냐 하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159,775천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이자 수입 3,000천원, 순세계잉여금 50,000천원 이렇게 합해도 210,000천원정도 되는데 '99년 융자지원금은 250,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수입이 조금전 미수금이 원금만 따져도 93,000천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상한 것은 과년도 수입을 109,370천원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어도 50,000천원 이상은 수입이 되어야만 지금 융자금 250,000천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과년도라고 표시한 것은 이미 기융자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되는 것까지 포함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것뿐만 아니고 이미 융자 나갔던 것을 상환 도래되는 시점이 이미.....
윤종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체납액이 93,000천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체납액은 93,000천원이고 과년도 상환도래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윤종대위원
그걸 포함해서 109,370천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486쪽에서 49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총 예산이 6,016,630천원으로 작년 대비 약 41.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항이 환경관리와 청소관리로 나누면 환경관리에서는 944,041천원으로 올해 대비 약 21.9%가 증가했는데 이는 폐기물종합단지 완공에 따라 그에 들어가는 소각연료비라던가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과 운영비가 증가된데 따라서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5,117,597천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4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종합단지시설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3쪽에서부터 23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213쪽에서 224쪽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내년 4월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폐기물종합단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해화력 TMS 회선사용료 이건 뭡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동해화력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화라인이 연결되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배출가스 성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동해화력에 협조를 구해서 받고 그렇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직접 여기서 받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라인으로 정보를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정도는 끼치고 있는 해악성에 비하여 그저 정보를 제공해서 못마땅할텐데 돈주고 받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 전화선 사용료 그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화 사용료면 어디로 내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일반전화 사용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화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국통신에다 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하천을 감시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관리하는 하천이 6개됩니다. 주로 큰 하천들 전천이나 망상에 있는 마상천 그런 위주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에 감시 실적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감시실적은 지금 당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원하시면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작년 실적을 대충은 아실 것 아니예요. 어떤 부분이 감시로 잡혔더라.....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하천 감시요원들이 주로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 특히 낚시꾼들이던가 불법적인 세차행위라던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관장하지 않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들입니다. 주로 단속 위주지 오염과 관련해서 하는....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수도부분 같은 것이 전부다 하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탁도가 언제가 많이 진하게 들어온 것 같다는 말하자면 물리적인 부분 그걸떠서 PP가 얼마다.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쌍용 북평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에서 좀 진한 물이 나오더라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제가 맡은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천쪽으로 나오는 관거가 아마 쇄운동 축산가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북평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전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북평공장에서 전천으로 바로 만경대 앞에 쌍용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출한 통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 세군데가 주요 감시지역입니다. 생활하수 문제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문제될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쇄운동 축산가에서 나오는 배출수 문제 또 쌍용에서 사용하고 나오는 물문제, 전천 망경대 바로 앞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물 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잘모릅니다. 그걸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216쪽 중간부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18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작비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판매를 하면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건 제작할 때 이렇게 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 거기에 수익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수익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세출부분이고 세입부분은....
권순일위원
세출이 180,000천원 들어가고 세입은 얼마나 되죠? 이것보다 많이 감축이 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각 판매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바뀌어서 저희들 시에서 일괄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권순일위원
급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함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변에 음식점 앞에 내놓은 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건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무상부분도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자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동주택 같은데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파트나 이런 곳은 무상으로 주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저는 돈 주고 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것을 보니 이해가 안되어서 업소는 무조건 사는 것이고 팔때는 얼마에 팝니까? 이 가격에 팝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파는게 아니죠? 이건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이고 업소는 자체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218쪽에 청소차량 및 중기차량 보험료와 꼭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음주운전 내지는 사고가 조금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경미한 접촉사고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것은 교육도 많이 시키고 단속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일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접하다보니 업무상 음주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니까 시하고 소송 붙을 것이 있는데 민이 시하고 상대를 할려니까 지레 겁을 먹고 불평불만은 주위에다 다하고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밑에 219쪽 하단에 보면 연료비 재활용 선별센타는 어디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센타 같은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으니까요.
권순일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운동장 뒷쪽에....
권순일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환경이 방대하고 인원도 많은 분포나 시설물에 대해서 잘모르다 보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 기회가 되면 환경관리과 산하에 있는 시설물 및 센타 전에 중고 같은것도 행정사무감사때 나왔잖습니까? 그런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일정을 잡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건 저희들 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특수 청소차량 차량비는 뭡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건 특수가 붙어서 그렇지 청소차량 입니다.
권순일위원
차량을 사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차량의 유류비나 수리비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럼 223쪽에 각종 인부가 있잖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인부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권순일위원
화장실은 지금 고정적으로 아무래도 관리를 할려고 했겠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밑에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자료조사 같은 것은 똑같은 얘기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대기 발령 내지는 기구 축소를 해서 조금 남는 인원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부족하면 공공근로사업에서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을 사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별도 예산이 필요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료 조사하는 것이 특별한 전문직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이 한부분만 있으면 별로 의식이 안되는데 전부서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데는 4∼5천만원이상 돈이 나가더라 이거지요. 여기는 일수가 10일밖에 안되지만 다른데는 엄청나게 일수가 많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보십시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쓰레기 봉투 문제인데 규격봉투 변경에 따른 지정판매소 안내표지판 제작인데 봉투를 어떻게 변경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 매립장은 소각을 못하고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 조성되는 종합단지는 소각하고 매립을 따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소각되는 봉투 매립되는 봉투를 분별하기 위해서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소각용 봉투 제작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주거용 봉투 제작은 아니고 그것은 별개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안내표지판는....
봉수
김봉수위원
안내표지판은 그렇고 봉투 문제가 말입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봉투는 그렇게 2가지로 바뀝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쓰레기장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주거용으로도 사용하는 봉투겠지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할 때 심도있게 판매할 수 있게끔 해야될 것 같아요. 소소하게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다 판매소를 주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물론 지금 이것을 시행한지 오래 됐으니까 알겠지만 시에서 지정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통리적인 판매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민원대상도 됩니다. 이런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전체 시민에게 별다른 부담이 없도록 감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21쪽에 중기유지비 굴삭기 2대, 덤프트럭 1대해서 총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를 보면 375원에 10시간이 책정되어 있는데 10시간 계속 운행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시간 계속 운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평균 잡았을 때 10시간 정도....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합단지 각 공정별 장비유지비인데 하자보수가 따로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계가 보수기간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런 하자에 대한 보수비가 아니고 우리가 4개 공정을 나눌 때 거기에 따른 유지비인데 하자보수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자보수를 의뢰해야죠.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219쪽하고 220쪽하고 결부된 사항인데 219쪽 연료란에 보면 단가가 재활용 선별센타 및 청소차량 차고지 난방 연로비 해가지고 105일로 되어 있는데 1일 대충 따져보면 약 50천원이 책정되는데 50천원이면 약 2/3드럼 정도가 들어간다 하면 난방비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 항목은 선별센타하고 저희들이 청소차량 탑승을 해서 아침 일찍 미화원들이 나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인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출근해서.....
김진엽위원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나와 있지요. 기존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난로 연료비도 나와 있고 종합단지 각 공정별 연료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버렸으면 제가 물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면 리터당 단가가 2,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존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난로 연료비해서 415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단지 각 공정별 사무실 이건 사무실에 쓰는 연료비가 똑같을텐데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건 거기에 어떤 난로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작은 것을 둘 수 있고 앞에 있는 그 부분은 많이 드는 이유가 사무실에 숙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몇가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이제 김진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8시간이라는 것은 숙직을 하게 된다는 경우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차고지 것은 숙직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220쪽에 보면 종합단지 각 공정사무실 난로 연료비해서 16시간이란 말이예요.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16시간동안 공급하게 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금방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숙직이 아니고는 16시간을 책정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조사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상식적으로 난로가 6대, 2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6시간을 똑같이 잡은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난로가 있는데 다 숙직을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적은 시간 같고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0㎉짜리, 50,000㎉짜리가 있는데 50,000㎉짜리는 18시간 곱하기 1/2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00,000㎉는 그대로 18시간 숙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큰 것 하나는 난방용이고 작은 것은 온수용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18시간 숙직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에 난방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기존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반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건 침출수를 어디로 실어간다는 얘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건 뒷부분에 오자가 되었습니다. 일이 아니고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존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을 밑바닥에 나중에 슬러지가 깔리게 됩니다.
윤종대위원
이것이 일이 아니고 톤이란 말이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그 위에 침출수를 퍼서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곳에 가서 처리를 하고 청소한 후에 다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환경분야 종사자 위로회 추진비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정원 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따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과에서 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난주에 위로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당연히 이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고 또 쓰는 것도 시장님이 이런 것을 베푼다 하면 사기 진작비라던가 시책추진비가 엄연히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 자유대로 쓰시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과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통상조사를 하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경험으로는 해마다 저희집 같은 경우도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별도 15명해서 6,291천원을 꼭 세울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큰 동같은 경우는 10일안에 많은 자료를 조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 따로 안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보는 경험에 비추어서 몇 년을 보니까 계속 동사무소 직원이 저희집에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기준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재활용품 선별센타, 종합단지 각 공정 난로비 이런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기 기준을 묻겠습니다. 종합단지 각 공정 사무실이라고 부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종합단지는 분명히 입찰을 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그업자가 공사를 체결하는데 종합단지 각 공정별로 하는데 사무실에서 연료비를 대주느냐 이런식으로 오해가 있단 말이예요. 부기를 잘못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해 불능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우리시 전체 예산을 이렇게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별 유지비는 내년에 종합단지가 완공되면 침출수 처리장, 매립장, 소각장 등등해서 4개 공정별로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유지비가.....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찰준 공사의 공정사무실에 연료비를 대주는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부기를 조금 잘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똑같이 각 공정별 장비유지비 이렇게 달아놓고 하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부기를 조금 달리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빠를텐데 그런데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25쪽에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위원석 소란) 네, 224쪽 한쪽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224쪽부터 230쪽까지 다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224쪽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감시요원 보상이라고 해서 식비, 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시요원 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개소를 지정해서 예를 들자면 비천이라던가 심계골, 서하, 달방, 무릉계곡해서 지역 주민을 선정해야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식비라고 써놨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그냥 지급하는 거죠? 오늘 활동을 했으니까 5,000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아니고 연비로 지급이 되면 감시를 좀 하시오 하는 이런 비용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하루 하루 계산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연비로 그냥 지급하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활동보고를 시에다 한다던가 그렇지는 않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따로 보고책을 갖춘 것은 아니고 평상시 근무를 하다가 혹시나 일이 발생한다던가 훼손행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민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가지고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감시요원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시요원인데 나한테 잘못보인 사람은 조금만 뭐해도 너 왜 그래 신고를 해서 혹시 벌칙이 가능하다면 벌칙을 주도록 하고 나하고 사이도 좋고 하는 사람은 환경 휴식년제에 훼손행위를 하더라도 그러지 마라 하고 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하는데 약간의 침해행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도, 계몽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지 단속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고를 하도록 해야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그 감시활동에 대한 댓가를 그 위에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금년도부터.....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신고 실적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가 58건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모자라네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신고 건수는 58건, 보상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이 신고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단속 나가서 직접 확인해서 오염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는 17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년에는 20건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년 228쪽 제일 아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건 무슨 비용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건 매립장 선정 당시 노봉마을하고 주민 협약사업으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냥 기금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기금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당시 협약사항으로 된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환경미화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급여문제가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기본수당이 13,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단가가 13,700원 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급여란에 기본급 13,700원 이렇게 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명세서를 못봤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기본급이면 보통 수당에 그래도 5∼6배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기본급이 13,700원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균형이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상여금은 연 몇 %줍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상여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셋째란에 보면 상여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연간 몇 %인지 잘 몰라서....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400%에서 600%정도가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몇 %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약 500%정도 되겠죠.
한식
최한식위원
그 다음에 급량비 라는 것이 뭡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식비가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 다음에 학비보조수당이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 정말 저소득이라고 보는데 토탈하게 되면 급여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월평균 1,500천원정도....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저의 개인 생각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금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들은 보조금을 안줍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은 보수 규정에 따라서 동등하게 똑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한식
최한식위원
대학교는 안줍니까? 저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급여로 능히 뒷바라지 할 수 있는데 대학교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 물론 공무원들하고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저의 개인 의견으로 봐서는 오히려 대학교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합니까? 수당이라고 하면 월급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월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자금 지원인데.....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226쪽에 관광지 청소인부임 8명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릉계곡하고, 천곡동굴하고.....
권순일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줄일 수 없네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관광지는 일상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청소는 해줘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인원은 현업무로 봐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장비가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환경미화원이 114분인가한데 이 인원이 동해시의 환경미화를 하는 인원으로서 적절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과다한지?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청소원들은 지역별로 분할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준다고 해서 쉽게 줄지는 못합니다.
권순일위원
어차피 인원이 모자라고 티오 때문에 관광지 청소인부임을 몇 년전부터 그분들끼리 시행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관광지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당 2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농협 병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20원정도 그렇게 해줍니다.
권순일위원
올해 수집장려금 나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80,000천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거기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권순일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겁니까? 실적이 모자라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적이 과다하다 보니까.....
권순일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가지고 오는데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수거하는데....
권순일위원
주로 수거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데서.....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주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230쪽 하단에 도로 노면청소차 신규 구입이라고 150,000천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000년대까지 미화원들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도로청소에 인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화하는 의미에서 청소 구역을 줄이는 대신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청소할 그런 목적으로.....
권순일위원
지금 도로 노면 청소차량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노면 청소차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건 조금 보류시켰으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차를 사면 기사분도 계셔야 되고 관리비도 드려야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직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도 보조해 주면서 일을 자꾸만 시키는 입장인데 만약 지금 현재로 봐서 인원을 줄이고 이걸 사면 거의 인원은 같고 물론 업무적으로 쉬워지거나 현대화는 되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실지 내년부터 퇴직하는 청소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하려면 청소차량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우리 위원들 말씀이 대부분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더라구요. 이건 하여간 계수 조정때 한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도로변 청소차를 언젠가 송정에서 봤는데 도로변 작업하는 먼지 흡수하는 차는 어디 차입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업체에서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25쪽에 최한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수당 포함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월 1,500천원이 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 1,500천원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시설 유지관리 수수료 지급이 164,000천원이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퇴비화시설을 동문 IRS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자비로 해놓고 대신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톤당 비용을 지급하고....
김진엽위원
비용을 일자별로 하루 30천원씩 계산해서 3865일 지급을 해주는 거죠?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건 계획서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당초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227쪽 밑에 부분에 해충방멸 소독약품에 대한 금년도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에.....
김진엽위원
이거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존 매립장에도 어차피 해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진엽위원
2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청소비 보존수수료 273,750천원이 있습니다. 업체별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내년부터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되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맡고 있는 가구당 저희들이 1,670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다른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톤당 지급할 계획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진엽위원
조금전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매립장 주변 영향에 따른 노봉마을인데 총 지원액이 얼마고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노봉마을에는 500,000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000천원이 지급 되었고 100,000천원이 더 나가야 됩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50,000천원이 세웠는데....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50,000천원을 세워놓고 사실 올해까지는 그렇게 취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못하다가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 보상금 명목에 지역주민 쓰레기 청소차량 급량비 5,000천원입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과장님 생각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떤 상관관계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청소차량 탑승 현장체험을 한 이후에 쓰레기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25%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우려하는 것은 어떤 시장님의 선거운동 이런 차원에서 흘러가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꾸준히 이것을 할 시책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229쪽 시설비에 폐기물종합단지 조성공사해서 1,000,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내역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순근
윤순근환경관리과장
내역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