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영석
이영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 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는 총괄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로 세입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 입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3페이지에 주민세 세입 잡으신 것이 있 으신데 그러니까 98년도 금년 11월까지 주 민세 수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주민세 전체가 저기를 하면은 23억을 연 말까지 법인세할이 아직 12월달이 안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달성 23억은 충분 히 달성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밖에 안됐어요 주민세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초평서 들어온 것이 13억이 금년도 계상보다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총체적으로 했을 때는 한 37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12월달에 봐야 달성이 되기 때문에 12월분 으로 하면은 법인세할이 각 세무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약 한 한달서 부터 두달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이 서류를 잘 볼줄 몰라서 그런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세수입금 세목별 집계표를 보면은 말이지요 11월말 현재 35 억이 들어온거 아닙니까 이것이 누계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상치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12월달에 법인세할 해서 서류가 세무소에서 넘어와 서 받을 것이 한 2억을 저희가 추측을 해 서 저희가 37억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7억?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27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35억이 11월말 까지 들어온거 해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들어온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은 11월말까지 35억이 들어왔다 고하면 이번 주민세수입이 18억 2,670만원 입니까 잡은 것이?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초평에서 13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것은 주식에 관계된거기 때문에 불시에 들 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에 13억은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13억이라는 수치를 빼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줄은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동우
이동우위원
개인균등할, 법입균등할, 개인사업자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소득세원의 법인세할에서 감소가 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소득세 법인세에서 이렇게 많이 준 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군 수님께서 도에 급히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부군수님, 군수님계시는데요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적에는 11월말까지 35억이 들어왔는데 명년도에 18억밖에 잡 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것 같 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저희가 세입을 저희가 할적에는 완전한 세입을 목표를 두고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 서 금년도에도 13억이 별도로 들어왔기 때 문에 가상치를 잡을 수 없어서 처리를 했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재산임대료 수입을 잡으신 것이 있는데?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몇페이지?
동우
이동우위원
어제 전문위원 26페이지요. 미흡한점에서도 이것이 얘기가 됐습니다 마는 금년에 우리 각 읍면장 관사등해서 임대를 놨는데 임대분이 수입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일간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래 서 구 관사임대료 저희가 추정치를 계산해 봤더니 684만 1,000원 정도를 본예산에 받아야 될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저도 생각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에 다루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수정예산에 다루시겠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전체 지방세 세입 수입 전체를 보면은 말이예요 잡수입이나 기타수입, 교부금 수 입이나 임대료같은 것을 보면은 모든 물가 상승 요인에 비해서 약간씩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전체 수입이 감액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제일 지방세는 예산편성에 260억 이상이 감액되게 편성되는 원인은 주된 원인이 작 년도에 진천읍청사 매각대금 또는 만승면 사무소 구청사 매각대금, 택지대금 이런데 에서 주로 저희 지방세를 다루는 부서에서 는 편차가 많이 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있 잖아요 26페이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몇페이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26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 체가 84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임대료가 더 내렸다 는 얘기지요 이거 보면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자꾸 표출시키기는 뭐합니다마는 먼저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 이 꽤 여러군데 그것이 전체 수입으로 봤 을적에 감액된 원인이 특별한 뭐가 있나 싶어서 어쭈어 봅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조금씩 줄어붙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 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 했을 때는 매년 경작하는 작물에 따라서 약간씩 차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매 경작 작물이 특수작물 로하는 과수배 이런 것도 일반 농작물 인삼까지 전부해서 산출기초까지 잡아가 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에 조금씩 주는 것은 그런 사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 33페이지 보면은 과태료 수입이 있 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6,450만원이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이사항은
수동
장수동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감소현상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 법규위 반차량에서 줍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법규위반차량에 부과하던 벌과금 과태료분 이 지금은 정착되어 가는 그런 사항인줄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법규 위반차가 덜 나 올 것이다 그래서 수입을 덜 잡았다 이 말 씀이시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 부위가 전체로 봤을 적에 수입 감 소된 원인이 각 페이지마다 전부 있는데 모든 물가가 약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 금씩 올라야 될텐데 감소된 원인이 특별한 원인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기본예찰답 벼수 확 판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세세한 것은 예찰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인 데.
철래
김철래위원
그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도에 32억에서 금년도에 20억 12억이 줄었 는데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저희가 지방세,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부과해서 100%를 달성했을 적에 문제하고 거기에 도세라든 지 이런데에서 문제가 걸렸을 때는 연쇄반 응을 일으킵니다. 일예를 들면은 도세를 100억을 받았을 때는 저희 진천군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30억이 들어옵니다. 30억이 들어오면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예탁을 했을 때는 8%에서 10% 이자를 받습 니다. 그런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로 평가를 해봤더 니 분석을 해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그러 면 연율이 줄어가지고 자금이 잉여재원이 많았을 적에 잉여재원의 예금이 늘어가고 이자도 늘어가고 가정집에 부자 되듯이 늘 어나는데 한군데에서 세입이 줄어들면은 연쇄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내년도에 늘어나 는 잉여재원이 줄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가상치를 연말까지 잡았더니 한 12억 정도 가 감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체적인 예산 감소에 따라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97년도에서 98년도에 넘어갈 때는 100억 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거기에 30% - 40% 추상하고 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행자부 추계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 감정 율을 13.4%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은 1.2%로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돼있는데 본군은 동떨어지게 이거하고 많 은 차이가 나게 세입에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저희가 동떨어지게 계상한 것은 저희가 99년도도 판단을 했더니 군세 저희가 당초 예산목표에는 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세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계상한건데 왜 그러냐하면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부 동산거래가 한산하기 때문에 도세에 주된 원인 취.등록세가 잘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세가 감소는 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희 군은 너 무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행자부 추계로 해 서 1.2%만 하면 되는데 58.17%라는 것은 물론 진천읍청사 등등이 있어서 이해가 됩 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났다 이렇게 생각되 고요 국고보조금은 내시가 별도로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겠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확 정이 돼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제기가 됐습니 다마는 주민세가 99년도 1월 1일부터는 한 시적인 세율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번 정기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 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율을 99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기준을 하셔야만 되는데 이렇게 본 다면은 세입에 대해서 약 4억 3,800만원이 라는 것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이 문제때문에 한시조례로 돼있기 때문 에 저희도 도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한시조례가 아니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지방세법에 한시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시행령에는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을 도하고 계속 이 관계때문에 저희 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얘기를 했었습니 다. 한 2개월전부터 그래서 이것이 국회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사항이고 저희가 전 화를 받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인근 시군하고도 형평을 유지 하기 위해서 계속 연계를 하면서 했더니 도에서도 10% 잡아라 연기시켜 주겠다 그 래서 사실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자리 오기 전에 인근 시군이나 타시군에도 전화 연락을 해봤습 니다. 그래서 공히 10%를 하라고 도에서 내정적인 전화까지 받고 이래가지고 했는 데 이것이 과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은 다시 전화해서 수정예산에 다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또 농지세가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농지세가 증액된 원인은 98년도서부터 세입이 들어오는데 인삼경작이 진천군에 본군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경작을 하면은 백삼을 하면 은 상인들끼리 암거래식으로 해서 개인끼 리 팔기 때문에 모르는데 수납이 많아지 기 때문에 수납은 수납 전표에 의해서 저 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 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공시지가등 과표는 매년 기준 인상율 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균 인상율이 얼 마가 됐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사실상 그 업무 관계는 종합민원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세입상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세입에 관한 것은 당초 저희가 29% - 30 %를 계상하려다가 1차 2차 수정을 거쳐서 26%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6% 그렇게 많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과표 인상이 안됩니 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과표 인상은 앞으로 이 법을 적용하면은 그때 따라서 그해에 따라서 추이를 매번합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매번, 이제까지 보면은 매년했었습 니다. 매년 과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추계에 따라서 종토세는 이것이 더 세입을 잡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하 고 같이했다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세입자원에?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6%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사실상 전액을 잡기가 어려운 것 은 저희가 부과하는 과정에서나 전액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 지 징수액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징 수액을 하면 큰 차질이 옵니다. 액수가 커지면 금년에 일예를 들어서 중 앙CC난 천룡CC에서 두군데에서 내는 종토 세가 증평출장소에서 낸 세금과 똑같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질의 내용은 그렇게 과표 가 참 자동인상 되다시피 됩니다. 인상이 평균치 이하라도 좋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대비해서 인상분에 대한 일정액 하한선도 좋습니다. 이것을 종토세를 세입을 인상을 시켜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같이했다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도 앞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조치할거야 없지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기준이 얼마정도 올 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너무 안이하게 한거 아니냐 본위원의 저적 사항 이고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세입 자원이 없 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정말로 세입부서에서 노고를 많이하신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단 이렇게 저희가 과표를 조절 하시는것만큼은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이것이 좀 약간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부서니까 말씀드리 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134페이지요, 만승택 지 분양 보증금으로 해서 20만원씩 10 필지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또 있 습니다. 벽암택지는 금년도에 무슨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만승택지를 1필지도 내 년에는 분양을 안하겠다 이것은 안하겠다 는 이런 얘기지요 예산에 안세운 것은 집행부에 의지가 이 런데 만승택지가 분양이 됩니까 그리고 재무과에 10필지에 대해서 분양보상금을 20만원씩 해서 세출예산에 요구를 해놨는 데 그러면 세입예산을 10필지에 대해서 세 입예산을 해놓으셔야지요 세입세출이 맞 는 거지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보 상금을 줍니까 그것이?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지 상에 전화상담도 해서 만승 구청사라든지 택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걸려서 판단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 산에 확보하게 된 것은 앞으로 다시 감정 을 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난 다 음에 2/4분기 부터는 1/4분기 홍보기간을 두고 2/4분기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역시 2/4분기도 99년도입니다. 그런데 세출에 분양보증금을 요구를 했으면은 그 만큼 세입이 돼야 될거 아니냐 이러한 의 지가 없고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의지가 없다 집행부에서 이것으로 인해 서 우리 고정재산이 얼마만큼 투자돼서 우 리 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 마만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 여기 에 대한 의지라도 단 몇필지라도 세입예산 에 분양을 예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아놔 야지만 저희가 군민이 볼적에는 그래도 계 속해서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는것 아니겠 느냐?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정재원사업으로 해가지 고 만승 분양이라든지 저기를 해서 수정예 산에서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하다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몇번 수정예산 말씀하시는거예요 모든것이 본예산 잘못되면 수정예산 수정 예산 그리고 그만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시장사용료가 인상이 세입인 상을 하셨는데 이유를 어떻게 해서 왜 인 상이 됐느냐?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진천상설시장 사용료가 증가했기 때문 에.
은섭
송은섭위원
예?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진천 재래시장 사용료가 증가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계약할적에 시장사용료 가 인상이 된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그때에.
은섭
송은섭위원
무슨 구역이 더 느는 것이냐 그렇지 않 으면은 시장사용료가 인상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장옥정비도 해줬고요 주변환경해서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증가요인 이 발생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여기계시 군요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공시지가 기재 민원수수료를 징구하는 방안을 강 구하라고 했더니 민원실장께서는 현재 입 법예고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지수입에 그것이 나타 났으면 좋았을텐데 지금현재 입법예고중이 라면 수입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 예견으로는 약 2,400만원정도 되는데 단 1,000만원이라도 이렇게 됐을 적에 아 이것이 시행을 꼭한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지적만 하겠습니 다. 또 그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 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 다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판매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돼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위원님 들이 지적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무료공급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금년도에는 경 기 축소로 인해서 판매량이 조금 줄었습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활성화 될것 같에서 저희가 좀 올려잡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가능하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세외수입에 기준단가가 건강진단서하고 보 건증발급에 대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틀 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 방에 양여를 해주는 돈으로써 중앙정부에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있지요 배분기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준은 지침하고는 다릅니다. 기준은 지 키는 것이 기준이라고 아는데요 본군 세입 예산에 보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 수질오염 방지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방양여금을 아주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 중앙정부의 양여금 비율로 봐서는 본군에서는 13억을 계상을 해야 됩 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2,000만원만 본군에서는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본군에서는 중앙정부의 배분기준 을 무시하고 또 역시 환경이 상당히 중요 시 되는 이 시점에서 본군에서는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타부서 예 산으로 전용시키는것 아니겠느냐 또 배분기준을 중앙정부에 배분기준을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가지 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답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지금 3억 2,400만원에 대한 하수관거 정 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저희가 내시를 받 은 것이 3억 2,400만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이 비율관계는 서류를 찾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분명히 지침에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수 질오염 방지사업에 양여금 특정 재원에 230/1000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 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이 비율관계는 전국적인 관계이기 때문 에 우리 자치단체만가지고 비율이 맞고 안 맞고는 상이할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국적인거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세출하고 세입이 같이 연관된 사항 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 습니다. 본군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정규 직원을 파트타임제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본군에 있습니까? 비정규, 실장님 말이예요 비정규인력 에 대해서 정수관리가 있지요 정수관리 규 정에?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정수라기보다는 현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지금 2000년까지 한 99년까지 잠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정수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 질의는 내년도 99년도에 비정규 인력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파트타임제 쉽게 얘기해서 시간제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비정규 인원이 대상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현재 99년도까지는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계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99년도에는 활용을 안하겠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 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세출예산심사는 실과소장의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에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 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학술용역비 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 로 이것을 세우셨나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예산편성 당시에 경영 진단을 용역비를 승인해주신 바가 있습니 다. 그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 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CI개발을 저희들이 하는데 개발 대상은 마스코트를 우선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스코트를 진천에 이미지를 부각시 킬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찾자라는 의미이 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모를 하는 방 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전용 서체라든지 전용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발 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사용하려 고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은요 군정기본현황판 정 비가 50만원 서있는데 지금 군정기본현황 판은 돼있지요 돼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두번씩 2회씩 이것을 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통계연보가 작성이 됨으 로 인해서 각종 통계가 바뀌고 하기 때문 전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요 57페이지 보면은 수당에 읍면 근무수당이 3명이 서있는데 이것은 기획실 에서 직원이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입 니까 수당이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는 총괄적으로 각 공무원 들에 대한 수당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 기 읍면근무수당은 현재 정년퇴직을 앞두 고 대기발령된 사람들 내무과에 발령이 돼 있는 진천읍 정건송씨, 문백 조세형씨, 백 곡 염대섭씨 같은 분들이 내무과로 발령돼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중 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몇명에 참석수당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5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5명에 대 해서 5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인원이 안나왔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 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1페이지 타자수는 행정사무보조원입니 까 단순노무인력인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업무보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무보조원?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도 99년도 예산지침에 보면은 명확 히 구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인력 력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시켜야 되고 그 인력을 쉽게 얘기해서 300일 이하로 근무 일수를 축소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 웠거든요 그럴적에는 이 정부원칙에 단순노무인력 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행정사무 보조원이 포함되는 것이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보조원은 지금 2000년까지 실은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까지만 편성을 하고 2000년 예산은 편성을 안하도 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고 그 에 따라서 100% 지금까지 주던 100%를 예 산 계상이 돼있습니다. 단순노무인력은 현재 300일에서 280일로 이렇게 전부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해서 행정사무보조 인력은 300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주라는 것이고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57페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주시는 분들은 이거 1년 에 한번 개최가 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한번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명입니까 인원이?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59페이지에요. 민간이전 재원인데 풀입 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 만 계상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6,000 만원 이상이 계상이 돼서 1억 1,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증액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시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초 예산이고 실지 저희가 1억 1,000만원이 연 말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실 적에 대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연말 누계가 1억 1,000만원인데 동일한 거지요 그러면?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99년도 종합민원실세출 예산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요. 지적측량검사요원 2명은 성격이 뭡니까 단순노무인력인가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단순노무인력으로 해서 지금현재 두명을 쓰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단순노무인력이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산정을 280일로 하셔야 되는데 300일로 산정하신 것은 잘못된 거네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이것도 99년도까지는 지역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99년도 부터는 편성 않고 98년도에는 단순노무인 력에 한해서 280일로 조정을 하신다고 예 산편성 실무자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보통 인부임 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1만 7 120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단순노무인력이 냐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단순노무인력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용인부로 정 정......
은섭
송은섭위원
상용인부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행 정사무보조원이라고 한다면은 타당한 얘기 입니다마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업무보조원.
은섭
송은섭위원
업무보조원이지요, 단순노무인력은 아니 고요 그렇게 75페이지에요 읍면지가조사요원 급량비 가 있습니다. 기준을 2,500원으로 하셨는 데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안 전체를 봐도 급량비를 2,500원 요구하신데는 종합민원 실밖에 없습니다. 급량비 기준은 전부 5,000원을 했거든 요 어디를 봐도 2,500원 급량비 계상된데 는 여기 한군데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그래 서 50%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국비를 나타내셨어야지 요 국비를,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잘못된거 지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현금으로 내려와서 별도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여기에 계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에산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국비가 포함이 안된 예산이 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도비라고 하셨는데 도비이든지 국 비를 여기에 재원에 나타내야 될것 아니겠 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읍면 지가요원 급량 량비가 7명에 대해서 87만원 그러니까 두 번 곱하면 170만원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도비이든지 국비이든지 거기에 50%는 그렇게 산출기초에 넣으시고 지방비 부담액이 얼마다 이렇게 돼야지만 예산액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액 전체가 안맞지요 전체가 안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면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 들이 지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표기가 안된다. 그러면 그 예산은 국비 도 본군에 전입이 되면은 본군 예산이 되 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예산에서 국비가 포함돼서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이 돼서 세입세출 예산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은 국비만큼은 세입세출예 산에 안들어간 국비를 어떻게 사용한다 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말 씀하세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그것이 재배정을 받으면 예산하고는 관 련없이 그냥 여기서 지출서류만 상부로 주면 거기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세입자원으로?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세입자원이 안되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자원이 안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배정만 받는 것입니다. 현금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렇게해서 사용해서 요구하면 중앙정부 에서 현금으로 내려온다. 재배정 받는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자치행정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8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1,190만원 서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98페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93페이지.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 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구내 정보통신망 설치공사는 지방세, 예 산회계, 병무, 산림, 축산, 자동차, 환경 기초자료 차량관리등 모든 행정업무가 구 내정보통신망이 랜(LAN)환경에서 처리하 도록 바뀌는 것이 요즘에 추세입니다. 그래서 97년 재무과 및 이월면에 설치된 랜을 지방세업무용으로 활용한 결과 신속 한 지방세의 고지서 발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 되었습니다. 이제는 랜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타시군보다 뒤떨어지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 지금은 정보통신의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통신의 발전이 곧 진천군 의 발전이므로 랜구축이 꼭 필요한 사업으 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000만원 세운 것은 공사 끝났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월면하고 재무과에 일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완전히 끝나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면을 하신 다는 말씀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정을 종합적으로 랜 설치공사하는 것 입니다. 군내 전체 지금현재 우리 진천군 만 안되고 타시군은 얼추 다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타시군은 다되고 우리 군만 안됐다. 그 러니까 작년에 이월면하고 어디하고 한 다고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재무과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재무과하고 이월면만 돼있고 나머지 읍 면에는 안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읍면에 한 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많이 물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기는 올랐 겠지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모양이예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거예요 작년에는 5,000만원가지고 한것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청 본청하고 읍면 전체를 하기 때문 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 뒷장에 난로 구입은 어디다 쓰실 것 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전산실에 설치용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전산실에 난로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난로가 이쪽 북향쪽으로 난로가 있어가 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이것 은 난로구입은 부속실에 부속실용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부속실 훈훈하든데 들어가 보면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보일러가 안들어 갑니다. 옛날에는 저기 했던데라 사무실용으로 꾸몄던게 아니고 일반 복도로 이용됐기 때문에 설치가 안돼 있어서.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부속실로 쓰는데 말씀하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가 보일러 시설이 안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다 쓸거다. 전기난로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석유난로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석유난로, 그리고 100페이지에 PC구입 대체취득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산것 같은데 금년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이 Y2K 문제로 해서 2000년도가 안 돼가지고 80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언제 산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연도 표시를 2000년도 표시가 안돼가지 고 그것을 교체하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무슨 얘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Y2K라는 것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먼저 산것은 헛일일세?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95년도 이전에 산 486전체를 Y2...
은섭
송은섭위원
486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갈아주는 가다 그것만 바꿔주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는 통신에 대 해서는 문외한이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들 어가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다 견적을 본 사항입니다. 조달가격이 120만원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조달가격이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93페이지 시설비 구내정보통신망 랜설치 공사 설명 좀 다시해주세요. 이것이 한 5 억 1 000만원인데 이것이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해가 안가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먼저 구내정보통신망 설치공사는 속도가 155메가 이상을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도 록 교환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종합정보통신망 교환기설 치공사는 전화, 팩스, 데이타를 한꺼번에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환기를 말하 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환기를 전화를 전국적으로 시내권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전화도 쓰고 팩스도 쓰고 데이 타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에 전화나 팩스를 그 대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따로따로 돼있는 것을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종합적으로 거기에 돼있는 것을 전국적 망에 연결을 하면 프로그램에 넣으면 거 기에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기계는 안된다 엄청 대단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정문에 청경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청원경찰.
철래
김철래위원
자치행정과소관입니까 그 사람들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분들 정문에 정복 입게 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복을 입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서 입는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여기서 근무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에 됐습니까 여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없고 기히 정복을 갖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없잖 아요 근무자들이?
철래
김철래위원
언제해준 것입니까 기히 가지고 있는 것 이 언제쯤 해준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금년에 구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이니까 올해 99년도까 지 입을 수 있다 이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옷을 해주면 옷을 입고 근무해야 지 옷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 상태인데 지 도를 뭐하는 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몇명 근무하고 있습니 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두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난 작년에 해줬을 때 그것이 동복, 하복 이렇게 해서 해줍니까 어떻게 해서 해줍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동복, 하복 따로 구입을 금년에 해줬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금년에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8페이지 시설비 이월면만되고 지금 한 꺼번에 군하고 각 읍면에 한꺼번에 다하신 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거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 까 5억씩 투자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해야지 단가가 아주 부분부분 하다보면은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작년까지 한꺼번에 다해버리지 이월면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시험용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시험용으로 한거다 그것을 시험을 해보 니까 좋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이월 면하고 재무과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신속히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이나 어 디 다른데 갈때.
동우
이동우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이 기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실거고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도 하지만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자료 좀 별도 로 해주세요 이것 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10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예비군 소대장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까 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지침이나 이 런 것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매년 월 5만원씩 예비군소대장에게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섰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어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민방위예산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업무 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선것은 그것은 괜찮 겠지요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81페이지요 제2의건국 추진관련 유인물 을 홍보를 이게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가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민간인운 동 차원에서 한다는 건데 왜 본군에서 홍 보책자를 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을 당연히 중앙정부가 제2건국추진 위원회 예산이 20억이나 통과가 됐던데 거 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본군만 제2 의건국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군 자체로 업무를 추진하는 유인물 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제2건국에 대한 홍보를 본군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한다 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이것 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진천군 자체에 저희 제2건국추진관련 유 인물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유인물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군자 체로 업무추진 유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내용을 보면은 홍보책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홍보책자는 제2건국 위원회 본부에 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지요 본군에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은 얘 기가 안되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체 과제에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 자체과제 추진 홍보물.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88페이지요 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는 얼마정도 돼있습니까 시책업 무 추진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전년도가 3,870만원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인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88페이지 증액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기 때 문에 6개월분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 고 지금 여기에는 전체를 세우면서 3할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안 세우고 70 %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89페이지에요 군민의 지방자치 참 여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1,500명이나 했는 데요 무슨 행사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 별도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86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문화강좌는 좋다 이런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선진 주민의식고취 및 군민의 지방자치 참여 교육과 관련된 급식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보고
철래
김철래위원
군민대학?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하기 쉽게 군민대학 참여자 급 식비라고 하면 되지 많이 이러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회사무과에 성질 이 성격으 로 볼적에는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고요 나타내려면 군민대학으로 떳떳이 나타냈으 면 될것을 혼동이 왔지요 90페이지입니다. 창변경찰을 본도에서 폐기한다고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창변경찰 유공자를 표창한다는 것 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본군만 특 색있게 계속 창변경찰을 유지하겠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포상을 해당실과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창변경찰은 어디 소관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때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군 민제안제도 우수발표자 시상이 있는데 이 것은 자치행정과지요 업무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시상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91페이지요 군민제안제도 우수발표자 저기는 시상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 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군민제안제도 우수 발표자 시상이 195만원 돼있거든요 기획 감사실에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시상 비가 기획감사실에 있나요 하여튼 또 다른데 있거든요. 그리고 시상비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지요 시상비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한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가 본군에 시 상비가 평균 5만원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우수 군민 제안이기 때문에 일반 신고보 상 정도로 줘서는 안되고요 나름대로 경 중이 있는데 군민제안에 시상이 많아야지 제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건에 대한 시상 비용이 타항목에도 있 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이 군민 제안제도 우수발표회에 따른 저기 아닌가 요 발료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정말로 시상비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발표한 것에 대한 심사결과에 의해서 시 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정말 시상비다. 95페이지에 본군 인사위 원회 민간인 두명은 누구입니까 인적사항 을 말씀해 주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촉된 사항은 새마을 지회장으로 계시는 유봉재씨와 그리고 전에 재무과장 을 하시던 홍범식씨로 두명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민방위훈련등에서 주민신고가 대략 연간 몇건이나 됐었습니까 관련담당?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 금년도에 9건이 신고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주민신고 공중전화카드는 700명 에 한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너무 과 다 요구하신것 아닌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신고요원으로 지금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전화카드를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신고를 받도록 이용 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주민신고 요원이 그렇게 많습 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 이장들하고 취약지에 봉화산이라든 지 문안산 주변 무제봉 주변.
은섭
송은섭위원
통털어서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639명이.
은섭
송은섭위원
639명?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년에 한번 사용하라고 주는 것으로 이 렇게 되겠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16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97년도 세입세출 대표결산 대 표 위원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과도 나와있습 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인명과 그분들 의 쉽게 얘기해서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 서 쉽게 얘기해서 헬멧 작업모자와 방독면 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 전체 의용소방대 원들이 군내 300명이다 이렇게하면 실지 출동 인원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300명분은 너무 전체를 물론 비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것은 약간 줄이고 실은 그것이 지금현재 방독면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공장들 화재가 빈 번하고 그래서 1개대에 최소한도 5개정도 의 방독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여 론조사 결과 그러한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모자는 100%에서 좀 빠져도 되고요 의용소방대원들 건의사항에 방독 면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원이 300명으로 저희들이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위험한데 가 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은 소방관들이 하고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순수하게 보조 역할 을 하기 때문에 방독면은 구입을 안하는데 금년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런 꼭 필 요하다면은 저희가 1개대에 몇개씩은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뭘 좀 약간 이해를 달리하시는데요 불이 나면 소방관이라고 해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앞서서 전체하 는 것이 아니고요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나 민간인까지도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급할 적에 쓰는 장비 가 아닙니까 그래서 방독면만은 꼭 의용소 방대원들한테 이것을 구비를 시켜주셔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한 검토를 하셔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다음 추경에 기회있으면 한번 반영 시키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추경보다도 이 재원에서 운영을 하시든 지 일단 수정예산을 할적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95페이지 포상금에 성과 상여금이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님 총괄보고를 하실 때는 전년도에도 좀 포상금이 675만원이 있는데 증액이 올해 이렇게 3,246만 9,200원이 증 되는 걸로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에 그런데 항목이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까 계수가 좀 틀리고 항목이 다른데 포함되 는 것인지 3억 2,414만 2,000원이고 여기 총괄보고에 3억 2,469만 2,000원이고 전년 도 98년 예산에 675만원이 돼있고 이렇게 총괄보고하신데에는 주요 필수경비 5페이 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항목이 다른건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저희가 총괄보고했을 때에 포상금 은 다른데 거까지 포함이 된 숫자이고요 여기돼있는 성과금에 대한 것은 전체 우리 총급여에 1/24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50%를 주던 체 력단련비가 전부 없어지면서 성과급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 금년도 처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도 답변을 하셨지만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 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올해 처음으로 본군에서 이러한 성과급 상여금제도를 채택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은 총괄보고하신 데 있는 것은 다른데 포상금까지 같이 포 함돼있는 것이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한가지 105페이지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었는데 예비군소대장 업무추진비 우 리 본군청내에 예비군소대장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누구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계에 차석 신준규.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 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예산심사
12시 0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재무과소관 안 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화물차 구입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를 구 입하실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지금 저희 본청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 과되고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급한 사항으로 봉고차 1대는 급히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 습니다. 마는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 빼놓고는 당분간은 교체해야 돼서 계상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봉고차 사실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1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읍청사 부지 분할 매각에 따른 건물 철거 비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2,800만원?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2,800만원은 지금 읍청사 분할매각 먼저 협의 말씀 드린 사항대로 저희가 지금 아 직 최종 감정까지는 의뢰를 해봤습니다마 는 최종 결심은 아직 못받고 처리를 했습 니다. 결심을 받으면은 저희가 바로 의회간 담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왜 선행 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것 같아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도 의 회 간담회 올라와 가지고 지금 파는 것만 은 의회에서도 다 이야기가 된건데 우리의 땅을 분할을 하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땅 사는 사람이 건물 철거해가지고 주차 장을 쓰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철거까 지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분할을 하려고 사전 협의를 해봤더니 건물있는 자체에서는 분할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전 철거가 협의가 먼저 사전 철거를 해놓고 분할해야 된데요.
철래
김철래위원
분할을 해놓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분할을 했으면서도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항마냥 250평 건물을 놓고는 자기네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 고서 분할해야 된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가지고 팔으 면 쓸사람들이 자기 건물 허물고서 해야지 우리가 건물까지 허물어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반이 짤리기 때문에 그것이 상파하고 일 부하고 조금 남고 잘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서 업무를 추 진하는 과정에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 나를 가지고 판단해봤더니 그런 문제가 발 생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측량하는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쓸 우체국쪽에서 철 거하는 비용을 대라고 해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판단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야지 이거 땅 베어서 팔면서 철거까 지 우리가 하는 것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대책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8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 창고도 들어가지요 거 기 분할하면?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신축을 창고 신축 하는 것은 돼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먼저 간담회 할적에 추후로 하고 서 급한대로 사용하고서 나중 최종적으 로 하려고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고 안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담장 뜯으면 거기 읍사무소 창고가 조립 식이라도 필요한 것도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번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 창고는 중대본부가 제일 급선무인데 중대본부 건물에 들어가면 어느 장소에 확 정하고 뒤에 창고 하나 철거하는 것은 부 산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창 고로 이송조치하고 조치하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분할이 안된 다고 하면 지금 상파로 쓰고 있는 건물도 일부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거기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다면?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부대조건을 다 붙여놓고 할 적에는 사전 협의는 이미 해놨습니다. 어떤 방식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 차장시설을 할 적에 물론 여러가지 거기서 애로점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거기 들어 있는 것 을 우리가 불시에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갈 데도 없는데다 처리하면 어렵기 때문에 1 차 2차로 공사를 연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것을 대책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방향 이것은 사전 협의해놨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협의는 된다고 하지만 건물에 있어 서 분할측량조차도 안된다고 그러면 그 것은 얘기는 달라지는 거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래서 상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한데요 조금?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리고 복도 계단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그 복도 계단 바로 옆에 벽서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아까 수익예산 다룰 적에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항목인데 만 승택지 분양보상비로 2,020만원씩 해서 10 필지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있는데 금년에 세운것이 500만원이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썼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금년에 매각이 없어서 안썼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500만원도 그냥 살아있는 거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냥 살아있고 이번에는 그러면 명년도에는 10필지하고 금년에 세 웠던거 하고 한 열두셋필지는 팔 수 있다 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금년에는 500만원은 금년에 예산을 지출 못하면 반납.
동우
이동우위원
반납?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 데 이것이 전에도 있던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경리업무보조원?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 사람이 있던 거 그러면 다시 300일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짚으셨던 사항인 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화물차 구입있잖아요 이것이 화물차에요 봉고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봉고트럭인데 저희가 평상시에 볼적에는 앞에 빼고 화물차라고 합니다. 화물차에 대한 봉고트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번에 본의원이 군정질문때 얘기했던 4.5톤 트럭갔다가 폐차시킨다고 했던 그 차량은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도 계속 연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급한 일을 조그만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 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간 전체적인 문 제 그래서 다시 재 판단해달라고 지금 사 업부서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그 문제 군정질문 당시에는 그 차량을 폐차 처분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답 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때 그래서 확정을 져서 연말안에 매각 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과에서 겨울 에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금년에 동절기에 는 너무 춥다니까 금년에 사용을 했으면 하는
수동
장수동위원
4.5톤 복사가 일하는 양을 보면은 차가 적어서 실지로 운반한다든가 모래같은것 실어나르고 할적에는 차가 너무 적어서 실 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차가 커서 큰걸로 하든지 차라리 임차료를 별도로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요 적은차 화물차가지고 운반하는것 싣고 이 동하는것 보면은 아주 진짜 미흡하더라고 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사 항인데 화물차로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먼 저번에 얘기가 됐던건데 기억이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화물차 구입이니까 봉고하물차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화물 봉고트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5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조그만거 있습니다. 짐 싣는거.
동우
이동우위원
각면에 있는거 그런거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봉고차를 바꿔야 되는데 봉고차 먼저 현 장 좀 다니느라고 위원님들이 다녀봤는데 그 차부터 우선 바꿔나야지요 실효성있는 것부터 바꿔나야지 조그만 트럭가지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노후된 차량이 많아가지고 우선 지금 판 단은 읍면에 노후된 차량이 많고 그래서 읍면 먼저 충족을 시켜주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판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과장님 본청에 화물차가 1대 1.5톤 1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규창 차량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 겠습니다. 저희 군청내 읍면 사업소 다 합 쳐서 지금 46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6년 따져가지고 경과된 것이 22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 연한 경과된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 22대 교체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 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군 청에도 금년도에 3대 내년도에 2대, 1대 해서 7대가 됩니다 군청 차량이 그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 형편이 좋 지 않아가지고 사실 지금 예산이 1대만 계 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터가 90년식입니다. 가장 오래 된 차입니다. 더블캡이 그래서 그것 한대 만 계상이 돼있고 사실 봉고차가 두대가 있는데 어디서 빌려달라고 하면 참 곤란합 니다. 의자라든지 전부 낡아가지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봉고차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우선 헌차 하나를 엔진을 손을 봤습니다. 엔진을 손을 봐서 엔진은 문제가 없는데 내부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귀 한 손님이 오신다거나 그러면 곤란한 입장 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산 형편이 제일 나쁠때 문제가 돼가지고 봉고차는 계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의 16대중에 7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사업소가 10대중에 5대가 경과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청소차 포함돼서 18대 인데 10대가 경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연차적으 로 몇대씩 계속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작 년에도 버스 1대만 사놓고 교체가 안됐더 라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내구연한 지난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 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4.5톤 트럭을 우 리 군청에서 얼마나 쓸것이냐 실효성이 어 떤것이냐 뭐하는데 주로 씁니까 4.5톤이라 면 읍면에 있는건데?
담당
경리담당
이규창 복사 덤프트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4.5톤 덤프트럭이 그거 포크레인 한두바 가지정도밖에 못실어요 그거 사려고 그렇 게 사려고 하지말아요 필요가 없어요?
담당
경리담당
이규창 91년식이라 내구연한이 경과돼있어서 폐 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 실 때도 폐차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주변환 경정리를 해야 되는데 석분은 회사에서 얻 을 수 있고 거기서 포크레인으로 실어까 주는데 운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드라고요 그래서 지원까지 와서 지원을 했는데 그 런 경우에 15톤 덤프 한차만 해도 벌써 운 임비만해도 30-40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면으로 보면은 복사 덤프는 91년식 이지만 운행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복사 덤프를 지금 폐차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가 더 드 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지고 그냥 차량관리 하는 것인데 폐차하기는 너무 아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문제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 다. 지금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있는 내구연 한 차량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몇년씩 지난 것이 많이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규창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차가 그대로 쓸 수 있는 차가 있을테고 차가 진짜 수리 해서도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가서 문제되 는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확 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규창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 니다 그런데 금년에 최악의 예산상황이라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만승 관내에 있었던 것을 한번 알기 때문에 이왕 말 나와서 짚어보는건데 우리 만승에도 1.5톤 화물차가 하나있어요 업무용으로 그것이 내구연한이 2년인가 3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차가 삭아서 운행하 기가 힘든정도로 수리비가 엄청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것도 예산부서에서 계속 얘기해가지 고 좀 그것을 다시 교체해달라고 얘기했는 데 본예산에 상정이 안됐다고 얘기하시더 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지로 경리계장께 서 아신다고하면 내구연한이 됐든 안됐든 그것을 떠나서 수리비가 얼마만큼 나가고 수리해서도 진짜 엄청난 경비가 난다고 하 면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차량관리하 는 팀에서는 건의 좀 시켜서 반영시켜가지 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담당
경리담당
이규창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거 내구연한 지났기 때문에 차량 어떻 게 굴러가는지 수리비가 얼마만큼 나가는 지 그것 파악도 안하고 계시면 안되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짜 계획 필요한 것은 수리비가 엄청나간다 화 물차같은 것은 헌차같은 것은 돈 100만원 이면 살 수 있는 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돈 100만원도 안가는 차를 계속 수리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지출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군재정에도 큰 손해가 되니 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문제점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규창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역시 본위원도 봉고트럭문제는 동료 우리 장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측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검토를 하 신다고 하는데 유독 그 많은 대체할 수 있 는 차량이 지금 많으시다고 하는데 꼭 이 것을 여기다가 계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는 저 자신 의문을 표시하고요 이 문제 재검토해야 될거 아니냐 본위원 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에요 청사 청소인부가 이거 반 드시 단순노무인력입니다. 그런데 행정보 조원같이 역시 보조인력같이 300일을 같이 기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이문제는 청사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휴일이라고 해서 청소를 안할 수도 없고 또 270일을 한다든 지 200일분을 한다면 갭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청사 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 서 특히 300일분이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조금 하루씩 어떤 때는 급한 일이 연초 나 연말 이렇게 되면 일요일에도 부르 게 되는데 그런 필요등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저희가 모든 것이 지금현재 운영하는 제 도도 모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중 앙정부에서 하나의 시정지침으로 하는 것 인데 이것은 달리 더하는 중앙정부가 280 일을 단순노무인력으로 한다고 하는 것 은 이것은 누가 봐도 청소인력 인부임 단 순노무인력인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안 이 돌출하면 거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 자체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원칙이?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만승택지 분양보상 이 있는데 이것은 10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세입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에 조치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세입조치를 반드시 하시도록?
은섭
송은섭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만승청사 청사정비 대여금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몇페이지?
은섭
송은섭위원
138페이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만승청사는 청사정비 대여금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거기 만승 청사를 지을 적에 자금을 받 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정비라는 것이 신축이다 쉽게 얘기해서 정비라는 용어를 신축으로 보면 타당한건 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중앙에서부 터 공문이 내려올 때는 정비대여금으로 내 려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예비비 문제인데요 예비비에 기준은 일반회계 1%이상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 여기 계상하신 것은 몇 %를 계상하셨나 말씀해주시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를 안따져봤는데 기획감 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1%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있 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10억 계상했기 때문 에 말슴하신것 같은데
은섭
송은섭위원
몇%입니까 일반회계?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1%를 계상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여기 10 억을 해놓은 것은 추가로 국도비 보조내시 가 다 안떨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 금을 한 3억정도 여유를 둔것입니다. 그것이 보조내시가 추후로 떨어지면 자 금은 세입은 없고 부담을 할 길이 없기 때 문에 그래서 3억을 우선 수정예산에 다룰 작정하고 여기 3억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이렇게 없는데 빠듯하게 예산편성 하셨는데 예비비로 확정 액수 가 과다한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입부서 인 재무과에서는 본위원이 예산편성 내용 을 볼적에 세입분야 정말 재검토하셔야 됩 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세입 재원이 이게 정말로 본위원 견해로 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여튼 좀 덜 편성 한거 아니겠느냐 좀 나름대로 연구검토할 적에는 좀 세입이 늘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반영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 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송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청사 청소인부임 여기에 대 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침이 있기 때문 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지방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군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감축계획 인원문 제에 대한 감축계획도 있고 해서 그 감축 방법이 본청에 두명 즉 청소인부를 얘기 하는 것인데 그 두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도 록 이렇게 내부 방침을 세워놓은 사항입니 다. 그래서 일반업무보조는 단 280일하는데 이것만 그냥 300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
은섭
송은섭위원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5)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99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처리하는 것입니까 별도 예산심사하실 건가요? (같이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같이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설명하세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 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요 실업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실업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언제됐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4월에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4월에 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회의를 그러면 몇번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밑에 보면은 공공근로자 수송차량 및 사업추진 장비 임대료가 있는데 공공근로 를 하면서 차량이나 추진장비 임대료가 꼭 요합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소하천 정비같은데 사업을 하려면 포크 레인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공근로 사업 인원가지고 투입해서 일 하는 것이잖아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수송 차량은 뭡니까 공공근로자 수송차량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시내뿐만 아니라 오지에 공공근로사업장에 여기서 운반할 때 많이 필요한게 아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임대료까지 해서 2 000만원인데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9억이 넘기 때 문에 그것을 앞으로 소하천정비라든지 포 크레인 중장비를 사용할 시기가 많을 것 같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일을하게 되면 장 비가 그렇게 투입될 현장이 아니지요 공 공근로 사업하는데 장비를 투입해서 일을 한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년간 해보니까 단순 취로성 사업을 많이했는데 내년부터는 소규모 지 역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소하천 정비등 생산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중장비가 사람이 고용을 하는것 보다도 중 장비가 필요한 곳에는 중장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중장비 임 차료를 계상시켰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과장님 말씀하시 는것 하는 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46페이 지요 자산취득비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 컴퓨터, 프린터, 공유기, 복사기를 구입하 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장비가 없어 서 별도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과에 각 계별로 한두대씩 컴 퓨터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 공 공근로사업대책반에 인원도 있고 현재 사 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1년내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공근 로사업에 별도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꼭 장비가 있어야 꼭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담당과에 별도로 장비가 다있을텐데 복사 기같은 것도 전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 지만 자체과내에 복사기가 있어서 충분히 쓰고 그럴텐데 공공근로 사업에 별도로 물 품을 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행정 장비가 있는것이 이용도 가능하겠 지만
수동
장수동위원
가능할 수 있잖아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가능하지만 현재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저 희들이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
장수동위원
몇명이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3명이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직원 3명 별도로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다른데 같이 겸해서 하는 인원이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각종 장 비가 꼭 필요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내에 있는 재산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이 있는것 갖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별도로 꼭 구입해서 하게끔 꼭 필요 한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에 5대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지 고는 부족해서 일하기 힘들다 결론은 그것 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밑에 주차장특 별회계 자동차 주차장 운영관계 좀 확인하 겠는데요 594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은 주차장 도색이 있는데 도색을 98년도에 이 것은 언제쯤 했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왜냐하면 만승 칠장천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 먼저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만승우회도로 공사 지금현재하고 있 잖아요 현재하고 있는데 그 끝부위 중간 중간 라인만 거놓고 말았는데 그것은 어떻 게 완전히 준공한 것입니까 다시 또 할것 입니까?
지금현재 그것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 니까 하다말은 것으로 다시 보고 있는 것 까 현지 나가서 봤어요?
현지 나가서 봤을 적에 그것이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다음에 다시 또 할 것입니까?
얼마전에 하는 것을 봤는데 그냥 차가 와서 일부만 조금하다가 흙도 있고 엉망인 데 하다말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공을 시킨건지 하는 것을 다시 또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사가 완공된 것은 아니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 공사 지역같은 정도는 어치피 우 리 군비를 들여서 도색을 하게 되면 그 업자하고 이 공사가 마무리 된 뒤에 왜 그러냐하면 이 도색을 한다는게 충분히 청소를 하지 않고 진천읍 시내도 보면은 닦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모래나 이런거에 다가 칠해 놓으면 그날 저녁에 가면 다 뭉 게지는 이런 예가 올해뿐이 아니고 본위원 이 작년에도 이렇게 한 것을 가서 그 이튿 날 가서 봤을 때 지워지고 그것은 참 군비 교통위험을 적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 은 만승같은데는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면 은 업자한테 이부분은 공사가 다 끝난 뒤 에 작업을 해주십사하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고 말고 가면 또 장비 와야되고 그분들도 손해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담 당하신 분이 이 지역에 이런 공사가 언제 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고 청소가 깨끗이 될때에 한다고 하는 앞으로 이것은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칠 도색할 때 경비가 나와서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 청소라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을 해야지 그것을 하고서 하면 그냥 흙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는 비로 갔다가 간단하 게 청소도 하고 쓸고 하는데 그냥 흙같은 것이 잔뜩있는 상태에서 빗자루가지고 청 소가 안되거든요?
물청소하고 나서 하루 이틀지나서 하더 라도 어떤 방법을 해야지 그 흙위에 해봐 야 지금 말씀하셨듯이 며칠만 지나면 똑같 아요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이왕에 조금 신경 쓰셔서 청소도 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하 면은 표시가 깨끗하고 날짜가 오래 갈텐데 흙위에다 하나마나예요 며칠만 지나면 똑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써서 이왕하는것 주민들이 봐도 금방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 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 히 수렴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48페이지요 일반운영비 보면은 진천읍 정기시장 경계측량 수수료가 계상이 됐는 데요 지금 5일장 서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거기 경계측량을 할 요인이 뭐 생긴것입니까 이것이 벌써 수십년부터 시 장 개설이 된건데 경계측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군유재산관리를 보다 철저히하려 고 지금 경계표시판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 상인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인근주변에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개 인 주택도 있고 그런데 기히 침범한데 는 어떻게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만일에 침 범이 됐다면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경계측량을 한 결과에 따라서 틀 려지겠지만 임시적인 건물은 철거를 권장 하고 영구적인 건물은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경계측량을 해서 내땅을 찾아야지 요 찾아야되는데 그것이 별안간 요인이 생 겼다면 몰라도 만일 개인이 깔고 앉은 터 가 있으면 어떤 매각할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있는것인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 측면에서 경계측량을 한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또 150페이지 보면은 맨 마지막번에 정 기시장 화장실 정화조 확장 200인용으로 확장을 하시는데 지금은 몇인용으로 돼있 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200인용이 묻혀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확장을 하는데 200인용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200인용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이 이용자는 많고 시설이 적어 서 하나 더 박스를 묻어가지고 정화조를 묻어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200인용이라면서요 그러면 200 인용을 400인용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해주셔야지 200인용을 또 200인용 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건설특위할 적에 작년인 가 건설특위할 적에 거기 가봤는데 겨울이 면 물이 얼어가지고 화장실을 쓸 수가 없 는 그런 실정에 도달했던 것을 우리가 목 격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접대도 가봤지만 아직 날씨가 안추워서인지 아직까지 끄떡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선이 배관된 것이 유관으로 보이지 요 만일 동절기에 금년은 예년보다 더 추 운날이 많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서 괜찮겠느냐 무슨 보온시설을 더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직 판단을 안 하셨습니까?
그사람들이 그거할까요?
그래요 동절기에 그렇게
양성화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153페이지 역시 경상적경비에 일 반운영비에 가스체적 판매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 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전단을 만들어서
동우
이동우위원
뿌리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가정에 배포.
동우
이동우위원
배달?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체적제가 지금 저희 군에도 한 60%된 것으로 지난번에 보 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요 물론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가스 를 다루는 업체들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홍보보다도, 왜나하면 체적제 시설을 처음에는 60만 원 70만원 주고 했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이후에 업자가 늘어나고 어떻게 하다보 니까 50만원에 하다가 최종적으로 35만원 인가 얼마에도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 같은데도 상가 음식 점이나 무슨 다방업계나 이런 상가에서 돈 을 들여서 해놨는데 실지 가스 자기가 쓴 대로 돈을 내야 되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 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백날 홍보해 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가스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쓴것만큼 내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돈들여 놓고 해놓고서 그냥 한통값 내라면 한통값 다내주는 그런 실정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단보다 는 그런 업체를 교육을 시켜서 체적제를 시설해 놓은데는 그 쓴대로 금액을 받도록 이 교육이 필요하지 홍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석유류품질 검사시료 채취를 하는데 본군에서 시료 채취해가 지고 불량품이 발견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 습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충수 이것은 본군에서 하는 것은 석유품질검 사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 군에서 하기로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본군에서 한 것은?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충수 없습니다 없고 석유품질 검사소에서 했 는데 이사업이 내년부터는 군에서 하게 돼있어요 시료 채취해가지고 석유품질 검사소에 송부하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우리가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겠지요 거 기서 그래서 적발되면 우리 지역에 들어 와서 있는 유류가 그런 분들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품질을 나쁜것을 섞거나 이런 왜 냐하면 주유소같은거 영업정지된것 보면은 품질검사소에서 해가지고 정지를 내리고 하는 예가 있는데 본군에서는 처음하는 것 이지요 군 자체에서?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충수 그렇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영석
이영석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더욱 자세한 답변을 해주 기 위해서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진행되는 과정에 동료위원 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직성명 을 밝히지 않고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러한 의사진행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충수 예.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앞으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보 충답변으로서는 소속 관등성명을 대시고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157페이지요 위험장소 반사경 설치가 3 개소있는데 어디어디하실 것입니까 157페 이지 위에서 둘째줄?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상지는 초평에 오갑교외에 두개 지역으로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오갑교외 2개소 아직 대상지는 결정이 안됐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예상만 해가지고 세군데에 대하 여 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런 것은 사 전에 파악을 하셔서 더욱 필요한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해보면?
철래
김철래위원
장소가 없이 3개소가 어떻게 나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진암리 그리고 그 끝에번에 진천읍 간 선도로 일방통행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제거 또 차선제거 및 도색 이것은 뭡니까 이것 은 어디인데 표지판을 또 설치를 했다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 12월 2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보 고드린것이지만 교통표지판설치하는것하고 차선도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것은 선은 없애고 그래 서 도색하는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실제할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선도로로 해서?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일방통행로 간선도로 내년부터 시행하려 고 전번에 12월 1일날 간담회 보고
동우
이동우위원
간담회할 적에 중앙에 큰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아직 결정안된 사항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40%가 반대를 한다고 지난번 조사했을 때?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은 지금현재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인가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번에 주민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때 문에 여론을 더 청취해서 최종 결정을 하 겠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예산은 요구했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요 결정도 안된 사 항을 어떻게 예산 요구합니까 결정된 후에 다음에 된다고 하더라도 추 경때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지 방향도 못잡는 상태인데 어떻게 예산 을 먼저 요구해놔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도 9월달에 설문을 해보고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할 당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시 고 또 그에 따른 1월달에 공청회를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을 짓겠다는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1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일단 여론이 반대가 된다고 하더 라도 그냥 일단 무조건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 취지가 아니예 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 요청을 했으면 하신다는 얘기와 똑 같은 거지요 그래요 당연한 얘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일단 먼저번에 말씀하실 적에 반대세력 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는 반대세 력은 어떻게 할거냐 충분히 검토해서 반대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듣고하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자체에서는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 얘기할 적에는 반대여론이 많기 때문 에 반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 다는 말씀을 했을적에는 예산 요구하고는 틀리지요 상반된 얘기지요 그것이 의회에서 반대하든 주민이 반대 하든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산 요구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내용자체가 애매모호하 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거예요 그 렇게 되면 여론이 있든 말든 무조건하겠다 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자료 낸것은 그전 에 벌써 기히 낸 자료였었고 12월 1일날 간담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 작업 이 신년도 사업이 다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무조건하겠다는 얘산 요구내고 만거지요 뭔가 잘못된 거지요?
영석
이영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 도중인데 나보 다 더 자세한 답변을 담당이 하도록 위임 했을 때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답변하세요.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모르시면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담당주사가
영석
이영석위원장
과장님이 위임했을 때만 질서가 안돼서 안되겠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회의 의사진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조금전에 동료위 원님이 이 위에거 위험장소 반사경 설치 이것도 질문했을 적에 과장님은 장소가 결 정이 안됐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담당계장은 분명히 장소가 결정 됐다고 추가 답변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예 산 요구해 놓고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설 명을 하시는거지요 이렇게하면 됩니까 담당직원이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상 반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험장소는 제가 초평 오갑교까지 는 알았는데 나머지 두군데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위원님들께 죄 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그러면 장소를 잘 모른다고 하셔야 되는데 장소가 결정이 안됐다고 분명히 얘 기를 하셨지요 아까는 그래서 조금전에 진천읍 간선도로 일방 통행도 예산 요구한 것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 요구하기 전에 예산요구한다는 자체 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의회에 와서 아무런 얘기 도 하지 않고 예산 요구해 놓고 그렇게 얘 기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도 1만 5,000원 씩해서 150개를 5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또한 5개소 장 소가 나와있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5개소에 150개가 아니라?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각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어린이 보호구 역내에 방지턱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또 횡단보도 표지판 주의 표지판 등해서 이것은 세부적인 것을 노출시키지 않고.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 도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보호구 역 표지판으로 5개소에 1만 5,000원짜리 150개를 하겠다고 산출기초를 했는데 그것 이 어떠한 바닥에 부치기에는 조그만건가 이것을 알으려고 한거지요 이것은 담당하 신 담당자께서?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은 실무담당 주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어떻게 틀려요?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단위가 뭐가 잘 못됐느냐?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보고서 예산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면 표지판 서는 것이 몇군데 얼마 바닥에 횡 단보도라면 이렇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150개를 개는 잘못됐다고 하 지만 이것도 150개 그위에 15개소에 150개 그위에 7개소 150개 당최 이것을 봐가지고 이것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150개씩 3개를 했는데 7개소가 있 고 15개소가 있고 5개소가 있고 그러면 전 체적으로 규제봉이 몇개라든가 아까도 말 씀하셨지만 횡단보도에 면적을 긋는다든가 그러면 몇제곱미터를 나와야 될테고, 표지 판 몇개를 세워야된다는 것이 나와야 될텐 데 전체적으로 150개라니까 뭐를 하는것인 지를, 그것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 서 꼭 필요한거면 예산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대충한거면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계에서도 이거 올라올때 심 의를 안합니까 예산담당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예산담당 오한근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담당에서 해줄적에?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한테 지역경제과에서 요구 되기는 1개소에 150만원씩해서 5개소를 요 구를 해가지고 요구액이 7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하 는 과정에서 375만원을 감시키고 225만원 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줬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마 1만 5,000원씩 150개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5개소가 맞는것 같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150개는 아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750만원이 225만원으로 줄으면 5개소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3로?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산출기초가 150만원씩해서 5개소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5만원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오한근 예. 1개소에 150만원해서 5개소 750만원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 서 이것을 감시켰거든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차선 규제봉 7개소이고 도로선형 유도표시는 15개소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5개소이고 하나하나 따 로따로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5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 에 한 30개정도가 됩니다. 5개소이기 때 문에 150개라면 30개정도가 되는데 30개가 뭐냐하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방지턱 하는거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횡단보도 표지판, 주의표지판 이런 것을 여러가지 설치를 하다보니까 개수가 이렇게 나온거 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군데 30개씩 보호 구역이 어디어디하는 것입니까 학교앞 같 은데 하는 것입니까?
학교 앞에 30개씩 한다면은 그것도 안맞 아요 30개를 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담당님이 정확하게 산출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글씨 이런거 쓰는 것을 개로해서 30개씩 한다 이렇게 산출을 표기를 한것입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한개소에 보면은 주정차금지 표지판, 횡 단보도 표지판, 일방통행 표지판, 좌회전 금지 표지판, 무슨 표지판이 엄청 많아 요?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설치돼있고 표지판도 엄청많아요?
수동
장수동위원
설치해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하다고?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있는것도 무척 많아요 그러면 150 개씩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도 싹 없었 을때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있는것 도 무척 많은데?
철래
김철래위원
도로 횡단보도는 우리 도색할적에 다되 는것 아닙니까 천천히 이런거 안돼요 그 거할때 우리가 돈들여서 도색하는거 도로 에 있는데 천천히 이런 노랑표시 이런 위 험표시 이거는 그때 다해도 되는거예요 그럴거 아닙니까 도색하면서 그때 다해 도 되는거예요 그때 해도 되는것 아닙니 까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세우는 것은 안되 겠지만?
수동
장수동위원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예산요구한거같에 지금?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위원들이 이해 를 저희가 못해서 그러는데 이해할 수 있 도록 어떤 사업인가 그것 좀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간 끌면 저기하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위에 진천여중 앞 신호기설치 진천여 중이면 덕산나가는데 그쪽 말하는것이지요 도로변 옆에?
학교가는 입구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내려가다보면은 상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설치 이렇게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진천중학교 상산초등학교 내려 가는데 여기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슷하게 하는데 설치비가 이렇 게 많이 듭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비슷하 게 하는데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 까 이거 확인해봤어요?
여기 상산초등학교 앞에 내려가는데 그 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하는 것은 그정도 안들어가요 방 법이 다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 이라고 하면 전에 우리가 이월서 만승 가 다보면은 사동학교있지요 사동앞에 한 것 이 1,500만원가지고 했어요 그때 그것이 하다고 하면 그정도 값이 이렇게 안들어갑 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번에 똑같은거한 것 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천여중 들어가는 입구에 똑같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신호등 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크게하는지 모르 겠는데 크게한다고 하면 신호등 잘못해도 문제점이 생겨요 그런데 상상초등학교 그렇게 한다고 했 을적에는 전에 이월 지나 사동초등학교 앞 에 한거 그 정도가 비슷한건데 그때 1,500 만원 줬어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 나 싶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거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방지턱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 씀을 드리는데요 방지턱 도색을 하지요 노랑색하고 하얀색하고 그 도색을 하는데 군도나 지방도만 합니까 농로에도 그런 방지턱이 있으면 해줍니까 학교 앞에 방 지턱이 있는데니까 방지턱을 군에서 설치 해준데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백에 역시 학교 앞입니다. 방지턱을 두군데 해놨어요 우리 군에서 몇미터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 다. 삼각형으로 해서 철판이 돼서 방지턱 표시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포장을 했을 적에 한번 양 쪽 가생이 차선도색 한번 하고서부터는 지 금 다 지워져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방지턱 검은것만 있지 방지턱만 있지 아무런 색깔 칠한 것은 다 망가져가 지고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표지판 해준건 있다 고 그런데 그것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났을 적에는 그런 턱이 없어서 사고가 났을 적 에는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것 아닙니 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
그쪽 부서라니요 어디요?
건설교통과에서 그것은
도시구역내에만 여기서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
그러면 군도에 방지턱도 건설과에서 하 는 것입니까?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잠깐만 지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계 신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좀 확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질의하는 위 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진행상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하 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세 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43페이지 호적부전산입력을 하는데 공 공근로사업을 통해서 47명에 대한 예산의 요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몇명이 며 칠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인 호적전산화사업 또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도 저희 예산 부기상에는 공공근로사 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도무지 수정예산할 적에 담당부 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로 볼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 실에서 요구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자치행정과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53페 이지에 가스체적판매에 대해서 하반기군정 보고를 과장께서 하시는데 이 사업은 보류 를 하겠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중앙부 서로부터 보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 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데요 이것으로 봐서 가스 체적제를 계속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보고는 틀림없이 보 류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제가 의회 정기회때 체적거래 판 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문제점 및 대 책에 대해서 사실상 현행 저희들이 하고 있는 98년도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 사무실 음식점등이 60%를 해서 저희들이 6 0%인데 기간내 설치가 어려워서 사실상 중 앙부서에서 체적거래 의무시한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드린바 있는데 현재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거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아직 별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 에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했다 이거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591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특별회계를 과목존치를 하셨고 요 또 전년도 예산 쉽게 얘기해서 세외 수입액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분명히 교 성천은 거기서 본군에 계약이 돼서 수입이 있었거든요 과목존치만한 이유가 뭡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성천에 159면이 있습니다. 내년 2월 13일까지 계약으로 2 120만원에 했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저 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시가지 일 방통행하면은 현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그것은 무료화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요금 수입은 과목존치만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2월까지는 주차요금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1월 13일까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1월 13일까지 계약기간이.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도 본군에서 그러면 확정된 시책이 냐 교성천 유료화주차장을 무료화하는 것 은 확정된 시책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 금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하는 것을 계 획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정적이냐 아 니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될지 모르는 사 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는 대로 세입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부서 예산편성 기법 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시행을 안할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것은? 본건은 기획감사실쪽에서 답변을 해보시 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송위원님 질의는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 은 합니다. 그러나 세입에 세입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물론 세입이 있으면 세출도 그 금액만큼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빵구가 나면 세출이 하자 없이 다 집행이 됐을 때 세입결함이 생기 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들어오는것보다 적은 방 향으로 세출은 하는 나가는 금액보다 한단 위 사사오입해서 많은 방향으로 계상을 하 기 때문에 실지 부정확한 세입은 계상하기 가 어렵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과목존치만은 너무한거 아니냐?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은섭
송은섭위원
세액을 전년도 기준해서 감소한 세액이 라도 잡아야지 과목존치로 해놓은 것은 예 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세입편 성에?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정예산에 반영한다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렇 게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592페이지요 감소가 너무 많이 됐어요 4,000만원이 지난해 저기 했었는데 여기 이것이 세외수 입으로 어느정도 됐습니까 이것이?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발한 것이 1,683건 을 했는데요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
금액은요 1,683건에?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세입금액은 아직 1,683건을 적발을 했 는데 아직 세입상에 과태료수입 잡은 금 액은 제가 확실히
은섭
송은섭위원
아직 미수액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50%가 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0%라면 대략 800건인데 예측을 할 수 있 는 건은 최소한 도 500건은 예측을 할 수 있겠다 500건은, 그런데 200건은 너무 예 상을 했어도 덜한게 아니겠느냐 이것이 감 소 액수가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200건을 책정한 것은 내년도에 일 방통행이 실시가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통이 꽉 막혀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생겼 는데 일방통행이 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 면 앞으로 교통 단속건수는 많이 줄을것 아니냐 이런 견지에서 200건 책정한 것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감도 있네요 없지 않아 알겠습니 다. 그리고 594페이지에요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요원한테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 과 이것이 만원을 갖고서 군내 전체를 불 법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에 상당히 적은 액수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여비가 이것은 기준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입니까 나름대 로 과장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건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비 규정에 1일 근무시간내에 만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원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까 관내여비 에서?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일당으로 1일 일당이 여비규정에 만원으 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송은섭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확인 감사를 통해서 군내 전지역을 답사를 한바 있습니 다. 본위원이 초평천하고요 백곡에 명암천 이라고 할까요 명암리에 하천을 보니까 너 무나 많은 오물들이 하천변에 이렇게 있습 니다. 그래서 요즈음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얼마있으면 전부 없어 질 풀같은거 이런 것을 베고 이렇게 하시 는데 환경사업쪽을 그쪽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초평천은 너무 오물투성이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것부터 좀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화시켜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 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 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