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회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먼저 기본금인 봉급이 1억1천만원, 기말수당 3689만4천원, 정근수당 1660만원,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기본 법정경비입니다. 340페이지 기타 보수직 청원경찰 1485만5천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1명, 청소인부 1명해서 206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565만6천원이고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유인이 900만원, 큰 숫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월 15만원해서 180만원, 엘리베이터 안전점검료가 월 20만원해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200만원, 의회운영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의회의원 교양도서 및 간행물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관계가 2358만5천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전화 및 우편료가 332만5천원, 청사전기요금 1440만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132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청경피복비가 있고 급량비가 586만원, 연료비가 1685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8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1호차, 2호차해서 117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여비로 총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정규직 11명이 있습니다. 1인당 8만원씩 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 1548만원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348페이지 정액급식비 1056만원, 교통비가 1320만원, 명절휴가비가 1187만3천원, 연가보상비가 989만5천원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의회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게 2만원씩해서 3명에 10회정도로 보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35만원씩 10명에 12월해서 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10명에 80일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세미나나 연수대회 참석 및 활동여비가 750만원,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400만원 10명해서 4천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가 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님, 부의장님, 예산결산위원장님해서 3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사망 5만원×10명×24월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해는 5만원×10명×12월 600만원입니다. 이건 함안군조례에 보면 사망일 경우는 2년치를 계산해 주도록 되어있고 상해때는 1년치를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의회청사 전체입니까? 하층은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해놓으니까 여기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인데 연료비도 올시스템이 되어있어 별도로 못하고, 예산은 본청에 편성되어 있어도 같은 예산이 들고, 중앙집중으로 하기 때문에 밑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는 여기 같이 하니까 연료비를 특별히 쓰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의원세미나, 연수대회가 있는데 의원은 연구비 좀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은 350페이지 있는데 의원도 연구하고 뭘 하려면 연구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비 같은 것은 안주는 것인지 원래 지침에 없는 것인지 좀 물어 보입시더.

지침에 보면 기본 정한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의원도 보니까 연구해야 될 것이 많고 다녀야 할 곳도 많고한데 딱 보니까 국내여비라 해서 세미나 15일해서 1년중에 15일 해가지고 다, 이것 가지고 세미나만 참석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받는 보수나 다른 수당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도 지역에 다니면서 저것도 해야하고 하는데 연구비는 없어서 그래 한번 문의를 드려 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침하고 참고해서 얹어야 될 사항이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일반수용비 경상경비가 33만2천원 올해보다 증액되었는데 어떤 종목내에서 되었습니까?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식상 도리가 없지만 일반수용비에서 올랐으니까 종목중에서 올란 종목만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565만6천원이 당초에는 목이 일반수용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게 다 깎이고 해가지고 이게 일반수용비에 붙으면서, 관서운영비가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수용비에 붙었는데 따지고보면 올해대로 하면 565만6천원이 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품목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제경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32만3천원은 관서운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올란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설명을 마지막으로 실과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