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세입 예산은 111억 1,400만원과 세출예산 18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과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 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91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도로사용료에 2억 9,800만원, 다음에 10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12억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써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비로 3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금 내력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2억 500만원, 농촌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에 7억 6,6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에 33억 6,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2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5,5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문화마을까지 포함해서 3개소에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779페이지에서 부터 783페이지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도로점용 사용료 수입이 내년도에 1,225만 6천원이 감된 경위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IMF와 더불어 도로 사용료가 약 4%정도 감할 것으로 예상한 내용입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
김정진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77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265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780페이지 국내여비에 576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김정진위원
일반운영비에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료가 건설과에 소관되는 업무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면에 시설되어 있는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먹고 있는 생활용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암반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음료수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질검사 시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모든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별도로 해서 농어촌 지역에 암반관정을 파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암반관정을 이용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료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같은데 보면 시험장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시험장비가 없어서 전주로 의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것으로 안됩니까?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료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같은데 보면 시험장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시험장비가 없어서 전주로 의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것으로 안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읍면상수도, 또는 농촌지역것도 체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 주는데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도 대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고 전주로 보내서 시험 의뢰하는 비용이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고 전주로 보내서 시험 의뢰하는 비용이다는 말씀이시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779페이지 국유재산 등기수수료가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에 책정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림부 소관 구거나 소류지등의 재산들을 갖다 등기를 찾아내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윤위원
농업기반조성계에서 보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군요.
전철수위원
작년에 농업기반조성계에서는 안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계속해서 해 오던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방 거론된 부분인데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부분 문제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때 합당치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국장님께서 고려 해 주셔 가지고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암반관정 자체를 주 목적이 농업용수로 합니다. 농업용수로 하는데 잉여수량에 대해서 농촌지역이 수질이 나쁘니까 그 물을 가지고 잉여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자체를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에다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것이 거든요. 업무적으로 따지면 생활용수 성격에 대해서는 상수도 분야에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로 관리합니다.
채경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어수선하게 느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사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정자체는 우리 건설과에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목적이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고 잉여수 자체를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달리 상수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데다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수돗물 공급을 못하니까 지하수를 파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농촌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관정이 10공이 있는데 년간 5공씩 꼭 수리를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이덕영위원
왜 합니까? 모터가 자주 고장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그런것은 갑짜기 예고없이 고장이 나고 또 안에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년간 정기적으로 10개소 중에 5공이 꼭 고장이 나는군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국내여비로 농업생활용수 시설물 점검으로 이것이 1년 열두달 이 숫자대로 확인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시설물로 저희가 소류지 79개소를 비롯해서 암반관정등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이덕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앞에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료가 17만원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계수조정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농업용수하고 단가가 다른지, 또 농업용수 수질검사 20개소, 생활용수 수질검사 20개소가 균일하게 산출되었는지 그것하고 이세윤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농촌동에 생활용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생활용수 개발계획에 99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9년도에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료가 생활용수 17만원이 왜 계상되었느냐면 먹는물에 대해서는 34개 항목을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먹지 않기 때문에 필수 7개항목정도에 대해서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릅니다.
김정진위원
그래도 건당 10만원씩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9억원을 계획세웠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정부 예산형편상 좀 조정되어 가지고 99년도에는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억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한 마디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믿어야 되려는지 알수 없습니다. 계획은 무엇하러 세워놓고 한 50%도 안되게 예산을 세우고 하면 무엇때문에 계획합니까? 이상입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782페이지 두번째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디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문화마을에 시설되는 오폐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산하고 서수하고 2개면에 문화마을에 시설되는 오폐수 시설입니다.
노장식간사
폐수처리장처럼 이렇게 해서 장치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게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780페이지 에어써징 1공에 150만원 수중모터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에어써징 100만원, 수중모터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짜기 수리보수비가 50%～100%가 올랐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알기 좋게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수중모터가 작년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으로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증가가 됩니다.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수리 보수한 내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4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오폐수 처리시설 2개소, 문화마을 조성사업 3개소, 기계화 경작로 이것들은 전부 농어촌 오폐수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북농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내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및부대비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작년대비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선정이 몇개 되어 있는데 시재정이 어려우면 다 없애 버리지 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계속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신설사업도 있는데요? 정수～옥흥 도로포장이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개정입니다.
전철수위원
계속사업을 위주로 했다는데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노선사업도 계속사업하다 중단하고 예산에 돈 1원도 반영을 안시켰는데 이런 농로사업도 시 재정이 어려우면 다 중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이래범위원장
전 위원님! 그 부분은 국도비가 있는데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진행상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이후에 정회시간에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건설행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951페이지로 건설행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700만원입니다.
김중신위원
야광 어깨띠를 매년 구입해야 합니까? 야광 어깨띠를 매년 구입해야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도 그것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년 365일중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280일에서 290일정도 되는데 제가 하다 보면 1년에 한번씩은 해야 할 명목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957페이지 제일 밑줄 철도 건널목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철도 건널목 초소에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을 왜 철도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 철도가 시설된 후로 우리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했을 적에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정삼거리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경장～문화선도 있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초소에 대해서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철도관리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959페이지 노점상 야간 특별단속 급식비로 5,000원씩 15명이 40일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실질적으로 나갑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사실상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물론 공직자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절에 직장을 잃고 약간의 법을 어려서 라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꼭 나가서 그 사람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완화를 당분간 할 수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가 IMF와 연계해서 사실상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도 저희한테 연락도 주셔서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노장식간사
959페이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급식비는 전주대등 아무곳에나 붙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정벽보판외에 불법으로 벽이나 전신주, 남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뜻합니다.
노장식간사
이것을 붙이면 무슨 고발조치든지 강경조치를 취하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보면 시에서는 칼 가지고 다니면서 긁고 한쪽에서는 붙이고 합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야간에 반짝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단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961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철도건널목 차단기 수선비라고 해서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경장 1하고 조촌, 경장 3, 3개소입니다.
전철수위원
매년 수선해야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번하면 고장이 안나야 하는데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지도 않고 그것이 저희가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1년에 가끔 이렇게,
전철수위원
작년에 수선비가 1개소에 200만원씩 나갔는데 금년에 또 10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무인차단기 있는데는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인이 아니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왜 수선비가 나갑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내려왔다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끔 고장납니다. 자동으로 한다고 200대 요구해서 자동으로 했는데 돈 잡아 먹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철수위원
자동화 하기 전에 수동으로 할 때는 이렇게 돈 안들어 갔습니다. 이것 자동으로 해서 돈 들어 가서 만들어 놓았지 그렇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교통량이 많은데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래범위원장
961페이지 보면 철도 건널목 기름보일러 교체로 3개소에 85만원씩 올라 왔는데 제가 보더라도 보일러를 고치는데 인건비까지 줘도 50만원이면 됩니다. 잘못 표기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잘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두상균위원
958페이지 제일 끝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금년에 두번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앞으로 두번을 더 해야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원래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4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번 할 계획입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다음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624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 과에 작년도에 2개 계가 저희 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불어 난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96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왜 내용이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하 위원님께 제출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98년도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하영태위원
작년대비 거의 배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아마 어제 도시계획과에서도 국내여비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비가 관서당 경비등이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63페이지하고 964페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도에 6,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배 정도가 저희가 내년도에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6,7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건설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예를 들면 밑에 보면 도로변에 모래함 구입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5만원씩 20개 300만원을 했는데 이런데에서 좀 줄이세요. 도로마다 전부 되어 있으면 2년은 써야죠. 그런데 자꾸 사고 사고 하는것 보다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어떤 사업들이 줄어들어 추경에 올라오려는지 모르지만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건설과 재료비에서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야면 거리에 모래포대가 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그런것을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지 대야면도 제가 가서 보니까 모래포대가 방치되어 가지고 쓰레기 갖다 버려놓은 것 처럼 되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하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눈비올때 깔려고 하는 모양인데 관리를 잘 못하니까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합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설용 염화칼슘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 우리 나운1동 같은 경우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많은데 이것을 모래주머니를 놓았다가 깔아 주는데요 서울 근교 있는 곳은 폐품 철판을 시청 공무원들이 재활용하여 용접하여 모래함으로 세워 놓아 몇천만원 정도 절약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마대나 비닐로 되어 있는데 항상 비치해 놓는 곳은 고정된 모래 적재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 우리 나운1동 같은 경우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많은데 이것을 모래주머니를 놓았다가 깔아 주는데요 서울 근교 있는 곳은 폐품 철판을 시청 공무원들이 재활용하여 용접하여 모래함으로 세워 놓아 몇천만원 정도 절약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마대나 비닐로 되어 있는데 항상 비치해 놓는 곳은 고정된 모래 적재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는 제가 뿌리고 동네 분들도 뿌리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래주머니 몇개 쌓여 있는 것이 1회용 밖에 안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도로 밑에 선 깔아 가지고 열선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우리 동네는 제가 뿌리고 동네 분들도 뿌리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래주머니 몇개 쌓여 있는 것이 1회용 밖에 안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도로 밑에 선 깔아 가지고 열선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나라에서도 하고 있더군요. 그런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 불편이 없게끔 하고 매년 들어 가는 예산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줄이는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하고 있더군요. 그런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 불편이 없게끔 하고 매년 들어 가는 예산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줄이는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2,790만원인데 작년에는 3,500만원이었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사고 위험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깎으면 안되겠다, 다른데에서 좀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위원회때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966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보통하고 특수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보통은 일반적으로 붙이는 것이고 특수는 장비를 가지고 높은데 붙이는 것은 차량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수인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특수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요즈음 공공근로자들 할 일도 없이 논에 있다가 돈받아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분들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금년에 저희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
965페이지 수로원 작업도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에 158만 1천원 예산세웠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거의 비슷한 산출근거로 올라왔습니다. 곡괭이, 쇠갈퀴등입니다. 작년에 구입했는데 금년에도 또 구입하고 아마 재작년 예산서에도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매년 사야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각삽이나 곡괭이 원삽등은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가끔 분실도 되고 그런 상황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매년 갯수가 줄어들게 하고는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9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3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99 전국 교통량 조사로 전년도에는 20명이 3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차량도 증가해서 33명이 2일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노임이 26,400원이었는데 이번에 37,800만원입니다. 왜 노임이 인상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도 10월달 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11,400원 정도 노임이 오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아침 일찍에서 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중식비라든지 일절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진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건설국 소관 국공유 재산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가 건설교통부 소관하고 농림수산부 소관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하고 농림수산부 소관으로는 구거, 소류지등의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일반보상금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수로원이 지금도 28명이 그냥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1명이 줄어듭니다.
전철수위원
공공근로자들 얘기해서 안되었는데 도로를 깨끗하게 해 놓습니다. 옛날에는 수로원들이 그 작업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 수로원들이 무엇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어느 분야에 치중하고 있느냐면 도로 소파보수라고 읍면에 사리부설하는데 주로 많이 수로원들이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보험금은 넘어가 주시고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968페이지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사업에 내년도에 42억 8,1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14억원 정도 양여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김용집위원
구염선 공사비 부족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400m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총괄입찰을 했는데 400m에 해당하는 부분 4억 700만원이 부족합니다.
김용집위원
현재 된 것에서 400m가 추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400m 부분 만큼의 공사비 부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명시에다 400m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969페이지 농어촌도로 노선 평가용역 4,500만원하고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닌것 같은데 우리 청내 직원들이 전문직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설계에 계상해야 할 것인지 저도 공무원의 한사람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시민들 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설계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두번째 줄에 있는 농어촌 도로 노선 평가 용역은 법적으로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년 법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는 저희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100% 다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지금 사실상 각 계에 2명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읍면단위나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것 외에 이것은 계속 실시 설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970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탬이라고 해서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하매설물 내용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탬하고 응용프로그램 개발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비해서 34억원이 깍여 있습니다. 전부 시설비입니다.
김용집위원
구평선이 어느 지역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구평선은 농어촌 도로 303호로 되어 있고 회현면 대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보술선은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임피면 보석리에서 술산리까지 입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업무가 우리 시에 상당한 시민들에게 여러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은 것은 일을 안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지게꾼이 짐을 마다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IMF 더불어 가지고,
김정진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항간의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해서 공직자들이 무엇이라고 반문하려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 예산세워 주면 일하고 안세워 주면 안하면 된다, 요새는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그것이 제일로 상수다,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고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깎여가지고 과장님 건설행정 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건설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도 많이 깎여서 어디 손댈데도 없는데 도로파손 변상복구한 것 있죠? 이것은 저한테 1년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안에 다시 파헤진것에 대한 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971페이지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읍면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군데 100만원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1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존치할 장소를 물색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하영태위원
973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주민숙원사업(포괄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이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으로 포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세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앞으로 불시에 숙원사업이 있을때 그때를 대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
972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토지매입 부족분 19개 노선이 무엇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년도에 쭉 토지매입을 해 왔는데 당해년도에 토지매입분 예산이 안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해 오고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원인행위가 안되고 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어떤방법에 의해서든지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더러 주고 매입을 못할 땅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것은 계속해서 누적된 것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사업 목을 보면 쉽게 예를들면 구암동 정자마을 토지매입 부족액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것은 노선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왕에 공사가 끝난 노선에 되어서도 토지분 돈을 안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형제간끼리 전부 5형제가 전부 합동으로 해 놓았다든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96년도에서 부터 2000년도까지등에 계속사업 하는 것을 금년에 예산을 뺀 것은 무슨 이유로 그랬습니까? 시 돈이 없어서 뺏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매입만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죠. 그런데 시설비가 안 세워진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계속사업이면 그래도 하다못해 50만원이라도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어느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전철수위원
계속사업으로 지정된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왜 뺏느냐는 것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매입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설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 안세운 것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토지매입을 안하고 그냥 연결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작년까지 끊고 더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도 있는데 그런데를 뺏습니다. 토지매입은 안하는 곳인데도 뺏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어느 노선인가 제가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노장식 위원님 얘기하신 것 처럼 설해대책 적시장인데 그것이 100만원에 10개소인데 작년에는 80만원에 30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할 곳 외에도 또 있습니까? 노장식 위원님 얘기하신 것 처럼 설해대책 적시장인데 그것이 100만원에 10개소인데 작년에는 80만원에 30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할 곳 외에도 또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여기를 아까 제가 말씀한 것 처럼 지금 여기에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가드레일 철판을 못쓰는 것이 있죠? 철거한 것을 가지고 타 시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용접해 가지고 네겹 잘라서 만드니까 아주 좋은 것이더군요. 그런데 여기를 아까 제가 말씀한 것 처럼 지금 여기에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가드레일 철판을 못쓰는 것이 있죠? 철거한 것을 가지고 타 시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용접해 가지고 네겹 잘라서 만드니까 아주 좋은 것이더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을 지금 현재 1,000만원이죠?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을 지금 현재 1,000만원이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
올해도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데 또 칠해야 합니까? 올해도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데 또 칠해야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또 벗겨지니까요.
김중신위원
도로경계석으로 화강암, 인조석, 콘크리트 재활용시킬 것 없습니까? 도로경계석으로 화강암, 인조석, 콘크리트 재활용시킬 것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옛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 오래 되어 있지 않고 계속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화강암으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큰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에 깨지거나 빠져 나온 놈은 그런것으로 연계해서 해 주고 또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화강암으로 껴 주어야 하고 그것때문에 구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설명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구입이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있습니다.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스위스제인데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년 수리하다 볼일 못보게 생겨서 내년도에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고장나면 수리를 하지 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덕영위원
용량이 작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왜냐하면 이것 옛날에 되어 있는 것들이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래식을 지금 축중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전자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축중기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13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
975페이지 제일하단 주민숙원사업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아까 시설비와 같이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976페이지 자치단체 행사비인데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로 230만원씩 18개소인데 작년예산에는 18개소에 150만원씩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상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철도청에서 위탁관리 보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가 작년도 보다 좀 오른것은 시설분야가 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개소별로 한 50만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올려 놓은 금액입니까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 온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액수대로 다시 저희한테 정산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저희 하수관리과는 금년도에 총 23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76억원, 특별회계가 2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5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2,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15억 2,600만원, 복우천이 5,000만원, 흔옥천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0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23억 9,100만원, 영세가정 하수처리 시설사업에 8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 288만원의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서 212억 5,3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액 33억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일반운영비로 8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2,154만 6천원보다 1,263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80페이지 하단 여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639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하수도 사용료 검침과 하수관리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8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9,740만 5천원, 재료비는 56만원, 민간이전으로 5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194억 5,0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장 건설비로써 156억 7,200만원, 하수관거 사업비로 3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5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577만 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라고 나왔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30페이지 하천관리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161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933페이지 경포 배수펌프장 노후 방지를 위한 페인트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공사도 안끝나고 준공도 안된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펌프장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공사 자체가 준공안된 공사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펌프장 자체는 되어 있고 토출관로가 안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934페이지 여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1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2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포배수갑문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7월 백중사리때 바닷물 유입하는데 초비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재해대책에 나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는 시설비가 4억 5,000만원 부대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세윤위원
흔옥천 있는데 토지매입할 부분이 또 나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양여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하영태위원
936페이지 복우천 흔옥천 정비하는데 설계가 필요할 텐데 설계비는 여기에 계상안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하영태위원
공무원들이 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수과 직원들이 고생하더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1,7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172만원, 재료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윤위원
여비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재해가 나 가지고 경미한 부분은 재해복구를 못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다시한번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1억 3,200만원, 시설부대비로 72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기타 내부거래로 9,9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경석위원
해수 역류방지 수문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940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내력으로는 구암동에 12련, 해망동에 4련 해서 16련을 계상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옹벽싼 부분으로 하수구 구멍난 것을 얘기하시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시 전체 몇개 입니까? 중동, 금암동쪽은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쪽으로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16련을 하는데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3억원을 투자했는데 3,200만원만 계상이 되었고 구암동, 해신동, 옥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채경석위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군산시가 주기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덜 했습니다 마는 매년 수위가 높아지고 또 그때에 해일이 일게 되면 이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예산이 깎여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저희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사업으로써 옥서지역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워낙 지대가 지역 여건상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주민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깎아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건설과에서도 사고와 직접 관련된 예산을 깎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의할때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940페이지 경포천 배수갑문 배수공사도 공무원이 직접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이 설계는 누가 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용역해 가지고 작년도에 납품 끝났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재난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942페이지 재난대책 일반운영비로 2,43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재난관리과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944페이지 여고생 가스 안전교육으로 300원씩 300부 2회해서 18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학교 여고생들을 위주로 해서 가스 안전교육 교재편찬으로 해서 배부해 가지고 교육시키려고 계획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학교 교육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가서 교육시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소방서 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최창호위원
9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서지역 안전점검 및 소화기 보급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여비가 현재 저희가 도서지역 소화기 보급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여비도 함께 누락되어야 되는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도서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서지역에 불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간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없앨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국내여비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94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있는데 16명 2회씩 해 놓았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위원회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계속 1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금년에 2회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년초에 2회 했고 12월 22일날 시작할 계획입니다. 매년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두상균위원
2회를 6개월씩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1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고 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장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 해 가지고 재난 관리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연초에는 사후 대책 본부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획 시달이 있습니다. 두번 회의가 있습니다. 매년 책자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바로 밑에 각종 재난대비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4회 했는데 4회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금년에는 1회만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내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할 계획입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재료비로는 351만 6천원, 일반 보상금으로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기타 내부거래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민간자본 이전으로 1,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44대가 해당되겠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김정진위원
94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재난구조법 제30조에 의해서 1,200만원을 세웠는데 법적경비인데 왜 국도비는 하나 없이 시비만 들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저희는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년 2회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중식비와 장비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법적경비를 국도비를 한푼도 못가져 오고 시비만 대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법상 시장이 총 지휘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1,032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 이것은 환특에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1,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21억 4,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3억 4,2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의 계산은 금년도 현재 까지 사용료 수입의 추이를 보아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3,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1,113페이지 인건비로 1,8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1,2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여비, 재료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연구개발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읍면도 하수도 시설 5,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준설이 가능합니까? 읍면동에 5,000m 이상일 텐데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작년도에 준설사업비는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반 개거 쪽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고 기계 준설관계만 저희가 계상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것 가지면 준설이 충분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 하수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파악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년 4년간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토목기사들 하고 현장 확인해서 꼭 안빠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319페이지 하고 1,120페이지 하고 보면 방송중에 웃으면서 얘기나왔습니다만 옥구 미성동으로 해서 여기가 어떻게 특정지역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그렇게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다른데는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하수처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은 일반 시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원동과 옥구지역, 대야 일부지역입니다. 미원동 지구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원관로 하수도를 하게 되면 현재 2m～3m크기로 확장하기 때문에 미원동 지구는 내년도에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부분가동될텐데 예산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비가 아무리 보아도 2,000만원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부분가동될텐데 예산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비가 아무리 보아도 2,000만원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산정 1식 위탁교육이 무엇입니까? 산정 1식 위탁교육이 무엇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위탁하려고 하면 위탁하려고 하는 용역비, 얼마 위탁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산정해야 합니다.
김중신위원
용역회사도 아직 산정 안했죠? 용역회사도 아직 산정 안했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김중신위원
수정에 운영비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수정에 운영비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9억원 올렸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전기세 10만톤 처리 과정만 해도 먼저번에 제가 갔을 적에 알아보니까 전기세만 해도 9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안주고 명년에 돌리면 어떻게 돈이 나서 전기세를 줄 것이며 또 인건비 뒤 따라야 할 것이고 모든것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명년에 가동하겠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빼놓았는데 내년도 양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 직영으로 당분간 10만톤 까지 직영하고 10만톤이 넘어 20만톤이면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현재 위생처리장 인원하고 현장인원하고 해서 시험가동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자산취득비로는 도로바닥 카터기가 없어 가지고 하수도 보수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카터기 1대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으로는 1억 1,52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으로는 4,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는 405만원, 차입금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10억 5,3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본위원이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거론되었던 해수 역류 방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등을 소상하게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좀 깎인다 하더라도 민선 2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예산이 들지도 않고 민선 2기에 김시장께서 바닷물 역수로 인해서 피해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는 치사가 나올 수 있도록 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피해본 지역은 있는데 어떤쪽은 해결되고 어떤 쪽은 해결이 안되면 입맛만 버려놓는 결과입니다. 일해 놓고 여론만 나빠지고 돈 들여서 역효과 보는 것입니다. 이 역류문제는 민선 2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첫해에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부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3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52만 8천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3,564만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 6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수입 3,000만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 1,200만원, 그래서 9,316만 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7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상균위원
720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금년에 저희가 지출은 270만원 지출을 했는데 그동안에 매월 한번씩 건축위원회를 하다가 우리가 건축 미관심의를 소위원회로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급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월별로 한번씩 했습니다만 건축위원이 총 16명인데 소위원회로 해서 6명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지급이 덜 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
내년에는 12월로 해서 매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가 많이 되면 하고 접수가 안되면 않하는 사항이니까 매월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720페이지 중간부분에 불법 건축물 철거자금 임차비가 무엇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하다보면 인력을 철거하지 못하는 사항이 나왔을 적에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것을 동원해서 쓸 필요가 있을 적에 임차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덕영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는 즉시 출동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력으로 거의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스라브 까지 치고 있을 경우 인력으로 철거하기 어려웠을 적에 임대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이덕영위원
신고가 들어 오면 바로 가서 철거를 하는 군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짓고 있는 과정에서는 바로 그 즉시 강제 철거를 하는데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정지시를 먼저 내립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이덕영 위원님 그 위에 불법 건축물 및 포장마차 야간단속 특근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단속 실적이 잘 합니까? 포장마차는 많이 생기던데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도로상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 대지에 포장마차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사이 IMF로 인해서 나 대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나가서 단속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여비는 2,9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22만원, 복리후생비는 7,39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8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우리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구입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 건축물 철거용구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먼저 자산취득비 불법 건축물 철거용구 구입이 무엇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소량으로 함마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요새 조립식으로 해서 철물이 많이 있는데 카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왜 1식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거기에 우리가 맞는 사항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영태위원
주택업무를 담당하면서 나가면 업무를 복합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해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철거 6명에 5회 12개월, 연인원이 360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따로 나가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따로 나가고 수혜주택은 얼마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4명이 30일간 3개월입니다. 꼭 4명이 3개월을 하루도 안빠지고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당면업무로 1만원씩 가지면 년 인원 500명입니다. 그래서 년 인원 2,500명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과 전 직원이 6개월 이상을 전부 나가야 된다는 인원이 되는데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여비가 조금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서당 경비하고 같이 넣다 보니까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개량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726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으로 총 6,3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가 196만원, 재료비에서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잡초제거 및 유지관리비로 10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신풍동, 신흥동, 동흥남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확대지정하는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예산이 전혀 안 선 것은 이것은 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내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내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1월중에나 도비가 내시되면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727페이지 신흥, 신풍, 동흥남동 지구 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이것이 재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재개발이 아니라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건축법을 완화해서 혜택을 받는다든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확대지정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고시된 지역이 9개 지구입니다. 9개지구인데 이 3개 지구는 인근하고 붙어가지고 빠진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가 와서 조사를 해 보면 당초에 지구지정을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빠진데가 있는데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확대를 해서 지정해 달라고 해서 확대지정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주택과는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 공무원들 능력으로 계획정도는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외부로 부터 의혹되는 소지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 작업이 현지 측량을 전부다 하고 소요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직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
농촌 빈 집 철거보조금 사업은 안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당초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내시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1월중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보조금 사업으로 올렸는데 내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책정을 안했습니다. 바로 내시가 되면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4,00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 투자융자금 원금 상환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27억 3,7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 4,032만원, 이자수입으로 4억 8,301만 6천원, 임시적수입으로 21억 7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3,989만 9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6억 4,849만원,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4억 4,606만 4천원를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 1,043페이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입주자 제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80세대가 1차 91년도에 80세대 임대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입주하는 조건은 없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무주택자로 하여금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우선순위는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따졌을 경우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91년도 부터 들어와서 입주가 끝나서 살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주공아파트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죠? 주공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는데 1/3정도는 대충 가라더군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도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 그런 입주하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조건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가라로 해서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가, 혹시 있지 않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당초에 서민주택용으로 91년도만 해도 임대주택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그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가 싸기때문에요.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하고 맞추어서 27억 3,0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36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 3,10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로 7억 8,2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7억 3,0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2,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및 기타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분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국민주택 융자금이 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외수가 잘 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잘 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가 73년도부터 91년도까지 국민주택을 총 2,800세대를 했습니다. 한 900여세대를 상환을 마치고 지금 1,600세대 정도를 받고 있는데 반절정도는 연체없이 잘 내고 있고 반절 정도가 연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적을 해서 징수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매처분까지도 저희가 일부 예년에 경매처분한 것도 있고 경매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실제지가가 경매처분해도 융자금 상환 미만으로 밖에 안되기때문에 여러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주택과에서도 토지감정 같은 것을 많이 합니까? 주택과에서도 토지감정 같은 것을 많이 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적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시유지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원하면 감정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은 감정을 할 때 감사때 지적할 것처럼 전주로 보낼 것은 보내지만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전주로 보내면 출장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본위원은 감정을 할 때 감사때 지적할 것처럼 전주로 보낼 것은 보내지만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전주로 보내면 출장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직원들 한테 얘기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염두에 두시고 경비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경비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작년대비 예비비를 많이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 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우리 주택 특별회계 사업자체가 사실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세출로 나가지 않는 사항을 예비비에다 넣은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고근택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총괄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6.5%가 적은 9,149만 5천원으로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약 3%가 적은 24억 6,7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는 29%가 삭감 적어진 23억 338만 2천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액인 24억 6,7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부분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649만 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500만원으로 총 9,1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하나만 질의드립니다. 임시운행 허가있지 않습니까? 대우자동차, 하나만 질의드립니다. 임시운행 허가있지 않습니까? 대우자동차,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타 도시에서도 요즈음하죠? 타 도시에서도 요즈음하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출고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임시운행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97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총 23억 338만 2천원인데 그중에서 교통행정관리하고 교통안전관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교통기획행정에서 인건비가 5,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보다 5,800만원이 적어진 2,611만 6천원인데 그중에서 저희 프린터기 소모품, 복사용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작년도보다 색다르게 올린것이 교통 연구자문 소규모 용역수수료라고 해서 60만원을 올린것이 있고 교통기획정책 업무용 도서구입있고 위탁교육 세미나 참석비가 있고 여비가 작년보다 약 800만원이 증액된 2,162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관서경비중에서 여비가 양쪽 각 목별로 대단위되었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49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3,439만 2천원이 줄어든 1억 1,416만 7천원인데 체력단련비 5,3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사무용품비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다른 사무용품이 다 들어간 것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기별로 쓰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복잡한 업무가 있는 과는 사무용품비를 별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기들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980페이지보면 교통현안사업 추진 특근 급량비하고 5,000원에 10명에 12일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980페이지보면 교통현안사업 추진 특근 급량비하고 5,000원에 10명에 12일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2일이 아닌 12개월인데 오자가 나온것같습니다.
김중신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녁에 저희과하고 교통정책기획팀에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통현안 관계 업무가 저녁까지 복잡하다 보니까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속에 부서운영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부서운영비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용품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는 사무용품비 600만원, 급량비 900만원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요금이 거의 다른 항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8,458만 4천원은 부서운영비중에 관서당 경비 약 3,200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250만원, 공공요금 5,000만원해서 있었는데 공공요금이 저희 교통기획행정쪽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중에서 사무용품비하고 급량비 이런 사항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기타 나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공요금이 빠져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981페이지 두번째 교통행정 당면업무추진의 예를들어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2페이지 교통민원 대안 마련조사, 교통민원이 들어오면 대안이 같이 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이정표가 우측에 서 있는데 이것을 좌측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대안이 같이 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대개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민원도 있고 또 복잡하게 예를 들면 어느 사거리에 신호주기를 고쳐주라, 또는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노상 주차장을 해 줘라 할 경우에 가서. 저희같은 경우은 거기를 출장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주민과 여론 수렴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명로, 중앙로, 대명로에 대해서 현재 교통량 조사를 끝냈고 앞으로 직원 8명정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예산은 교통업무 당면업무쪽도 그런 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979페이지 자동차 10부제 운행, 홍보 프랑카드 홍보물 인쇄, 스티커,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따로 해서 예산 세웠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홍보를 하는 방법이 프랑카드도 있겠고 스티커는 그 부재에 따라서 차량마다 붙여주는 스티커거든요. 예를 들면 끝 남버가 1번이면 1번을 붙여줘서 1일날 쉬는 그런 스티커이고 홍보물은 프랑카드와 별도로 저희가 전단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교통연구자문 소규모 용역수수료 10만원에 2명으로 3회하는데 60만원 세워 있습니다. 소규모 무엇을 용역을 줍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용역이라고 여기에다 표현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렵다든가 어떤 그럴 경우에 전문가. 또는 교수, 교통공학 교수라든가 기술사를 불러서 저희가 자문 또는 그 사람들 한테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교통개선팀장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외부인한테 자문을 또 받아야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팀장도 능력있고 충분히 연구도 많이 하고 전문가이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시각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될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이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낭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위원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여비가 1,35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일을 더 해 보자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두가지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4명이 늘었습니다. 또 교통정책기획팀에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 실태조사,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여비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여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말하자면 자동차 10부제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제를 운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구조 조정에서 우리 교통기획팀들이 또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공무원들이 임금 안나갑니까? 거기에다 대고 여비를 또 만듭니까? 그리고 프로야구 및 벚꽃맞이 행사 교통계도, 이분들은 어떤 분들 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 입니까?
이덕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요원들 한테는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덕영위원
한 예를 들어서 단체등에 보상금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운동장내에 야구장, 예를 들면 프로야구를 할 경우에 야구장내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해병전우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 프로야구단에 돈을 주는 것이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벚꽃맞이라든가 야구를 할 때 야구장 부분외 지역에 대한 주차질서라든가 교통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공무원한테 운영실태조사나 교통계도를 하는데 여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여비는 공무원이 출장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
여기에 983페이지 업무추진비, 여기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29명이 매월 12개월동안 한결같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정업무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 3만원씩 주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수당 형식으로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군산시 교통에 관련한 기본적인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산시민들의 어떤 교통행태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서 가공해서 군산시 교통정책이라 든가 또는 어떤 대안마련을 한다든가 하는데 쓰기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전문직 공무원을 계약 체결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용역비라든가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채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지만 가구별 2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문제는 이것은 전문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가구별로 통행 실태를 조사한다든가 교통량을 조사한다든가 조사내용들은 통행인원, 비통행인원, 자동차 보유댓수, 가구별로 취업자수, 학생수,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 대중교통 조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버스 승하차를 어디에서 하느냐, 또 하루에 교통비는 얼마가 드냐, 이런 전체적인 조사기때문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위원님들이 상당히 회의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기때문에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타도시에 보면 교통종합관제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은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타도시에 보면 교통종합관제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은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예산이 옛날에는 유선의 한 교통관제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시설하는 데도 전주가 100억원 이상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무선으로 하기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까지 안들어갑니다. 그러나 유선으로 한 것을 관리하는데만 해 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해 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중신위원
우선은 재정상 염두도 못내겠네요. 그것은 필요하죠? 우선은 재정상 염두도 못내겠네요. 그것은 필요하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인구가 어느 정도로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로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인구도 인구지만 교통혼잡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더 심해지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정책팀장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교통센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전산 개발비로 교통프로그램(TRANSCAD)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테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주환
김주환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2억원을 잡아놓은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구체적으로 세가지 항목들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첫번째로 가구별 통행 실태 및 교통량 조사, 그 다음에 대중교통 조사, 세번째로 주차 및 가로 교통 시설물 조사, 크게 세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군산시에 약 6만가구가 있습니다. 6만가구중에서 2만가구를 대상으로 각 개인별로 1일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통행, 즉 집에서 밥을 먹고 출근할 때부터 출근하고 집에 들어 갈 때까지 이 사람이 교통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교통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어디다 주차하는 것인지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직장까지 얼마나 걸어가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2만가구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샘플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라는 교통정책을 시행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이런 정책을 펼때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이 트랜스 캐드라는 교통 전문 패키지이고 그리고 그런 조사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가지로써 전체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트랜스 캐드 프로그램이 어떻게된 프로그램입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개선팀장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런 전문적인테이터를 구축해서 가령 군산시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A라는 데다 가령 일방 통행제든지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검증해 낼 수 있고 그리고 도로를 A라는 데에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바뀌고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 미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행정상에서 이루어지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령 A라는 도로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은 어떤 팀이 와서 합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개선팀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아니라 저희하고 어느 한 대학하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대학은 정해져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개선팀장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국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교통개선팀장
제가 알고 있는 교통에 대한 대학은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985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는 인건비로 저희 청원경찰이 1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다른데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673만 9천원이 삭감된 8,3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91페이지 여비는 790만 8천원이 증액된 2,4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철수위원
989페이지하고 990페이지입니다. 989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검사수수료하고 990페이지 맨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전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전기를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정기검사 받은 6만 3천원씩은 한대당 6만 3천원씩 검사수수료이고 뒤에 무전기 유지보수는 저희가 고정용 차하고 저희 사무실에 되어 있는 고정용이 6대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송수신판 회로가 가끔 고장납니다. 무전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1년에 반절씩 고치는 것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무전기 휴대용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휴대용 8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원하고 8만원은 송수신판 이런 것들이 고장났을때 회로부분을 고치는 것이고 휴대용 7만 7천원은 밧데리입니다. 밧데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989페이지 자동차 전용회선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989페이지 자동차 전용회선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컴퓨터 전산망이 도에서 부터 2회선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오는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99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재료비는 작년보다 1,048만 6천원이 감액된 274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차등록인부임 2명분하고 교통질서 계도용 구입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계상한 사유는 농어촌버스 비수익 8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라든가 손실액 조사하는데 필요한 11명분만 건설기계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전산화 작업을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과 피복비, 야간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은 택시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증차라든가 부재라든가 택시 전액 관리제라든가 이런 사항들때문에 노조장과 택시 회사 사장 개인택시 지부장등 시민단체 회의가 자주 열리는데 거기에 오시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교통안전에 대한 행사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교통안전에 유공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예산등에서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4억 4,366만 8천원이 감액된 7,4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시설비가 세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작년도까지 만 해도 세항이 하나였는데 거기에 교통체계개선사업, 신호기, 차선도색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다른 세항으로 넘어갔기때문에 여기에는 버스관계하고 운수관계 예산만 시설비가 세워졌기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 버스승강장을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데도 회현, 개정, 서수, 나포해서 10개소가 저희한테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소하고 승강장 보수하는데 저희가 총 204개소가 있는데 약 10%만 예산을 세웠고 버스승강장 안내판하고해망로 쪽에 버스 베이 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전산화를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프린터기, 허브를 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기때문에 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조금 없는 것같은데 버스베이 시설이 설계같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조금 없는 것같은데 버스베이 시설이 설계같은 것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설계 지침은 저희가 책을 보고합니다.
김중신위원
전주나 타도시 같은데 보면 기와로 해서 했더군요. 특색있게 타도시 같은데도 특색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군산이 특이하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나 타도시 같은데 보면 기와로 해서 했더군요. 특색있게 타도시 같은데도 특색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군산이 특이하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예산은 새로 생긴 신설된 항과 세항이 되기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 앞에서 깎였던 예산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15억 1,986만 7천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7,8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신호기 전기사용료, 1억 1,500만원, 신호기보수가 1억 1,700만원, 표지판 보수가 2,900만원, 교통안전시설이 144만원해서 총 2억 6,855만 7천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비는 교통안전시설 대상 조사라든가 보수라든가 안전지도라든가 해서 962만원을 세웠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가 12억 3,88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CCTV설치하는데 2,100만원, 교통신호기 시설하는데 제일고 입구위에 9,000만원, 신흥 초고앞 보행자 신호기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 그다음에 신호기보수하는데 2,200만원, 신호기 교체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승압공사가 옛날 구형은 110V짜리 이기때문에 220V로 올리는 것이 2,100만원, 경보등은 낙후되어 있는 경보등 신설된 것에서 1,800만원, 시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차선 도색하는데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주요도로에 교통체계 개선사업할 때 4억원, 표지병 신설, 교통안전표지신설, 교통안전표시 교체해서 6,000만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하는데 5,000만원, 신호기 이설하는데 2,000만원, 저번에 김중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때 연동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동화 예산으로 제어기 교체하는데 대학로하고 공단대로로 1억원 예산을 세웠고 구 경찰서앞에 신호기 체계개선사업을 대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때 얘기했던 양보표지판은 계획에 안세워 있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양보 표지판 관계는 질문하실때는 이미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고 다만 저희가 이 안에 충분히 예산이 교통표지판 보수라든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999페이지 노후 신호기 교체 내항 사거리 이, 시청사거리, 도선장, 지금 현재노후된 신호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활용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계과하고 알아보아서 못쓸것같으면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채경석위원
매각을 하면 다른 데에서 사갈때는 고쳐서 사용을 하든지 좌우간 쓸려고 사가는 것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겠지만 쓸 수 없을 정도되면 고철로 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채경석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노후 신호기교체는 5,000만원인데 교통신호기 신설은 4,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부분에 도로를 캇팅해서 선을 연결하고 하는 부분까지 신설하면 다들어갈 텐테 노후 신호기 교체는 제가 보더라도 어떤 신호 기둥대와 신호 컴퓨터 시스탬일텐데 신설은 4,500만원, 노후 신호기 교체는 5,000만원, 이부분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말하자면 철주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십니까?
이래범위원장
그러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신설을 하면 도로 캇팅해서 선을 다 넣고 다 세우고 이것도 신설이나 똑같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설할 경우에 시설비가 더듭니다. 경찰서에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88맨션 앞에 하고 중소기업은 은행앞에를 이설하도록 공문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것보다 돈이 더듭니다. 말하자면 집을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짓는 것이 나 대지에다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 듯이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김정진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곳, 88맨션앞과 중소기업은행앞에 거기에다 신호기를 달아 놓았다가 6,000만원이나 발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한번 도 사용안하고 이것 들이면서 돈 꽤들어갔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진위원
왜 또 뽑아냅니까? 그전에는 팀장이없어서 그렇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일반통행을 하는 전제하에 세워 놓은 것인데 지역주민의 정서상 일방통행이 맞지 않는 일반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 전제하에 세워 놓은 것인데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한테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구 경찰서 신호체계 부분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때 아주 과감하게 어떤 과감성있게 처리할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999페이지 차선도색 이면도로 차선도색 두가지가 있는데 차선도색은 신설된 도로가 나면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신설도로는 그 도로를 발주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했으면 그 도색까지 발주한데에서 다 한다는 그말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전철수위원
이것이 우리 시내에 도로선을 하려고하는 것이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면도로 차선은 무엇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가 위원님 잘아시지만 시청나가서 시청부근에 보면 중앙선이 다지워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주요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해서 1식해서 4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전부다 부기를 쓰기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쪽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저희 시에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중에서 시내에 다각구조를 개선할 부분등을 해서 그것이 열한군데하는데 약 4억원정도 예산 세운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신호기 이설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이설할 때 발산국교 얘기도나왔는데 현재하고 있는 주민하고 이설해서 하는 것하고 주민 엄청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할 때 주민하고 충분히 합의가 되어 가지고 상의되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143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은 전년도보다 7,690만원이 감액된 24억 9,790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세출도 동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작년도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00만원을 빌려서 8,000만원을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은 1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수입은 현년도가 8,398만원, 과년도가 384만원 해서 8,782만원, 잡수입중에 과태료 수입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억 4,04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교부세, 도로부터 30%받는 교부세를 292만 5천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2억 8,800만원, 그다음에 전체해서 1억 2,00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4,800만원, 잡수입중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금 76만원해서 전체 24억 6,790만 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과년도까지 미징수 되었다는 것이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과년도까지 미징수 되었다는 것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못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약 10%정도 받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현년도가 43%～45%이고 과년도가 65%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을 45%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과태료 수입을 약 4,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잡은 것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진위원
작년 행정감사때 금년도 것을 보니까 약 6억원을 징수 못했던데 세입 4,000만원을 더 늘려 잡으면 세입 결함 안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2년정도, 작년하고 금년도 평균낸 것이 45%정도 됩니다. 45%를 잡은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제 얘기는 자꾸 세외수입을 더 늘려놓아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려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 만큼 시민을 좀 더 괴롭히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딱지 좀 더 끊고 하자는 그 얘기인데 끊어놓고 받아 들이지도 않고 시하고 시민과의 좋지않는 부분만 남겨놓는데 그것받지도 못할 거,또 딱지만 끊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교통유발 주차에 대한 것은 차압도 경매도 못들어 간다고 하고 하면 숫자만 늘려 놓은 것아닙니까? 제 의도는 지금 시민들도 어려웁고 하니까 작년 대비로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묻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김중신위원
견인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견인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견인하게 되면 견인료를 일단 넣었다가 한달뒤에 빼갑니다.
김중신위원
특혜가 있는 것아닙니까? 특혜가 있는 것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위탁관계이기때문에 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저희시의 입장으로는 교통이 편리해 집니다. 그차가 장애가 되고 있다가 치워주므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잘되고 그대신 그 견인차 운반비용등를 가져 가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지만 시민의 불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견인차들이 과하게 단속하려고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불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견인차들이 과하게 단속하려고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끊어준 우리시 단속 요원들이 이것은 견인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만 가져 갑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집위원
기타 잡수입에서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을 76만원 잡았는데 맞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차라리 수수료 용도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입목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 수수료가 저희한테 직접오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으로 넘어갈때 거기에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중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액이 24억 6,790만 5천원인데 그중에서 주차장 운영 예산이 22억 1,3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9만 2천원인데 화전탄제처리장이 내년도에 저희가 다 갚기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료를 세웠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비는 402만원, 시설비가 22억원, 시설부대비가 648만 9천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운영비 1,147페이지부터 1,149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1,149페이지 고지대 소방도로개설 주차장 조성이 어디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풀로 세워놓은 것인데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저것이대 오시계획도로 또는 중동같은 데 옛날 영세민 살던데 소방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밀집지역에 실제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중에서 여러가지 따져 가지고 충분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풀예산이군요. 한 군데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두군데도할 수 있다는 예산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왜 1식이라고 거기에 기재했습니까? 그것이 의심 스러워서 질의하였습니다.
노장식간사
1,049페이지 화전부지 지장전주 1식 이설이 어디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화전탄제처리장을 저희가 샀는데 탄제처리장을 사 가지고 화물주차장을 조성중에 있는데 그안에 지장전주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다른데는 옮깁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노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한전하고 협의중에 있는 그것은 한전 돈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부지내에 있기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에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지금 주차 과태료에서 얻는 돈이 1년에 6억원정도 돼죠? 과장님! 이것도 예산에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지금 주차 과태료에서 얻는 돈이 1년에 6억원정도 돼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제가 판단할 때 주차때문에 시민들이았고 지를 떼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돈좀 투자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주차때문에 시민들이았고 지를 떼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돈좀 투자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세입부분이 지금까지 70억원을 화전탄제처리장 주자장 조성계획으로 해서 내년까지 돈이 70억원입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니까 저희 시차원에서 투자해야 하고 본위원도 한 10번이상 티켓을 끊어 보았지만 시내에다 어느 요지에다 그주차장 다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거기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니까 저희 시차원에서 투자해야 하고 본위원도 한 10번이상 티켓을 끊어 보았지만 시내에다 어느 요지에다 그주차장 다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안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145페이지 도시교통사업은 총예산액이 7,76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186만원, 주정차 단속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주정차 소프트웨어 관리운영비라든가 무단방치차량 처리비용, 주차단속요원 각종 피복비, 급식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520만원인데 그중에 단속원들은 상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월액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 과태료 징수 업무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야간단속급식비가 무슨 급식비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야간 단속원들이 밤에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에,
이덕영위원
무슨 차를 단속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도하고 일반 민원이 발생하면 밤샘주차하는 차에 대해서 합니다.
이덕영위원
도심권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하셨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대형차 변두리 야간 단속을 못하게 법이 완화되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화물차만 못하고 일반 전세버스라든가는 할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방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152페이지 제일 끝부분입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그냥 거슬려들으시면 안됩니다. 야간 단속하는 것, 군산시에서 대충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구체적 예를들면 특히 아파트단지 주민들 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하러 나갑니다. 하루전에 연결 다 되는 사람들은 내일모레 몇시부터 받치지 말라고 하면 약싹 빠른 사람은 안받치고 손 안닿는 사람들만 피하지 못해서 그사람들만 20만원짜리 딱지 떼어울고 불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쫏아다니는 그런 일을 제가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단속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고 하면 놓아두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합시다.
전철수위원
국내여비를 누가 씁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지도는 단속원말고 저를 비롯해서 주차지도계장, 주차지도계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을 돌면서 단속지도를 해야 되는 군요. 단속지도원 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아침에 나갈때 지도하면 그것을 끝나지 또 돌아다니면서 여비를 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견인차 견인하는 사무실에 시청직원 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견인차 견인하는 사무실에 시청직원 나가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명 나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받고 위탁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받고 위탁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견인료 자체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 거기에서 바로 주정자 위반 과태료를 받기도 합니다.
김중신위원
제 얘기는 시청에서 직원이 가 있어 가지고 돈 받고 일단은 돈을 우리가 받아주고 목돈을 만들어서 그 회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제가 볼때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시청에서 직원이 가 있어 가지고 돈 받고 일단은 돈을 우리가 받아주고 목돈을 만들어서 그 회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제가 볼때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로 수입이 조금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일단 위탁만 주어 가지고 그런식으로 우리가 다 스티커 발부하고 가져가라고 하고 직원까지 배치시켜 놓아 가지고 직원이 그돈 걷는데까지 다 해 주고 돈은 나중에 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 비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시로 수입이 조금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일단 위탁만 주어 가지고 그런식으로 우리가 다 스티커 발부하고 가져가라고 하고 직원까지 배치시켜 놓아 가지고 직원이 그돈 걷는데까지 다 해 주고 돈은 나중에 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 비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료 승용차 같은 경우 4만원, 견인료가 2만원, 그래서 6만원을 내면 4만원은 우리 시 세입이 되고 2만원은 모아 두었다가 2만원은 견인차 한테 주고 그럽니다.
김중신위원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하루에 9대에서 15대 정도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살펴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세입쪽에 도면 톤당 도서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요금차이가 많이 나는데 산출관계가 있습니까? 세입쪽에 도면 톤당 도서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요금차이가 많이 나는데 산출관계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상당히 싸고 도시지역이 비싸고 요금처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92페이지 누수방지 미장동 지역에 노후관 배치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관 요구한 것이 확인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일단 내구연한이 20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저희 지역 관망도에 나와 있기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히 노후관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적수발생같은 신고를 자주하고 있고 누수발생도 많이됩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한 지역입니다.
이덕영위원
예산서에 있는데 관이 녹물이 나온다든가 주민들 한테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스케일공사는 년도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스케일공사는 저희가 96년 97년까지는 세관공사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가정용 급수관하고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공법을 찾아 보려고 세관공사는 하지 않고 신규관으로 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정기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연도별로 스케일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스케일 공사를 98년도에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96년도에 많이 했고 97년도에 2건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과장님 수질검사를 전주로 보내는데 그것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과장님 수질검사를 전주로 보내는데 그것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시험은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공인이 안된 기관입니다. 전라북도내에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전라북도내에서 인정 해 주는 기관이기때문에 저희가 시보라든지 그런 데에다 게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인이 찍힌 수질 시험 내역을 갖다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공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해 가지고 하는 그 간이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1개소가 어디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옥구읍 신장마을입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
60페이지 시설관리로 시설장 보완용 가로등 수선인데 8개인데 이렇게 수선하는데 많이 듭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나중에 발주할 때 설계해 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가로등과 같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것은 시설장 유지관리 요원이라고 해서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같은데 설계할 때 철저를 기 해 가지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설장 보안등이 몇개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나운배수지만 하더라도 12등이 있거든요. 각 시설장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나운배수지같은데는 주철제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틀린것같습니다.
이덕영위원
95페이지 자산취득비, 수도 이온 농도 측정기가 없습니까? 농도 측정기, 염소 측정기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안에 가지고 있는 시험기구는 있는데 이동하면서 잴 수 있는 시험기를 하나씩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은 부착용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제2정수장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관말같은데를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동용으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실험실 중앙테이블, 노후 책상, 노후 의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늘어났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저번에 현지도 가보셨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해서 시험실을 새로 신설 해 놓았는데 거기에 시험장비도 더 보강해야 되고 해서 지금 책상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무거운 시험장비도 올려야 되는데 안좋아서 구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책상같은 것이 많이 남을 텐데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험대로 써야 되기때문에 우리 철재 책상같은 것으로는 안맞습니다.
이덕영위원
의자같은 것은 맞을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
57페이지 시설관리 국내여비에 제일 윗쪽 용수확보 업무협의라고 해서 농조나 수자원공사에 매월 한번씩 가야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매월은 가지 않습니다마는 옥산수원지같은데는 현재 저수율이 4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12월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용수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12월달만 하더라도 저희 시설관리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벌써 12월달만더라도 세차례 출장해서 물을 달라고 사정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용수가 부족할 때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쓰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두상균위원
이것은 전북농조로 가는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는 부여로 출장가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단일이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주로 단일입니다.
두상균위원
하루에 8만 2천원씩 여비를 지급하는데 단일 갖다 오는데 8만 2천원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8만 2천원이 한사람 몫이 아니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과다 계상된 것같습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64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서 두번째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 15만원에 6매 2회 한장에 15만원씩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35m 도로변 전신주에다 하는 것은 한 20만원정도 들어가고 20m에다 하는 것은 10만원 이쪽 저쪽 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강 교통이랄지 저희 조촌동 정수장같은데가 완전 단수될때 주요 간선도로마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대학로 같은데나 중앙로 같은데는 좀 적게 들어가고,
전철수위원
다른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붙이면 단속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면 단속을 안하더군요. 분명히 광고게시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다 할 수 있도록 지시하던에 이렇게 넓은 도로에다 해 놓으면 이것이 찢어지지 얼마나 붙어 있겠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단수안내 프랑카드는 길어야 3일내지 5일정도 붙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있으면 계상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면 저희시가 상수도 관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 전체에 대한 상수도 관망 계상을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고 거기에 합쳐가지고 군봉배수지에서 부터 나운동에 있는 금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하는 배수지하고 연계 관계등해서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배수관 포설 실시설계까지 합쳐가지고 배수관 포설 실시설계에 2억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하는데 2억원, 4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설명드리면 현재 제일고등학교뒤에 군봉배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까지 하고 하면 배수지가 거의 마무리되는데 거기에 군봉배수지 토목 마무리 사업비로 해서 18억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집을 하나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다 5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성산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다 4억원, 그다음에 송배수관으로 해서 100㎜에서 500㎜까지 그위에 기본 조사 설계비에서 나오는 내역을 토대로 해서 16㎞에 대해서 관망을 형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14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밑에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기 개장시설입니다. 군봉배수지에다 전기 개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하수도 관망 기본계획이 있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GIS가 구축이 완료되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한데 지금은 GIS구축이 안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되면 GIS 구축할 때 데이터를 그쪽에다 주어 가지고 나중에 GIS 구축이 완전히 되면 이런 기본계획들은 확장되는 부분만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면은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85페이지 신설공사비 6억 1,400만원을 잡았는데 어디 신설공사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각 주택에 건축물들이 지어지면 용수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럴때 주민들 한테 받는 비용을 똑같이 세입에다 잡아놓고 세출도 같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세입부분에서도 신설 계량기대해서 600전을 잡아서 1,320만원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도 똑같이 세입 동액으로 잡아 놓습니다.
김용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진위원
62페이지 원수구입비 7억 2,000만원, 59페이지에 감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이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물도 조금먹는다, 양이 줄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같은 경우 비가많이 와 가지고 사실은 여름철에 물을 그렇게 사용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연 지금 예산 세워진 대로도 가능한지, 또 내년도에 7억 2,000만원하고 뒷 페이지 10억 5,000만원, 원수구입비가 절감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해 주시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원수구입비 59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전북농조 용수료를 6억 1,100만원을 저희가 우선 계상했는데 일시에 모이면 243일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 설명을 드리는데 8개월분 밖에 계상못했습니다. 말씀드린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사용요금을 37.5%를 인상시키려고 저희가 11월 21일날 지역경제과에 의뢰해 놓았거든요. 청소정책과에 쓰레기봉투 사용료 인상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물가대책심의회를 해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정진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강용수에서 나오는 부분은 정확하게 사용량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전북농조 용수료는 자연발생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요금을 해서 줍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옥산 수원지에 가면 양수장 있지 않습니까? 양수장에서 품어 올릴때 메타기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품어 올린 양을 계량해서 농조에서 검침을 나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자연 발생으로 수로에 나온 것이 라든가 비가와서 괴어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수지에 옥산수원지같은 경우 경계를 보면 능선으로 경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떨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수로 자체가 농조 수로에 떨어진 물이기때문에 저희 보고 돈을 내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
60페이지 두번째 시설장 수전설비 수선이라고 해서 몇개소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3개소입니다.
두상균위원
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장은 13개소인데 그중에서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수선해야 할 자리가 우선 3개소가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런데 40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아야 되는데 이정도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발주과정에서는 약간 틀려질 수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모터, 펌프, 벨브 다섯대씩을 전부다 수리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부 몇대씩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여기 것은 저희가 해 놓은 것이 제2정수장인데 제2정수장하고 옥산수원지인데 옥산수원지에 4대를 가지고 있고 제2정수장에 예비 모터까지 합쳐가지고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대입니다.
두상균위원
계량설비 수선은 몇개나 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배수지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11개소입니다.
두상균위원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끊겼다거나 할 적에 비상용으로 잠깐 잠깐씩 사용하는 것이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예상를 해서 세워놓기는 하는데 안쓸때는 또 다시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물론 그렇겠죠.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에다 사장시켜 불요불급한 것을 더우기나 어려운 시대에 불요불급한 순서를 갖다 투자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너무나 과다예산을 짜놓으므로 해서 방금 우선해야 할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예산 사장시켜 놓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예상치라는 것은 어느 수치로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됐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군산이 공업용수가 7만톤 들어가죠? 우리 군산이 공업용수가 7만톤 들어가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59페이지 전북농조 용수료 4만 5천톤이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59페이지 전북농조 용수료 4만 5천톤이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 평균 1만 5,000톤은 저희 제2정수장으로 와서 정수 생산하는데 쓰고 3만톤은 공업용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군산 12만톤에다 7만톤이니까 19만톤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군산 12만톤에다 7만톤이니까 19만톤이 됩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금 틀리시죠? 그런데 원수는 농조에서 사는 비용은 같지 않습니까?
김중신위원
그러면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는데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자금운영계획을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금 불균형예산인데 상수도 사용료를 올리면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 지금 순서일때 46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37.5%가 올라가면 52억원 정도 세입이 더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6억원 정도 여유가 있기때문에 1회 추경 상수도 요금 인상이 확정되어 가지고 조례개정까지 되어서 1회추경을 해야 수도과는 확실한 예산을 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
69페이지 맨밑에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하고 노후고장분 2,500개, 동파훼손 손실분 250개,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교체해야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약 2,200개 정도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라스틱으로 만들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한데랄지 구획정리한데랄지 그런데가 바로 집이 안지어 지면 집 지으러 들어갈때 부터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세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상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91페이지 시설관리 옥구배수지 시설관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옥구배수지 지금도 급수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배수지 물은 옥구저수지 것을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금강 광역상수도 저쪽에서 나운동 배수지에서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구저수지는 폐쇄한지 오래되었고요.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배수지 청소를 하는데 퇴수관로가 타인의 토지에 있는데 거기가 자기 토지라고 하고 이설 해 달라고 요청해서 옆 도로로 이설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백과장님! 제가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얘기한 사항인데 누수방지라고 있습니다. 교체용계량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표기가 제대로 된 것인지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98년도 경우에는 200㎜까지 고쳤고 250㎜까지는 없었는데 현재 제고들이 급속하게 누수방지가 된다든지 하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은 놓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구입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뒷부분 85페이지는 갑짜기 전년도에는 308만 4,400원인데 이번에는 185만 4천원입니다. 다른것은 다 올라갔는데 마이너스 120만원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차 군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