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장 이종문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행정관리에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 7억, 일용인부임 중에서 퇴직금 1,0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 및 퇴직금전환금 3,100만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 사무용품비 126만원, 105쪽에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900만원, 팩스토너구입 130만원, 컴퓨터기 소모품 120만원, 시책추진용 현수막제작 120만원, 시책추진용 사진제작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급량비가 55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 출장여비 1,500, 관외 출장여비 1,300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 및 지역여론 관리대책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포상금에서 정기포상과 연말포상 해서 840만원,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반상회보 발간 1,900만원, 반상회보 투고료, 상품 680만원, 전년도 업무수첩 제작 500만원, 각종 시책 홍보물 제작 100만원, 주민등록전산 유지를 위해서 240만원 주민등록 백업용 테이프 170만원, 프린터드럼 210만원, 주민등록 갱신발급 소모품 140만원, 반상회 편집위원 수당 420, 여비는 시책업무추진 현장방문 회의참석 여비해서 1,350만원,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따로 항목이 있었는데 통합이 돼서 1억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12쪽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1,000만원, 재해보상금은 재해복구 및 수해복구 급식보상으로 300만원, 포상금은 행정실적 우수읍면 포상금이 되는데 금년부터 읍면행정 실적심사를 생략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건 친절봉사 우수한 사람으로 공무원 포상금으로 내용을 바꿔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합강소식지 제작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 170만원,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1,100만원이 섰는데 청사관리 청원경찰이 금년도에 3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있습니다 1명이 있다가 타직으로 전직시키고 청원경찰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건 예산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당직실유지 1,000만원, 공무원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공공요금이 2,400만원, 공무원 퇴직자 퇴임행사 770만원, 공무원 교양도서 196만원, 옵셋기 운영 330만원, 직원가족 체육대회 준비물 120만원, 강원도지사가 축구대회 286만원, 급량비로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접경지역 테니스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94만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청원경찰 이건 결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후생복리비도 청원경찰건 입니다. 118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1,700만원중에 인제군민대상 시상이 500, 각종 민간인 유공자 시상 500, 인제군민대상 상패제작 120, 지방행정 공헌자 감사패 570만원, 모범공무원 현장연수에 780만원, 연금부담금은 5억5,9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은 13억, 의료보험금 1억6,800만원, 민간 이전에 있어서 연금지급금으로 지방공무원 가족사망 조의금 2,000만원, 지방공무원 재배보상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 생겼을때 사망조의금은 보수월액의 3배, 재해보상은 보수월액의 6배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에 군민화합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이것은 도민의날 행사가 7월 5일인데 도비지원이 있어서 군비 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군정시책 홍보광고가 4,600만원인데 금년도에 반이 못미치는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시책홍보 신문구독료 5,900 군정홍보용 사진제작 800, 인제군보 발간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99 각종행사 앰프임차 300, 각종 행사용 기자재 수선 150, 업무추진비는 군정보도 및 홍보관리대책 400, 시설비중에 군정홍보용 아취탑 보수 300만원, 123쪽 자산취득에 사진필름 보관함 구입 100만원,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중에 전산운영에 170만원, 통신관리에 380만원, 구내선로운영 DNS회선료 주전산망에서 읍면과 군청 회선입니다 1,500만원, 전용회선 선료 3,100, 초고속 통신망 회선료 600, 휴대폰사용료 200, 청사내 전화요금 3,000, 인터넷회선료 600, 주전산기 리스료 5,1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 2,900, 주민전산망 유지보수400,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 400, 네트릭스 200장비 유지보수 200, 재해재난 무선망 운영유지비 400, 산하기관 키폰설치 유지보수비 400,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 200자동교환 유지보수 600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84만원중에 전산통계운영 설치 조사와 통신시설 교환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 행정사무용 프로그램 구입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광케이블 배설, 배관공사 2,000만원, PC통신 환경증설 4,800,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9,3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DSU장비 군청은 사업 완료가 됐는데 읍면구축장비로 480만원, 업무용 컴퓨터를 50대 구입 6,500만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30대 4,500, 근거리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450, 노후전화기 교체 200 이건 40대가 아니고 50대가 되겠습니다. 교환기 증설용 카드구입 500, 2000년 문제관련 교환기 카드구입 4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98년 통계연보 발간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3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99년도 충무계획서 발간이 42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180, 교육용 연막탄 구입 100, 보안업무편람발간 150,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75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방독면 구입 이건 산출기초가 좀 잘못됐는데 70%보조로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보싸이렌 밧데리 구입과 경로사이렌 충전기 구입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앙교육 여비 11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9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630만원, 시설비중에서는 경보시설 현대사업 7,500만원 이건 국비 30%지원인데 현대화시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인제군이 내년에 군청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을 교체하도록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청사 경계초소 및 신개축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민방위장비구입비 940만5,000원, 비상대책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400만원,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중에 병력동원 훈련입소 수송차량 10대분 200만원, 국내여비중에 징병검사 종사, 현역병 입영집행등 해서 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및 지역여론 관리대책 해서 5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300이고 올해 200이 더 돼서 500이 된거죠?

이것은 군단위로 총액 기준경비로 계상하게 돼있고 200만원 추가로 한 것은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었는데 특수활동비 과목이 없어지고 일반업무 추진시책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맥락은 같다고 쳐도 한쪽은 없앤다는 얘기는 그만큼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특수활동비하고 합쳐서 편성을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 없어진 거죠.

하나 없어진 것만큼 업무추진비에다 보태라. 그 다음에 109쪽을 보시면 반상회보 투고료 및 상품해서 180만원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고를 하게 되면 1만5,000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퀴즈로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투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반상회보 운영을 할때 투고한 분에 대해서 사례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투고가 없기 때문에 현재 퀴즈도 하면서 투고가 왔을때는 투고사례를 합니다.

그러면 10건까지도 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10건을 다 실으면 반상회보가 무슨 책자가 되는거지 공지사항이나 이런걸 실을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11쪽 여기도 전년도 예산 기관운영 추진비 군수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전년도는 1,800이였는데 올해 1,800을 더 해서 이건 100%가 올랐네요. 그래서 3,600인데 이것도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3,600만원은 '99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정액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앞에 나온 3건만 해도 합이 1억3,800이 되네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먼저 분리가 됐던것이 통합이 됐고....

또 113쪽 합강소식지 제작용 프린터기 구입 170만원 이걸 사게되면은 다른데가서 안하고 우리 자체에서 인쇄가 됩니까?

이것은 사전에 만들어가지고 하는건데 다량은 제작을 못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은 연금 지급금이라는게 있죠. 재해로 인한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재해가 발생할때 공무원연금법상에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원이 수해나 화재등 재해가 발생했을때 보수월액의 6배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127쪽에 보면은 업무용 컴퓨터구입이라고 돼있는데 노후교체되는 겁니까?

금년도까지 공무원 1인당 0.9대꼴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100대 구입계획을 했는데 20대 밖에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까지 우리가 목표를 공무원 1인 1대 보유하는걸로 됐는데 예산절약상 못해서 신규로 50대를 구입해서 교체도 하고 신규구입도 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121쪽 군정시책 홍보광고 칼라, 시책홍보 신문구독료 중앙지면 어느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매일.

전년도 100부라는거 같은데 20부가 추가됐네요?

금년도에 100부 봤습니다. 예산계상이 돼도 금년에도 그렇게 실시를 안했습니다.

98년도에 100부를 봤는데 내년에는 120부로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부가 결과적으로 늘고 지방지 8,480부는 올해 대비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475부

그러면 이것도 5부가 느는 걸로 돼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사실 시책홍보 신문구독료 저는 이게 민주주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을 꼭 반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주는 사람들도 보통 자기가 보고싶은 신문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계도지라고 얘기하는데도 있어요. 지금 이게 다른데는 전액 삭감한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편성을 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면 우리도 처치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일 신문이런걸 안한다면 집행부쪽에서 이걸 그만 두셔야지 의회에 밀어주고 만약에 깎는다면 우리는 다 올렸더니 의원들이 깎았다 그러면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욕은 우리가 먹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늘었다 이겁니다 줄이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늘려놓으면 저희도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중앙지와 지방지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량이 조정을 했는데 실지 집행부에서는 정부시책을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하는 사항이니 만큼 중앙지, 지방지 구독은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는 정부시책을 알린다고 치면 지방지는 도정시책을 알린다는 차원입니까?

지방지는 지방에서 주민들이 속히 알아야 하니까...

과장님 입장이 난처할까봐 제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재무행정비는 내년도 예산은 10억2,900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700만원입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여비입니다. 4,500으로 금년도에 비해서는 3,900만원이 늘어난걸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관서당경비에 있던 여비가 포함 돼있고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읍면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10%가 감이 된겁니다. 13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역시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재료비에 건축물 일제조사하는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1억2,900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2,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500만원, 회계장부 구입이 230만원, 자동차세가 262만원, 자동차보험료가 586만6천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300만원, 차량선박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본청과 인제, 남면에 차량을 사는걸로 3,600만원, 보건소 구급차 1,800만원, 다음에 중형차량이 한대 2,6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예산액이 금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7억5,600만원, 인건비는 청내 청소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4,500으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걸로 재산관리에 240만원, 청사관리에 1,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를 1,6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는 13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공제비가 644만원, 재해복구비가 790만원, 전기요금이 4,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관사 공공요금, 지도소부지 임차료, 청사난방비가 3,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청사관리 유지비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산관계 여비도 역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1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주차 확장시설입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 관사 옆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차장확장 부지매입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걸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방태산 자연휴양림 관리소 이전은 기린에 관리소를 교환 옮기는걸로 계상해서 3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내 정화조시설 8,400만원, 택지조성사업 농지피해보상은 저희 남북리와 상동리 택지조성 땅 가운데 사유지가 있는데 물이 고여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땅을 사는걸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사옥상에 창고이전을 하려고 하고 청사내 올라오는데 계단이 많이 훼손돼서 계단을 다시 공사하는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재무과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많게는 50% 적게는 10%이상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 돼있고 차량비나 난방비 같은 것은 예산은 10% 20% 삭감된 상태에서 유류대가 20%-30%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살림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상비도 읍면재무계 직원이 합쳐지는 바람에 사실상 많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요구한 예산을 삭감없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택지조성사업 농지피해보상비인데 농지를 다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농지를 다 사가지고 저희 땅하고 합쳐지는 거죠.

이게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파는 땅에 4-50만원씩 되는데...

그건 감정을 해서 감정 나오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몇평입니까?

대지가 50평이되고 구옥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4,000만원이면 넉넉할까요?

넉넉하지 않고 감정이 이정도 나올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감정외에 것이 더 나오잖아요. 주거대책비, 이주비 등등 집같은 것은 1,000만원 가까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132페이지 군수, 부군수 수행여비가 나갑니까?

예 운전기사 여비입니다.

탈루은닉재산 세무조사는 ........(청취불능) ..............

탈루은닉 세무조사는 저희가 법인을 76개 법인인가 있는데 그것을 2년에 한번씩 반씩 나눠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찾아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1억 가까이 찾아내는걸로 보고있습니다.

18페이지 상남면 ........ .........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즘 군유지에 일부가 돼있고, 사유지에도 있고, 폐도에 유포가 돼있거든요. 사유지 건물소유주가 건물을 헐어달라 그러죠?

그런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 때문에 다른사람이 매각을 안한답니다. 굳이 세입에 예산을 집어넣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관계는 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기사가 7명입니까?

차는 14대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 의회는 안잡힌 겁니까?

좀 과다하다고 하는 기사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사회보장비는 100만원이 증가된 41억2,500만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 6억4,000만원, 경상예산비 3,3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컴퓨터유지비 100만원, 프린터유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여비 1,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현충일행사 참석 국가유공자 위문품비입니다. 사업예산 6억600만원, 보조사업 3억1,300만원, 일반보상금 4,900만원은 재가장애인복지 360만원, 의료비 지원 1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00만원, 생계보조수당 4,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2억6,400만원은 장애인 입소시설에 2억6,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400만원, 민간이전비 4,100만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600만원은 충혼탑 도색 및 가드레일보수에 100만원, 장애인 유도블럭 시설에 700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 보강에 200만원, 장애인 리프트시설에 5,000만원,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에 3,6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1억5,3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에 17억2,700만원, 저소득주민등록 7억2,200만원, 경상예산 2,200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재가복지 봉사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7억, 보조사업 15억9,100만원, 일반보상금 14억4,600만원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13억5,400만원은 거택보호대상자 1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시설보호 생계보호에 4,5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에 3,600만원,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7,800만원은 저소득층 학비보조금이고 기타보상금 1,3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1억4,400만원으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억900만원, 민간이전비 500만원은 화재이재민 긴급구호비이며, 시설 및 부대비 1억900만원은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300만원, 상설노임취로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부랑인보호에서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행여자 구호비와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는 17억5,800만원입니다. 경로복지는 10억9,000만원, 경상적경비는 2,100만원, 일반보상금 1,900만원, 수혜금 100만원은 노인건강진단 급식비로 기타 보상금 1,800만원은 전통예절교육 강좌수당에 200만원, 경로잔치 행사급식비 200만원 노인 일거리제공에 200만원, 노인회 임원 활동여비보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에 노인 푸른신호대 운영급식비 300만원, 노인지역봉사대 운영 1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10억6,800만원, 보조사업에 7억6,200만원, 일반보상금 7억2,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600만원은 저소득경로연금에 4억500만원, 노인건강진단사업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3억1,900만원은 불우노인 틀니시슬에 4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2억8,7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2,4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 100만원, 장수.효마을 운영비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3,5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2,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900만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비 600만원, 자체사업 3억600만원, 출연금 6,000만원은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1,000만원은 어버이날 행사 경로잔치 및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운영비 8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100만원, 시설비 2억2,900만원은 종합회관에 1억8,900만원, 경로당 보수에 2,000만원, 귀둔 1리 마을회관보수 1,000만원, 종합회관 신축설계비 및 감리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400만원은 화장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부녀복지 4,500만원으로 경상이전비 2,8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2,700만원은 저소득층 모자세대보호에 1,200만원, 농어축산업 가정출산보조금 1,500만원, 산업예산비 1,600만원, 민간이전비 1,600만원은 동거부부합동결혼식 200만원, 농촌총각 중국교포처녀결혼사업 후원 1,000만원, 독거노인 생일차리기 사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4,700만원, 보조사업에 2,800만원, 민간이전비 2,80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1,900만원, 출연금 800만원은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100만원은 청소년 회관 난방비구입이 800만원, 청소년회관 사무집기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유아복지비는 5억4,6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영세민자녀 초청 위안회 100만원, 제77회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비는 5억4,200만원 일반보상금에 3,9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비이며 민간이전비 4억7,600만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2,600만원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입니다. 다음 생활복지비는 2,800만입니다. 경상예산 5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농촌여성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재료비 100만원은 농촌여성 전문교육 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300만원 보조사업에 100만원은 생활개선회 교육비고 자체예산 2,100만원, 민간자본 이전비 2,000만원은 포세식 변기설치 지원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여성교육관 조리실습 수납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1억7,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전입금 1억5,300만원은 의료보호사업 군비부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잡수입 1,000만원은 환수금입니다. 과년도수입 100만원, 보조금은 13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100만원, 100만원은 의료보호진료비 11억9,2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 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5,800만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1억4,9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 1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5억3,600만원, 인건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4억9,000만원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1,100만원은 의료보호 대불금입니다. 반환금기타 2,200만원은 환수반납 1,000만원, 과년도 환수반납 100만원, 잉여금 반납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세외수입 3억4,7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민간융자 회수이자금 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8,000만원은 융자금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수입이 2,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3억4,700만원, 융자금이 3억4,600만원은 저소득층주민안정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시각장애인 공동주거시설 운영비 60만원 섰는데 이건 연료를 주는 겁니까?

예 연료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경로당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만 공동으로 살다보니까 연료대가 너무 들어가서 한번만이라도 해 주는걸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38개소입니까?

도에서 잡힌게 83개소고 저희들이 올해 다한거 하면 48개소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을....

빨리 올리면 예산이 내려올텐데?

작년에 다 올렸는데 도비가 없다그래서 38개소만 내려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841명 있는데 군에서 6,000만원 주셔서 성당에 30평 이상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시는 거택보호자가 5명인데 저희가 얼마큼 여유가 있느냐 하면은 성당에서 여섯명 정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빨리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징수라 그래서 2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이렇게 징수원이 10회 200만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결과적으로 징수가 잘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타 도로 이사간 사람들은 몇번씩 다녀도..

여비정도가 되겠네요. 287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5,3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지붕수리에 보면 두가구에 1,300만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1,300만원이면 조립식으로 몇평 지을수 있죠 이런걸 해줘서 도움이 될줄 믿지만 저희들이 볼적엔 이런걸 과감하게 해서 주거환경시설을 말그대로 조립식으로 짓든가 이런쪽으로 환경을 바꿔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건 임시 방편이 아니겠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붕을 세운다든가 이분들이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번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마을에 경로당을 지으면 건물이 어디에 귀속이 됩니까?

군 것으로 됩니다.

옛날에는 군으로 귀속이 안되고 마을로 귀속이 됐는데....

다 군으로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이걸 하루에 몇시간 합니까?

하루에 보통 여덟시간이라 그러는데 대개 보면은 노인들이라 아침 10시에 해서 해가 있을때 까지 합니다.

243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운영이라 그러죠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건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점검해서 제일 잘 되고 공동작업장 운영을 제일 잘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해마다 1개소씩 지정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아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모범으로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회관에 갔더니 동네분들이 앉으셔가지고 놀음만 하시는 것보다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일거리를 권해봤었어요 짚으로 만드는 동구니를 권했거든요 저는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려서 그거 하나에 오천원이나 만원정도에 판단고 18개 짤때 들어갔는데 인건비 따지고 한개에 3만원씩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한꺼번에 다 사고 못 시켰습니다. 지금 노인분들도 인건비를 따지기 때문에 섣불리 권할 수가 없습니다.

2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포세식 변기 설치지원 이게 50만원씩 서 있는데 시중에 보면은 25만원 정도 가격으로 돼있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