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1,076억 8천 743만 8,000원중 보육시설 운영비등 4건에 7,169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148억 2,686만 4,000원중 자산취득비 649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예산액7,818만 2,000원은 회계별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화순군에 한국연합회라는 사회단체가 있죠 ?

예.

환경은 전문성이 있는 연합회하고 연대해서 환경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

지방계획 21과 연계를 시켜서 내년 상반기 즉, 6월말까지 해서 환경연합회와절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과 연대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 이수철입니다. 안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방역소독 약품배정 기준과 각급 학교 학생의건강검진 실적과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방역소독 약품배정은 하절기에 집중 배정하고 있으며, 배정기준은 방역취약지역 개소수, 인구수 비례에 의거 배정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보고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학생의 건강검진 실적은 학교에서 건강검진 의뢰시 보건소 및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학생 건강검진 실적은 28개교에 3,681명으로 별첨 내용과 같으며, 미실시 학교는 타의료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 내역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염예방접종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하여는 출생자 0세 이하는 전원 보건소에서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접종희망자에 한하여 1인당 약대가 15,300원, 수수료가 5,460원에 유료접종하고 있습니다. 간염접종 약품은 고가이므로 전 군민에게 무료접종 실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장비가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감사와 군정질문등의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의회 활동은 우리 군민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만큼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어느덧 노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해보다도 참으로 뜻깊은 한해였지만 반면에 역경과 도전이 중첩된힘든 한해였다고 느낍니다.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만방에 선양된 국민의 정부가탄생하였고, 그리고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참된 의회상을 정립하였던 값진한 해였으나, IMF의 치욕과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시련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가을 수확기에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에게큰 시름과 손실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은 이 어려운 난관에 좌절치 않고 미래를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는 모습을 보고 역시 저력있는 군민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등의 시련속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우리 군민을 위해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크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몇일 남지 않았으니 미진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피시어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아울러 잘못된 부분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의 요청에 따라 모든 주민이 믿고 따르며 화합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는 행정의 전개와 그리고 행정의 만사가 되는 인사 질서를 회복시켜 보이지 않는내부 분열과 불만이 없도록 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오직 우리 군민만을 위하여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민원봉사과의 창구민원 발급 공무원 대부분이 일용직이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몇가지 지적코자 하니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용직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친절도는 물론 책임감이 덜하다고 보며또한 증명발급을 잘못하거나 업무 상담시 답변등을 잘못하여 민원인에게 직. 간접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그리고 증명발급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 있다면 어떠한 사례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만에 하나 민원인에게 증명을 잘못발급하거나 허위 발급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일용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물을 수 없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셋째, 관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창구의 면모일신과 친절향상, 행정의신뢰성 제고등을 위해 성실하고 유능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잦은 설계 변경과 감독공무원의 경질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시공을 기할 수 없다고 보면서 다음 몇가지의 개선점을 질문합니다. 첫째,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도중 설계변경 없이 시공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히전체 주민의 요구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 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98년도에 계약된 계약금액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몇건이며, 이중 설계변경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 아울러 설계변경 건수중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된 경우가 몇건이며,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상향건수와 하향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 둘째,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공무원을 변경해서는 안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공시부터 감독공무원으로 한번 지정되면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감독 공무원이 인사 이동되더라도 관내에 근무하게 되면 계속 감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 셋째, 제방, 교량등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감독공무원등을 수록하는 건설공사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영구히 기록 보존 했으면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문팔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민원봉사과 창구민원 발급 공무원 대부분이 일용직이므로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적코자함에 첫번째 문항으로 일용직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친절도는 물론 책임감이 덜하다고 보며 또한 증명발급을 잘못하거나 업무 상담시 답변등을 잘못하여 민원인에게 직. 간접적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와 두번째, 민원인에게 증명을 잘못 발급하거나 허위 발급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일용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쩨 문항입니다. 일용직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친절봉사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나정규직 공무원에 비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나 업무처리 면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례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확인내용 일부중 내용을 잘못 확인하여 발급한 사례가 있으며, 두번째 사례로는 차량등록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할 사항을 변경등록 착오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문항으로는 창구민원은 즉결처리가 대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업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나 일용직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업무의경중이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담당 책임자나 과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두건의 착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등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제3항의 문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수긍을하신것 같습니다. 일용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친절도나 업무 처리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

예.

증명을 잘못 발급한 경우가 2건 이라고 했는데, 한건은 아리랑 관광이죠 ?

예.

이 건은 송사에 휘말려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춘양면 석정리 456-1 번지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노래방등 근린생활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 발급해서 그런 시설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 아닙니까 ? , 그렇죠 ?

예.

민원봉사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요.

저희 업무가 전문성이 있고, 여러가지 업무가 합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차량등록 업무 같은 경우도 기계직이나 토지이용확인원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곳은 관련 공무원들이 비치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지금 2건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잘못 발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오시기전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거의 수긍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대로 시정이 되어야죠 ?

예,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민원창구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중 세번째 질문인 관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창구 면모의 일신과 친절향상,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직원에게는 직접 담당업무를 분장하지 않고 정규직 공무원에게 담당 업무를 분장을 해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민원창구는 관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을직접 상대하는 창구에는 보다 친절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직원 위주로배치하다 보니 일용직 여직원이 창구에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창구에서 일용직 여직원이 접수한 민원서류는 업무를 분장받은 정규직 공무원이검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책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원창구 근무자를 전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또한 문제점을 우려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하에서 당장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읍면 통폐합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면 우리군에서도 정원조정 등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하여 민원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차량등록 업무 담당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원 조례규칙을 현재 개정을 해서 라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찾아오신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근무하는 것이 친절하고 친근감을 더 줄 수 있다고 봅니까 ? 280일의 일용직이 하는 것이 더 책임감이 있고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그것은 정규직이 더 크다, 일용직이 더 크다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책임의 한계상 정규직 공무원이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직원의 근무계약은 주무 과장이 해서 내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업무 형태가 민원창구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여직원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복무 지도감독이라든지 친절교육, 업무연찬의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직원이 18명이죠 ?

예.

18명중에서 정규직이 기능직까지 해서 6명, 나머지 12명중에서 300일 계약직원이 2명, 280일 계약직원이 10명이 맞죠 ?

맞습니다.

창구에서 정규직들이 검토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곳을 가봐도 정규직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는 전부 300일 계약직원이고 나머지 개별공시지가확인,대장등본발급은 10월까지 8,600건인데 280일 계약직원이 30%이상 전담을 하고있습니다. 도면등본발급이 3,000건인데 280일 계약직원이 2명이 있고, 건축물대장등본발급이 1,500건인데 280일 계약직원, 자동차등록 및 제증명에 280일 계약직원이 2명입니다. 우리군청의 얼굴인 민원창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거죠 ?

예.

그당시에 내무과장이 답변하신 것도 군수님이 답변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앞에 내무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립니다. 확인 해보셨습니까 ?

답변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려면 전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저희들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 민원창구 담당 직원을 정규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3년이 흘렀는데 그당시에는 지금보다 한명 부족한 17명이었는데 정규직이8명이고, 일용직이 9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거꾸로 가는지 일용직이 3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3년 전에는 300일 계약직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280일 계약직원입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는 하지마시고 언제까지 하실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그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특히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들이 그 대책을 세우려고 현재 정원조례규칙을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 사항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 각 부서에 배치된정규직 공무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려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시한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고 다만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행정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모두가 공감한 사항이라면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 부군수님! 답변해주십시요.

물론 그런점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 중요도를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2000년도까지 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시기를 앞으로 당기셔가지고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몇건이며 이중설계 변경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두번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된경우가 몇건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상향건수와 하향된 건수는 몇건인지, 세번째, 착공시부터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면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감독공무원이 인사이동 되더라도 관내에 근무하게 되면 계속 감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등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소관으로 계약금액 1억 이상인 건설공사는 7건이며 그중 설계변경공사건수는 공사금액 상향건수 2건과 하향건수 1건등 3건입니다. 남면 절산리 2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상향설계 변경되었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와 '97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물가변동등 현지 여건변경으로 인하여 부득하게 상향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세번째, 공사감독공무원 지정건은 1차적으로 총무과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중 감독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타부서의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지를 보면 제출해주신 답변이 맞습니까 ?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

무슨 말씀이십니까 ?

공사감독 개선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게 착공시 감독관이 준공시까지도 감독관으로 공사를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렸죠 ?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

예.

저희에게 온 답변카드는 1차적으로 총무과와 협의 공사감독관의 인사이동을자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이동이 있을시 당초 감독공무원이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감독토록 조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우리 실무선에서 답변 자료가 ...

여기에 와서 과장님들끼리 말씀을 맞춘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 소신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

자료보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소신이 본청에서 의회오시면서 바뀌었습니까 ?

당초에 자료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건 그정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61억 입니까 ?

예.

61억인데 적정한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감리단이 들어와 있죠 ?

예, 들어와 있습니다.

감리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곳은 50억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기 때문에들어온 거죠 ?

예.

여기를 보면 그당시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논란이 많았던것 알고 계시죠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과에 있을 때라 잘모르겠고, 실무진에서 보고 받은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법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를 보면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 시켰거나 공사금액을 당초보다 30%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켰을때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현장이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 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되로 시공할 수없게 설명하였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

그내용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

예.

그러면 설계변경되면 그대로 통과만 시켜버리는 겁니까 ?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나와 있죠 ? 나와 있습니다. 사후 조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지금 감독관이 바뀌셨죠 ?

예.

이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건설공사의 감독관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입니다.

감리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감리회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설계대로 공사를하지 않는다든지 자재를 규격품을 안쓸 때 감리사는 공사를 중지시킬 명령을 할수 있죠 ?

예.

그랬을 때는 중지를 시키고 누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직접 하지 않죠 ?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감독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 그렇겠죠 ?

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토목사업이나 재방쌓기 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부터 관장했던 감독관이 완공시까지 감독을 해주는 것이 옳지않습니까 ?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감독관이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을 변경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변경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

예. 같은 기술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

예를 하나 들어서 개인의 주치의가 있는데 그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그주치의가 계속 맡는 것은 무엇입니까 ?

모든 진행과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계속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 군 형편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되었는데 공사감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놔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런 답변을 할 줄 알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화순군에 전 토목직이 60명 될 겁니다. 이분들을 각 읍면, 각 과에 분산 배치시키실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분들을 과나 팀을 만들어가지고 설계는 설계팀, 현장감독은 감독팀 으로 짜여지면 공사감독이 인사발령에 의하지 않고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에 설계했던 회사가 어딥니까 ?

금호엔지니어링입니다.

추가용역 자금 61억원의 추가소요된 부분의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가지고 입찰이 들어가기 전에 그설계 용역에 대한 검토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 그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검토는 군의 심의 ...

아닙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수철 재무과장님! 기억나시죠 ? 공사금액이 많으니까 과연 설계가 잘 되었는지를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검토용역을 또 주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 예산이 분명히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결국은 용역이 잘못 되었다는것 아닙니까 ? 용역이 잘못되었고 물론 여건 변화가 있어서 설계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첫번째, 설계가 잘못되었고 두번째, 그 설계 용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또다시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렇다면 감리단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60억 몇억에 대한 증가분도 저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가지고 두번, 세번씩 용역을 줘가지고도 공사 금액이 틀려가지고 자꾸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가 증액이 된다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61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성립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히고 있는데 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철저하게용역검토가 되어 가지고 또 사전에 잘못 했으면 분명히 제재도 되어야하고 그런결과가 있는 다음에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책임소재를 가려주시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는데 답변카드하고 시나리오를 틀리게 작성해서 오셔가지고 가능한것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고,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앞에 나오지마시고 공동으로 앉아서 아무나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주무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중구난방 토론장 입니까 ?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실무담당과장께서는 이런식으로 위증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할 때는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갈것으로 분명히명심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문팔갑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건수와 이중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 산림과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4건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관리사외 2종에3억 8,900만원이며, 임도시설사업으로 북면 다곡지구 1.86㎞와 이양 증리지구3.44㎞, 도암 등광지구 3.38㎞입니다. 이중 설계 변경된 건수는 3건으로 모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북면 다곡지구와 이양면 증리지구, 도암면 등광지구가 되겠습니다. 험준한 산악과 임목이 생육된 상태에서 측량 설계를 하여 시공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변경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다곡지구는 총 시설연장은 1.86㎞이며,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암 절취량이 당초에 560㎜였습니다만 792㎜가 증가된 1,352㎜이며, 굴쌓기는 당초 7,412㎜에서 7,005㎜로 변경 407㎜가 감되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경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양면 증리지구로 총 사업량은 3,44㎞입니다.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암 절취량이 당초 1,936㎜에서 1,374㎜로 변경, 562㎜가 감되었으며, 사리부설은 당초 154㎜에서 840㎜로 686㎜가 증가되었으며, 성토면 보호를 위한 목책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740M를변경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암 동광지구입니다. 총 사업량은 3,338㎞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암 절취량이 당초에는 2,736㎜에서1,426㎜로 변경 1,310㎜가 감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증감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후로는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한 내역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공사감독관을 토목직이 안하죠 ?

예.

토목직이 없습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도시설은 산림토목 업무입니다. 그래서 임업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토목직이기 때문에 감독할만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 그래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도를 내는데 교량을 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설계를 산림조합중앙회에 가면 별도로 임도시설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1년에 4주씩 산림청에서 임도시설 교육을 1월내지 2월중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 공무원이 설계검토 내지는 공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 다곡지구는 토목주사보 김선수씨가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토목직에서 해야합니까 ?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를 일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감독관이 준공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건설과에 준공검사원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양 증리지구 같은 경우는 이세동씨가 했는데 그래도 하자가 없다는 거죠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급액 1억이상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1억이상 건설공사는 총 19건중 10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4건입니다. 10건의 설계변경중 5건은 공사금액이 증가되었고, 4건은 공사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변경 내역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으로 지정된자가 관내에 근무할 경우 계속하여 공사감독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업무는 양질의 시공과 제반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감독을 하므로서 업무의 일관성이나 책임 한계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므로좋은 의견으로 사료되나 우리군은 기술직 공무원이 42명, 공사발주 건수는 7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사로 인하여 부서간 이동이나 군, 읍, 면간 이동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므로 여건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또는 비중있는 공사에 대한 백서 발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실과에서는 공사대장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5,000만원이상 사업지구의 구조물 공사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물이 아닌 기타 사업도 앞으로공사 실명제를 확대 실시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어 건설공사 백서 발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면에 보면 12년에 걸쳐서 축조된 저수지가 있죠 ?

그렇습니다.

제가 감독관을 확인을 해보니까 24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죠 ?

있습니다.

12년간에 24명의 감독관이 바뀌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운농제 저수지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94년도에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각도로 정밀 안전진단도 실시했고, 보수공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감독관이 24명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시군으로 전출되어서 가신분도 계시고, 실과장만 해도 6명이 바뀐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읍면으로 가서 계시는데 공사에 감독을 맡긴다는 것도 현실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 그 공사감독 기간내에는 인사발령을 안하는것이 맞습니다. 차선책으로는 이의 없으시죠 ?

이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 화순군 유사이래 가장 큰 공사입니다. 착공시 부터 준공시까지 감독관을 지정했으면 그분이 그 과업을 수행을 잘했으면우대도 해주고,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큰 공사를 맡겼을 때에는 착공 부터 준공시 까지 감독관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죠 ?

동의합니다.

예. 건설공사 백서발간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필요성을 못느끼십니까 ?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98년도 1억이상 발주건수가 19건에불과한데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

아니, 건설과 것만 19건이죠 ?

예.

10건도 좋습니다. 백서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백서발간을했을 경우에는 한권의 책으로 발간을 해서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계속 따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것이지, 용역비를 몇천만원들여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백서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발주건수에 대해서 1년이면 1년치를 모아가지고 그것에 따른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공사 추진과정을 발간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보고타부서도 봐야하고,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었고,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려를 해나갈 계획이 아니냐 하는 백서를 생각을했습니다. 문의원님께 문의를 해가지고 필연성이 대두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백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거창한 백서를 발간하자는 것이 아니라잘못된 것은 찾아가지고 시정하고 잘된 것은 계속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을 설계할 당시 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폭의 기준요 ?

예.

법정 도로로 폭이 있습니다. 국도라든지 군도라든지 폭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합니다.

대개 8M로 교량이 많이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1억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용반 1교 가설공사는 4.8M, 용반 4구 가설공사는 5M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8M면 8M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용반 1교 가설공사는 농어촌도로법상의 교량이 아니고 마을만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마을만 연결해도 기준을 두고 하셔야지 제가 이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공사내역중에서 수의계약한 내용만 설계변경 내용이 교량 기초보강 공사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사전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금액으로 맞춰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어떤 특정회사에 공사를 준다음에 붙여 먹기위해서 폭도 4.8M, 5M로 조정을 했고 또 설계변경 내용도 묘하게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교량기초보강 공사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님!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

제가 시공회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하고 낙찰율과 처음 예산성립시 관련서류 어떤 폭으로 어떤 금액으로하겠다는 ...1억이상 사업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묘하게도 용반 1교하고 용반 2교만 하나의 다리는 4.8M고, 하나는 5M고 설계변경 내용도 교량기초보강공사로 어느 누가보더라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준다음에 설계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수준을 벗어나는 금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입찰을 했다면 보나마다 90%내에서 입찰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96&sim;97%에 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민 혈세 낭비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반 1교하고 용반 4교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이 되기 전에 농업기반시설계장으로 있을 때 이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시공과정에서 암선이 걸리지 않아서 확대기초를해야할것인가, 아니면 파일공법을 써가지고 파일을 박아서 시공을 할 것인가의두가지 문제점을 놔두고 우리가 암이 어느정도 선에서 추정이 되는가 보링을 해본 결과 조금만 더 파면 암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초가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류상 봤을 때는 묘하게도 수의계약준다리에 대해서만 교량 기초보강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폭도 다른곳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8M면 8M, 4M면 4M 그런데 폭도 묘하게도 4.8M, 5M입니다. 4.8M, 5M 도로가 없습니다. 4M면 4M고 8M면 8M지 누가 보더라도 의혹에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폭부터 설계변경, 공사금액까지 모든 것이 의혹에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 소관, 건설과는 건설과 소관대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면사무소에서 올라와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하셨을 때 관련서류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