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예산요구 내역에 대한 설명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실과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다음 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발언대에서 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 할 때에는 인건비등 법정 기준경비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신기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99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집계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내년도 총예산액은 67억 5,752만 8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71억 8,765만 9천원에 비하여 4억 3,013만 1천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이 내역은 장애인작업장예산과 한시적생활보호비 도비 사업비가 미내시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16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보상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신고 보상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국내여비로는 1,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16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보훈가족위문격려 70만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격려금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충탑 제초인부임, 답곡리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제초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충일행사 참석유가족 급식비 150만원, 장애인행사 급식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1,289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1억 1,017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6,67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194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36억 6,834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내역으로 장애인 의료비 52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거택보호비 17억1천4백7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5억 6,34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한 보호사업으로 3억 8,964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지원대상이 장애인협의회 연천군지회의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완공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9,1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소득 취로구호사업으로 9,1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국비사업인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국비사업은 1인 1일 2만 3천원의 노임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훈단체에 대한 4개단체의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1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불우이웃수시격려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으로 저소득층 생필품지원 4천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유동걸인급식비 및 귀가여비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178페이지 시설비로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인 군비사업으로 1인 1일 1만 9천원의 노임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하는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14만원에 대한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연말에 경로당을 위문하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84개소를 대상으로 라면, 담배등을 위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혼자사는 생활필수품지원으로 설날, 추석에 지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 생필품지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 노인휘호대회 참가 보상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노인휘호대회 참가비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 노인의날 기념 모범노인에 대한 표창시상품 구입 30만원,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급식 180페이지와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액 신청을 하였습니다.또한 효자효부표창에 대한 예산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노인자원질서봉사대 피복비 9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자율질서봉사대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로 12억 4,6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4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을 6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국고보조사업비로 4,97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노인교통비로 5억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로 도비보조사업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경로당 운영비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노인교실 운영비로 노인회지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비로는 홀로사는 노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공간이 불량한 홀로 사는 노인 30세대에 대한 난방시설등을 고치는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출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에 정액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노인회관,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 180만원, 저소득모자세대 자립교육 생계비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64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 군 주부의 날 급식 250만원, 도 주부의 날 행사 참가 보상비와 여성단체임원교육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사랑의모자학교 참석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주부의날 행사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 주부의날 기념식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45만원 계상하였으며 19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으로는 군 주부의날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순회성교육 강사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딸들의 캠프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부모교육반 확대운영비 2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94페이지 재가부자가정 지원비로 44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7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으로 59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 모.부자생계활동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처음 실시되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3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지원 700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저희가 군특색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 어린이날기념 선행어린이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19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878만원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588만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1,260만원,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 제수용품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627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7억 5,847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으로 농어촌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460만 8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대상으로 공립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개소당 115만 2천원이 지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지원 128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미지원되는 시설에 한해서 개소당 32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의 아동별지원사업비로 2억 6,945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기타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으로 인건비 4억 833만 9천원이 지급되고 대상은 공립,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원장 및 교사 1급에게는 10만원이 20명에게 지급되겠고 교사 2급에게는 5만원씩 28명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정부에서 미지원된 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액분을 3,3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육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내역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천어린이집, 백학 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한 냉방시설비로 1,6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진어린이집에 대한 담장설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내역으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 시상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사업으로 학교폭력근절 협의회와 청소년 지킴이 교육 급식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예절교육강사수당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역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양여금 지원 공부방에 대하여 1,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 지원 공부방은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읍민회관 공부방이 되겠습니다.20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으로 시범, 일반 공부방이 되겠습니다.시범공부방 1개소이며 일반공부방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시범공부방은 통현리 공부방이 되겠고 일반공부방은 연천 상1리 공부방, 삼거리 공부방, 궁평리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99년 신규사업으로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부모교육사업 또한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관내 청소년부모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교육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 교양프로그램개발시행 또는 이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대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관에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는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내역으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내 체난실 설치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체난실에 대한 설명으로 수영장 시설내에 운동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체난실 설치로 수영장의 이용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영세민 자녀장학금 적립금이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적립금이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세민자녀장학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3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내역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비가 되겠습니다.기업회계등 융자금으로 영세민자녀장학금 적립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2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납 140만 6천원, 이자수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4억 97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4억 696만 6천원이 되겠고,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2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5,727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억 5,174만 2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69만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4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233페이지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3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으로 의료보호 프로그램유지 보수와 의료보호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3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17억 6,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7억 5,87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3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35페이지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14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예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전년도 지출시까지 이자발생액과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예상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175페이지 저소득 취로구호사업이라고 하여 9,12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저소득 취로구호사업이 똑같이 2,28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는데 175페이지의 취로구호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그 사업비와 178페이지에 있는 취로구호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와 178페이지에 취로구호사업인데 하나는 군비로만 하시는 이지요?에 것은 도비와 국비이고 뒤에 것은 군비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대상자가 모두 똑같은 분들이거든요?거택보호, 자활 보호하여

시기가 틀리고 국비사업은 25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하고 군비사업으로는 그때 취로를 못하신 분들중에서 취로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신문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부분에 5억원,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실적이 미비해서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또 있는데 거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어 군비를 부담해서 꼭 해야 되나요?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사실상 노동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영세민 복지 차원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무슨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없는 쪽의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자활보호대상자 이상의 영세민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이중 취업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똑같은 이름으로 세워져 있어서 여쭤보는것인데 이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로변의 잔디를 정리한다던가 풀베기작업등 간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4,500만원,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하여 몇 백만원 예산이 있고 각 읍면 지도위원들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성교육에도 예산이 있고 예절교육등 이름만 조금 다르고 같이 통합하여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나열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사업비가 저희 군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입니다.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없습니다.상담실부터 예절교육, 어울마당이 모두 도비사업입니다.

군비가 반인데요?각과에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국비사업, 도비사업 하는데 보면 군비부담이 꼭 50% 아닙니까?어떤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70%가 군비부담이고 20,30%밖에 안 내려오는데 국비사업, 도비사업이라는 것이 많아서 그렇고,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부모교육비를 잠깐 봤는데 찾다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부모 교육하는데 예산이 있네요?

209페이지가 되는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요?

300만원이 강사수당이 되고 부모 교육에 따른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부모 1,000명 교육시킨다고 하였는데 300만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군비가 들어가니까 어떠한 사업의 예산이 적정하게 짜여진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왜냐하면 학생들 상대로 부모교육사업이 있고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14만원씩 주면서 강사들 교육하는 것이 있지요?

성교육입니다.

성교육 12회 있고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 23개계 10만원씩 230만원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학교별로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학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나열되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업별 성격이 그렇고 학교별로 다니는 이유는 대상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이 학생수가 적은 곳에도 이벤트로 위탁을 해서 하니까 학생수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학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어울마당을 할 때는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사업비에 대한 과다를 생각합니다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이 덜 낭비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187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출연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121페이지 도서구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87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총 조성액을 5억원으로 세워 조성을 하는 기금이 되는데 현재 조성액이 '98. 10월까지의 조성액이 2억 5,801만 8천원이 되었고 '99년도에도 1억원을 더 계상하여 기금을 모으고 있는 사업으로 지출 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가 예탁기간에서 발생된 이자입니다.도서구입비는 청소년수련관내에 저희가 정서함양장과 도서열람실을 구비하게 되겠습니다.시설만 해놓고 도서실에 아직 도서가 없기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필요한 도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책을 구입하려고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진어린이집 담장 설치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어린이집은 사회복지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임진어린이집이 건물만 짓고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서 금년에 뱀이 들어오고 하여 사고가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담장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시설을 연천어린이집 5대, 백학꿈나무어린이집 3대, 연천어린이집의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92명입니다.

백학은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44명이 200만원짜리 에어컨이 몇 평 규격이 있습니까?

방이 반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에어컨 시설을 해줄 것이 아닙니다.자라나는 아이들 최대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현재 실정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벽걸이 선풍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한 것 같아에어컨을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청소년 도서구입비 책 갖다 놓을 장소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방이 빈방으로 있습니다.

책을 갖다 놓으려면 책꽂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것 만들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는 것입니까?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자세히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2층 컴퓨터실 옆에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물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것을 만들면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인력, 인력이 따르게 되면 급료를 주어야 되고 상당히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많습니다.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 하고, 185페이지 노인교실 운영비 1,055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노인교실 운영비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운영되는 노인교실이 되겠습니다.과목으로 건강교육, 교양교육,

70명 대상으로,

70명 대상인데 금년도에는 신청자들이 많아서 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노인분들이 열심히 나오고 프로그램을 딱딱한 교육보다 정서적인 교육을 많이 넣었더니 좋아하셔서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87페이지 경로당 보수비 500만원이지요?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안되어 있고 금년도 경로당이 신규로 짓지 못하고 현재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되어 보수들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사업비 선정을 하여 개보수를 해드리려고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처음 세워보는 것입니까?

예, 경로당이 노후되어

1개를 고치는데 500만원이 초과되어 800만원이 소요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 기준을 500만원 개소당 정했는데 사업 내역에 따라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한 경로당이 많을 때에는 저희가 각 읍면별로 하여 사업도 불가피한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하여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융통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500만원으로 기준을 세웠는데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다 말고 내년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혼자 사는 노인에게 50만원선에서 고쳐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도 금액을 50만원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 난방시설이 필요하신 분은 난방시설비로만 해드릴수 있고 도배, 장판이 헐었을 때는 그 사업비로만 나가고 하기 때문에 꼭 50만원으로 한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통현리 공부방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상근자와 보조 2명을 채용한다고 하였지요?상근자는 1개월에 50만원으로 연 600만원, 보조는 하루에 1만원이지요?

예.

25일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1개월인데 25만원이지요?

예.

예산 세울 때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셨습니까?

도에서부터 세워놓은 상태이고 보조는 부락에 사는 대학생으로 상근 근무하는 분이 24시간 중에 자리를 비울 때도 있으니까 공부도 가르쳐줄겸 대학생 층으로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월 50만원 받고 상근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고, 25일도 1개월인데 25만원 받고 과연 그 사람들이 있겠는가?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 읍민회관에 있는 공부방도 이장님이 저녁에는 하시더라구요, 액수가 적다면 적은것인데 관내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이고 저녁시간이니까 낮에 다른 생업에 종사하셨다가 저녁 시간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만 하는 것입니까?

예,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주간에 근무하는데 그렇게 받는 줄 알았습니다.통례적으로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였는데 통현리는 주간에 25만원으로 되겠느냐 그것이 의심되어 여쭤본 것입니다.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치료비로 하였는데 이것이 처음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요?

예.

본 업무를 관장해 오시면서 관내에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면적인 사생활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몇 가구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전화로 상담해오는 불우한 계층의 여성들이 있습니다.미혼모,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 처리를 했습니다.미혼모인 경우에는 미혼모 시설에 위탁하여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실태를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생활이니까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알았습니다.미비하게 예산도 세웠고, 신규사업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인상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억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98년도 당초 예산의 90.3%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원 7명이 줄었고 2차 추경에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유인물 396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03페이지 하단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급식비입니다.1,2월달 내년에 실시할 벼농사외 12개과정 2,500명이 되겠습니다.군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미리 말씀드리면 국비에 1,000명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04페이지 4-H 야영교육급식입니다.7월중에 1박 2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속 4-H 도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30명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업경영인 후계자 세미나입니다.10개읍면에 30명기준으로 1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정신기술교육 15명 기준으로 12회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여비 45명 2일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들 작목별 기술교육에 도중앙 참석 여비로 100명 2일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H 도경진대회 사전훈련 여비 및 숙박, 제복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1. 10 농업인의날 행사에 600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청소년교육 자연보호활동 5월중 100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쌀안정생산 평가회입니다.7월중 중간, 9월중 결과 평가 두 번하여 100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의 급식비입니다.7월중 1회 150명 기준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입니다.벼농사외 12개과정 1,000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전문지 구입입니다.전문지도 연구회에 신간, 월간 도서구입비로 국비 20만원에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실수요자 교육교재입니다.군비 4만원으로 하여 8만원 80부 4만원 계상하였습니다.408페이지 농업기계 부녀자교육입니다.40부 교재 만드는데 국비 4만원에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찰소 운영 재료비입니다.사전 조사 결과 통보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국비 17만 7천원의 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학교, 유관기관 단체 대표, 저희들로 하여 20명이 되겠습니다.국비 150만원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예찰소 장비유지입니다.현미경외 3종 국비 5만원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9페이지 토양검정기 보수입니다.PH기외 20종으로 국비 25만2천원의 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 보완유지입니다. 미세 영상장비외 5대로 국비 150만원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현장 연구여비로 한우외 3개회에 국비 103만 2천원의 2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입니다.1회 국비 64만2천원, 군비 2백35만8천원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되겠습니다.4-H회원 영농과제 이수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국비 750만원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품종비교 시범포입니다.1개소 0.4ha 국비 30만원, 군비 30만원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직파재배 시범입니다.1개소 5ha 국비 2백16만3천원, 군비 216만 3천원으로 4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예찰소 비료농약구입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 국비 48만 5천원으로 하여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토양검증 시약구입비 800점 하는데 국비 72만원의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비 1개소 국비 85만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재료 200점에 국비 72만 5천원의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토양검정인부 현지검정 시료채취인부 1명 국비 147만 6천원으로 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관리 전산시범 1명 국비 150만원, 군비 151만 4천원의 3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동심의회 비교연찬 회비입니다.1개회 20명에 국비 40만원의 8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급식 연중 상설교육하는데 500명 2회 국비 2백50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청소년 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70명 2회 7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 35만원, 군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30명 1회가 되겠습니다.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국비 90만원, 군비 90만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입니다.1,000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 250만원, 250만원으로 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실수요자 교육급식 180명에 국비 20만원, 군비 20만원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기계 부녀자교육 급식입니다.40명에 국비 10만원, 군비 10만원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생활개선회교육 급식입니다.150명 2회에 국비 75만원, 군비 75만원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보상금입니다.읍면당 2명씩 해서 20명이 12개회에 지급하는 것이 국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지방 4-H 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1개회에 국비 50만원, 군비 50만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1개회에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음식연구회 활동지원입니다.1개회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다목적건조, 저장, 냉장시설입니다.2개소입니다.5평 기준으로 농산물 출하조절, 부가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도비 720만원, 군비 720만원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입니다.35개소 2평형이 되겠습니다.도비 3,150만원, 군비 3,150만원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육성입니다.4개소입니다.개소당 5ha에서 20ha가 되겠습니다.도비 640만원, 군비 640만원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벼 우량보급종 공급지원입니다.화성, 대진, 축종1품 5대등 하여 4,872포대를 도비 1,125만 9천원, 군비 1,126만원으로 2,2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시범 1개소입니다.생산비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도비 5,600만원, 군비 5,6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13개소에 2,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비 780만원, 군비 780만원으로 자부담 40%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개마을입니다.사업비가 빠져서 8천만원인데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 자부담 1,620%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419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구입입니다.냉장고외 2종으로 국비 32만 5천원, 군비 32만 5천원으로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소 소형탈곡기입니다.전기로 사용하는 소형 탈곡기 1대입니다.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수질분석기로 농업용수분석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시설비의 비상발전기 구입입니다.절전기에 사용할 비상용이 되겠습니다.군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비디오카메라가 구형이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할 군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봉고 프레지오 앰프 구입입니다.미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할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밧데리 충전기 구입입니다.농기계수리용 밧데리 충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까락제거기가 되겠습니다.종자용 수매시에 사용하기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농업기술보급사업 운영 42만원, 조직배양실 인부임입니다.조직배양실 보조인부 1명 523만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품목회별 연찬 및 평가회 참석자 급식이 되겠습니다.50명 14개회 2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가인공수정 교육 급식입니다.젖소, 한우 50명 2개회 5회 5두씩 200만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품목회 사례집 발간입니다.1개회에 국비 25만원, 군비 25만원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1개회 군비 250만원, 국비 25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가 되겠습니다.품목별 표준진단표 제작이 되겠습니다.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치마킹기법 도입에 의한 농가경영개선에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농가경영컨설팅 교육강사 수당입니다.필요분야에 외래 강사 초빙하는 수당으로 국비 80만원, 군비 80만원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여비가 되겠습니다.농가방문 현지 방문할때의 여비가 되겠습니다.국비 170만원, 군비 170만원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입니다.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고품질 배 Y자 수형 시범입니다.1ha 1개소가 되겠습니다.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청산면 궁평리에 소재 하는 소득작목 예찰소 운영이 되겠습니다.국비 79만 6천원, 군비 79만 6천원으로 1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입니다.돼지분뇨에 대한 발효균주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정화조개선시범이 되겠습니다.국비 60만원, 군비 60만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27페이지 조사료 생산 이용 시범입니다.옥수수등 풀사료생산의 목적으로 20ha를 싸이로, 관정,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나경보전농업기술지도로 소득작물예찰포 운영인부입니다.국비 60만원, 군비 60만원으로 1백20만원을 현지 사용 인부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급식입니다.교육임원회 급식으로 국비 75만원, 군비 75만원으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우수품목회 시상금입니다.농업인의 날 행사 11. 10 시상하는 품목회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보상입니다.45농가 9개품목회 도비 45만원, 군비 45만원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남은 음식물 사료화입니다. 1개소 1,200만원 40% 보조이고 1,200만원 40% 융자이고 20% 6천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균농축배합기, 저장냉동창고, 믹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이 되겠습니다.1개소에 재배사 70평 재배사항이 150평이 되겠습니다.40%를 지원하고 60%를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560만원, 군비 2,5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새로운 채소품종 실증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1개소에 1,500평이 되겠고 60% 300만원 지원하고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40% 2백만원은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절감형 과수재배기술 시범입니다.1개소에 1,500평이고 60% 1천2백만원 지원, 자부담 40% 8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고품질 인삼 생산시범입니다.11개소 600평이 되겠습니다.보조 1,8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인삼포 예정지 관리시범입니다.1개소 600평 화분과 작물재배, 다회경운으로 토양물리성 개선을 목적으로 60% 900만원을 군비 450만원, 도비 4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자부담 40% 6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의 배지살균 발효기술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1개소 10평이 되겠습니다. 60% 900만원 보조, 40% 600만원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음성자동응답장치 ARS가 되겠습니다.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군비 450만원, 국비 450만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받침대 설치입니다.조직배양실의 받침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2개를 더 설치하고 순화온실의 이동식 베드 설치하는 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인삼묘삼포 시범입니다.1개소 300평이 되겠습니다.군비 225만원, 자부담 225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버섯 생산 시범입니다.1개소 60평에 재배상 120평이 되겠습니다.75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750만원 5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3페이지 버섯 생력재배 시범입니다.2개소에 개소당 80평이 되겠습니다.2개소에 1천만원 50% 지원, 1천만원은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계사 바닥 포장 시범이 되겠습니다.바닥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왕겨 톱밥을 깔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개소 200평씩 하여 400평이 되겠습니다.50% 500만원 지원, 자부담 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방지 초화류 작목개발 시범이 되겠습니다.1개소 300평, 75만원 지원, 50% 75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수박 지주재배 시범입니다.1개소 300평에 군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양채류 생산시범입니다.1개소 300평 군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기 점검기 구입입니다.1대가 되겠습니다.군비 800만원으로 고품질 우유생산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426페이지 사업명이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도 축분, 축뇨를 퇴비화 시설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물을 정화시켜 방류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개인 사업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기대적인 것이 뭐냐하면 발효균주 처리인데 여기에 기계 설치만 해주셔서 발효균주 처리를 하려면 분뇨 싸이로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 분뇨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발효균제가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돈사에 투입하여 유해가스, 악취를 제거하고 위생이 좋지 않으면 설사병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것도 방지시키고 이렇게 하여 증체량도 높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지역특성화 기술개발시범,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살균농축배합기나 저장냉동창고, 믹서기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개인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남은 음식물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 구청, 공문을 보내고 답사를 하여 그런 음식물을 수거해서 살균농축기 발효제 하는 것을 배합하고 믹서기를 구입하여 사료화해서 급여를 하려고 하는것인데 연천의 확대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융자, 자부담도 하여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발언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장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개인시설보다

1개소에 단지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로 하신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1억 2천만원인데 사실 농림사업 되어 있는 것이 효과를 정책적으로 반영시킨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이런 시설이 어느 지역에 봐서 1개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 발언을 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자본 남은음식물 사료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연천 관내의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확실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연천군의 음식물도 검토를 하겠고 부족할 때는 다른 것도 검토하고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427페이지 조사료생산 이용 시범에 대한 필요성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분사료 생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IMF시대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농사료를 많이 불어오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형비, 생산비를 덜어 주는 차원에서 풀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농사료 절감도 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중복되는 질문이 되는데 428페이지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습니까?

종로 구청하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 내년도에 자료도 수집을 많이 하였습니다.래서 시범적으로 신중히 해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일반화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소장께서 답변해주신 서울 강남이라든가 음식물을 반입하여 1개 집이 아니라 1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책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424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강사 수당으로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농업인들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컨설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김광철 위원님이 경영에 대한 문제를 관심 갖고 계신데 농촌진흥청에서 식량작물, 원예, 축산 몇 개 분야에 대해 모델로 품목별표준진단표가 내려와 있습니다.면밀히 검토를 하고 연천에 맞는 작목들을 선정해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농민, 찾아가는 농민으로 하여 경영의 경영분석 내지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내년도부터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농장의 경영분석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실태를 분석하여 거기에 맞는 경영계획을 수립해주고 앞으로 농가가 전업농으로 할 수 있게 4-H 기초에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철저하게 지도 할 생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그 분들의 필요할 때는 초빙을 하여 교육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415페이지 생활개선회교육 급식비 숫자개념을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2회에 150명 군비, 도비 75만원씩인데 두개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연구회 활동 지원이 있지요?

예.

우리 군이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향토음식이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와서 향토음식과 전통음식들을 다시 상기시켜서 보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한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수 반죽에 팥을 넣고 한것과 도토리묵, 장아찌, 콩떡 비슷한 증떡 이런것들이 향토에 맞는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업도 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율무사업 권장할 때 지금은 흐지부지 되었지요?시작해서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12, 15개정도 개발하였습니다.이것이 아시다시피 율무연구소가 북부 농업시험장으로 되고 율무공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개발한 것이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 홍보 문제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것이 양산체제로 해서 국민들이 다소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빛을 못보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연천군 공직자들을 보면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이다 하고 특별한 메뉴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연천지역을 보면 포천 이동갈비 원조, 포천 막걸리, 연천이 포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동갈비 연천에 한두 집이 있습니까?연천 것을 개발하고자 시설투자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것이 연천 아니냐 하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대추나무 얘기도 하였는데 대추는 뭐라고 해도 연천 가서 사와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무엇을 만들던지, 예를 들어 가평에서 잣나무 심으니까 우리도 잣나무나 심고 어디 단풍나무가 많으니까 단풍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향토음식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과감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이 연천 것이라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420페이지 비상발전기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지하실의 모터로 올리게 되어 있고 조직배양실, 온실에 가동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내에 전기를 쓰는곳이 여러곳 있습니다.빨리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절전이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전이 되어 우리 관내에 30분 이상 되면 지장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직배양실은 민감하기 때문에 절전되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진작에 구입해야 될 것 같았으면 좋은 시절에 구입을 하지 어려운 시절에 구입하려고 합니까?알겠습니다.405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급식비중에 지난번 농업인의날 행사를 보니까 각 면별로 하던데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먹는 것을 모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읍면별로 참가인원에 대하여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향토음식연구회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율무외에는 연구하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1천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천만원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보고 드린대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는데 교육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료비입니다.재료비가 400만원 들어가고 강사료를 100만원정도 할 계획이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하면 전시회 200만원 계상, 견학비 100만원, 교재 200만원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새로운 토속적인 것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419페이지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구입 65만원, 종합검정실 수질분석기 1천만원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던 것 아닙니까?잔류농약 분석장비 같은 것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수질분석기를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돈이 아닌데 벌써 구입되어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는 65만원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냉장고 1대, 마이크로 피펫 2개입니다.0.2㎜까지 뽑아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지금 올려서 구하겠다고 하여, 수질분석기도 그렇고 가장 농민들에게도 그렇고 잔류농약 분석장비 같은 것은 벌써 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이상합니다. 또 한가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비상발전기 5,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시장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하신 것입니까?

예.

착유기 점검기 구입한다고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착유기도 지금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못했습니다.

전에는 농촌지도소였는데 이런 것은 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800만원이네요?

이것은 가축질병진단실에 설치하여 지도사가 직접 나가서 해주는데 저도 나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압력 조절이 안되어 착유기를 점검해주는 것을 구입하였습니다.

모두 군비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시도록 비상발전기, 착유기가 일반인들이 설치할 때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시장조사를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410페이지 전문지도사 연구회 활동현황, 411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도 연구회는 군에는 품목회가 12개로 내년도에 4개회로 16개 품목회를 하려고 하고 지도사들로 구성된 조항에 전문지도 연구회가 있습니다.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화훼, 더 들어가서 4명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직원들이 현장교육, 연구개발 견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량품종비교시범포인데 진흥청 지침상에 나와있는 사업인데 콩, 벼의 품종을 비교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교환하고 보급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콩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벼를 하고, 그 다음해는 콩을 하고 교환적으로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준비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에서 상수도는 수익적 상수도사업수익이 26억 6,631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2억 4,69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도 35억1,356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억 1,77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32억 8,424만 5천원으로 17억 3,76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도 24억 3,699만 8천원에서 17억 6,69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59억 5,0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9억 8,455만 5천원으로 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수익은 26억 6,631만 5천원, 영업수익 25억 630만 6천원중에서 급수수익 19억 3,580만원입니다.이중 가정용 5억 4,00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요금이 톤당 3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용은 10억 6,478만 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6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톤당 6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은 3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욕탕도 4천만원으로 33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5억 4,300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 5억 250만원으로 915전을 대상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하여 신설급수공사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조급수공사수익은 65전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영업수입으로 급수장치손료 2,423만 1천원으로 19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836만원으로 44만원을 전년도 대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잡수입은 동파계량기 수입으로 150전 391만 5천원을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비용중에서 영업비용이 26억 1,463만 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억 5,04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중 정수비 9,822만 7천원으로 '98년도를 대비하여 1,25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 일반운영비는 574만원으로 수질검사수수료, 수질검사용기구입비, 시약구입비중에서 전년도 대비하여 67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9,248만 7천원으로 배수 및 정수장 청소 2회,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 288톤, 기계 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 '98년도 대비하여 57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비중 수선교체비는 625전으로 송·배수관 누수수선비로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앞으로 백의리, 궁평리, 남계리 전곡에 누수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중 수선교체비는 계량기 및 매몰계량기 이전 교체비 700전으로 세웠습니다.계량기 구입비 750전, 노후관급수관 교체비 100전, 전년도 대비하여 7,23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비중에서 법정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일반재료비는 5억 1,238만 4천원으로 약품구입비 및 전기요금 인상등으로 인하여 4,3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결산 용역비, 검사보고서, 상수도사용료 요율 및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통합상수도 중앙감시반 프로그램 2000년도 표기 용역비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3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일용직 퇴직금으로 전년도대비 66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는 5억 3,400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비 915전을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5억 250만원으로 기타 부대 경비에서 전년도에 비해 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도 65전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에 대비하여 2,2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에서 지급 및 이자제비하여 지급이자 8억 6,892만 5천원으로 이것은 상수도사업 확장으로 인한 융자금 지급 이자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5,27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이중에서 3억 4,944만원, 군비 5억 1,9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발전기금, 토특융자이자, 재특융자이자 전체적으로 하여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자본적 수입은 총 수입 32억 8,424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7,78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은 존치과목으로 두었습니다.고정부채수입에서 지역개발금 차입금이 내년도에 4억 5천만원으로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군비 64%, 도비 36%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상수도시설확장 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 전년도 대비 10억5천만원을 덜 받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중에서 수입은 28억 3,424만 1천원으로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98년도 대비하여 1억 2,784만 9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 시설분담금은 5,250만원으로 당초 대비하여 1,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신설급수 분담금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 군비로서 27억 8,174만 4천원을 일반회계 등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98년도 대비하여 1억 4,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보조중에서 도비보조금 6억 3,174만원이고 군비보조금 2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24억 3,69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7억 6,684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기동설비중에서 13억 1,0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산취득비는 통합상수도 용지보상금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비 12억 9,011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맑은물 공급사업에 군남면 남계리, 청산면 궁평리내에 2.27㎞를 노후관 교체 2억 2,700만원을 들여 내년도에 하여 누수 방지 및 맑은물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확장사업으로 미산면 유촌리에서 아미리간과 연천읍 옥산리 지내에 10㎞로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급율 확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제수변 시설이 연천읍외 6개읍면에 10개소로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토변 시설도 연천읍외 6개읍면 5개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을 위해 관로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용역비를 3,328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맑은 물 공급사업에 7.2%하여 163만 5천원, 시설확장사업 6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구구입비 자산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제초용 제초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중에서 지역개발금상환금 10억 5,080만원인데 '98년을 대비하여 2억 5,24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에서 도비보조금 2억 7,730만원을 지원 받고 군 자체 예산으로 7억 7,350만원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겠습니다.은행차입금은 상환금 48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기타 고정부체에서 상환금은 1천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는데 1,878만 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 수입을 보면 일반이자수입에서 1억 6천만원이 금리 인하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8억 5,892만 5천원에서는 이자율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했지요? 융자금 지급이자,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98년도 대비하여 5,27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이자가 금리인하로 하여 수익에서는 인하가 되어 줄어든다고 하고 지출되는 곳에서는 금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하였는데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것입니다.

금년 연초에는 IMF로 인하여 금리가 상승되어 많이 편성하였는데 10%미만으로 떨어져서 감액이 된 것이고 지급이자 및 제세에서 지급이자는 상환하는것입니다.그런데 매년 상환금액이 늘어나서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원금이 늘어나요?

원금, 이자도 많이 갚고,

그 얘기가 아니고 융자금 지급이자로 이자율 상승이라고 하였습니다.사업내용 이유에서는 상수도사업소 시설 확장등 사업을 위한 융자금 지급이자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4%이었다가 4.7%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지역개발기금 7%, 토특자금 5%가 있는데 IMF로 인하여 이자가 늘어나서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나중에 이자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줄어들겠지요?아직까지 지침으로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줄어들었을 때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합니다.

지금 많이 줄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아직 줄지 않았습니다.

일반 개인들 이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침에 재경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과들은 모두 20,30% 감액시켰는데 상수도사업소만 '98년도 대비하여 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원 인원보다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원경찰 6명이 늘어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반 후생복리비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30%정도 줄어야 되는데 인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특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원도 흡수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3,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용역비 700만원을 세웠는데,

지방공기업 결산용역이 무엇입니까?

감사보고서입니다.

회계사무실에 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600만원입니까?

700만원입니다.결산용역비 감사보고서를 세운것이고 상수도사용료 요율 및 시설분담금 산정용역이라는 것은 각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입, 지출을 대비하는 전체적인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그것에 따른 것을 600만원 세운 것이고 내년도에 중앙감시프로그램 저희는 중앙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료가 1999, 2000년도로 다시 용역을 세워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2천만원을 용역비로 하여 3,300만원을 3개의 용역에 대하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 남계리, 청산면 궁평리 지내에 2.27㎞인데 2억 2,700만원입니까?

예.

m당 10만원입니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비포장 사업비가 다릅니다.복구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2.27㎞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2㎞7,800정도 예산을 설계하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 비포장도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2.27㎞에서 남계리와 궁평리 반씩 나누어 당초 3억2천7백만원 도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도비를 지원 안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 다르고 ㎜별로 150㎜, 75㎜, 100㎜, 50㎜등 달라지기 때문에 ㎜별로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워놓고 지형에 맞게 측량설계를 할 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본관에서 나가는 지선 공사를 모두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분기선까지 50㎜까지 궁평리, 남계리는 갈려고 하고 문제는 분기선부터 가정선, 급수선을 분기까지 해준다면 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이 돈가지고 2개부락을 못하지 않느냐 1억원정도 더 있으면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하는데까지 하고 후년도라도 해서 2개리는 완전히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백의리로 하면 간이상수도 연결한 부분은 거의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이섭입니다.'99년도 환경사업소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환경사업소 금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 14억 3,250만 4천원보다 29%가 증액된 18억 4,9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집계 내역은 최종예산 규모에 대한 대비표입니다.앞의 총괄표는 당초 대비로 하였기 때문에 숫자에 착오가 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대비로 보면 9.5%가 감액된 1억 7,5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인건비,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44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1억 1,156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2단계 위생매립장 제방축조비 5,711만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위치는 매립장내에 있고 중력식 옹벽설치로 길이 130m, 높이 2m, 폭 5m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였는데 1단계 제방이 안정성 유지 및 향후 매립 계획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력식 옹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도면을 준비해왔습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까만 부분이 되겠습니다.노란부분이 내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40m의 제방을 쌓는데 제반 가장자리는 시멘트로 하여 옹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흙 옹벽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설치 1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동력분무기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만 매립장이 특히 하절기에 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경운기를 빌려 논에 약 뿌리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불편스럽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비를 사서하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장비가 있는데 굴삭기타이어 교체 8개 230만원, 덤프타이어 교체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침출수 시설에 1,2,3차 슬럿지 이송펌프라인이 통합으로 되고 있는데 각각 분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약품정량 펌프 교환입니다.고정적으로 해서 정량이 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는데 펌프교환 4대 340만원, 정량 펌프가 8개소가 있는데 기 3개를 하였고 금년 4개를 하고 1개는 정상이기 때문에 금년 4개를 하여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에 관련되니 회전원판조 교환 비쌉니다.2,500만원의 1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회전식 원판으로 침출수중의 미생물을 활성화함으로서 수질관리에 원활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쓰레기매립장에는 중장비들이 여러대 있습니다.매립장내에 철골파이프 설치하고 콘크리트타설을 해서 50평정도의 차고를 설치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중장비 부식방지 및 내구년수를 연장하는 원활한 차량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스포집공 설치에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밑에서 매탄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매탄가스를 밖으로 빨아올리는 포집공을 설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공구구입 13종 되는데 195만원을 요구하였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방역장비를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세렉스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가격표에 65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였습니다.경운기에 싣고 언덕이 가파른 상태에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세렉스에 동력분무기를 싣고 수시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중력식 옹벽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길이, 폭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길이 130m, 높이 2m, 폭 5m입니다.

어디를 쌓는 것입니까?

제방이 되어 있어 거기까지는 모두 되었기 때문에 2단계인 1차 2m를 더 쌓아야 합니다.

2m 높여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도 합니다.

옹벽이라는 것은 한번에 해야지 거기에 붙여서 올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층층이 되잖아요?

서쪽은 흙이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고 흙으로 성토를 해서 제방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에 높이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연차적으로 매년 2015년까지,

2010년입니다.

2010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1년에 2m씩 올라가면 20m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부분은 좁고 위에는 넓기 때문에 2m씩 고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래, 위가 똑같을때의 생각인데,

그때 당시 소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그 시설로 15년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그것이 모두 찼다는 얘기입니까?

'98년도까지는 거의 찼는데 '96년 수해때 많은 쓰레기가 들어왔고 의정부에서도 연초에 쓰레기가 들어와서 도면상으로 볼 때맞게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량이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앞으로 소각시설이 겸용되어야 하는데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우리군의 소규모로 하는 것이 모두 취소 되었잖아요?

그것이 안된다고 하여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0년까지 활용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시멘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한다고 하여 굉장한 힘에 밀리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사졌기 때문에 이쪽 제방이 무너질까봐 반대편은 옹벽을 설치하여 방지하는 역할이 되겠지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가스 포집공이라고 하였지요?쓰레기 매립하고 있는 곳에 군데군데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가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메탄가스를 바깥으로 모아서 빼내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일부 되어있는데 짧아서 이어야 되는 곳도 있고 추가로 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 5개를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개당 10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실제 설계를 하면 숫자 5개를 올해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재료비를 보니까 5,810만원, 작년도보다 59%가 감액된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볼 때 점점 유입되는 양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다고 보는데 재료비가 약품대라고 하였거든요, 어떤 약품대입니까? 59%가 감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감액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과다하게 계상된것인가 어떤 약품대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초에는 예산이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이 분리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과다한 면이 있어 지난 1회, 2회, 3회추경에 많이 불용액을 절감하였습니다.분뇨처리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전처리만 해서 1년에 평균 30톤정도 전처리하는데 각종 전기료, 수도료등이 잉여로 남은것입니다.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운영을 안한다고 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까?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금까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6. 20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당초 분뇨처리장, 매립장의 예산은 '97. 12월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98년도 중순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시험가동이 끝나서 정상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감액하고 하수처리장의 통합운영이 되어 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신대로 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봉급, 기본급은 자료가 나와져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과목으로 생각합니다.일반운영비는 예전에 관서당운영비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당·숙직비, 차량선박 유지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피복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등이 포함되어 일반운영비로 3억1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유지한다던지 전기료, 수도세이고 피복비는 별도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한복, 하절기의 작업복으로 여기에서 구입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 11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