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비, 문서발송우편료, 자체교육강사수당, 공무원증변경제작, 휴대용메모수첩제작, 공무원교양지구독,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 발간실용품구입, 시군대항축구대회참가, 공인제작, 서한문발송봉투제작, 군청예비군직장소대운영, 청사게양대용“기”보급, 도계,군계,읍·면경계지역“기”보급, 소양고사시험수당, 업무수첩제작, 행정실적우수읍·면상패제작, 행정봉투제작, 자동경보시설유지보수, 공로패, 감사패제작, 행정장비유지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보다는 1,200만원이 예산이 깎인 상태입니다. 11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서 군수, 부군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그것도 ’98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이것도 작년보다 2,085만원이 깎인 상태입니다. 113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자치행정과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3,894만원이 깎인 상태입니다. 수련원입교민간인보상, 공무원가족체육대회급식보상, 공직자가족교육참석급식보상, 신규임용예정공무원교육여비보상, 114페이지에 유관기관체육대회시상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보시면 행정실적우수읍·면시상금이 있고, 세수증대공무원포상금이 있고, 애향담배유공공무원포상금이 있습니다. 특수시책발굴우수공무원포상이 있고, 목표관리제추진 우수부서 포상이 있겠습니다. 작년보다 1,350만원이 늘었는데 목표관리제추진 우수부서 시상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3억5,8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98년도에는 보수월액의 6.5%를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7.5%로 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금이 119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98년도 1.9%에서 ’99년도에 2.1%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해서 공무원장애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사고로 인해가지고 장애보상금을 타는겁니다.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사망시까지 계속 주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2억1,9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추경때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억3천만원정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인사관련 제서식 인쇄비가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늘었느냐 하면은 영어회화과정외 2개 과정해서 10명정도를 내년도에도 외국어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리장자녀장학금이 작년보다 6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군정유공민간인시상에 75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 여비보상에 360만원, 초,중,고졸업생 시상품구입에 400만원, 군정추진공청회 참석자급식보상에 900만원, 리반장선진지산업시찰, 여론모니터요원 교육급식보상에 90만원, 리반장가족수련대회 시상품구입하고 급식비에 900만원, 도정신문고 운영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에 2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20명 25일 2회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락질서홍보물제작에 26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 입간판제작에 60만원, 제5회 도민의날행사운영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 새마을운동강원도전진대회참석, 범죄없는마을지정참석자급식, 도·농간우호교류추진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횡성군지회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 1,080만원, 읍·면새마을부녀회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읍·면협의회에 1,530만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평통사무실장비구입, 평통협의회장 및 간사집무책상, 의자해서 7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봉사활동 및 농민회활동운영 보상해서 75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조직운영해서 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시책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는데 이것이 1,6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학생폭력근절지원대책추진비로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크리닝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콤펙트디스크, 전산교육교재, 업무용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닝디스크는 퍼스널컴퓨터의 디스켓 드라이브의 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용 디스크가 되고, 플로피디스크는 디스크의 외형이 3.5인치이고,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콤펙트디스크는 대용량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이고, 전산교육교재는 자체 전산교육 교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구입은 퍼스널컴퓨터 대수만큼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매수가 같아야 하나 현재 대부분이 불법복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정품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엑셀’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운영비품, 전산관련도서, 통계연보발간, 지역정보화지원재단회원가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무상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답니다. 그리고 메모리구입이 500만원, CD-ROM구입이 400만원, 주민등록회선사용료가 780만원, PC정보통신이용료가 60만원, 인터넷정보회선료가 480만원, 통계연보발송우편료가 36만원, 주전산기임차료가 5,487만2천원,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가 772만원, 주전산기유지보수가 1,617만6천원, 항온항습기유지보수 159만5천원,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에 154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전시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유지보수는 에어콘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2K관련자료변환 및 프로그램교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은 2000년도 가면은 컴퓨터가 해독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가서 이것을 전부다 시공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교체 해 주어야 컴퓨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99사업체조사보조원 인건비에 254만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 구입해 가지고 컴퓨터 586을 60대 사서 7,800만원, 프린터 레이저로 구입해서 20대 3,200만원, 방화벽설치용 서버구입비가 700만원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각 실과에 있는 개인컴퓨터에서 인터넷 및 각종 외부 정보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해커들로 인해 자료파괴나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CD프로젝터 구입인데 이것은 화면을 크게 하는겁니다. 스크린을 크게 하는것, 그래서 교육장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LCD프로젝터는 생생한 대형화면과 동, 영상, 음성을 통한 현장감 있는 보고 및 회의가 가능하고 별도의 배포자료를 만들 필요없이 컴퓨터 디스켓, 비디오테잎등으로 바로 교육 또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문서 없이도 진행가능 또한 각종교육 및 사업설명시 활용함으로서 집중도, 이해도를 증진하는데 있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수신지구입, 모사전송기토너필름구입 80만원, FAX토너, 카트리지구입 225만원, 단기전화청약에 21만원, 전용회선사용료 1,656만원, 도청하고 도간의 고속회선이 960만원, 민방공회선이 96만원, 일반전화요금, 국내전보료가 120만원, 문서전송망회선료가 60만원, 교환원피복비가 2만9천원, 통신공피복비 4만3천원, 통신장비유지비에 전화교환기 267만8천원, 키폰주장치 131만6천원, 전화기 36만원, 팩시밀리 225만7천원, 고속다중화장비 295만8천원, 팩시밀리동보기 98만4천원, 영상장치 146만9천원, 행정방송장비 53만3천원, 무선통신장비 257만4천원, 구내전화선로 57만5천원, 키폰단말기 106만원, 보안장비 6만원, 데이터교환장비 145만5천원, 근거리통신망장비 270만원입니다. 통신장비시스템보완 FAX일제동보기 100만원, 교환대년간유지보수 369만6천원, 통신장비유지보수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본청에 안테나 철탑하는게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피뢰침 장치를 하는 겁니다. 안테나가 여러개 널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전화기교체에 210만원, 키폰장치교체가 225만원, 화상회의모니터교체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훈련참가급식비가 720만원, 민방위교육교재제작비가 400만원, 주민신고홍보물인쇄가 600만원, 민방위 및 주민신고용 현수막제작이 80만원, 국민행동요령홍보물인쇄가 600만원, 민방위대피시설표지판구입이 30만원, 교육소집훈련통지서우편료가 234만원, 민방위특별강사수당이 50만원, 시험훈련장장비임차료가 200만원, 민방공자동경보기가 350만원, 교육용VTR유지비가 20만원, 민방위의날시범훈련기자재가 50만원, 민·관·군합동훈련기자재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여비보상에 140만원, 민방위재난대비기동대보상에 170만원, 민방위유공자시상에 87만5천원,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시상에 125만원, 주민신고표어포스터공모시상이 60만원, 주민신고훈련유공자시상이 60만원입니다. 충무계획서 인쇄하고 을지훈련연습하는데 1,02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이 5억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이 135만원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4,121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억7,721만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융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이 나와있습니다. 국내여비로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추진에 156만원이 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에 21가구에 4,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1개 읍·면에 2천만원씩 9개마을 해서 1억8,000만원을 융자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억9,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체예산을 전부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배이상 늘은 8,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하게 증액해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하고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그런데 작년하고 기준액은 같습니다. 기준액이 다 내려왔어요. 그 이상은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 한 대가 보통 몇평 정도를 항온항습을 할 수 있습니까?

25평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59만5천원 곱하기 1대 곱하기 10%라고 했는데…

이것이 ’92년도 구입가격이 1,595만원을 주고 샀는데요, 거기에 10%를 매년 유지보수비로 쓰는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자동경보시설 유지보수 본청외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 이런데만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본청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문화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용이 어떤겁니까?

캡스입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도 똑같습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에 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댐사업소 했던 부분 거기하고 문화관,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본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캡스를 설치해 놓고 만약에 범죄자가 털려면 얼마든지 털 수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출동시간이 8분정도 걸려서… 그런것에 대한 대비는 하셨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이상이 있으면 파출소부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출동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월 22만원씩인데 건물이 커서 더 주는 겁니까? 개인같은 경우는 월 5만원, 8만원 그러던데…

그렇죠. 군청 전체를 카바를 하니까…

어차피 차 한 대 가지고 지키는 것이고… 경비겸 수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횡성군지회 3,600만원, 읍·면협의회 120만원씩 9개읍·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급합니까? 읍·면협의회장한테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군협의회에다 줍니까?

군협의회에다 직접 주면은 거기서 읍·면 것은 읍·면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주면 안돼요? 읍·면협의회에.

원재성 위원님 말씀은 읍·면협의회에서 새마을지회장들이 돈을 못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읍,면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협의회장들이 한번 회의를 했었어요. 이것때문에. 먼저 제가 민간보조단체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협의회장들이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에 9월달인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일제 조사를 하라는게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읍·면협의회는 탄적이 없고 야유회때 협의회장이 와서 식사비조로 해서 30～40만원 그렇게밖에 지급이 안되었더라구요.

원재성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읍·면협의회로 나간 돈은 전부다 입금된 그것이 와야 정상인데요.

’97년도에는 안 주었죠?

네, 안 준 해가 있습니다.

그 자금이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행사실적에 따라서 협의회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식대면 식대비만 지불해 주었지 보조금을 여기서 주지 않았어요. ’97년도 한해만.

’98년도에는 8월달인가 나갔더라구요.

자연보호를 한다고 하면은 50명이 나왔다고 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50명분 그것만 주었지 정액보조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아마 돈이 안나가고는 못배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에서 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학생봉사활동 및 농민회활동 해가지고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대학생봉사활동 및 농민회활동 운영을 하면 간식을 사다주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여기와서 농촌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수박도 사다주고 시원한 것도 사다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름 하계활동을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명정도 오거든요. 농민회를 통해서 300명, 자체적으로 오고 해서 500명정도 오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게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고 군수님이 판공비가 있으니까 박카스라든가 이런것도 사다주고 그래요.

여기 75만원도 농민회를 줘서 농민회에서 이렇게 군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하게끔…

농민회에 주는 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물품을 사다주든지 그런 것은 됩니다. 별도로 지원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읍·면장들도 사다줘요. 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장이 과자라도 사다주고 수박이라도 사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아까 함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컴퓨터 보급율이 1.5명당 한 대꼴이라고 했잖아요. 586기준이에요, 아니면 486까지 합쳐서에요?

다 있습니다.

486 남는게 없겠네요?

현재는 없죠.

남으면 9대만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의원사무실에는 한 대도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CD프로젝터 구입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로 하지않고 컴퓨터 디스켓으로 바로 영상처리 할려고 한다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기를 보니까 엄청 복잡하던데 회의할때마다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주간업무보고하는것까지도 이것으로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현대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산계장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이것은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을지연습훈련비중에 기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독면 구입하는거에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시범훈련을 하면은 연막탄도 터뜨리고 하는게 많더라구요. 화재가 났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은 놓을 수 없으니까 산에다 연막탄을 피우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가지고 진압하는 훈련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방공훈련할 때 방독면이 군에 몇 개나 있죠? 직원들 것은 다 있나요? 이게 군에서 보급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마다 다 해주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99개를 배부를 했는데 이것은 재난기동대하고 취약지 기술지원대만 우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민간인들이 살려고 해도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전시뿐만 아니라 화재시에도 유독가스같은게 많아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비치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5만원이라 가격도 비슷하고 해서 그것을 10족만 사나 하고…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3쪽에요 수련원입교 민간인보상이 1,92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해서, 누가 가는거에요?

이게 설악산에 보면은 강원도에서 수련원을 지어 놨어요. 그리고 동해에 가면 옥계해수욕장이있는데 여성수련원으로 바뀌었어요. 두군데인데 입교하는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들도 가고 부녀회원도 가고 환경미화원, 리장, 새마을지도자,동일연령층으로 공무원들중에 동일연령에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대개 부부를 같이 보내더라구요.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애로가 없습니다. 서로 갈려고 합니다.

선정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131쪽에 본청안테나철탑이 피뢰침을 설치하는 거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설치한 것은 어떤거에요?

그것은 둔내하고 서원이 낙뢰다발지역이라서 두군데를 한것이고 이것은 군청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안테나가 군부대것도 있고 산림청것도 있고 여러군데가 안테나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피뢰침 시설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위에 올라가보면 지저분해서 한군데로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방위교육 교재제작이 있고 주민신고홍보물 인쇄가 있고 주민신고 현수막제작,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인쇄가 있는데 이런 홍보물제작을 같이 제작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600만원, 400만원, 80만원, 600만원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왜 그렇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틀려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교육내용도 틀리고…

그 밑에 주민신고용현수막제작은 홍보물인쇄로 대체하든가… 국민행동요령은 민방위교육 할 때 하는거 아니에요?

민방위 교육할 때 민방위교육교재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인쇄를 배부하는 것이고 주민신고홍보물 인쇄는 을지연습을 매년하는데 그때 침투훈련도 하고 독수리훈련도 하는데 그때 이게 나가는겁니다. 한군데 묶어도 되는데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을 같이 하니까 한권에다 하면은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교재하고 국민행동요령홍보물인쇄를 예산절약차원에서 같이 묶을 수 있으면 같이 묶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군정시책업무추진이 작년보다 200만원 깎아서 올리셨는데 더 절약해서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전국의 시장은 가시, 나시가 있고 군수도 가군, 나군이 있어요. 부군수 까지 얼마를 세우라고 기준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세운겁니다.

아니 글쎄, 자체적으로 절감할 대책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 군정시책추진이라는게 두가지로 되어 가지고 아래 위로 나누어 졌어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99년도에 절감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요. 그때 20～25%정도는 절감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맨밑에 민간실비보상이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늘어났죠? 이게 전부 상주고 보상해 주고 하는건데 이거야말로 또 많이 절감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늘어난게 왜 늘어났느냐 하면은 ’98년도에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1박2일로 리장 20명, 반장 20명, 40명이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한 418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99년도에는 ‘80명 정도로 인원을 해 달라, 그리고 횟수를 2회 정도 늘려달라’ 해서 그게 횡성군 리장협의회장하고 각면 협의회장들의 정식 건의사항이에요. 40명으로 해서 한번을 갔는데, 80명으로 늘려서 2회를 해 달라해서 리장협의회장하고, 군협의회장이 면에 가면 다 있는데 이 분들의 건의사항이에요.

이제는 늘리는 것 보다는 줄여야죠.

그런데 여기보시면은 대개 리장들한테 나가는게 많아요. 산업시찰하고… 그런데 제가 면장있을 때 보면은 리장들도 안할려고 해요. 전부 강제로 떠 맡겨요. 괜히 욕 얻어먹어가면서 시간 뺏기고 집에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안할려고 해서 강제로 1년씩 떠 맡기더라구요.

더러 그런데가 있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좀 제고를 해야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주전산기임차료는 매년 늘어나게 되는거죠?

아니, 이것은 5년간 계약한건데 매년 똑 같습니다. 2000년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매년 똑 같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세입관계는 어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99년도 예산액이 78억7,500만원, ’98년도 예산액은 88억1,755만2천원으로 9억4,255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율상으로는 12%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목별로는 우선 보통세 총액은 73억1,500만원, ’98년도 예산액이 83억757만6천원, 감액된 것이 9억9,257만6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예산액이 8억8천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2억5만4천원, 감액된 것이 3억2,005만4천원입니다.

과장님, ’99년도 예산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산세는 예산액이 3억8천만원으로 4,05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5억으로 ’98년도 대비 1억5천만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농지세는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예산액이 4억으로 전년도대비 2억이 감소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예산액이 35억으로 전년도대비 6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예산액이 6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900만원이 감소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해서, 목적세는 총액이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상으로는 5,00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세가 예산액이 1억6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예산액이 3억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똑같이 1억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총액은 56억8,992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6,137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1%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이 35억4,595만3천원으로 3억6,04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이 5,833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05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와 똑같이 1,32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4,513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05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성우레져에 스키장 정상이 먼저까지는 유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부체납되는 조건은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총 예산액은 2,679만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3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도로사용료는 1,586만5천원으로 전년과 똑 같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09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3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액이 5억2,341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2,75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예산액이 2억275만원으로 전년대비 4,2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2억4,86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3,67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총 수입이 4억9,78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7,677만원이 증액되어서 225%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장생산수입이 4억9,78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7,67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골재장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6억3,95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1,670만원이 감소가되었습니다. 그중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14억6,28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징수교부금은 5,775만7천원으로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총액은 8억 예산에 전년대비 2억2천만원 감소된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똑 같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총액은 21억4,397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96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순세계 잉여금은 19억7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6천만원 예산액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천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예산액이 3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총액은 1억397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4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만원이 감액되었고 변상금은 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위약금은 1,5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고, 과태료수입은 72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예산액이 6,43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738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1천만원에 전년대비 5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세입관계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무관리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내역에 보면 산출기초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12월중으로 농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을 도에서 일괄 결정해서 시달하던 사항을 시·군별로 농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농·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세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결정하던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여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줄에 산출기초사항에 일반보상금이 6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연초소매인 공청회참석급식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애향담배 대량판매민간인 보상금이 500만원 해서 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으로해서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2억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애향담배 판매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애향담배제조구입이 있습니다. 4,4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애향담배 판매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본적 성격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862만8천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은 집기 이외에 공근면에 청소차량을 1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1,4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산출기초에 보시면은 회계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덕원분교하고 상안분교를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상안분교같은데는 마루가 잘 관리되지 않아가지고 놀러왔던 사람들이 고기를 구어먹고 그러다 마루가 몇군데 화재가 난 상태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지금 관리상태로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치는 않치만은 인근주민들한테 폐교관리에 대해서 위임을 해 볼려고 2명을180일로 1,2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사업수입중에 골재장 운영수입을 4억9,700만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갑천지역의 댐상류지역에 있는 골재수입입니까? 아니면 다른 골재장을 만들어서 할 수입입니까?

건설과에서 자료를 내준 것인데 주로 갑천면 포동리댐 수몰지에서 생산되는 골재입니다.

현재 허가는 났죠?

현재 채취 예정기간이 내년 1월서부터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 상정된 입법 예고안을 보면 댐 근처에 있는 골재장을 사용을 못하게끔 한다는게 있었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 없나요?

이미 이것은 고시전에 협의가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협의가 되어서 허가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입법을 만드느냐 하면 댐 수몰지구안에 골재장을 허가를 해 주니까 오염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댐수몰지역안에 있는 골재를 싹 써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새로 법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외에는 새로 골재장을 개설해서 수입을 볼 것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 해가지고 45만원해서 방치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불용품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매각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보건소에 정식 공문을 의뢰를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거기서 반응이 지금 외형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글쎄, 초등학교에 의료기구를 가져다 놓고 순회진료시에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않고 보건소에 자리가 좁으니까 면단위 초등학교가 교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놓고서 과학교재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애들은 전혀 보지도 않고 순회진료때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순회진료때 그것이 필요없고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사용년도 10년이 지나면 다른데서 누가 사지도 않을테니까 지금 어느정도 쓸 수 있을 때 홍보를 해서 파는게 낫지않을까 해서…

그래서 사용부서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뿐만아니라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매년 신모델이 나오니까 지금 안쓰고 있는 것은 사용년도에 상관없이 매각을 추가로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폐교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직을 구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1,26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덕원하고 상안분교에서 1년에 임대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데는 덕원국민학교 운동장에 폐자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해 준 것이 6개월간 35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일시적으로 폐자재를 쌓아놨던 임대수입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두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른데다 임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재임대를 하든지…

현재 우리군에서는 아직 활용 계획이 없는데 다른데에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당초에 교육청하고의 취득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 가보면은 저도 과장으로 오자마자 현지를 가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80일가지고 상주해 가지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인근의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면 그런일이 없지않느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를 하긴 하는데 활용도가 없는 것을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안하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활용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웃사람들이 해 보았자 관리가 제대로, 그렇다고 해서 관리인을 두었다고 해서 만약에 염려하는 것처럼 불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소재를 물을 사항도 아니고 아무튼 수리를 해서 병지방 청소년 수련마을에 몇십억씩 할게 아니라 여기도 몇억만 들여서 활용을 해서 싸게, 건물이라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해야지만 수명이 더 오래가고 관리가 된다고요.

활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애향담배판매수입 45억중 대부분 공무원들이 판매하는 거죠?

공무원들 파는 것 하고요 인천에 있는 횡성 군민회가 있습니다. 그 군민회에서 이 사업을 거의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민회에서 파는 것이 전체액의 얼마정도 되요?

90%정도 됩니다.

민간인 포상금이 그래서 나가는 건가요?

네.

사업비 2억3천만원은 소포우송료인가요?

그것은 군민회에 주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포상금입니까?

인천 군민회에 담배를 많이 애용을 해 주니까 그 차원에서 군민회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보루당 얼마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주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여기보면 소포로 보내주는 것도 있잖아요?

수송비하고요, 배분해서 포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담배값도 받아야 되고,

소포우송료하고 그런 경비하고 그 다음에 한보루 팔면 100분의2인가 보내주는 그거하고 다 합산되어서 여기 들어간거예요? 2억3천만원이?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98년도 당초예산에 5억8천만원 그랬다가 올해 ’99년도에 8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98년도 2회추경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13억8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8억으로 한 것은 왜 이렇게?

작년에는 IMF사태로 인해서 이자율이 엄청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2분의1이하로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액을 작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이상 차이가 나요?

작년말서부터 금년초까지 예를들어 15%정도 이율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6%밖에 안됩니다. 반이상 이율이 떨어졌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6%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수입에 보면은 애향담배판매수입이라고 해서 4,400만원이 나와있는데 140페이지에 지출에 보면은 애향담배 제조구입 4,4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어땠습니까? 올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든겁니까?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판매를 외지분들한테 담배를 파는거죠?

네.

4,4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4,400만원에 파는데 우리한테 오는 담배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담배를 외지분들한테 팔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증액을 해서 더 팔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인삼공사에서 공급에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배 구입하기가요?

네.

그래서 전년도 만큼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더 할 수는 없고?

힘은 더 써보겠습니다.

더 한다면 사업성은 좋은거 아닙니까? 구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향담배 판매사업이 내년도 여건이 금년만큼은 못하지 않느냐 하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은 조금 잡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태하게 할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금년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수입을 위해서는 더 확대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주민세하고 건물 재산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세율이 낮아져서 감소가 된겁니까?

이것은 주로 부도업체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영업세하고 법인세할이 있는데 영업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세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나고 영업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민세도 못받고,

네, 그런데 이것은 법인세를 내면 세무서에 낸 세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적다보면은 주민세도 덩달아서 떨어지니까 균등할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업에서 영업활동에 따라서 내는 세금액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민세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 밑에 농지세는 작년보다 100만원 늘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담배경작자, 인삼경작자 이런 사람들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보면은 농기계순회수리부품대금 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전액을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액수가 조금 넘는 것은 수리대금을 원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사다가 받는건데…

부품을 갈아 끼워주고 거기서 부품대를 받거든요. 그것을 일단 예산에서 사온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환경기금조성액기탁금 군지부해서 이자수입중에서 우리가 군지부에다가 예금했던 것 중에 늘푸른통장에서 나오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정기예금한 것 외에도 횡성군민이 늘푸른통장을 통해서 예금한것 해서 다 들어온겁니다. 이자발생의 1%를 기금으로 군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올해도 510만원정도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환경복지과를 통해서…?

네.

환경복지과에 사업비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환경단체나 이런데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겠네요?

그 내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탁금이란 말이에요, 환경정책에도 쓸 수 있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510만원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증지판매수입이라고 해서 2억2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입찰수수료 그거죠?

그것뿐이 아니고 각종 증지수수료 해서 횡성군 수입 증지를 붙이는 것은 다 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입찰수수료의 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약 2천만원정도의 수입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저희과가 28명입니다. 그래서 2,9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담쟁이덩굴 묘목구입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직원들이 삽목을 해가지고 해 보니까 활착율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안되서 내년도에는 1만주 정도를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 인건비가 서원면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1명이 늘어가지고 5명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환경보전실천추진교육을 년1회 도단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기오염 측정장비인데 제가 앞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기오염 측정장비 비산먼지 발생하는 쪽에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18개 시·군중에 저희군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하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행위자불명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우천면 문암리 같은 경우에 다행스럽게 무단투기된 것을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 행정쪽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비용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년말이 되면 농촌 폐비닐수거를 일시에 하다보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를 지원을 받아도 모잘라 가지고 임차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비가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은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하면. 올해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인데 여기 일·숙직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1년치를 전부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여기에 관련되는 제비용이고, 슬러지매립수수료 400만원, 운반수수료 4,800만원, 전기료 4,80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360만원, 관리동에 보일러 430만원, 유지비 3만8천원, 기계유지비가 1,800만원해서 전액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약품비는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응집제, 소포제, 멸균제, 중화제해서 월 61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사회보장비입니다.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현충일행사 용품구입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족급식비 175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에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불우계층을 위한 김장담아주기 특수시책으로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900만원이 섰는데 1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가구수는 1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1개읍·면에 100여만원 가까이 인구비례해서 배부를 합니다만 실지는 금년같은 경우에 430가구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도 올해 80명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시설견학을 금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발표회를 하고 올해는 꽃동네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면서 얘기들이 재가복지사업을 하시면서도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꽃동네를 다녀오시고 사례발표회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껴가지고 굉장히 의미있게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분들이 또 숨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견학겸 계획을 세워서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10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고요, 205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개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 도색비도 금년 수준으로 300만원이 확보 되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 수당이 내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180만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5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행려자 비용이 90만원씩 18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지원 예산이 금년보다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대회가 도대회가 있고, 시·군단위대회를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도대회에 참가를 하고 하다보니까 츄리닝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군대회를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대회에 참석할적에 츄리닝을 꼭 입고 갈 수 있도록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수련대회지원, 기능대회지원, 흰지팡이의날 행사, 장애인의날 행사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요보호아동 임시보호를 위해서 147만원, 가정위탁구호비 504만원, 임시보호아동급식비 100만원해서 이것은 예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연수회여비보상 230만4천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 86만4천원과 288만원,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육시설아동위문에 4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중식보상 이것은 건강진단을 하면 피를 뽑고 그래가지고 점심밥값입니다. 212페이지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 중식보상비가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350명, 지난해에 800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800명정도 참여가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금년도에는 1개 급식지원체제를 가지고서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2개면씩 묶어가지고 읍·면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상금도 내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2천명 가까이 노인분들이 오시니까 이제 이것이 조그만 행사가 아니라 큰 행사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은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대회 도 노인회 주관행사가 있고요, 노인지도자 교육이 년말에 한번씩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참여하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남부지역 노인게이트볼 대회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노인복지출연금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천만원씩 해서 6년차에 3억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억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보면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기금으로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데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처음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노인회에서 지금 1년에 2천만원씩인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98년도 정산을 하면서 각 노인회에서 20만원씩 걷어가지고 그중에서 묶어가지고 노인회지부에서 군에다 2천만원씩 같이 기금으로 모으는데 이것은 조례에 반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노인회지부로 돌려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까지 1억5천만원정도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게 이자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 하면은 3억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운영비지원 120개소 해서 4,320만원,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2,400만원, 노인회지회정액보조 800만원, 그리고 경로당개보수 예산이 10개소 5천만원, 신축 3개동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보상금에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주부백일장출품원고모음집발간에 50만원, 각종여성교육등 행사현수막제작이 5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상설중고품센타전기료가 16만3천원, 알뜰매장상수도사용료 12만원, 여성교육강사수당 180만원, 성교육강사수당 100만원, 여성문화교실강사수당 168만원, 주부백일장작품심사수당 15만원, 여성문화교실운영연료비 39만7천원, 상설여성회관운영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연말에 각 면을 순회하면서 여성교양교육을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여기에 급식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교육 중앙교육과 도교육, 여성지도자교육, 중앙교육과 도교육, 자원봉사자대회참석은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주부백일장과 사임당얼선양사업도 통상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성사회참여의식교육도 345만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기능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28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부로 일본하고 중국교포가 있는데 올해도 선진지 교육을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4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현장교육에 403만2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459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부 3,971만원이고 이중에 이월금이 국·도비집행잔액이 3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71만원, 잡수입에 이자수입이 100만원, 300일초과진료환수금이 500만원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971만원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보조금은 총액 19억7,023만4천원인데 전년도대비 7억4,2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5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4,850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시적보호대상이 늘을 것으로 판단해서 국·도비증액이 된 것으로 아직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까지 해서 18억1,413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한시적의료보호비가 481명에 1억2,5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6페이지 재료비에 저희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일용인부가 280일 자리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부 부족한 것은 군비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502만6천원, 상여금 167만4천원, 월차유급수당과 처우개선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민간에 대한 융자금중에서 의료보호대불금이 2,253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천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300일초과진료환수금 500만원해서 3,600만원이 반환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총액이 2억7,3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8,57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 융자금부터 ’95년도까지 상환이자에 대한 세입이 ’93년도에 190만원, ’94년도에 450만원, ’95년도에 470만원, 연체이자가 5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약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 448페이지에 1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대출된 원금에 대한 상환수입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융자금이 금년보다 약 7,900만원 증액된 2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구분해서 13가구, 13가구, 15가구로 대출하는 것으로 2억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92페이지 세입잔액 2,5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13쪽에 경로당 개보수해서 10개소에 5천만원, 경로당 신축 3동해서 1억5천만원인데 이게 신청이 들어온것에 의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실행하실 겁니까?

경로당 개보수는 신청을 제가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구하던 수준대로 요구를 했고요, 경로당 신축은 신청이 지금 되어 있는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재정형편상 3개소만 우선 확보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관광 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홍보입니다. 이것은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1월30일부터 2월6일까지 8일간 용평, 춘천, 강릉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7개경기에 41개 세부종목이 되겠고 16개국에서 1,300명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99년1월29일날 삼마치공원에서 횡성공항청사까지 성화가 봉송이 되겠습니다. 봉송은 3.1광장에서 전천교까지 0.7km가 되는데 주주자가 1명, 호위주자가 6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축행사가 브라스밴드연주와 농악 및 사물놀이 공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현수막에 45만원, 대형현수막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배(기)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국민학교 축구를 봄, 가을로 했었는데 축구협회에서 두해를 모두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를 군수배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베드민턴, 탁구, 등산대회를 각 학교 및 읍·면대항 또는 직장 동호인대항으로 치룰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용비가 트로피제작에 1개 종목당 75만원, 팜프렛 및 기타 수용비에 150만원씩 7개 종목해서 1,0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각종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인솔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387만원, 도생활체육대회에 302만4천원,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에 134만원, 종목별체육대회에 4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체육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출전 일반보상금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는 부분은 도지사(기) 또는 도지사(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3.1절 마라톤대회에 458만8천원, 도내일주마라톤대회에 689만2천원, 씨름왕선발대회에 246만4천원, 에어로빅에 904만2천원인데 에어로빅은 유니폼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게이트볼대회에 519만5천원, 도지사기볼링대회에 516만4천원, 도지사기궁도대회에 345만6천원, 도지사기 어머니배구대회에 309만9천원, 도지사기 사격대회에 2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환영축제의 밤인데 3.1광장에서 성화봉송주자가 갈 당시에 브라스벤드하고, 농악놀이 및 사물놀이를 하는데 이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급식 및 여비보상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은 도지사기이고 이것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이 10개 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 게이트볼대회는 각 읍·면에서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게이트볼을 하는데 여기에 50만원씩 9개 읍·면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여기 5천만원 계상은 저희가 매년 5천만원씩 해서 목표액을 2억5천만원 체육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원금이 1억5,960만원인데 그것은 5천만원씩 세 번 출연을 했고 960만원은 ’95년도에 저희가 도민출전할 당시에 성금받은 것 960만원을 원금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4,740만6,665원으로 현재 총 조성된금액은 2억700만6,665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체육회 정액보조금이 240만원, 34회 도민체육대회참가보조에 1억4천만원, 제5회도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가 3천만원, 군체육회사무국 운영보조가 716만1천원, 체육회 운영보조에 300만원, 생활체육회운영비 보조에 500만원, 사회체육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각 학교와 횡성고등학교의 정구부가 창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 고등학교에 950만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지원금이 500만원, 소년체전이 500만원, 그 다음에 제6회 강원도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상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제33회 군민체육대회에 1억2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각 읍·면에 1천만원씩 9천만원과 체육회 체육대회경비 3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6회 도종합생활체육대회를 저희가금년도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7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저희는 ‘예산까지 반영을 했으니까 횡성군에서 꼭 개최를 해야된다’고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단위 각종생활체육대회를 횡성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고, 강원도 학년별 육상대회 지원을 만약에 유치를 하게되면은 2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팀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횡성 레포츠공원의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레포츠공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내년 봄이면은 공설운동장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전기 및 안전수수료, 전화요금, 공공요금이 되겠고 여기에서 시설관리 책임보험료는 운동선수가 만약에 다친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험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레포츠공원 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안전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을 저희가 개설했는데 여기에 따른 보험료를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및 레포츠공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조경수 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예비잔디포를 500평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구장용페인트를 별도로 구입합니다. 여기에 따른 150만원과 잔디시비용비료구입비, 공설운동장 예비잔디식재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제초작업인부임과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레포츠공원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자리에 소요되는 관리 인건비하고 공설운동장 경기장시설관리 인부임, 행사개최후 청소인부임등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공설운동장에 전화기를 1회선을 설치하고 공설운동장 자동경보시설을 1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는 회의용탁자하고, 회의용의자, 본부석용 발언대구입, 귀빈실용쇼파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중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5개소를 하는데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도용 전단 및 화장실 탈취제 구입비가 200만원을 계상했고, 캠핑장 임대부지 감정수수료를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 야간근무자의 급식비하고 어답산관광지 민자유치소개책자발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엑스포 홍보문제작에 160만원, 관광·기업유치분야에 대한 PC통신 사용료가 144만원, 전화요금, 마을관리 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보험료를 작년도에도 들었었는데 300만원씩 5개소를 해서 손해보험료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직접소송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 자연발효식화장실 관리비가 3동인데 현재는 13동입니다. 그래서 10동에 대한 부분은 구입할 당시에 내년도 ’99년도까지는 무료로 관리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산 3동에 대한 화장실 관리비만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엑스포 시·군의날 행사 문화예술행사 참가지원 50명에 172만8천원인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세부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으로 256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부 2명을 매주 목요일 및 수시로 물가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보상이 47만8천원이고 노조간부교육에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 1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석화수련의집 감정평가 및 수수료를 15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수련마을 매입감정수수료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비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6,7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7억5천만원을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9%에 대한 6,75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5,691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인데 이 10억중에서 7억5천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7억5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10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10억을 해서 15억인데 지금 현재 자금이 조성된 금액은 7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천만원, 특별회계에서 7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원금수입이 2억7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3천만원은 특별회계 통장잔액 이자수입, 계약금등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원리금 미수납액 징수로 9억6,460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800만원, 소송수행비가 600만원, 가압류 및 법률비용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홍보물제작이 간판설치등 1천만원, 기록관리 유지비가 50만원, 사무용품비가 50만원, 묵계, 우천관리사무소 시설유지비가 367만2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286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503쪽이되겠습니다. 묵계, 우천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년간 1,200만원씩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따른 사업자 농협대출금 이자중 3%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한 보전료가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농공단지 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면지 및 배수로 보수공사 2,5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를 위한 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 조성사업 기채이자상환이 1천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1억, 그러면은 우천농공단지에 차입한 금액이 금년도에 이자 1천만원과 원금 1억을 갚으면은 다 상환이 되고 묵계농공단지의 기채는 기 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천, 묵계농공단지의 원리금 상환은 군으로서는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8천만원인데 이것은 우천농공단지 한국피엘이 ’97년4월30일자로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시 원금을 상환했던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환수를 하지만은 원금을 냈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환금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 5억입니다. 이 5억 예산은 먼저 변영덕 위원님 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횡성지방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건교부 특융자금 70억을 차입을 해서 농협에 예치금 이자가 발생된 부분인데 저희는 이자가 10%이상이 발생이 됐지만은 당초에 차입할 때 이자는 5%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상환하고도 5억6,80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6,800만원은 앞으로 나갈 이자를 주고 나머지 5억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뒀는데 저희가 횡성이라든가 오산농공단지를 단시일내에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자 5억을, 횡성지방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5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회계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한 바 당초 입주업체인 만도기계 또는 제3자가 대체입주시를 대비를 해 가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존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제16회 태풍문화제행사가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군민체육대회 총 1억2천만원중에서 읍·면당 1천만원씩 9천만원은 읍·면 지원금이고, 순수한 군민체육대회는 3천만원에 대해서 1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에 제6회 강원도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유치지원이요…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 주는거예요?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를 1,200만원으로 본거죠. 저희가 유치를 하는거죠. 유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고요. 강원도대회를 횡성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제반 잡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횡성군에서 개최가 되었을 경우에 경상적경비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마사를 깐다든가 하는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치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지원하면은 그런데…

그것은 물론 횡성군에서 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강원도 생활체육 게이트볼협회에다가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개최하는데에서.

개최할려면 돈을 주고 개최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쓰는 제반경비를 개최지가 횡성군이니까 횡성군에서 대회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수용비를 일부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워만 놓는거예요? 여기서 유치가 안되면 안주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도대회를 횡성군에서 유치를 할려고…

그리고 160페이지에 노인게이트볼대회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가 이게 군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지사기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도 게이트볼대회 한다고 예산이 서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서 있는데, 같은 항목이 따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세운 것은 도지사기라는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지사기입니다.

도지사기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방 펼쳐 놔가지고,

게이트볼 대회를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강원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 보상금이고, 지금 환경복지과에서는 강원도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를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어차피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지원을 부서를 일원화 시켜 주어야지 그저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사방 찢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대회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하는 부분이 대회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게이트볼대회가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읍·면게이트볼대회 5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하라고 50만원씩 줍니까? 더 주어야지. 나머지는 의원님들하고 각 기관장 책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1회추경때라도, 여기서 당장 증액을 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1회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50만원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든가, 그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제6회 도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예산 7천만원을 올리셨는데 기존에 서있는게 얼마 서 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개최하는 도생활체육대회를 횡성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 7천만원이라는 금액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 물어봤더니 제반수용비가 7천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횡성군에서 도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하면은 이것은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도생활체육은 현재까지는 시단위에서만 개최를 했고, 군단위에서는 저희군에서 처음 개최할려고 시도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예산도 확보해 놓았으니까 꼭 횡성에서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생활체육대회에서는 두달전쯤에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횡성에서 유치를 할려면은 1억정도를 유치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데 할려고 하는데는,

군단위에서는 양구하고 저희가 하고, 지금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은 속초가 있는데 속초는 개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도에 속초에서 관광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도단위 행사를 속초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강원도 농악경연대회도 ’99년도에는 저희가 개최를 할려고 유치신청을 먼저 냈었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속초에 많이 찾아오니까 내년도에는 속초에서 후년에는 횡성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활체육도 양구하고 저희하고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양구보다는 저희가 숙박시설면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양구에는 숙박시설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민박이라도 시켜주겠다 책임지고, 그래서 하는데 예산이라도 확보한후에 저희가 뛰는 것 하고, 예산도 세워 놓지않고 뛰는 것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우리는 예산도확보가 되었으니까 굳이 횡성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먼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 생활체육회에서 얘기가 양구는 1억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횡성은… 그래서 기존에 벌써 서있는 것인줄 알았죠. 한달전쯤에.

그것은 저희가 3～4개월전부터 도에서 개최를 결정될 당시에 다음번 개최지는 횡성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의 군청실업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9,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5천만원이 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드민턴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계속 실업팀으로 육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타 종목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자체는 체육회와 협의해서 다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5천만원은 예상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인건비 나간 것은 금년도에 1억1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배드민턴을 해체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체육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기를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단위에 가서 횡성군청이라는 유니폼이 TV에 나오는 것도 없고, 또 원주나 양구같은데는 역도같은 종목에서 금메달도 따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되었느냐 한번 고려해 보라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요?

8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 운영조례를 제정을 안해 가지고 저희가 몰라서 원주시하고 강릉, 춘천 인근 공설운동장의 년간 유지비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타군보다는 다소 많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서 잔디포가 저희는 예비 잔디포가 없습니다. 첫해에 예비 잔디포하고, 우레탄에 진공청소기가 있어야 합니다. 육상을 하게 되면은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진공청소기가 6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고, 귀빈실의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2천만원 정도는 더 계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인건비는 정기적으로 쓰는 인건비가 아니고 잔디의 잡초를 뽑을 때 일시적으로 그때 수시로 고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종합관리인.

종합관리인은 현재로서는 없고, 그 자체는 체육회를 저희 계획입니다만 체육회를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그 운동장에다가 선수 합숙소를, 현재는 연립주택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합숙소를 방을 남·녀해서 두칸을 만들었습니다. 숙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않느냐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료를 다소 얼마씩 받아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구장같은 경우 춘천은 평일에 7만원～10만원, 우레탄은 4만원～5만원 이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다소 그런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사회체육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더러 선심성으로 쓰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관내에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고등학교에 950만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학교의 협회에서 하는 테니스라든가, 저희가 금년도 현황을 보면은 횡성고등학교에 육상, 수영, 축구, 정구, 농구, 복싱, 레슬링, 유도, 태권도에 450만원, 여고에 육상, 수영해서 200만원, 안흥고교 탁구에 100만원, 둔내고교 역도에 100만원, 갑천고교 정구, 육상, 수영에 100만원해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축구협회에서 봄, 가을로 두 번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국민학교하고 직장대항을 봄, 가을로 두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배드민턴협회에 150만원, 정구협회에 250만원, 테니스에 150만원, 사격에 100만원, 체육회에 100만원해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총 얼마가 되요? 금년도에?

금년에도 2천만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농정과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은 기준에 의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해서 20명 5회를 하는데 본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농어민이 자율사업, 공공사업등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하므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을 5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에 관광버스를 이용한 농·축·특산물 홍보대책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관광버스가 2개사가 있습니다. 신세계, 제일관광. 그 다음 관광버스 보유대수는 25대가 있는데 홍보대상 농·축·특산물을 선정해서 횡성한우라든지, 횡성더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특산물 복수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선정을 해서 홍보물에 대한 도안을 제작해서 관광버스옆에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관외에 나가서 우리 횡성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단 사업비는 홍보물을 부착할 제작비가 25개 정도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광버스에 주는 홍보비용은 무료로 붙이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 급식보상,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상품구입, 농업인후계자 전국, 도대회 참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젊은 농업인을 저희가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에 남아서 현 농정의 기반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본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이 850명이 있는데 후계자체육대회 급식을 일인당 5천원으로 봐서 420만원을 예산요구하였고,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시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을 50점해서 15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전국 도대회 참석에 2만8,800원씩 2회에 100명 참석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인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쥐약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년간 2회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회로 줄여서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봉에 150원씩해서 22,500봉을 1회 쥐잡기 사업을 벌여서 양곡손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쥐약놓는 시기는 내년도 4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복구장비 임차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만원으로 20일동안 600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휴경지 복구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휴경지 복구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예상되는 휴경지가 5.8헥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경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런 지역이 보통 버드나무나 이런 것이 논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풀이 있고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서 복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휴경지를 복구를 해서 쌀생산에 이바지를 하고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한영농추진인력자원수송문제는 저희가 20만원에 5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인력 사항으로 군부대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때 인력지원할 수 있는 수송대책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항은 재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종합대책추진해서 건답직파제초제하고 벼물바구미약, 휴경지육묘구입, 휴경논제초제구입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답직파제초제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요즘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노령화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건답직파재배로서 벼재배를 하는 기술로서 제초제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8천원짜리 제초제를 1천봉을 해서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벼물바구미방제약은 병충해중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충해라고 보겠습니다. 뿌리채로 갉아 먹기 때문에 방제가 안되면은 식량감소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8,500봉을 농가에 지원을 해서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요구를 하였고, 휴경지육묘구입은 저희가 50헥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매년 100헥타에 해당이 되는 못자리가 망가져서 나중에 모가 많이 모자라는 사태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차량임차료가 2대가 있습니다. 40만원인데 저희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농산물 특판행사를 서울에 가서 합니다. 그때 횡성군 재경군민회와 만남의날에 행사가 있게 됩니다. 만남의날 행사시에 여기에서 의원님과 유관기관단체장등 해서 여기에 올라가서 재경군민회와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과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사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에 더덕아가씨 의상구입입니다. 저희가 매년 태풍문화제 행사시에 더덕아가씨를 홍보사절화 하기 위해서 더덕아가씨를 뽑아 놓고 있는데 더덕아가씨의 의상을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데 의상을 한벌밖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어서 그 다음에 행사때마다 더덕아가씨가 나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옷을 해 입고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의상을 한벌해서 행사시에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2,1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사항에서는 내년도에 더덕아가씨 홍보를 설날맞이 특산물전 행사가 있고, 또 정월대보름맞이 특산물전 행사가 있고, 동계아시아게임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체육대회시에 행사가 있고, 강원큰감자잔치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특산물전이 있고, 강원엑스포박람회때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태풍문화제 행사가 있고, 거기에서 서초구 구민행사가 있고, 4-H경진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날 행사, 뉴코아백화점에서 하는 행사,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차질이 없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휴경지복구장비임차료나 그밑에 휴경지육묘구입, 휴경논제초제구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휴경지 논은 소유주가 어떻게 되길래 휴경논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개 휴경지 소유주가 도시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역민이면서도 노동력이 없어서 방치하는 휴경지도 있습니다.

이런 휴경지에 대한 것은 강제이행부담금에 물리는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지목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휴경지에는 강제이행금 부담 사항하고는 관련이 먼, 그러니까 휴경지를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은 ’96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강제이행금 부과되는 사항이.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것은 휴경이 되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휴경지를 ’98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작한 사람이 있죠?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까?

’98년도에도 휴경지는 본 예산과 지원이 되었습니다.

노인회가 경작을 했다든지 그러면 전부 소출이나 소득은 노인회가 보고 군에서는 군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군에서는 군비만 지원해 주고 다만 여기에서 육묘는 농가가 육묘를 해가지고 망가지잖아요, 육묘가 망가져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휴경지 육묘구입이라고 했잖아요?

휴경지 육묘가 전체적으로 50헥타 되어있는데…

휴경지 육묘라면은 휴경을 해서 장비를 들여가지고 논,밭을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논이나 밭이나 경작자가 무슨 종자가 들어갈거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게까지 군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농산물유통 농민교육여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야가 원예분야, 잠업분야, 특용작물농민교육 가는데에 대한 거죠?

네, 도단위교육.

중앙단위는 해당이 안됩니까?

중앙단위, 도단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수분야 같은 것은 하나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예분야로 들어가면 됩니다.

원예분야에 과수가 다 포함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234쪽에요, 태풍문화제 하면서 이 더덕아가씨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문제인데 지금 이 더덕아가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한 2천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이 더덕아가씨 7명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생도 있죠?

네, 고등학생인데 이번에 졸업을 해서 대학을 안가고, 대학생 2명 된 사람도 휴학을 해서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리에 별 문제가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덕아가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2천만원을 투자하는 것 만큼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저희도 더덕아가씨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게 이제는 더덕아가씨 한사람을 어디를 데려갈려면 직원이 꼭 따라가야 되요. 따라가서 행사가 따 끝나고 밤중에라도 집에다가 인계를 다 해주고 그리고 들어와야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인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이면 직장에 지장이 있을것이고…

현재로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장을 가든가, 학교를 가든가 해야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 서든지, 1억이 서든지, 효과만 있으면은 해야죠. 횡성군을 위해서 더덕이든, 한우든 판촉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20명 500만원이 서 있는데 226페이지를 보면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급식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는요, 저희가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구성할 때 농민단체와 농민관련 농·수·축협, 임협, 이런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5명을 구성을 하는데 농·축·임협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봉급타는 사람들은 수당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순수한 농민단체만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틀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요, 농업인 후계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도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실지로 100명씩 참석을 합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예상인원을 올렸는데 실제 100명이 안되는 때도 있고요, 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시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100명 정도가 아니라 1/10정도 밖에 참석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합니까?

많이 갑니다. 가족도 가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226페이지 맨 끝에 농업인대상 참석보상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강원농업인대상 참석보상금에는 차량 임차료, 밥값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면은 컴퓨터를 1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60대를 구입하거든요. 이게 금액이 틀리기는 많이 틀리는데 이 컴퓨터를 어디다 쓰실 것인지…

이것은 현재 저희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3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231쪽에 저수지수질검사 수수료가 한번하는데 30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거죠?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여비로 19명이 있단 말이에요. 19명은 어떻게 해서 19명이에요?

제가 아까 더덕아가씨를 각 판매행사별로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사람도 가고, 어떤 경우에는 한사람도 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19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209만8천원으로 이것은 23명을 4천원씩 2식, 12개월에 95%씩해서 2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경비는 빼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재료비 206번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가축살처분 소각매몰비 5두를 계상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사소독 및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1만원짜리 50ℓ, 1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무료순회진료약품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천두를 전부 치료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군청 무료진료가축약품비 150만원, 아까바네약품비는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인데 유사산을 일으키는 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감소 유효미생물구입비 320만원, 238쪽에 연구개발비 207목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내수면어족 치어구입, 하천내 뱀장어 치어구입비로 1,500만원, 저수지에 잉어치어방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공수의세미나참석 2명이 3일 3회에 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사업비 23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비상근무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상황유지 야간대기조 숙소임대료는 22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40쪽 재료비로 무전기밧데리 구입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41쪽 시설 및 부대비로 군직영양묘장토지매입 80평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축정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241쪽에요, 군양묘장토지매입 7만원씩 80평해서 56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군양묘장이 공근면 부창리에 1,3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개인토지 8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 현재 양묘를 해 놓고 묘목이 심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이왕 심켜져 있으니까 구입을 해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빼놓고 할 경우에는 운영도 불편하고 해서…

나머지 토지는 다 매입을 한거고요?

네, 나머지는 다 군양묘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238쪽에요, 가축무료 순회진료비약품비, 이동군청무료진료가축약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치료비 입니까? 일반 접종약품은 아닌가요?

약품비입니다. 그것은 공수의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신같은 것은 계상을 안했어요?

예방백신같은 것은 남부진료소, 그러니까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는 안한다고요?

네, 이런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있다가 하고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도 주관으로 남부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로는 백신은 구입을 안한다고요?

그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바네 약품이라는게 뭐죠?

이게 아까바네라는 병명도 되고 약품명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기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병인데 소가 유사산 되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약품으로 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00두네요?

네, 전부 발생하는게 아니고 취약지역에만 방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감소유효미생물구입이라고 있는데 1병에 2만원짜리가 200두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쓸거죠?

이것은 도로변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가축뇨가 많이 있을 경우에 모기도 발생이 되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이 약품을 투여를 하면은 냄새 제거가 되고 부식이 빨리되는 이런 미생물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분이나 돈분을 퍼서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 친다고요?

네.

그리고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비는 대개가 공수의가 쓰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240쪽에 감시초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감시초소가 산에다가 홀을 파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소가 따로 있습니까?

감시초소라고 육안으로 살피기 좋은 지역에 전망대식으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알미늄샷시로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사방으로 보고 연기가 있으면은 무전기를 가지고 무전을 해서 각 동네에 연기나는 지점을 순찰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연기나는 부근에는 일반 가정집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다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시설인데 하나의 초소가 되겠습니다.

그 초소는 운영을 계속 하는겁니까?

네, 1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내수면어족 치어구입이있는데 이 어종을 위에서부터 이것을 선택하라는게 지시가 내려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선택한 수종입니다.

뱀장어가 있는데 뱀장어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에서는 번식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치어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번식만 안되지, 크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번식도 일부 되는 것으로 요즘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번식률이 100%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 10%는 우리 지역에서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천댐이 담수가 시작이 되면 주로 거기에 또 주천강 지역, 또 섬강지역에 깊은 지역에다가 방류를 해서 내수면어족자원을 증식시켜볼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보다 3,800만원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산림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 감시원들이 그러더라구요. 내년에는 줄인다고 들었는데 여기 액수가 올라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는데요, 이것을 해 보니까 산불도 덜나고 효과가 많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이지 않고 더 늘인다는 얘기에요?

이게 기간이 80일로 되어서 일자가 더 늘어나서 그렇지 인원은 늘은게 아닙니다. 원래 기준은 1개면에 10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60일에서 20일을 넘는 바람에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 합해서 여태까지는 60일 이였어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0일인데 봄에 건조할때가 있으면은 거의다 쓰고 며칠 남겼다가 가을에 또 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8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 인원을 줄였다고 했는데 예산이 더 잡혀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일당이 오르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일당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만7,300원인데 금년에도 3만7,300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