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본 안은 제2의 건국 3대 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완성하고 참여민주주의 실현 등 7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업체, 관련부서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제2의 건국 운동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서기, 제8조 상임위원회, 제9조 회의록,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1조 수당등, 제12조 운영규정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의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인천광역시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처리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효율적 관리방안 및 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최종 협의하여 완료된 바 용역결과를 참고로 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청소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제2조중 제4호 대형폐기물의 적용대상을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확대 적용하며 별표 1의 대형폐기물 품목을 기존의 12개 품목, 23종에서 23개 품목 45종으로 세분화하고 수수료 단가 또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별표 5의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복잡다기해 져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33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무인년을 올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고 나아가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충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리구의 비젼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했던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주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현동 산34-1번지 일원에 위치한 원신근린공원은 총면적 176,187평방미터 이중 사유지가 137,701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근린공원은 1966년 8월 2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44호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대상이 되어 있으며 또한 마땅한 휴식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구 서남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완공을 목표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총투자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88억원이 소요되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96년 7천만원, ‘97년 20억원, ‘98년 20억원, ‘99년 30억원, 2000년 17억 2천 6백만원을 확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첫째 현재까지 원신근린공원에 투자한 총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조성이 이루어진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둘째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역은 무엇인지, 셋째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비로만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바 시보조금을 어느정도 보조받을 수 있으며, 넷째 사유지가 78%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에 대한 총 보상액과 보상에 따르는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의 부도로 인하여 업체내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경기업 외에 폐기물관련 부도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구 관내 폐기물관련 부도업체는 모두 몇 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적치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또한 남경기업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들 부도업체의 적치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서구가 환경공해가 없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된 선진구로 발돋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좌1동 강영모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지난해 12월초 환란으로 시작된 IMF 경제파탄은 반세기동안 쌓아온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2백만명에 육박하는 대량실업으로 국가파탄 직전의 위기에 봉착하여 서민고통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는 지혜와 힘을 모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조상들은 국난을 당하면 선비는 격문을 띄우고, 부자는 군자금을 내고, 보통사람은 몸을 바쳐 의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시대적 책임을 다하고 미약한 힘이나마 국난극복의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고도성장 한강의 기적이라 자화자찬하던 우리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IMF 한파로 부도사태가 속출하면서 자금난이 갈수록 악화, 경영의욕 상실까지 겹치면서 기초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려움 또한 금융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의 젖줄인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구조조정, 경기은행 퇴출, IMF 여파 속에서도 지난 9월 한국은행 인천지점 발표에 의하면 3/4분기 인천지역 대기업들은 자금이 호전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이 아닌 고금리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IMF와 맞물려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55.5%가 내부자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은행권 30.3%, 제2금융권 7.5%, 기타 6.7%로 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9월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약 1천억원을 지원했고 11월에는 추가로 3백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수출5공단, 경인주물공단 등의 크고 작은 공장만도 2천여개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으로 어느지역보다도 우선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금지원은 물론 인력·기술·행정 등의 제반사항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공기·토양·해양 등이 갈수록 오염되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인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33만이 살고있는 서구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인천에 개건너 마을로 불리면서 도시계획 행정의 안목부재가 된 곳입니다.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공해오염지역으로 주거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됐고, 목재단지·주물공단·5공단은 크고 작은 공장에서 내뿜는 각종 대기 공해와 악취·소음·분진·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업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예사이고 각종 민원 발생에서 주민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에서 각종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는 생활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구 경서동 372-3번지에 위치한 모사업장은 1만여톤의 폐주물사를 적치하면서 분진이나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막·방진막 등의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왕길동 S환경의 경우 7만여톤의 폐기물을 야적해 놓은 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가좌1동 150-58 지역은 폐유·폐합성수지 등 일반지정 폐기물이 약1만3천5백여톤의 각종 폐기물이 적치되어 공해발생과 오염을 가중시켜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인근의 수목이 고사하고, 침출수의 피해로 농작물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환경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경기한파의 여파로 사업장에 적치돼 있는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있고, 업체중 일부는 재활용 폐기물의 판로를 재원부족으로 처리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문제의 지적은 부도에 따른 폐기물의 난립과 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처리계획의 집행·사후관리·지도 감독강화·강력한 행정집행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데도 소홀로 인한 관리의 노출이 지적되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공통의 생각은 삶의 질 향상입니다. 누구든지 쾌적한 환경, 깨끗한 도시기반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찾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생활환경이 악화되었거나 피해가 되고 있다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따라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장지역이나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차단 역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설녹지지정·개발과 녹지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의 기본입니다. 서구 남부권 석남·가좌동 지역의 경우 ‘82년 인천시의 지정고시는 시설녹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도 당국의 늑장 처리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창동, 석남1·2동 목재단지 일대 폭 1백m, 연장 2.4km, 면적 24만3천 평방미터와 가좌4동 5공단 지역일대 폭1백m, 연장1.5km, 면적 11만 5천평방미터에 달하는 시설녹지 조성이 예산을 이유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이 표류되고 있는 것은 행정계획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면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 및 상업지역 육성의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아울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조성의 정책입니다. 석남2동과 가좌1동은 도시계획 정책의 부재로 환경오염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데도 공원 하나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1동은 지역현황에서 보듯 110.07평방km의 서구면적중 가좌1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4.02평방km로 구 전체 면적의 3%를 차지하고 이중 주거지역의 면적은 0.59평방km, 공업지역은 3.34평방km, 기타 0.09평방km로 공업지역이 약85% 차지하고, 주거지역은 고작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에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완충 녹지시설은 물론 휴식공간인 공원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2만여 가좌1동 주민의 당면한 숙원사업은 공원조성입니다. 공원조성을 요청하고 있는 곳은 가좌1동150-31, 150-58번지 일대로서 현재 일반 공업지역으로 N공장, K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8,190평방미터의 150-31번지 인근주변은 신명아파트, 영동·배성·송림빌라 등 주거밀집 지역이며, 2만여 주민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곳입니다. 4,397평방미터의 150-58 지역은 폐유·폐합성수지 등 일반지정 폐기물 소각업체와 N기업이 ’94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소각해 왔으나 지금은 부도상태로 가동이 중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약 1만3천5백여톤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각종 공해발생과 오염을 가중시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안제시로 주거환경개선과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의 공업지역을 공원부지로 용도를 변경 공원조성사업을 조기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좌1동 2만여 주민을 대표해서 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2만여 가좌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150-31번지 8,190평방미터의 공원조성을 지난 6월 청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청장님은 가좌1동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기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13일 가정동 모교회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의장, 지역유지, 목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폭력없는 분위기에서 밝고 고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된 것은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를 끌어가고 있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겁이 나고, 고민과 갈등 기타 문제로 폭력에 가담하거나 비행, 가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는 학교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체육시설, 독서실, 전시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인격수양과 함께 바른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의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 증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이 국민의 정부 방침입니다. 방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기구 축소와 인원감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이유도 궁색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각 언론사와 구민여론에서도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증축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는 국민의 정부 방침에도 위배되고 구민정서와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증축강행이 명분이 없는 것은 인원감축, 기구 통·폐합조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등 4개과가 줄게 되고, 검암·경서동, 원창·신현동이 통합되었고, 725명의 정규직 공무원중 13.6%인 95명을 감축 2000년까지 30% 감축을 예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도 305명에서 233명으로 동사무소 명칭도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영의 기본개념은 생각치 않고 단지 비좁다, 지역교통과 사무실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한다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모습이며, 구민의 고통분담을 외면한 행정의 편의적, 전시적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또하나 지적입니다. 서구가 ‘88년 1월 1일부로 분구되면서 현재의 서구청사를 건립했습니다. 인천에서 어느 구청사보다도 훌륭하게 건축설계 되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평이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서구청장님이 바뀌면서 민본자치 구현으로 주민권익 보호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33만 구민의 재산인 청사는 어느 개인의 건물이 아니요 개인의 생각대로 뜯었다, 붙였다 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서구가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은 돈이 남아 돕니까 ? 정문이동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 결정이유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정문을 폐쇄하고 비좁은 골목도로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 의해 구청장이 바뀌면 신임 구청장이 정문위치가 마음에 안든다고 원위치로 옮기라고 한다면 이건 장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문위치도 바뀌어야 합니까 ? 문제 있습니다 ! 청사증축, 정문이동 비난여론에도 강행하는 이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방침에 의해 우리 서구도 기구축소, 인원감축 등 행정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고려할 점은 우리 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업, 농업, 매립지로 형성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비전의 지역입니다. 그간 농민의료혜택 차원에서 검단·오류·대곳·당하 진료소가 지역민의 보건건강에 크게 이바지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들녘에서 일하다가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마음의 쉼터 역할도 해 왔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한지지역 농민의 의료혜택 부여라는 목적을 버리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 진료소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보건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항상 정책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대중교통 체계도 열악합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역시이지만 타지역 시·군·구 교통체계보다도 불편한 게 이 지역 교통사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진료소는 농민의료혜택 차원에서도 지속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어떠한 대안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행정을 펼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앞서 질문한 내용과 함께 33만 구민 앞에 소상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선배동료 의원,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곡식은 씨앗만 뿌린다고 수확되지 않습니다. 농부의 피와 땀, 발자국 소리에 영급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나쁘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책임을 호도하는 변명자가 되지 맙시다. 33만 구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서구벌의 개척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에 이상섭 의원님과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린공원조성 및 녹지사업, 부도업체, 폐기물처리,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 서구 청소년수련관건축, 구청사 증축, 진료원이 없는 보건진료의 대책 등 이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맛나는 복지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속에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원신근린공원에 투자된 금액과 조성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동산 34-1번지 일원에 위치한 176,187평방미터의 원신근린공원은 ‘66년 8월 31일 건설교통부고시 제344호로 지정되어 장기간 미집행으로 토지 소유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한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우리구 서남부지역 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원신근린공원에 투자한 총금액은 공사시행에 앞선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성계획과 환경성검토 용역비 1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성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또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15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 변경내역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시비 등 288억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우선 ‘99년도에 용역비 8천 8백만원을 확보,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1년까지 가좌동에서부터 경서동에 이르는 남북간 40미터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동측 약56,000평방미터에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원신근린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288억원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비로만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액과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상에 따른 민원이 사업추진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사유지 보상건에 대하여는 공원지역 토지주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설득과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토지수용법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또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부도현황 및 부도업체 쓰레기적치물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관내 폐기물관련 부도업체는 총11개 업소로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업소 9개소, 폐업된 재생처리신고업체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5개 업소의 적치폐기물은 처리완료 되었으며 소량으로 적치되어 있는 3개 폐기물업체에 대하여는 경매진행중으로 제3자 인수된 후 처리토록 강구중에 있으며 가좌1동에 소재한 폐기물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인 남경기업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우리구에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인 남경기업 주식회사의 적치물에 대한 처리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제3자 인수 등에 대한 경매입찰을 채권관계은행 및 인천지방환경청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주변환경오염 및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경서동 주물공단내에 위치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업체인 조양특수금속의 약2,000톤의 폐주물사에 대하여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 진행중인 바 제3자 인수된 후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류동에 소재한 폐업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업체인 주 해냄 부지내에 적치되어 있는 약860여톤의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토지주 및 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체소각로를 제작, 적치폐기물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변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하여 경매입찰추진 등 조속한 시일내에 적치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활성화 대책은 어떤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공장은 총 1,731개이며 이중 대기업이 31개 업체이고 중소기업이 1,700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2회 파견하였습니다. 상반기 3월에 동유럽지역인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지역에 대산압연 외 12개 업체를 파견하여 1,204만불의 상담계약실적을 올렸고 하반기에도 9월에 미국지역인 LA, 시카고, 마이애미 지역에 주 이오 외 11개 업체를 파견하여 1,586만불의 계약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11월에는 APEC 말레이지아 무역박람회에 주 리빙아트 외 7개 업체를 파견하여 1,115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68개 업체 460억원을 융자 추천 하였고 하반기에도 96개 업체 140억원을 융자 추천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산재한 공해업체, 무등록업체들의 지원을 위하여 오류동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58만평 규모로 조성 예정 중에 있어 우리구에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에 이어 ‘99년에도 해외시장 미진출지역이나 신규유망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 2회와 박람회 2회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에도 우리구 중소기업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도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또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각종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피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과 일부 중복질문을 하였으나 남경기업은 ‘94년도 3월 및 4월에 한강환경관리청과 인천광역시로부터 각각 지정 및 일반폐기물에 대한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중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한 무리한 담보대출로 자금난을 겪게되어 ‘95년 4월 30일자로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정폐기물 약1,300톤을 포함하여 총15,300여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적치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남경기업의 제3자인수 등에 대한 경매입찰을 채권은행 및 인천지방환경청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추진하여 왔으나 인수시 막대한 처리비용으로 그간 여섯차례에 걸쳐 경매입찰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적치쓰레기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및 재난사고 예방조치로서 ‘98년 6월에 총92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변 담장 재보수, 폐기물덮개시설 설치, 침출수 방지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관리기관인 인천지방환경청에서도 금년도 11월에 9천 5백만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약500여톤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부도업체 현장에 대한 수시순찰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적치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가좌1동지역과 석남2동지역의 공원녹지조성계획은 있는가 하는 질문 하셨습니다. 가좌1동과 석남2동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없으므로 이 지역에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영모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공원으로서 적정요건을 갖춘 후 시설결정과 부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오는 2000년부터는 인근지역에 원신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이 지역의 공원녹지에 대한 염원은 어느정도 해 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지역에 공원녹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좌동과 석남동 지역에 지정된 녹지는 ‘75년도에 건설부고시 제75호로 지정된 녹지로서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무려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동안 사업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공장의 난립으로 도시전체의 슬럼화 현상은 물론 각종 민원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 일부지역은 용도변경을 하는등 향후 추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미집행한 시설로 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청소년 인구는 78,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함양도모 및 생활문화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권 수련시설인 공연장, 정서함양장, 실내집회장, 체력단련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축계획을 ‘97년 3월에 수립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원창동 93-5번지 원신근린공원내에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를 선정, 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양여금 4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한 5억원의 지원금 외에 부지매입에 따른 구비 36억원의 부담이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세수결함 등 구재정 여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신근린공원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중 실시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일정기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법령에 근거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또는 양여금을 재교부신청할 수 있는 바 ‘99년 중에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경제가 호전되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2003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감축, 기구축소, 세원부족 등으로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에서 구청사를 증축하는 이유와 남쪽으로 문을 이전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청사 증축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약517평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우리구의 공무원수가 ‘98년 조직개편 결과 3국 2실 13과 701명으로 축소되었지만 ‘92년 구청사신축당시 2국 1실 14과 547명보다 1국 1실 154명이 증가되어 신축당시의 사무실공간 확보보다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차량관련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역교통과가 구청 인근 별관을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서 예산낭비는 물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증축이 시급한 상황이고 재원확보방안은 시와 협의 추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증축에 따른 차질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증축공사를 시행하여 부족한 사무공간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 및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남쪽정문 개조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교통과의 차량등록 민원업무가 증축동에서 처리되는 관계로 구민들에게 교통편의제공 및 내부에 들어오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혼잡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계단식 진입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있으며 증축동과 기존청사와의 효율적인 활용과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감원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대곡, 오류, 당하동 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진료원의 자진 사직으로 인하여 대곡, 당하동 2개소는 정상적 진료가 불가하여 그에 대한 진료대책으로는 보건소에서 순환버스운행과 양방 및 한방 순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대곡진료소, 화요일과 금요일은 당하진료소로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14시에 진료소 앞에서 보건소로 출발하며 진료후 진료소까지 귀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방 및 한방 순회이동진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셋째 목요일은 양방진료를 둘째, 넷째 목요일은 한방진료를 대곡진료소와 당하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방진료팀은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구성하고 한방진료팀은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구성하여 질환별 진료, 투약 그리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료대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섭, 강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33만 주민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한 여직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아니 11월 25일 저녁 9시 TV뉴스를 모두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만리동 새마을금고 강도침입사건 말입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여직원 둘만 있을 때 핼맷을 쓰고 권총을 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때 평소 교육이 잘된 이 여직원은 가스총을 강도에게 발사하였고 대담하게도 목숨을 건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한 여직원은 쓰레기통을 던지며 같이 합세하여 강도를 현관까지 쫓아가서 퇴출시키고 문을 잠근 다음 신속히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우리 고객이 맡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직원의 말 한마디가 본 의원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서구관내 900여 공직자 중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목숨을 걸만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진심으로 그 여직원에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공직자도 주민이 낸 세금을 아니 흔히들 말하는 혈세를 도둑맞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정질문을 몇가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97년도만 하여도 82%의 높은 수준이었는데 금년들어서부터 71%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아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동아매립지에서 들어오는 세수입이 대폭 감축함으로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아 세수확보가 어려울 때는 세출을 대폭 줄이는 긴축정책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부도난 개인업체의 쓰레기방치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928만 4천원을 낭비하고 있고 또한 ‘98년 4월 22일과 동년 5월 14일 2차에 걸쳐 169명의 철거반을 동원하여 노점상과 불법가리막 등을 단속하면서 41톤을 철거했으며 이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도 구비로 지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감독관청이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우리 주민이 낸 혈세의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구정살림을 하려면 재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99년도 시로부터 받는 재정조정교부금이 88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구보다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모든 것이 작은 연수구는 155억원, 중구는 169억원, 동구가 197억원인데 왜 우리 서구만 이렇게 재원조정교부금이 작은지 투명성있게 33만 서구 주민들에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대처방안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구정살림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미국도 1970년도 경제의 침체라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지방정부들 중에서 특히 뉴욕의 경우 1975년 재정적자가 그때 당시 30억달라에 달하고 단기채무가 누적되어 채권자에 대해 단기채무변재소송 권한을 3년간 정지하는 사실상 파산선고를 하였지만 비슷한 당시의 경제어려움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방만한 지출을 통제한 시카고시에서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세출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이 경제난국을 해결하고 구재정자립도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값비싼 장비를 구입하고도 활용하지 않는 낭비, 하나의 도로를 몇번씩 파헤치는 이중적 지출, 배정된 자금을 연도내에 다 사용하기 위해 나타나는 12월의 지출열기 이 모두가 구태의연한 과거행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부르짖는 제2의 건국도 이런것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어려운 시기에 인원감축으로 업무량이 많아졌고 긴축정책으로 살림살이도 어려운 이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계획을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 말도 많고 탓도 많은 씽씽썰매장에 대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주민의 수익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씽씽썰매장 총사업비 ‘98년 10월 현재 34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년간 손익을 총결산하고 나니 단기순이익이 3천 290만원이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장께서는 연간수입이 투자액의 한달분 이자밖에 안되는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펴지 않더라도 일반상식으로도 엄청난 적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초등학교가 17개교의 705개반으로 31,942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곳이 있고 어린 하급초등학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이 수없이 많이 다니는 대도를 횡단하여 육교를 건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구팽창으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5개교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유독히 관내 가정1동에 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99년도 9월 1일자 개교예정인 가칭 가현초등학교신축이 토지주와 보상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유감을 표시하며 북부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하여 어린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요충지인 가정오거리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차례 시공업체로부터 보수공사를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몇번이나 이 지하차도를 들어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수공사를 했던 자국은 있으나 아직도 크랙이 간 부위에서는 물기가 흐르고 있고 벽이 튀어나오고 틈새가 벌어진 것을 여러군데 발견하였습니다. 이 지하차도로 아침저녁의 출퇴근을 하는 이 지역 모인사는 지하차도를 지날때마다 위험까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감독관청인 우리구에서는 시공업체한테 보수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만의 하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33만 서구주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질의한 것이니만큼 사실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발전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갑절이 되고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IMF 관리체제하의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수많은 가장들에게 실직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집안의 가장이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갈곳이 없어 떠도는 가장만 해도 150만을 넘어 지금부터 본격 5대 그룹 사업 빅딜에 의한 퇴출대상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실업상태는 2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우리 구만 하더라도 등록된 업체 1,731개의 업체중 148업체가 이미 IMF 한파로 폐업처리 되었으며 이보다 더 열악한 484개 무등록공장까지 합치면 300개의 업체는 이미 부도 및 부도직전의 아사상태에 있습니다. 금번 5대그룹 퇴출에 의한 회사가 상당수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곳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의 먹구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한파로 실직을 당한 대부분의 우리 가장들이 39%가 당장 생활이 곤란하며, 3분이 2는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실직자중 68%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으며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실직자가 24%, 임금체불을 당한채 일자리를 쫓겨난 사람이 25%, 부당해고를 당한채 실직을 한 가장이 12%로 나타나 실직자 3분의 1정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직자 가운데 10%는 실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처절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6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답했습니다. 지난 한해는 정말 악몽같은 1년이었는데 바로 지금 또 시작입니다. 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채 이 실직의 대부분은 부부의 갈등과 가정폭력, 배우자 가출 등으로 11월말 현재 법률상담소에 접수된 6,296건의 이혼상담중 80% 가 실직으로 인한 가정붕괴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라도 팔아서 생계대책을 세우겠다는 실직가장들의 종합병원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 한학급에 20명이 되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등록을 못해 졸업을 걱정하는 이런 사태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추운 계절 밥을 굶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금번 방학은 50일동안 지속되는데 이 즐거워야할 방학을 밥걱정에 두려워하고 있으니 유독히도 차가운 겨울을 견디어야할 우리 실직가정의 어린 새싹들을 생각하니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메어질 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청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누구의 잘못입니까 ? 재벌의 잘못입니까, 정부의 잘못입니까, 정치권의 잘못입니까 ? 이 모든 책임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업자 문제를 우리 자치구 지방행정부문에서 적극 대처하여 다같이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신뢰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목표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 및 상담, 기획, 구직 등 우리 구청에도 현대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할 수 있는 취업센타로서 실직자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구 자체 직업안정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한 취업개발센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직접 찾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취업개발센타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부구창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업개발센타가 설치되면 취업은 확대가 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구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취업설명회 등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노동부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했으나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첫 만남의 날 행사에는 주최측의 예상을 깨고 20-30대의 젊은 구직자들이 대거 몰려 북세통을 이루웠습니다. 업체들도 하루동시 다발로 행사가 열리는 바람에 모처럼 일자리를 소망하던 실업자들에게 한 곳을 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전 이 사진을 접하면서 어제 오산시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했는데 1,000명의 실업자들이 몰려서 345명의 취업을 알선하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셨던 발로 뛰는 행정, 몸소 실천하는 행정 현장사진을 접하고 본 의원은 우리 관계공무원 및 모든분에게 실업자 문제에 적극 대처해 달라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한시적인 사업이고 ‘99년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우리 33만의 실업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의 근본해결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 사업 추진 현황과 ‘99년도 시행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윤만영 의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근 반세기전 우리가 갖고 있던 정겨운 풍경들이 이제는 빛바랜 사진처럼 차츰 우리 기억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가도가도 끝없이 이어지던 갯내음이 물씬 풍기던 갯벌과 염전밭 그리고 솜씨좋은 아낙네들이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았던 갯벌은 바로 세계3대의 천해의 갯벌이었습니다. 그 갯벌은 지금 악취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그 정겨운 풍경들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공간구조의 실패, 공단배치의 무계획한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는 파헤쳐서 철거, 본 의원은 지난번 수도권매립지역을 방문하면서 관계자는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자랑삼아 얘기할 때 질책을 했습니다. 수치입니다.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민의 쓰레기는 좋습니다. 중구, 동구, 인천광역시의 쓰레기를 그 소각을 우리 서구에서 하는 시행착오 또한 인천시민의 인분을 우리 서구에 버려야하는 율도사업환경소, 수도권에서 환경부에서 허가한 각종폐기물 환경처리업체들이 우리 서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서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한번 거쳐서는 안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삶의 질 향상에 이런것들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본금 2억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를 맡아서 부도를 내고 10억에 대한 처리비용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처리하여야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분노를 금하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피해는 다음세대까지 주지 말고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갚아야 합니다. 후대에게 이런 피해를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금년 한해만 하더라도 악취고통, 하천오염, 대기오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우리구의 관내 환경배출 2,038업소의 지도점검 결과 고발 92개소, 개선명령 경고 55개소, 조업정지 84개소, 폐쇄 3개소 한심한 것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공단에 무단폐수를 몰래 버리는 악덕업자들이 10건이 적발되었고 이런 사례를 종합한 결과 총 36건 1억 8천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관계공무원 및 환경위생과의 공무원에게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실태에 접하면서 본 의원은 깨끗한 서구환경을 위해 2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줄기차게 건의하였던 대기공해가 심한 가좌1동, 석남동 지역의 오염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측정지도 단속을 위하여 석남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었던 대기환경 오염측정소 가동 운영실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우리 서구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 한파로 이전에는 승용차와 택시를 이용하던 우리 서민들이 이제는 대중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대중버스를 자주 이용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구지역을 통과하는 일부 버스의 배차시간을 지난 12월 2일 또 12월 7일 가좌동, 석남동에서 두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도점검을 촉구한 바 있지만 한심합니다. 4~5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되어있는 12번 버스의 경우 20분, 30분 후에 오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주안, 가좌, 연희동 간을 운행하는 28번의 경우에는 오늘같이 추운 영하 7도에도 한시간이 다되도록 58분만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어린 새싹들이 학교 등교를 위해서 3번 버스를 타고 동구로 통학을 하는데 버스가 안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버스를 타는 모습, 하루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 인천 제물포, 검단을 운행하는 13번 버스는 10분 배차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45분에 버스가 지나간 후 무려 37분이 경과한 4시 22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일부 시내버스가 사전 예고없이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그 버스에 탑승한 노약자와 운전자의 다툼으로 이어져서 운전자는 결국은 난폭운전이 이어지고 그 버스에 탔던 승객들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서구 특히 가좌동 지역에서 인천터미널 방향의 버스노선을 줄곧 건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버스 노선이 없어서 모백화점의 버스를 주부들이 몰래 타듯 타가지고, IMF시대에 백화점 쇼핑을 하겠습니까 ? 한푼이라도 아껴서 농산물을 사야하는 시민들의 표정, 우리 구민들의 표정을 볼때마다 이 노선은 반드시 신설돼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 버스노선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촉구하면서 시 교통지도과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버스운행을 기피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노선표를 바꾸지 않은 이런 시설의 강력 촉구를 건의합니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40개 노선에 1,204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우구도 책임인만큼 책임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바로 1년 후면 ‘99년 7월 개통에 즈음하여 서구지역의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방안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 ‘92년 브라질 리오에서 UN 환경강령으로 채택되어 그리고 ‘97년에는 도쿄큐협의조약으로 현재 전세계 2,700개의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바로 만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토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방의제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도 이 추진의 안이 통과될 것을 본 의원은 사료되면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지방의제는 서울 광진구, 종로, 안산, 순천 이런 도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서구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복지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수, 전문가, 기업가 이런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20세기 서구를 이끌어나갈 바로 우리 내일의 새싹들을 위해서 반드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촉구를 선언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우리 광역시에서도 살기좋고 활기찬 인천만들기 주제로 지방의제 21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서구 지방의제 21에 대한 향후계획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 후면 1천년이 새로 시작되는 21세기입니다. 무한경쟁시대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국제적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는 수출을 늘리고 또한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교류의 추진함을 촉구합니다. 현재 일본 치카사기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 또한 일본 하코다데시와의 국제교류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국제교류가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아니라 우리 구민의 민간교류차원의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국제화사업의 추진현황과 동항시 자매결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박현양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민선 초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민선2대의 구정을 책임지시는 박현양 청장님께서는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해 쾌적한 우리 33만 구민의 환경조성과 풍요로운 도시 건설로 어려운 이 IMF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33만 구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질의를 하여주신 박승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의원입니다. 살맛나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양 청장님 그리고 900여공직자 한분 한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3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찬사를 보내주시며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우리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수행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을 가져온 견해를 이 자리에서 청장께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당시 박현양 후보의 홍보물 내용중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석남동의 몇몇 노인들이 모여 구청의 허가도 없이 노인회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불법건축을 단속해야 할 책임은 물론 구청에 있었습니다. 박현양님은 그 주무과장이 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철거를 위해 나서는 직원들을 본 순간 박과장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함께 잘 살자는 것 아닌가, 다른것도 아니고 노인회관인데. 그리고 잠시 후 박과장은 철거반원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노인분들을 위해 제가 책임집니다. 20년 후인 1998년 박후보는 우연히 당시의 노인 한분을 만났습니다. 이미 여든을 넘긴 노인은 “박과장 덕분에 노인회관도 잘 지어 정식 허가도 받았고 지금은 서구노인회 지회장이 되었지하며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순간 박후보의 눈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소개한 내용과 같이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신 청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석남3동은 1992년 9월 5일자로 석남1동의 일부와 석남2동의 일부를 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분동하여 석남3동이라는 행정구역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석남고가교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아파트 및 집단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자체노인정을 비롯하여 원적노인정을 포함 네 개소가 있는 것에 비해 남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이 곳은 노인의 수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이 전무한 상태인 것은 청장님 또한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석남3동 남쪽지역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마련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또한 노인정이 시급한 이 곳에 언제쯤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기가 늦어진다면 좋은 대책방안에 대하여도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남의집 처마밑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 추운계절에 차가운 흙먼지를 마셔가며 하루를 한날같이 노인정 건립을 소망하고 계시는 것을 뵈올 때마다 본 의원도 여든이 넘는 부모를 모시는 한사람으로서 애타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덧붙인다면 어르신이 건강한 사회,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모토로 삼는 살맛나는 서구건설이 아닌가 생각하며 어르신의 복지문제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김준식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세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도난 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 방치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구비를 사용한 사항과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타구에 비해 적게 받아온 이유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대처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난 쓰레기처리업체의 관리비용 928만 4천원의 낭비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이 업체는 우리구 관내 가좌1동에 소재한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로서 ‘95년 6월부터 우리구에서 부도업체로 관리해 오고 있던 중 ‘98년 6월 우기철에 접어들면서 사업장부지 내에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로 주변환경오염을 유발시켰고 담장 붕괴로 인한 재난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경우 인접지역에 대한 심각한 주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우리구에서는 침출수 유출방지턱 설치와 담장보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비용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라 함은 1회계년도 총수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있는 하는 것으로 양여금,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튼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 민선자치 이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는 52.6%, ‘96년도 73%, ‘97년도 82%, 금년에는 71%이며 금년도 인천광역시 각구.군의 평균재정자립도는 42%로 우리구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지방세 주세입원이었던 동아건설매립지의 종합토지세 수입 감소로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6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주요요인은 자체수입의 증가에 있는데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200억원의 증액 효과로 타자치구에 비하여 우리구의 지방세수입이 큰폭으로 증액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조정교부금 산정시 세출수요증가율보다 자체수입증가율이 높았고 ‘97년도까지 조정교부금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수입액이 많은 관계로 타구에 비하여 조정교부금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자체수입의 증가율보다 세출수요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년 일정액의 교부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부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규세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누락된 세원발굴과 아울러 강력한 체납징수노력 등으로 세정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할수도 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무리한 징세강화는 한계가 있기에 보다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와 수준높은 홍보로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재정의 원천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부에서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일부 세제를 개편 내지는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와 연계하여 세제개편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으며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사계절썰매장운영이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흑자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사계절썰매장 1년간의 운영수지 분석을 말씀드리면 총수입 4억 4천 350만원에 총지출 2억 5천 726만 3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 1억 5천 329만 8천원을 추가하면 단기순이익은 3천 294만 9천원이나 이는 1,2차 공사비와 제운영경비 등을 포함한 총투자비 34억 8천여만원에 비하면 0.94%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분석을 통하여 볼 때 이익창출이 미흡하여 향후 시설운영시 경영개선을 위해 외부적 경영에서는 입장료와 매점물품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내부적 경영으로서는 인력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공익성 효과로는 공원내 이러한 부대시설의 확충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구민의 휴게공간확보와 더불어서 자긍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당해 시설의 효용성제고 측면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심층 검토하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현초등학교 신축이 토지주와 보상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북부교육청에 건립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현동 2-102번지 일원의 가현초등학교는 ‘99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북부교육청에서 ‘97년 10월 7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동년 10월 31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당초 총15필지 9,783평방미터의 토지 중 사유지 5필지 2,642평방미터 및 국유지 2필지 14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이미 토지취득이 완료된 상태이나 앞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측의 재결심의를 통한 가결통보시 절차 법원 공탁에 따라 미협의 토지 8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완료될 것이며 토지매입 완료와 동시에 북부교육청 측에서 가현초등학교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안전사고발생 예방 촉구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오거리 지하차도는 길이 540미터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입니다. ‘95년 8월 준공되어 우리구에 이관된 구조물로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002년 8월까지로 시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수 등 하자발생구간에 대하여는 ‘97년 12월에 보수를 하였고 현재 전면 하자조사를 실시중으로 결과에 의하여 ‘99년 상반기중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면 하자보수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정오거리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99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한시적으로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및 보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1단계 사업은 금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7억 8천여만원의 사업예산으로 행정자치부지정 6개 사업과 관련 부처소관 4개 사업을 1일평균 928명에 연인원 53,671명을 투입하여 도시가로정비 외 9개 사업에 16억 2천 945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제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총사업비 53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위험제방 보수사업 등 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평균 1,612명에 연인원 93,935명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그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사업으로 169개 업체 370명과 고학력 실직자에 대한 경제활동 실업통계조사요원 48명, 도로시설물정비 및 수목관리사업에 114명 등 생산성있는 사업을 확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정부예산의 규모가 약 2조원으로 우리구의 공공근로사업 예산규모는 금년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약 77억원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성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의 성과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생계에 어려운 실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1호선이 ‘99년 7월 개통됨에 따라 서구지역의 대중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연계방안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서구는 연희, 검단, 검암지역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증가는 물론 교통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망이 미흡하고 도로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전반적인 교통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99년 7월 개통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되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99년 상반기중 일부 개통예정으로 있는 검단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버스노선의 신설 및 조정방안 등 종합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인천시는 물론 버스조합측과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안을 말씀드리면 버스노선의 신설방안으로 인천종합터미널, 시청, 주안역 방면에서 검단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 신설과 검단4거리를 경유하는 5개노선의 운행차량 대수를 증차 운행토록 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관내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으로는 77번 노선을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검단 불로동 방면으로의 노선조정과 현재 가좌동 범양아파트까지 운행하는 4번 노선을 원적로 구간인 석남3동, 가정3동 지역을 경유하여 부평, 청천동, 인향아파트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대비 검단 및 연희지역에서 인천교대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 신설방안도 인천시와 적극 협의 추진하여 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계양, 부평 방면의 동서간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검단, 연희지역 또는 가좌동지역에서 효성동과 계산택지지구를 경유 김포공항까지 운행하여 동서간을 연계하는 시외버스노선 신설계획도 적극 협의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용역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국제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중국동항시 자매결연에 대한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95년 10월과 11월에 자매결연도시 선정과 경제교류 협의차 중국 요녕성 심양시, 단동시, 동항시 정부를 방문하였고 ‘97년 3월에는 미국 LA카운티 정부의 파사데나시와 일본 가나가와현의 치가사키시를 방문하여 자매도시 의향과 민간교류추진을 합의한 바 있으며 같은해 6월에는 자매도시인 중국 동항시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2일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경제교류도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동항시와 자매도시로서의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서구를 내방한 외국 지방정부로는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1회씩 중국 요녕성의 심양경제기술개발구에서 투자설명회와 관내기업의 시설견학차 내방하였고 ‘97년 10월에는 중국동항시 정부관계자가 내방하여 문화.체육 등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 27일에는 일본 치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위원 16명이 내방하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에 대한 양도시간의 실무적 추진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체결 이후 교류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상대도시의 선정 등 추진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한 사전교섭으로 상호 보완, 발전시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국제간의 우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홍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석남3동 남쪽지역에 대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마련에 대한 견해와 언제쯤 계획할 수 있고 늦어진다면 좋은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2,500명의 노인이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은 110개소이고 회원은 4,750명입니다. 옛부터 우리는 노인을 공경해 왔으며 젊은 시절에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보면 누구든 언젠가 노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노인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되는 것에는 홍인식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남3동에 지난해와 금년에 2개소의 노인정을 신축하였지만 지역여건상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적정하게 배치되지 못하고 한 지역인으로 치우쳐있는 관계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남3동 560-5번지 석남어린이공원 부지에 노인정 신축도 검토하였으나 도시공원법상 설치가 불가하므로 앞으로 부지 물색은 시간을 두고 기존의 노인정과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속에서 기존 주택이라도 매입하여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노인정에 대한 좋은 대안을 언제라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식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여러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구민의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불편함이 없이 지역이 균형발전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여 살고 싶은 서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생활을 누려갈 수 있도록 고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과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정남입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개발센타 설치 용의와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및 취업설명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80만명정도, 우리 인천은 10만 1천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박승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동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실업자를 위해서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구인 구직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동청과 연계하에 7,700명에 대해서 직업알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를 위한 고용증대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2월 1일날 170여개 업체에 370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70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센타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설명회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지역의 환경을 걱정하시면서 지방의제 실천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한경의제 21이 채택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작년도에 9개 분과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말해서 대학교수, 사회단체, 관과 합동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행동강령을 작성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 22일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조례가 확정되고 행동강령으로 채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석남동 대기환경오염 측정소 가동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환경자동감시센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 수질, 오존 모든 것을 막라해서 분석해서 경보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석남2동에 설치된 측정소는 시가 주관이 돼서 설치해서 ‘96년 8월에 시에서 착공해서 ‘97년 10월에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시운전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측정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 동인천, 주안역, 부평역 앞에 있는 전광판에 각종 대기측정결과를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2동에 설치된 대기측정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돼서 그 결과가 3개 전광판에 측정된 것을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박현양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부구청장님께서 실업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고 계시고 또한 실업문제 대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대처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실업센타 설치를 우선 하려면 실업센타규정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규정안보다도 조례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IMF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IMF가 끝난 다음에는 이 센타는 자동적으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례가 아닌 규정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하셔서 이 센타를 설치해서 현재 우리 인근에 서울에 있는 동작구, 관악구 이런데는 생산성있는 회사가 거의 전무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1,529명이 취업신청을 해서 529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 센타를 통해서. 그래서 본 의원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같은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이 이 운영센타의 부실장으로 나와서 나머지 15명은 고학력 소지자인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됐던 그런분으로 구성돼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정기회가 끝나면 관계부서의 과장님과 현장을 다시한번 가서 보고 오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실업문제는 지금 시급히 풀어야 할 우리의 최대의 현안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지방의제는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2대 때도 줄기차게 지방의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번 12월 21일 인천광역시실천조례안이 정식으로 시의회에 통과되면 아마 각구로 시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 자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제가 바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개발 가능한 속에서도 지방의제가 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강령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끝으로 국제교류관계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 건의해서 일본 하쿠다데시와의 국제교류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제교류는 바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도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의회와 33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국제화추진위원회도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도 해서 같이 합의를 도출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 소신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 치카사키시에서 민간국제교류협회 회원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에는 민간인 국제교류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구 자체에도 국제교류협회에 상응하는 모임이 있어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추진돼서 바로 민간교류가 확대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건의 하면서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