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9년도 예산안을 여러날에 걸쳐서 심사를 해주시는데 우선 저희과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받아서 '99년도는 IMF 체제에 상응한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이 내수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하여 세입부분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경상비 부분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투자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지방교부세가 13.2%가 삭감이 되고, 양여금도 한 21% 삭감, 국도비가 한 18%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예산이 아마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확정시 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가 다소 좀 변경돼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려오는 즉시 바로 수정예산편성을 해서 회계내에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총괄표의 표지 노란책자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표지에 '99년도 당초예산 해가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황색표지입니다. 3p를 열어주시면 예산총칙이 나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산총계가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09, 590,98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287,727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지출을 위해서 일시 차입할 금액을 미리 의회 승인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를 일시 차입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97,562,430천원, 특별회계가 5,087,395천원,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2,084,13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423,83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55,668천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256,417천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127,505천원,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293,6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조에는 그 세부내용을 별첨을 했다는 내용이고, 3조에는 예비비를 2,384,195천원으로 계상했는데 2%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하면 어차피 조정되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확정을 시켜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의 표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9,590,987원으로써 '98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124,764,427천원보다 우측 증감표에 보면, 16,173, 440천원이 또 감 예산을 편성되어서 총 감율은 12.86%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뒤의 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의 범위를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나중 별도 설명드리면, 계수가 조정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법에 지방세의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99년에 5,895,005천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가지고 112,299천원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8,158,730천원으로써, 금년도보다 이것도 4억 8,900백만원이 감 예산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과 임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7,599,9 3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58,747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자체재원이라고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 2개 항목을 합쳐서 자체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존수입이 아닌 순수한 우리 군에서의 수입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구성비에 보면 지방세 5.38%, 세외수입이 16.57%로 이것을 합치면 자체적이 21.9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당초예산의 19.61%보다 다소 어떤 자주적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자체재원의 개수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88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1억이 감이 돼서 13%가 감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성을 할 당시에 전국적으로 내국세의 전망을 해서 31.21% 정도가 감될 것으로 추정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857,950천원입니다만 이것도 아마 금년에 비하면 2,692백만원이 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32,561,347천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가 9,237,95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이 부분을 사업 성격적으로 풀어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앞의 세입과 같은 얘기가 되겠구요. 경상적 예산이 28,598,437천원으로 이것은 금년에 비하면 14억 정도가 감 예산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4,555,584천원, 경상적경비가 14,042,853천원입니다. 또, 사업예산은 72,187,386천원으로써 그중에 보조사업이 58,222,356천원, 자체사업이 13,965,0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2,872,112천원으로써 그중에 지방채 상환이 2,872,11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등이 5,933,052천원인데 기타는 타회계 전출과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별도 설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11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의 총 '99년도 예산액은 97,562,430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 우측의 표시를 보시면 18,273,514천원 감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감율은 15.78%입니다. 지방세는 특별회계를 세입했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은 앞서서 설명드린 계수와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5,895,005천원, 그다음 세외수입이 8,938,50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개를 합치면 구성비가 15.20%가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 자주재원 비율은 자체재원이 15.20%라고 일반회계를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890,000천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36,12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402,3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33,380,000천원, 지방양여금은 9,857,950천원, 보조금은 38,990,967천원, 그중에 국고보조가 30,436,614천원, 도비보조가 8,554,353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12쪽에 일반회계를 앞에 총괄과 마찬가지로 세출로 사업성격적으로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 26,296,097천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13,875,753천원, 경상적 경비가 12,420,34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5,708,217천원,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56,139,219천원, 자체사업이 9,568,998천원, 채무상환은 352,4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5,205,696천원으로서, 예비비가 2,384,195천원이고, 기타 경비가 2,821,501천원이 되고, 기타 경비는 타회계 전출과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97,562,430천원 중에서 지방세가 5,895,005천원, 그중에 보통세가 5,458,005천원, 목적세가 377,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60,000천원으로, 이 내용은 세입부분 항목의 총괄을 끝낸 뒤에 별도로 항목별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938,508천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4,536,128천원, 그 경상적 세외수입을 다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63,858천원, 사용료수입은 235,194천원, 수수료 수입이 518,933천원, 사업수입이 367,657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749,922천원, 그다음 이자수입은 2,500,56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상황은 세입부분에서 비교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지방교부세는 33,880,00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9,857,950천원, 보조금은 38,990,967천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30,436,614천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가 8,554,3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는 일반회계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세출이 나오는데 여기 총 합계가 97,562,4 30천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19,322,61 1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도 금년에 비하면, 1,753,20 0천원이 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회운영만 예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539,838천원으로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가 18,782,773천원이고, 그중에서 기획관리가 7,719,211천원, 자치행정이 10,236,907천원, 재무행정이 826,65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개발비용은 43,972,320천원인데 그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가 1,18 3,927천원, 교육문화비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으로 나눠서 문화예술이 640,937천원, 체육진흥이 542,990천원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5,70 0,936천원으로 그중에서 보건 위생이 2, 543,936천원, 환경관리가 3,1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4,526,199천원으로써, 일반사회복지가 222,822천원, 생활보호가 2,695,055천원, 가정복지가 1,608, 32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총 32,561, 258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16쪽 상부입니다. 주택사업이 516,330천원, 도시개발비가 4,384,017천원, 지역사회개발비가 27,499,383천원, 민원봉사 분야가 161,5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 31,299,078천원으로써, 그중에 농수산개발비가 14,290, 891천원, 또 다시 농정 관리와 축수산 진흥으로 나눠서 농정관리가 12,122,723천원, 축수산 진흥이 38,717천원, 농촌 진흥이 2,129,451천원, 지역경제개발비가 1,634,788천원, 그중에서 지역경제 개발이 176,969천원, 광공업 관리가 631,38 3천원, 관광 및 국제교류가 826,4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 개발비가 총 14,9 84,365천원으로 그중에서 산림자원 개발이 3,130,622천원, 치수 및 재해 대책에 1,565,102천원, 건설관리가 10,288,641천원, 그다음에 교통관리비가 389,03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31,806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000번에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총 2,736,61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352,420천원, 예비비가 2,384,19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측에는 금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을 해놓았고, 뒷부분의 세부상황 설명에도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앞부분의 본 예산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1쪽에 세입 예산안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97,562,430천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 5,895,005천원입니다. 지방세가 금년에 비해서 112,299천원이 모자라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으로 나눠서 보통세 5,458,005천원, 목적세가 377,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60,000천원으로 이것도 뒤에 구체적 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9,938,508천원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4,536,128천원, 이것은 재산 임대에서부터 이자 수입까지 나누어서 먼저 재산임대 수입이 163,858천원, 사용료 수입이 235,194천원, 수수료 수입이 518,93 3천원, 사업 수입이 367,657천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749,922천원, 이자 수입이 2,500,56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은 4,402,380천원으로 그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4,000,0 00천원, 전입금이 150천원, 부담금이 61,488천원, 잡수입 320,742천원, 과년도 수입이 2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21p, 순세계 잉여금은 1,500,0 00천원이 금년도 보다 모자라게 편성이 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결산을 하고 남은 돈을 다음 년도로 넘기는 금액인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카지노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가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카지노 적립금을 우리가 강원도 15,0 00,000천원중에 저희가 부담한 부분을 2,500,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쪽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880,000천원이고,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9,857,950천원, 다음 보조금은 38,990,967천원에서 국고 보조가 30,436,614천원, 도비 보조가 8, 554,3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고 보조나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되면 상당 부분이 수정이 됩니다. 우선 이것으로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본청예산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2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예산 세출인데, 총액이 88,585,199천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는 16,400,000천원 감 예산입니다. 예산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2,367,939천원이고, 그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 즉 지방의회 운영이 539,838천원, 일반행정비가 11,828,101천원, 그중에서 기획관리가 7,719,2 11천원, 자치행정이 3,411,449천원, 재무행정이 697,44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비용은 총 43,432,955천원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가 1,071,859천원이고, 그중에 문화예술 부분이 570,428천원, 체육 진흥이 501,43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총 5,442,2 64천원중에서 보건 위생이 2,543,336천원, 환경 관리가 2,898,9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총액은 4,507,574천원에서 일반 사회복지비가 215,272천원이고, 생활보호가 2,693,185천원, 가정복지가 1,599,117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32,411,2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사업이 516,330천원, 도시 개발이 4,234,017천원, 지역사회개발이 27,499,383천원, 민원봉사가 161,52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9,815,884천원에서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14,053,891천원, 농정관리는 11,885,723천원, 축수산 진흥이 38,717천원, 농촌 진흥이 2,129, 4 5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1,562,594천원에서 지역경제 개발이 176,969천원, 광공업 관리가 631,383천원, 관광 및 국제교류가 754,242천원, 국토지원 보존개발비는 13,858,365천원 중에서 산림자원 개발비가 3,130,622천원, 치수 및 재해 대책이 1,340,602천원, 건설 관리가 9,387,141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341,034천원이고 민방위비는 231,806천원입니다. 그다음 5000번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36,615천원인데, 지방채 상환이 352, 420천원이고,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총괄표입니다. 읍면의 총괄은 8,977,231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행정비가 6,954,672천원이고, 일반행정비를 다시 자치와 재무로 나눠 가지고 자치 행정이 6,825,485천원, 재무행정이 129,214천원입니다. 사회개발은 총 539,365천원으로 그중에서 교육문화비가 112,068천원, 문화예술이 70,509천원, 체육진흥이 41,55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58,672천원이고, 그중에서 보건 위생이 600천원, 환경 관리가 258,07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18,625천원이고 그중에서 일반사회복지가 7,550천원, 생활보호가1,780천원, 가정복지가 9,20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150,000천원입니다. 도시개발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83,194천원으로써, 그중에 농수산개발비는 237,000천원이고 다음쪽입니다. 농정 관리가 2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72,194천원이 되겠구요. 국토자원보존 개발비가 1,126,000천원 중에서 치수 및 재해 대책비에 224,500천원, 건설관리가 90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4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총 예산액 12,028,557천원으로써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9,220,222천원, 경상적세외수입은 3,063,855천원, 임시적 수입은 6,156,3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2,808,335천원이고, 그중에 국고 보조금이 2,124,733천원, 도비보조가 683,60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2,302,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679,831천원, 경상적경비가 1,622,50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479,169천원으로써 그중에 보조사업이 2,083,137천원이고, 자체사업은 4,396,03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519,692천원을 내년도 채무상환으로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27,356천원에서 순수한 예비비가 183,706천원이고, 기타가 543,6 50천원인데, 기타는 광원임대아파트에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아서 털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총괄표입니다. 43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각 사업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드립니다만 저는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5,087,395천원으로 그중에 세외수입이 4,151,395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890,859천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이 1,64 1,479천원이고 수수료 수입이 1,680천원, 사업수입이 103,700천원, 이자수입 1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수입은 2,260,536천원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353,768천원, 전입금이 1,814,902천원, 잡수입이 12,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79,86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36,000천원은 동면상수도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사업은 총 3,0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98년에 저희가 300,000천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396,000천원, 지금 보고드린 예산이 확보되어 936,000천원이 되고 그다음에 200 0년도에도 또 추가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총 계획보다 설계를 하니까 400,000천원 정도가 모자라 제가 도에다가 다시 보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상수도 세출입니다. 47P, 총 5,087,395천원중에서 사회개발분야에 그중에도 도시개발에서 4,386, 129천원을 지출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701,226천원을 합니다. 이중에서 채무상환이 654,426천원 예비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세출은 채무상환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총 2,084,137천원에서 세외수입이 211,802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600천원으로 또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1,202천원으로써 전입금이 210,802천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100천원, 잡수입이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872,335천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656,733천원, 도비를 215,602천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7쪽의 의료보호비에 대한 세출입니다. 2,084,137천원 중에서 이것도 생활보호로 해서 사업예산만 2,084,137천원으로 나머지는 제지출금에 1,000천원을 세워 놨습니다. 사업예산에 100% 세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63쪽에 세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특별회계 총액은 1,423,835천원으로써,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423,83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94,535천원, 임시적 수입이 1,329,3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50,000천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37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P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안정의 전체예산은 1,423, 835천원을 전부다 사회복지사업의 융자금으로 전량 세웠습니다. 1,423,835천원을 전부 융자금으로 환원하여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총 755,668천원으로써 세외수입이 755,668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9,803천원으로 이것은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75,86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다시 융자금 원금수입이 127,546천원이고, 잡수입이 150천원, 과년도 수입이 548,16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은 회수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에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융자 755,668천원 중에서 사회개발 주택사업에 150천원,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그러니까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채무상환 빌려온 돈을 갚는데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755,518천원을 융자금 지방채 상환에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임대아파트 운영특별회계는 총 1,256, 17천원입니다. 대부분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1,256,417천원으로서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21,128천원, 재산임대수입이 223,029천원, 사업수입이 643,800천원, 이자수입이 54,29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35,289천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312,780천원, 잡수입이 22,50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을 잡수입, 정화조, 청소비 등의 잡수입에 넣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항목조정을 해서 이자수입의 항목을 별도로 넣어서 계상하도록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운영특별회계 총 예산 1,256,417천원에서 사회개발주택사업에 여기 578,701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던가 시설보수비 증산아파트를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를 교체한다던가 방수공사를 한다던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7,716천원인데 그중에 제지출금은 542,500천원, 보증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135,21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총액은 1,127,505천원으로써 세외수입이 다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3,930천원 혹은 이자수입이 되겠구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1,063,575천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840,868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22,7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부 조성관리 총예산이 1,127,505천원중에서 경제개발비에 17,757천원, 이것은 광공업사업 관리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09,748천원인데 이것은 전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환해야 할 돈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3, 600천원입니다. 전부 다 세외수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3,000천원,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80,600천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210,000천원, 전입금이 17,90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이 12,100천원, 잡수입이 35,100천원, 과년도수입이 5,500천원, 전입금은 일반회계의 주택관리사업수입으로써 수탁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P 주차장운영 총액이 293,6000천원중에서 교통관리에 291,950천원, 이것은 주차장과 관련한 사업예산으로 전부 계상했고 나머지는 1,650천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사항별성명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목 일반회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해가지고 조그맣게 일반회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정선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5,895,000천원입니다. 보통세가 5,458,000원입니다. 주민세가 759,000천원이고 주민세 균등할 소득할 이렇게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이 16,100,000원 우측 중간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구요. 그다음에 개인사업 균등할이 16,300, 000원, 법인균등할이 18,400,000원, 소득할은 사업소득이 19,854,000원, 근로소득이 27,903,000원, 법인소득이 210,463천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세 전체는 지난해 보다 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법인세 소득할 부분이 사업소득 같은게 많지 않아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35,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거시설을 111,714천원, 식품위생시설은 3,639천원, 점포사무실은 62,827천원, 교육시설은 335천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단비표가 다 있습니다. 건물 같으면 면적 다 해가지고 내용연수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전부다 그런 기준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4P에 보면 공장 창고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28,263천원, 농가주택 11,620천원, 농업생산시설이 5,065천원, 부대시설이 2,115천원, 구축물 2,416천원에서 재산세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총 1,695,000천원, 자동차도 CC별로 다릅니다. 8000CC 이하 비업무용은 36,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중간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0CC 이하는 554,400천원, 2000CC 이하가 416,240천원, 그중에 비영업용이 111,6000천원, 그다음에 승합자동차가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을 하였습니다. 대형전세버스가 700천원, 소형전세버스 250천원, 대형일반버스가 1,150천원, 소형일반버스는 비영업용이 53,365천원, 영업용이 175천원, 화물자동차 1,000㎏ 이하 비영업용이 60,021천원, 영업용이 14 5천원, 2000㎏ 이하 비영업용이 2,173천원, 영업용이 9천원, 3000㎏ 이하 비영업용이 9,168천원, 영업용이 54천원, 4000㎏ 이하 비영업용이 1,512천원, 5000㎏ 이하 비영업용이 11,289천원, 영업용이 675천원, 8,000㎏이하 비영업용이 1,044천원, 10,000㎏이하 비영업용이 157천원, 영업용은 315천원입니다. 10,000㎏이상 비영업용이 10,472천원, 영업용이 2,25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세는 총 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지세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양묘를 하는 부분 특별한 부분이 조금 있고 없습니다. 도축세는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를 기준으로 해서 444두를 하는 것으로 해서 34,535천원, 돼지는 592두를 하는 것으로 해서 15,4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1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담배소비세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담배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장려를 할수 없는 사항이고 해가지고 조금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합토지세는 202,000천원인데 이것도 단위별로 전부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 해서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8P에도 보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해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구요. 별도 합산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해서 계상을 했구요. 분리과세 또한 기준에 의해서 했구요.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37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해당이 됩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를 179,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건축물 분야가 132,046천원, 토지분이 46,9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9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건물 연면적으로 해서 37,764천원 종업원할로 해서 160,2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까지 미수액 중에서 세입가능한 품목으로 평균치를 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P에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938,508천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36,128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63,858천원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5,634천원, 이것은 농경지와 대지로 구분이 되겠구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가 158,224천원입니다. 농경지는 전답으로 구분을 하고, 대지는 도, 군으로 구분을 했고 임야도 대지, 농경지, 기타로 했습니다. 14P에 보면 건물 농특산물 약초시장 임대료 이것도 21,288천원 부지에 대해서도 4,500천원 임대를 했구요. 생약공판장 임대료가 건물이 8,209천원 부지가 3,641천원, 석공예단지 건물 5,410천원, 부지 365천원 부대시설 2,500천원 화암약수에 보면, 상가가 건물이 2동이 있는데 상가에 대해서 6,367천원 계상을 했구요. 부지는 1,48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암관광지 동굴지구내에 부지사용료는 8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6,522천원, 하천사용료가 14,775천원, 시장사용료는 568천원, 입장료 수입은 106,870천원인데 화암약수 입장료를 계상했는데 지금 내년도 연말까지 종유굴을 개발하기 때문에 동굴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와 주차료 등으로 해서 총 96,4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암약수 외지인이 4,400천원, 군민이 200천원, 화암약수 주차료도 승용차, 버스, 이륜차로 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장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거 1,925천원 화장장 사용료도 실지 실비가 안됩니다만 서민들이 사용료를 올리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그런게 있어서 저희가 운영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사업 차원이 아니고,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납골당 사용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사용료 이것은 동면 대동초등학교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내부수리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16,200천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4,000천원, 그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518,9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증지수입이 161,138천원입니다. 증지수입은 주민등록 호적,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건축물대장, 제증명 등해서 금년도로 민원처리 건수를 해서 각종 인허가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44,7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리터에서 10리터까지 해서 판매량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고, 기타 수수료 1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민원 발급 수수료 입찰 수수료를 올해 처음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 건당 10,000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세입을 잡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367,657천원인데 사업장 생산수입이 14,177천원입니다. 이것은 골재대행수입으로서 모래, 자갈을 산출해서 계상을 했고, 기타사업 수입은 353,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내과, 치과 해서 쭉 진료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749,9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을 630,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 등을 받게되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101,567천원인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모래, 자갈, 막자갈이 있는데, 이것은 도세인데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도 50%를 받습니다. 부지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17,995천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던가 배출부과금 운수사업법 과징 등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해서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넣었고 이자수입은 저희가 지난해에 2,000,000천원을 계상해서 상당히 IMF 등으로 해서 이율이 올라갔었고, 지난해에는 카지노 기금이라던가 각종 사업이 많이 이월돼서 이율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500,000천원을 더 계상을 해서 2,5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다 예금이자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4,000,000천원을 계상했구요. 내부전입금이 주택관리 특별회계 150천원, 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61,488천원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8,500천원을 잡았고 일반부담금은 52,988천원으로 일반 부담금과 증산어린이집 방수공사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320,74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불용품 매각대사 10,000천원, 변상금이 4,000천원, 위약금이 5,000천원, 과태료 수입이 147,095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과태료 중에는 주민등록 과태료든가 호적과태료 자동차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운수사업위반 환경보전관련법 위반, 건설관리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24P는 기타 잡수입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대행료 재활용품 수거판매해서 154,64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P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3,8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을 할때 아마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9,857,950천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여기보면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군도정비라던가 농촌도로정비 하수관 정비, 농촌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 등 교부세가 많이 없는 지역에 일반사업을 할수 있는 재정부족 보전적 성격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중에 자치단체가 재원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국고를 양여를 해주면서 그 사업을 법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라, 군도정비라던가, 하수도사업이라던가 등등 하다보니까 이 사업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 갑니다.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간선도로 많이 쓰는 지역은 아직까지 확포장이 덜 되었는데 오지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욕심을 가지고 양여금을 딸때 군도 이러면 군도노선을 길게 잡아야 몇%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군도사업을 보면 아주 길게 잡아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동-구절간 이라던가 아주 크게 잡아가지고 한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간선도로와의 접촉이 조금 안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욕심을 부리다 보니 이렇다 하는것을 주민들이 혹시 불평을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이 예산을 군수한테 다 주어서 군수가 사업을 집행한다면 입구부터 들어가면서 하는게 맞는데 안에부터 들어가서 하고 이런 모순이 저희들이 봐도 있습니다. 국비를 따다가 오지개발을 하다보니 방법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전부 데이터에 의해서 내국세가 들어오는 전망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자치단체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9,857,000천원을 가내시를 받았는데 어제 예산이 통과되면서 조정이 됐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도 가감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교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로 나뉘는데요. 국고 보조금 30,436,614천원 내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사업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사업, 국책사업 예를들면 민방위나 병사 방역문제, 산림, 식량증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정성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통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때 다시 보고가 되어서 그게 내년도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계상된 내용은 큰 사업들을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8,709천원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되는 1,553, 714천원을 받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도 134,417천원을 받습니다. 또, 취로사업비 100,000천원, 생계 수당 45,360천원, 재가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이 의료비라던가 교육비 해서 16,0 00천원을 받습니다. 36P에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 연금 해서 452,120천원을 지원 받구요, 보육시설 운영도 329,000천원을 받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6,220,368천원을 지원 받습니다. 농촌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273,000천원을 받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432,789천원을 받습니다. 그중에 솔잎혹파리 방제 피해목 벌채도 28,853천원을 받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432,789천원을 받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기구 자질구레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 233,000천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도로라던가 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정선읍 회동리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447,640천원을 받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육림사업, 임도사업을 받고, 향토사료조사에 4,000천원을 받고 지방문화원 지원에 19,000천원을 받고 정선아라리 전수회관 건립에 100,000천원을 받습니다. 고용촉진 훈련하는데 66,528천원,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에 17,328,000천원을 받습니다. 가행탄광 광해방지사업에 467,419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1,976천원, 그다음에 농촌지도 기반중에 농산물 가공 교육시설에 50,000천원,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나름대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큰 것은 없고 예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40P 중간에 보면,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90,000천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41P에 도비보조는 총 8,554,3 53천원입니다만, 도의 예산부서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도비 보조금 분야가 상당히 가내시 된 것보다 더 감해질 것 같다, 금년도에 도비를 보면 상당히 안걷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 결산해 가지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당초 예산때 상당히 활용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역현안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 보조금이 아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이것도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여유있게 해놨는데, 수정예산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형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99년도 정선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8년하고 비교를 했을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와, 1인당 세출 예산액은 '98년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8P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수도 많이 줄고 함으로 해서 좀더 공무원의 봉급도 많이 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봤을때 '98년도 대비해서 2.25 %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도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 이런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경상적 경비에도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가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공무원 수도 줄고 포괄적인 것으로 봤을때 7.07%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좀 적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감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좀더 알차게 한다 라면 예산을 다른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3P 하단에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98년도 하고, '99년도 대비 27.09% 정도 상회를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15P에 보면 환경부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 22.4%가 감되고, 환경관리 부분이 32.57 %가 '98년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을 보면 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 부분은 좀더 증액을 해서 좀더 환경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편성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P에 보면 세외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500,000천원 정도 증가된 걸로 잡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대기업의 빅딜 현상이 일어나고, 또 내년도는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강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까지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내년도에는 5% 이상 정도 금리를 인하시킨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게 금리를 인하시켰을 때에도 올해보다도 약 500,000천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것이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고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이 있어서 편성을 하셨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물을 것이 많습니다만 세부 실과별로 들어가면서 묻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 부분은 '98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7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사회개발비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도 146%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539,000천원으로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4P에 교통관리비를 보면, 48,000천원이 '98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부분은 추경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한다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20P를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치과보철해서 130,000원씩 해서 10명에 15,6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보건소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치과 보철을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안할려고 하고 있어서 올해 좋은 조례안을 통과해 놓고도 아직까지 보철을 기피하고 있고, '99년도에 얼마나 홍보를 해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99년도에 15,000천원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있거든요. 기획실장께서 방안이 있는지 보건소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세우셨는지 '98년도에는 1건도 없다 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세입.세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계산은 안해 봤는데 지금 추정은 지난해보다 세입.세출은 큰 변동이 없고 인구만 조금 감소가 되었거든요. 지난번보다 큰 차이는 없다, 크게 우리가 세입부분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게 인구 줄은 것에 따라서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금년도 자료분석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17,0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 부담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재무구조 자체가 국가에서 많이 지원받아 오기 때문에 군민들이 실지 내는 돈보다는 상당한 투자가 되는것은 사실이죠. 그다음에 8P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 중에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편성이 다소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용인부임이 올라와서 감이 되었고, 저희가 98명 줄었지만 아직도 현원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 현원 계산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절감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경상비 부분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경상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고, '99년도 예산이 1,000,000천원 정도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이 줄여야 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라던가, 여비라던가, 업무추진비, 연료비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게 뭐냐하면, 전체 예산 규모의 경상비를 25포인트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도저히 맞출 수 가 없어가지고, 전국 시.군이 아우성이 났어요. 내년도에 교부세를 산정할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까지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6.5%를 내 놨는데 내년도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교부세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이 경상비 부분은 1,000,000천원이 줄었지만 더 줄여 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5,400천원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20,000천원을 잡았느냐 하는데 '98년도에 5,400천원은 저희가 '98년도 잡아보니까 실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해서 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들어 오면 결산이 안돼가지고 부도가 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15P에 보건환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감이 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전체 국도비나 교부세가 줄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8,000,000천원 줄다보니까 거의 줄고, 특히 이 부분은 분뇨처리장 부분이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구요. 그다음 21P에, 이자수입 부분은 오히려 경제여건이 어려운데도 지난해 보다 500,000천원을 증액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98년도에 예산을 세울때 IMF로 이율이 올라갈 것을 못봐가지고 2,000,000천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4,000, 000천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당초예산때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 환율 이율 이래가지고 많이 이익을 본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차액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00,000천원 정도 늘리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늘렸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수입 한 자체가 지방세 여러개 항목중에서도 제일 큰 수입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을 못해가지고 이것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한 3일에 한번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했습니다. 금고지출을 어려움이 없도록 해놓으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연말에 결산하실때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면 내년도에 실질적인 금리가 한자리 숫자가 내리면 지금 각 국도비 보조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을 하반기나 늦게 한두달이라도 늦게 입찰을 보게 한다던가 이러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이쪽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도 더구나 IMF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게 잡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안그러면 4∼5월중에 모든 사업들을 빨리 발주시켜서 어떤 부분들을 한다면 오히려 이자수입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3P에 사회개발 분야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사회개발이 14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북도서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4P의 교통관리는 정선읍의 버스승강장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치과 보철관계 15,000천원인데요.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가 군정질의 답변 감사받기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지 저 자신도 몰랐는데 우리가 판정하기에는 보건소에서 자료를 냈지만 조례로 어차피 해 놨으니까 세입항목에다 안넣게 되면 과목설정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런 정도는 세입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 운영하면서 액수가 적게 들어온다면 항목만 존치하고 삭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1P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 부분이 기획실 소관입니다. 7,719,211천원인데, 그중에 기획관리가 130,373천원, 경상예산이 103,353천원, 인건비가 23,980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기획실 직원들이 21명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24시간으로 해서 시간당 3,960원으로 시간당 단가가 23,98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79,373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6,56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계획 유인이 1,500천원, 군정주요업무 보고서 유인이 1,800천원, 군정일반현황 제작하는데 2,000천원, 일반현황판 제작에 1,000천원, 정선연감을 발간하는데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연감은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 정선군내에서 각종 행정사항과 대소사를 해서 하나의 군 역사 비숫하게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안했고, '99년도에 제작을 할 해입니다. 지난 2년간의 내용을 수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민생활 백과를 2,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의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군민들의 각종 민원 및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알수 있겠금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CIP 사업중에서 현수형 부서표시판 이것은 과로가는 팀별 표시를 했습니다. 돌출형 부서표시판은 1,080천원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읍면까지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봉사사실 민원안내판 제작이 960천원, 이것은 군청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관내에 윈도우 그래픽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러고 민원봉사실 현판제작에 400천원, 뺏지제작에 500천원, 대봉투 제작을 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를 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의 각종 서식유인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제소포료를 450천원, 국제우편료를 90천원,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2,239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직원 숫자의 단가를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와 프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1,440천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2대에 1,600천원, 방송실에 음향장비 유지비 500천원, 카메라 수리비를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8,204천원인데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지침 회의참석에 3,676천원, 연감 및 주요업무 보고서 교정 2,528천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6,600천원입니다. 기획실장이 월 350천원씩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책급으로 해서 1명, 12개월 해서 4,2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0천원씩 12개월 해서 2,400천원 이것은 기획실 전체 직원들의 각종 행사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2,000천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할려고 그럽니다. 포상금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읍면의 행정실적에 전 분야를 망라해서 평가를 해서 기관시상을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22,000천원을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인데 CIP 우선 지원사업으로서 시군경계 표시판 제작을 하는데 8,000천원, 그다음에 CIP를 홍보하는 케노치 설치하는데 2,000천원 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000천원인데 이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CIP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군기제작 정기 약기 해서 했고 대학캠퍼스 개설해서 약 6,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군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개발을 위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을 정선군 대학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끝난후에 희망자를 받아서 대학에서 와서 강의를 해서 학위를 얻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총장님을 뵐때 동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33명이 희망을 합니다. 관내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삼척산업대학에 33명 정도 희망을 하고 태성전문대학에도 10여명 했습니다만 10명 가지고는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삼척대학 쪽으로 결정을 할려고 준비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책상이나 의자, 칠판 등 최소의 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그후에 삼척대학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수강해서 학업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를 합니다만 우리 동해시나 울진군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학진학을 못한 공직자들에게 학문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민간인들도 참여를 해서 분교까지를 희망하는데 여러가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분야라던가 회의실, 문예회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공직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6,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4조 및 동법 24조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단체는 5,000천원을 출연하도록 이 기금을 가지고 해외활동을 지원합니다. 세미나나 각종 국제재단에서 안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 예산운영은 7,118,121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6,998,121천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를 저희 기획실에다 세출로 묶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는 지도소 보건소 의회를 뺀 본청 27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선 기본급으로서 3,858,674천원인데 봉급이 정무직인 군수님을 비롯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자치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 인원에다가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단가에다가 인원수를 곱해서 지침에 의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643,624천원입니다. 가족수당이 1인당 15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 맡는 가족수가 707명입니다. 그래서 127,2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녀학비수당은 중학생이 127,940 ×50명 × 4회 해서 25,588천원, 고등학생은 분기에 224,870원 × 60명 × 4회해서 53,9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은 공직자들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법정 규정된 수당입니다. 25년 이상은 130천원 이렇게 연수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4명에 대해서 전기통신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720천원, 모범공무원 수당은 30천원,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1명 주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공직자들이 직급별 승진 최소년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때는 몇년 년수가 차면 TO가 없어서 진급은 안되지만 차상급의 수당을 대우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몇 년 안됐는데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봉급의 6%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다가 해당인원수에다가 6%를 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우공무원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요원이라 이래서 6급에서 5급이상 도저히 승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던지 아니면, 본인이 포기를 한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정년퇴직까지 6급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면 100천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작년까지는 퇴직을 다하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10명은 정원의 몇%라고 하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6급들이 10년이상 신청을 하더라도 10명까지만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이 4급 이상에 군수님, 부군수님 저하고 해서 수당이 있구요. 그다음에 기술업무수당은 토목, 농업, 건축 등 기술직종에 대해서 직종별로 수당액이 조금 다릅니다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수당이 있고 자동차 운전원 14명에 대해서 월 40천원씩 있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업무수당이 19명, 30천원씩, 또 전산실에 전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당이 또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공통으로 해서 37,588천원,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그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4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18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가 138,949천원 이것은 청원경찰 9명에 대해서 급여와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보수가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재무과 관재계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산림과에 1명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2,356,87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50,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 유인인데 당초예산에 2,100천원 추경에 서너번 정도를 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4,500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에 600천원, 예산설명서외 각종 유인물 해서 2,700천원,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유인하는데 1,800천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2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과 예산계에다가 풀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각 실과나 읍면에서 일반수용비를 상당히 절감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서 모자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여비중에서 예산계의 여비가 되는데 전체는 풀까지 합쳐가지고 249,423천원입니다. 그런데 풀 국내여비는 각종 읍면을 포함한 산하 전 공무원의 교육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2년에 한번 정도는 소양교육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경우 기술직 공무원들은 중앙부서의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로 계상을 해놨고, 다음 재정분석 보고작업 및 지방채 분석작업 220,000천원, 예산편성결과 집계작업 및 재정연감작업은 도에 다니면서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연수 및 주요업무추진경비를 24,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582,560천원입니다. 185,000천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선군이 절감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건전재정 운영해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를 절감을 하도록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건전재정운영 대민행정 세정운영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각과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괄로 묶어 놨습니다만 각과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쓸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397,560천원인데 이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등입니다. 직급별로 공무원들의 예우내지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워진 항목인데 직급별로다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80천원씩 해서 예산계, 감사계, 세정계 직원에 대해서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풀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1,019,811천원입니다. 정액급식비를 80천원 해서 270,720천원, 교통비는 월 100천원씩 해서 388,400천원, 명절휴가비 1년에 2번씩 보수월액의 50%를 224,013천원, 연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기 연가일수에서 가지 않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데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7,200천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대표자들이 타 시.도에 출장하는 여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안사업추진 주민설명회 참석보상, 중앙정부 추진사업 주민공청회 참석 보상해서 출타할때 보상을 안할수도 없고 해서 풀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게 목표관리제가 앞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연봉제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것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부 예산지침을 보면 시.군별로 170,000천원 정도까지를 풀보상을 계상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집행을 경상적경비를 전체예산의 25%를 조정해야 하는 행정자치부의 전체의 틀에 의해가지고 도저히 경상비를 줄일 방법이 없어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나가는 돈에서 70,000천원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등에 120,000천원입니다. 강원대학교에 향토사 건립을 합니다. 감사때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20,000천원을 2회에 걸쳐서 240,000천원 정도로 해서 20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학사를 짓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104,789천원으로 경상경비가 94,789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75,74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월 150천원씩 해서 1,800천원 우리군에서 고용균 변호사입니다.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나 혹은 군정과 관련된 그런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 고용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의원님 신분을 밝히시고 하시면 상당히 친절히 대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우리가 소송을 대비를 해서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4건에 대해서 수임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행정법령 추록대 판례집 총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법령집 대한민국 관보,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송공탁금 6,000천원, 소송비용 1,600천원, 운영수당중에서 생화법률 이동상담을 하는데 이때 변호사나 법관들이 들어와서 법률을 할때 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계 여비 5,239천원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2,482천원, 소송업무 자료수집 등해서 2,757천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월 50천원의 수당을 줍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100천원을 했는데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할때 급식을 하고 소송을 할때 증인이나 참고인을 동행하는 경우에 실비보상도 소액으로나마 6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9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는데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10,000천원, 이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중에서 도서비치용 책장 열람용 의자 책상 등을 사는데 1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2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이 320천원, 봉투인쇄 100천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네분이 계신데 1회에 5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산 이런것을 심의하는데 우리 권위원님도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6,000천원인데, 감사통제 및 자료조사에 3,171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1,000천원 감사를 하는데 1,830천원, 읍면감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감사특수활동비 지금 감사계에 월 60천원씩 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여비로 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관, 판사 등 출장오는 여비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355,93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군보 "아라리사람들"을 발간합니다. 발간인쇄비 24,000천원, 호외추가로 인쇄하는 경우에 4,800천원, 칼럼원고 사례비 840천원, 일반원고 사례비 1,800천원, 톡자투고 원고 사례비도 10천원씩 계산을 해서 주고 있고 군보발송 봉투제작해서 720천원, 그다음에 군정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중앙지, 지방지 해서 중앙지가 756천원, 지방지가 288천원입니다.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제작에 1,750천원, 400천원 각각 계상을 했고 비디오테입 구입하는데 360천원, 사진인화하는데 7,000천원, 교양도서구입에 자치공론을 1,320천원, 군정 홍보 및 행정예고로 해서 신문이라던가 TV 광고 등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은 122,49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신문구독한 것을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일보를 502부를 봤고 도민일보를 372부, 아침신문 191부, 서울신문이 151부 이렇게 해서 리.반장에게 1,216부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했습니다. 이 내용을 계상했는데 잘 좀 알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팩스요금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요금이 있습니다. 군보 아라리사람들 우편 발송료입니다. 1,872천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언론공보 자료수집 2,757천원, 공보매체 지도에 2,84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6,900천원으로 군정홍보취재 참석자 급식에 4,500천원, 리포터 간담회 등에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21,600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가 군정홍보 게시판 정비하는데 5,000천원, 마을앰프 교체비 9,000천원, 홍보 아취도색에 1,800천원, 마을통합간판 보수에 1,800천원, 청내 음향시설 설치 2식에 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000천원은 카메라 를 좀 좋은 것으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카메라들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기술도 부족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승인해 주신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과 지원 및 기타경비는 어느과에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P에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해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실과에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36,615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지방채 상환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352,420천원인데요. 차입금이자가 183,820천원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정선군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차입금 이자가 59,20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중에서 공공청사 13,500천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9,000천원, 신동읍 청사가 1,320천원, 동면청사가 720천원,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북평면, 임계면 청사 차입금이 있고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가 2,000,000천원에 대해서 이자가 90,000천원 정도 나갑니다. 하수도사업 이자도 2,64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168,600천원인데요. 공공청사 부분에서 군청청사가 50,000천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30,000천원, 신동읍 청사 등해서 있고 하수도사업 5,600천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384,195천원으로 2% 조금 상회하도록 했는데 수정예산할때에 확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고드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저희가 당초예산할때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환하는 그것을 누락없이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주용, 간사 나병노 의석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구입하는데 지방지는 좋은데 서울신문은 특별하게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신문은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없고, 다만 과거에 정부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왕 중앙지 중에서는 선택을 한다면 시책홍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의 사이에 구독에 상당히 차이가 나가지고 상당히 한 부분에서는 본사로부터 촉구를 받고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이런 예민한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 저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신문을 삭감해서 다른 신문에 해도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기준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 이거지 이 예산을 가지고 꼭 이대로 집행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서울신문은 구독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P, 별정 5급이 1명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보건소 의사 TO입니다.

19P가 되겠는데요. 쓰레기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에 장려수당이 있는데 다 혐오시설에 근무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지침이 그렇습니까?

분뇨처리하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쓰레기보다는 더 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보다가 분뇨처리 수당은 최근에 인상시키도록 기준에 의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간데는 오히려 분뇨처리장이 냄새가 덜 나겠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뇨처리장 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분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는 냄새가 안날수가 없다,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냄새가 많지 않아도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하고 하니까 냄새를 안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분뇨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이 버스를 타면 차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이상하게 두리번거리고 이런 사례까지 들었는데, 상당히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24P에 풀보조가 있는데요. 풀보조는 대략 어떤데 쓰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중에 보조사업을 쭉 합니다만 그외에 어떤 특별히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묶어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170,000천원까지 세워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상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제할려고 노력을 해서 금년도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는데 예를든다면 정액보조단체외에 어떤 자연보호활동을 하겠다, 지역의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특별한 모임을 해가지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성이 있어서 군수가 검토해 봐가지고 이것은 공조직이 해도 되지만 민간단체가 하면 더 능률적이겠다고 판단을 할때는 집행 가능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영농후계자라던가 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이런게 이런 부분입니까?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기에 앞서서 저번 감사때 부의장님 강력히 지적을 해주신 예를들어서 소방대 체육대회 같은것을 당초예산 심의할때 삭감한 부분이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일체 없도록 지휘부에 보고가 됐고, 실과장 회의때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나오는 자료도 취합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총괄을 해가지고 실과에 이미 시정공문을 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문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목격을 한 사항인데 리.반장에게 주는데 리장까지는 읽겠지만 반장도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마루나 처마에 처박혀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나오는 이런것을 봤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공급을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봐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종이가 필요할때는 이걸 종이로 쓰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효율적으로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중요한 채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직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활자로 되어 나오기 때문에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다소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방송보다 낳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시군이나 얘기가 되는데 기왕에 하는 사항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급처를 좀 다르게 하자 이거지요. 신문이 나가서 사장이 되지말고 적절히 해서 필요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부처 이외에 더 효용가치가 있다라면 한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행정조직이 아닌 채널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면 이분들이 보수가 적다 사기앙양 차원도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거든요. 마을에 리장이나 반장이외에도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러니까 고려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나가는데 상당히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에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출연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건물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년도에 120,000천원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120,000천원을 부담해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240,000천원이면 다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이 아니고 인근 시.군도 해서 같이 짓게 됩니다.

아니, 강원대학에서 자기들이 예를들자면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해놓고, 그리고 연차별로 각 시.도에서 받는다던지 어떻게 돼야지, 정선군에 지금 강원대학에 진학하는게 몇명이나 되지요.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금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이 안된다는 얘기지, 지금 남학생은 받고 있는데 여학생하고의 합숙을 하면 안되니까 내년 3월인가 개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이미 정선군에서 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명이 가 있다고 한다면 일부의 학생들은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 안되었으니까 일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확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장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120,000천원을 부담하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강원대학 학생뿐 아니라 재춘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8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거기에 가서 거주가 가능하다...,

이 기숙사에 가서 가능하다, 한 80명 된다구요.

예. 강원대학교하고 성심여대, 한림대 다 포함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99년 12월까지가 완공목표입니다.

정선군 80명 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는 안되구요. 기숙사 120,000천원 정도가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120,000천원 또 넣으면 한 40명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적도 관련되고 가정이 어렵거나 선발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것은 우리정선군이 춘천에 가서 80명이 있다면 이런 사업은 더 늘려가지고 여기에 학생들이 정선에서 가서 어느 학생은 120,000천원을 넣는데 대해서 혜택을 보고 어느 학생은 혜택을 못보고 그러면 20명은 혜택을 보고 선발문제라던지 이런 문제가 따를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정선군 인재육성 발굴차원에서 더 늘려가지고 광범하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글쎄 좋은 생각입니다만 또 우리가 재춘 그러니까 춘천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줄수는 없고 다른 지역 강릉이나 원주 이런데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바란스가 안맞거든요. 이걸 당년에 많이 늘리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업은 강원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강원대학이 부지를 내놓고 해가지고 이래서 향토인재 차원에서 이런게 나왔으니까 시.군이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P 마을앰프 교체수리가 나왔는데요. 홍보아취 부분도색 마을통합간판보 지금 정선군에 홍보아취가 정선군에 몇개나 되지요.

지금 우리가 도색계획을 6개를 할려고 그럽니다. 전체가 6개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나병노 위원장 정주용 의석교대)

자치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목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 43,393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 3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8,925천원에 당직비 및 당직실 침구, 세탁 등해서 9,9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비는 1인 5,000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 3,000천원은 공문서를 지금은 도까지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이 되겠습니다. 직장 교육용 책자구입 600천원은 공직자 특별교육시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기 제작 320천원은 군청 옥상에 상시 24시간 게양하는 태극기와 새마을기의 훼손시에 교차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용 태극기 제작 250천원은 실외 행정시에 태극기가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비 250천원입니다. 상장 및 감사패 제작에 900천원과 1,250천원은 군정발전 유공군민, 공무원, 기타유공자에 따른 감사패나 상장 제작시에 소외되는 경비를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의전용 식탁보 세탁 600천원은 각종 의전행사시나 다과회시 사용되는 식탁보로 저희들이 50매를 비축하고 있는데 그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문서 수집낭 구입 160천원은 매년 년도 폐쇄기에 보존문서 폐기 연한이 된 것은 폐기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표찰 및 문서고 관리에 1,000천원은 문서보존에 따른 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나프탈렌 그 약품 구입이라던가 표찰제작 설치하는데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양도서 구입 7,088천원은 지방행정지 100부와 도시문제지 53부, 자치행정지 22부, 지방자치지 60부를 최소한의 배부처만 계상을 해서 연중 구독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기본수당 420천원과 초과수당 180천원인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교육을 받을시에는 기본수당은 시간당 70천원이고, 1시간 초과할때마다 30천원을 추가해서 지급하게되겠습니다. 즉, 90분간 강의를 듣게 되면 100천원의 강사수당이 소요됩니다. 의식개혁 특별교육 강사수당도 제2건국 운동 등 직원들 의식개혁을 필요로 하는 외래강사 초빙시에 소요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정선 향토민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00천원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게 되는 향토민상 선정시에 위원 8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1명으로 구성됩니다만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 참석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1인당 50천원에서 4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경보장치 사용료 29,256천원은 본청과 읍면, 농업기술센터, 함백출장소, 사북보건지소에 청사의 방호를 위해서 설치된 세이콤사와의 계약된 계약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회의참석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88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기관장 회의 참석 출장여비와 연금관리 담당자가 연금관리공단 출장시에 소요되는 여비, 설악수련원과 여성수련원의 교육생 입교를 위해서 출장하는 출장공무원 여비, 공제회비, 포상 집계작업은 그 공무원들 공제회비와 관련해서 공단에 출장시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비문수령 및 회의참석의 경우 군단위는 2급비밀, 3급비밀을 취급하는데 이 비문과 관련된 것은 우편으로 송달이 안되고 직원이 지참해서 수령하고 반납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81,000천원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써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예산편성 지침에 지시되어 있는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23,64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즉, 군수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직장체육대회를 한다던가 단체활동을 한다던가 또는 군산하 공무원들이 체육대회에 출전할때 하는 경비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의 14,400천원은 월 군수님과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대장 해서 각각 예산편성 지침에 제시된 기준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60천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한달에 200천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1명 초과시 계산되는 금액 3,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30,000 × 243명 해서 87,480천원은 본청의 즉, 기획실에서부터 자치행정과 맨끝에 건설, 도시교통과까지 하여 직원이 243명입니다. 매월 1인당 30천원씩 대민활동비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된 소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쪽의 일반보상금의 공무원 배우자 수련원 입교 5,500천원은 공무원 가족들을 교육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그 가족 배우자한테 교부되는 여비적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유공민간인 여성수련원 입교는 새마을지도자라던가, 리.반장 농어민 경영인 등 여성지도자들을 여성수련원에 입교시킬때 소요되는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향토민상 부상 500천원 × 6개 부문 3,000천원은 정선군 향토민상 조례에 의거 각 부분 6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상자로 결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1인당 500천원의 그 부상을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상금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은 정선향토민상 상패 100천원 ×6개 부문 600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향토민상 수상자에게 상패로 제작하기 때문에 상패 100천원 상당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포상은 연간 50천원 × 10명 정도 6개 부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시상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공무원 창안상 시상대상 으로 해서 600천원 계상은 군수산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됐다던가, 또는 직책을 이용해서 창안을 제안했을때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해서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6명의 300천원은 매년 군자체 소양고사와 군자체 소양고사에서 성적우수자는 도 소양고사에 응시를 시킵니다. 이때 우수자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한 시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 정기표창은 한해동안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연말 종무식 자리에서 부서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사를 해서 30명 정도 포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 50천원 × 3명 × 4회 600천원은 대내.외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던가, 단체에서 추천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시에 시상품으로 50천원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p의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일반직과 기타직으로 분류를 하는데 즉 사용자와 본인이 연금을 부담합니다. 연금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연간 보수액이 70%에 해당되는 75/1,000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용자인 군에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 661,4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은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직이라던가, 기능직이라던가, 고용직 이런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기타직으로 분류합니다. 거기에도 동급액의 연간 소요액의 75/1,000%를 사용자인 군에서 부담을 하고, 매월 봉급시에 본인이 그 75/1,000에 해당되는 사항을 봉급 일괄 공제로 해서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연금외에 퇴직수당을 계상하는데, 부담비율은 6.09733%로 계상하도록 연금법 65조에 명시되었습니다.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보험금도 일반직과 기타직, 환경미화원,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원, 군도 수로원 등 해서 보수월액이 각각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국민의료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된 소요액, 즉 봉급액의 2.1% 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카폰주장치 교체 1식입니다. 8,000천원 계상은 남평리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 후로 농정과의 업무가 일부 지도소로 들어가고 지도소의 업무직제 개편에 따른 전화선 회선 증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보장치 설치비는 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전자 기계정보 장치, 즉 세이콤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이콤 설치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언대(사회자용)구입 200천원은 현재 대회의실에서 쓰고 있는 사회자 발언대를 행사가 있을때마다 운동장 등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실내에서 사용하게 될때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발언대가 없어서 빌려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출연금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대상은 후생복지차원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자녀들이 대학에 다닐때 대학의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부가 예상되는 액은 212,029천원이고 그동안 빌려준 것을 상환하는 예상은 40,058천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정선장학회 기금출연은 군정 감사시나 군정질의시에 소상하게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정선 재단법인 정선장학회가 기금이 적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써의 큰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00,000천원은 군의 재무과에서 담배판매 관외에 있는 관외 주민들한테 회사와 계약을 해서 담배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장학금 기금으로 수령코자 하는 당초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담배판매 수입금 해서 200,000천원을 장학금으로 수령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40p의 인건비에 300,000천원 계상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내년도의 명예퇴직 예상을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즉,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자진해서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계산방법은 5년미만 즉 60개월 이내는 자기 봉급액의 50%를 계상하게 돼 있고, 5년 초과 10년 이내일때에는 계상방법이 조금 적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300,00 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153,177천원으로 계상이 된 것은, 업무보조요원 즉, 본청의 각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획실의 1명, 자치행정과 1명, 재무과 1명, 민원봉사과 1명, 도시교통과 1명, 농림과 1명, 산업진흥과 1명 등 해서 7명이 있는데, 일용잡급에 대한 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주. 휴무수당 등의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40p 에도 건축물 전산화 보조원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단가가 자격증 소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청소관리 3명은 재무과에서 쓰고 있는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3명에 대한 수당급여로 계상이 됐고, 또 민원기동처리반의 1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전기도 고치고 이러한 기술자적 성격이기 때문에 1일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고 또 민원기동처리반의 1명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현지 출장을 나가지만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식비를 별도 하루에 5천원씩 200일분만 계상을 했고, 민원기동처리 피복비도 역시 앞에 근무하는 직원에 따른 작업복, 작업화로 계상을 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7,559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연금 부담금입니다. 본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용잡급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데 국민연금법에 규정한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퇴직전환금은 일용인부로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매월 본인의 봉급에서 3%를 공제하고, 군비에서 3% 부담해서 매월 적립을 시켰다가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42p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즉 과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비, 소규모 수선비, 필기구, 용지대 등 잡비적 성격의 수용비입니다. 연간 5,632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퇴임이장 공로패는 3년이상 재직한 이장이 퇴임시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군수님의 공로패를 만들어서 읍면장이 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186개리 이장님들의 퇴직율로 볼때 연간 30명 정도되기 때문에 2,4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제언 제보자 신고전화카드 구입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행정규제라던가 주민불편사항, 또는 공무원의 불친절한 사항, 부당한 행정행위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제보를 했다던가 신고를 해 주실때 거기에 따른 사례로 5,000원건 전화카드를 확보했다가 신고한 주민에게 사례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25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수막 제작등 해서 840천원은 제목을 제2건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꼭 제2건국 뿐만 아니라 군의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 행사시나 또는 주민계도를 필요로 할때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업무 관계서식 1,230천원은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들 인사이동시에 인사관리를 할때 임용장, 발령장, 기록카드 등 거기에 따른 서식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1,23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전입주민 홍보책자 유인 2,000천원은 주민등록 옮기기 일환 시책으로 새로이 우리 군관내로 전입해 오는 주민이 있을시에는 전입신고를 읍면에서 받음과 동시에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군의 현황을 알리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군수 서한문과 함께 보내드리기로 하고, 또는 읍면 창구에다 비치를 했다가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군의 현황을 알리는 이러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간 2,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2건국 홍보책자 유인은 지금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의지사업이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결국은 동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500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2건국 홍보물 제작(팜프렛, 현수막)도 같은 취지입니다. 회의서류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 500천원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사용되는 백지용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매는 100원씩 소요되고, 연간 5,000매 정도 사용이 되는데 500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구입 7,000천원은 9개 읍면, 함백출장소에서 사용하고 또는 군본청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적 성격의 전산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서식(등.초본 전산서식외 4종) 3,450천원은 이것도 9개 읍면, 함백출장소와 본청에서 사용되는 주민관리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개인별, 세대별, 대사표 등 소요되는 예산 3,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물품 2,950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유형과 별도의 인감대장,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지문 또는 전출.입시에 이송되는 이송봉투 등 필요한 경비 2,9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800천원은 군의 인사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은 군의 과장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민간인만 회의참석시 참석한 수당지급이 됩니다. 1회 50천원씩 연간 12회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 1회씩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 참석시 50천원씩 연간 4,000천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44p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해서 29,188천원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출장비인데 인사통계작업이라던가, 정원대사 및 조직진단이라던가 주민등록 업무추진이라던가, 또 주민등록 업무는 시.군과 교체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럴시에 다른 시.군에 출장갈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기본 업무추진여비 50천원 ×38명 × 12월 해서 22,800천원은 자치행정과의 직원이 읍면을 출장갈때 또는 마을을 출장할때는 한달에 50천원 정도 1일 나갈 때에는 10천원씩 출장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월 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이장자녀장학금 22,320천원은 2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올바른 사고와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하여 매년 28명 정도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급식비는 군관내에는 11개대가 있습니다. 9개 읍면이지만 신동읍의 함백 자율방범대와 정선읍의 광하자율방범대가 있어서 11개대에 활동하는 야간 급식비 1일 2,500원씩 해서 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중앙, 도대회 참석은 앞으로 관련 예산과 조례가 확정이 되면 1월중에는 전국대회를 가질 예정이고 매년 도 전체회의를 2회에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출장시에 소요되는 출장경비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은 5천원씩 2식 4회해서 800천원을 계상했는데 군에서 회의를 할때라던가, 또는 자체회의를 할때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 명목의 급식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은 군 자체적 시책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민원책임제 및 견문보고제 등을 해서 우수하게 활동한 직원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연 2회에 6명 정도 표창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인의 이전에 있어서 계상된 내역은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돼 있고, 또한 16,000천원과 15,300원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 기준소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45쪽의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45,000천원 계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의 규정한 바와같이 공무원 요양이라던가 공무원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해서 피해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5,000천원 정도 소요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순직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유족보상금이라고 해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월 봉급액의 38배를 보상을 하게 돼 있고, 또는 공무원이 사망을 한 공무원에 대한 월 봉급액의 3배를 조의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고 이러한 사항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6쪽의 청소년 탈선 우범지역 정비 20, 000천원, 이 사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주변, 학교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필요로 한 경비, 즉 유해시설물 철거를 한다던가, 학교에 근접된 거리의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던가, 또는 보완 등을 신설해야 한다던가 할때 들어가는 경비 20, 000천원을 최소액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는 100,000천원의 예산으로 하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최소경비 20,0 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비 100,000천원과 견문보고제 지원사업비 100,000천원은 행정감사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만은 건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군의 재정형편상 수요되는 액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100,0 00천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밑의 군의 우리 도민운동 추진 30,000천원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관련 예산이 됩니다. 군부대 관련예산이 되어서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를 보수한다던가 또는 군부대 진입로를 보수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30,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즉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군의 통신장비, 통신운영에 필요로 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FAX 수신용지를 구입한다던가, FAX 토너필름 및 카트리지를 구입한다던가, 시외전용 전화료로 계상이 됐고 또 PC 문서 통신망 사용료, 시내전용 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구내전화 선로비, 뒷장의 팩시밀리 동보장치, 단말기, 자동전화기, 고속다중화장, 화상영상장치, 또 행정교환기 및 카폰주장치 유지보수계약비 이러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운영에 연간 소요되는 사항을 각 항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의 통신업무연찬회 874천원은 통신계 직원 3명이 연간 업무연차를 위한 회의참여라던가 재료확보를 위해서 관외출장시 소요되는 여비를 최소한내의 경비로 3,8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19,200천원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일반전화기 구입 20대와 Y2K 대비 프로그램 카드보완 즉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교환기와 카폰 주장치에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 8,00 0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군-시.군간 화상영상 대화망 구축 1식 2,500천원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화상회의실을 한번 관람, 시찰하신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가 주관하는 회의에 도와 군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인근 군과는 화상회의를 해서 대화를 나눌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시설 보완을 해서, 즉 도가 회의를 주관할때 도에다 질의,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는 설비와 인근 시.군, 필요하다면 강릉시의 담당자하고 화상회의를 하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이런 업무를 이렇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FAX 8대 구입 8,000천원 계상은 군의 각과에 아직 FAX가 1대씩 못 들어가고 옆과에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8대를 구입을 해서 민원봉사과라던가 사회복지과라던가 또 새로이 이사를 간 농업기술센터라던가 이런곳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8대분 예상 계상을 했습니다. 50P의 정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즉 과거의 전산계와 통계계를 정보통계관리라고 명명을 하는데 여기 정보통계 분야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이라던가 드럼 구입, 잉크 또 고속프린터 디벨로퍼 구입이라던가 또는 통계연보 발간, 업무수첩 제작, 행정자료집 발간,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계상을 했고, 또 밑에 있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화회선 사용료 KORNET 서비스료, PC통신사용료, 전산기기 보험료, 지방행정전산망 사용료, 지방행정전산망 사용에서 군 - 사업소, 의회, 군, 읍면이 노선별로 각각 전산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재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는 '95년도에 계약할때 매년 기계분에 대한 구매계약조건에 의해서 임대료로 연간 50,54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주전산기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 장비 유지보수 컴퓨터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주로 주민등록은 전국 온라인망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계상된 3,310천원은, 즉 전산계직원 5명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외 출장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즉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참석 여비, 전산업무 연찬, 통계조사 집계작업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875천원 계상된 사항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라 해서 매년 2월과 3월중에 1인 이상 사업장이 군관내에는 300개 이상이 됩니다. 단시일 내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업무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선, 고한, 사북, 신동, 임계에 할때 1면에 5인, 15일 정도씩 고용을 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1,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의 34,000천원은 전자문서 관리, 즉 컴퓨터의 핸디오피스라고 해서 게시판이라던가, 또는 우편함이라던가 우리 전자문서에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Y2K대비 프로그램 보완은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전산기에 업그레이드 등 3종의 운영체제를 보완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PC 프로그램 Y2K문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 구입은 전산운영에 따른 재비용이 되겠습니다. 52쪽의 자산취득비 101,500천원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40대와 프린트 구입 55대, 또 골재반출용 특수업무용 프린터 1대, LAN카드 보급용 50개인데 저희가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2000년까지 행정사무를 보는 공무원 1인 1PC를 공급하기 위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82% 수준인데, 금년과 내년도에 40대를 더 사서 넣으면 조금 더 발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세를 말씀드리면 여기 1,500천원, 600천원은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 계상을 했고, 586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586를 일반 민간인들이 아마 구입하신다면 2,500천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달로 하기 때문에 시중가격은 60% 수준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7쪽의 방위지원분야입니다. 방위지원분야는 즉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를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이 됩니다. 즉,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 발간은 우리가 을지연습할때 사용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3급 비밀과 2급 비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쇄할 때라던가 발간비용이 다른 인쇄나 발간하는 비용보다 단가가 높이 찍힙니다. 또는 보완문서를 발간할 수 있는 업체에서만 발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발간 비용으로 계상을 했고 을지연습 준비물(종합상황판)은 지하상황실에 매년 훈련과...,

97쪽입니다. 방위지원분야 간지가 노란색깔입니다. 을지연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황판 정리 등을 하는 비용과 또 주민신고 전단제작은 경찰과 군, 또는 군청이 합동으로 2월과 6월에 주민신고망 정비를 위한 교육도 하고 주민홍보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됐고 또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비는 연간 민방위 대장과 일반대원, 전문요원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참석자에게 배부되는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서식 유인은 현재는 우리가 군수산하의 읍면과 농림과, 건설과 등해서 5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9명이 추가로 소집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97명을 관리하기 위한 복무일지라던가, 복무상황부 등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은 군청 지하에 군인과 경찰, 우리 공무원이 합동으로 훈련을 합니다. 훈련시에 소요되는 상황판 제작비가 됩니다. 민방위교육 전산통지서 구입은 현재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통지서를 내년부터는 전산처리 하기 위해서 전산통지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현재의 우리 군 본청 옥상과 고한과 사북읍, 신동읍 해서 4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 민방위 경보시설은 연간 관련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받을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강사수당 4,480천원은 민방위 대장이나 일반대원, 전문요원을 교육할때 민방위 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이때 강사수당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급식비 6,800천원은 매년 을지연습은 군인들과 경찰과 우리 군수산하의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한군데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은 지역의 군부대와 지역의 경찰서, 지역의 예비군과 합동으로 작전훈련의 명칭을 독수리 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1번씩 훈련을 하는데 이때 사용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본청과 고한, 사북, 신동 등 해서 경보시설 5개소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즉 밧데리 증류수를 보충한다던가 고장난 부품을 수리한다던가 이럴때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 예비군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관외로 출장을 나갈때에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공익근무요원 봉급 급여, 상여금은 공익근무요원은 일정한 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군 소속으로 저희군으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 매월 군인들 봉급에 상응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봉급을 줍니다. 즉, 여기 계상된 것은 평균치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등병은 9,600원이고 일등병은 10,600원, 병장은 13,3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중식비와 왕복교통비, 또 중앙이나 군부대에서 장기적으로 소집교육을 할때 출장비로써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계상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재해를 당했을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상을 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97명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복과 안전화, 우의에 사용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계상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은 매년 도 주관으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해서 춘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참가자에 대한 여비적 성격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도 집합교육 여비보상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강사로 지정된 사람이 도나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을때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4주년 민방위 유공자 시상금 5,000천원은 9월 22일 민방위 창설 기념일입니다. '99년은 24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때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주민신고 훈련 신고자 보상은 각종 모의훈련시에 지역주민들이 훈련목표에 따라서 신고를 할때 사례하는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표어 입상자 포상은 주민신고 강화기간 내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갖는데 이때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행정감사시의 금년도에 위원님들에게도 질책을 들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가 연합으로 해서 행사를 가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정선군과 군부대 또는 합동훈련 이때에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2,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이 됩니다. 민방위와 병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민방위대 활성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훈련용 물품 구입비를 국비, 도비해서 1,778천원이 계상됐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도 상반기 1회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가 보조되고, 군비충당을 해서 계상이 됐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민방위 강사하고 민방위 대장중에 중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단말 민방공경보 싸이렌 점검유지 보수비는 우리 군청과 고한, 사북, 신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말 민방공경보 싸이렌은 우리 기술로는 점검이 안됩니다. 태백에 있는 경보 통제소의 직원 2명이 매월 1회 저희 군에 출장을 와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은 소화기와 소화기의 약제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민방위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용 장비에 소요되는 소화기와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구입은 민방위 경보시설이 정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밧데리를 구입해서 예비자재로 사용하도록 충무계획상에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P입니다. 청사경보장치 사용료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설악여성수련원 인솔이 있는데 이 여성수련원은 어떻게 가기에 인솔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36P를 보면 예비군 중대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군청에 중대장이 있습니까?

네.

1명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7쪽의 공무원 배우자 수련원 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설악수련원 인솔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공무원배우자 수련원 입교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8쪽을 보면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가 1명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본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뒷부분에 가면 청사관리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또 이것이 있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39P 농업기술센터 경보장치 실시,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이콤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 여기에는 당직근무자가 있는데, 이 세이콤 장치를 당직근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 업무보조가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지금 어디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43P의 제2건국 홍보책자 유인, 제2건국 홍보물 제작(팜프렛, 현수막)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책자나 홍보물 제작이나 팜프렛, 현수막이 유사한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니, 44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주민등록 업무추진 해서 72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내 여비인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산망이 다 잘되어 있고 그런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횟수가 많이 필요한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45쪽의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르게살기를 정액보조를 해주었는데 과연 보조를 해주면서 군에서 보조해준 만큼 관심이나 지도가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어야 하는지, 그다음 46쪽의 청소년 탈선 우범지역 정비로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100,000천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세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게 세워서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섰는데 이것이 과연 이만큼을 써서 작년과 대비하여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의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입니다. 청사경보장치는 종전에 경보장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이나 읍면이 당직원을 여러명을 두었습니다. 즉, 읍면같은 경우에는 2명 내지 3명씩 배치를 해서 당직을 시켰는데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고 하여 2명씩 완전히 자지않고 숙직을 했는데 이 경보장치를 하고 나서는 1명씩 당직배치를 하여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최종 퇴청자가 퇴청하고 세이콤을 작동시켜 놓으면 당직실에서 볼때 어느 사무실의 몇번 창문이 열려 있으면 세이콤에 경보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창문에 가서 채우고, 또 보고한번 저녁에 돌면서 문이 안 채워진 것을 채워놓고 당직실에 와서보면 덜컥거리게되면 경보가 어느 위치와 어느 창문 외부의 침입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 당직원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당직원을 우선 줄였고, 본청, 읍면, 농업기술센터를 했는데 세이콤사와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함백출장소에 세이콤 장치를 했는데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다 라는 것이 체크가 되면 당직원이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이콤사에 연락이 직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콤사의 직원이 출동해 나옵니다. 출동해 나와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 본청은 150천원에 6개동, 12개월 해서 10,800천원이고 출장소나 사북보건지소는 150천원에 2개동, 12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면적과 세이콤 설치한 양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별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세이콤 장치를 전에 했습니다. 전에 할때 예산이 올라와서 했는데 새로 농업기술센터 같은곳을 지금 신축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거기에 당직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시효장치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직 근무자가 1명이든, 2명이든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1명이 있고 세이콤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2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건장치를 해놓고 1명이든, 2명이든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든, 시건장치가 되어 있던 문이 열리고 들어오고 하는것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순찰을 안돌고 순찰을 돌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이콤 장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순찰을 종전에 직원이 여럿이 할때에는 시간마다 순찰을 하도록 저희가 복무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세이콤 설치를 하고는 최종 퇴청자가 야근하다 나가면 하루저녁에 한번 돌고, 아침 근무시간 전날 밝을때 한번 돌고 그러면 끝납니다. 종전에는 순찰을 매시간 돌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의 설악 여성수련원 수련생 인솔 4회해서 45,550원, 20일해서 919천원은 이 설악연수원이나 여성수련원, 여성수련원은 옥계에 있는 것입니다. 옥계에 있는 것은 여성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수련원이라 명칭을 붙이는데 여기 계상된 919천원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여자들이나 농업인 단체,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할때 직원이 10명 단위, 15명 단위로 인솔을 하여 가는 공무원의 여비가 됩니다. 35쪽에 있는 사항은...,

과장님, 공무원 여비가 되는데 여성수련원 수련생 인솔인데 4회에 공무원 여비가 있단 말이죠. 그 인솔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인솔대상을 설명드립니다. 37쪽에 있는 두가지가 중복이 아니냐고 했는데 인솔대상이 35쪽에 있는 설악연수원이나 여성수련원, 여성수련원은 부녀자들을 교육계획에 의해서 읍면을 통하여 또는 여성단체를 통하여 이번에는 이런 유형을 추첨을 하라고 해서 추첨이 되면 군청으로 집결을 하여 집결된 인원을 공무원이 차에 안내를 하여 입교를 시켜드리고 끝나면 가서 또 안내를 해서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대상이 새마을지도자도 될수 있고, 부녀단체도 될수 있으며 농업인 단체가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군에서 선별해서 가는 것입니까?

네.

대상선정을 해서...,

네. 선정을 해서 차출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37쪽의 공무원 수련원 입교, 공무원 배우자 입교한 것은 이것이 보상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족들을 수련원에 입교시켜서 가족들을 교육시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남편이 공무원인 분은 여자도 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가사에 종사하면서도 품위라던가 이런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가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나가는데 그것은 여비적 성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되시는 분은 전년도에 대비 설악여성원으로 인솔해 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명이 갔는지, 누가 인솔했는지, 37쪽의 공무원 배우자 수련원도 전년도와 대비하여 함께 그 자료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교육을 누가 받았고, 이때에는 어느 직원이 안내를 했고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만약의 경우 전년도에 많이 필요치 않았다면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연 효과적이고 많이 갔다고 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에서 가져다 더 늘려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8P의 질문하신 것중에 연금부담금 등 한곳의 의료보험금에서 일반직, 기타직은 정규 공무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밑의 환경미화원은 우리 군내에 현재 71명이 있고, 또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에 19명은 17,750원짜리 단가이고, 25,000원 1명은 지적과의 지적측량, 지적도면 작성 이런곳은 기술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1명 25,000원으로 해서 20명분에 대해서 2.1%의 법정요율을 계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실때 19명, 1명의 20명이 어디에 근무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1명은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도면을 보조해서 작성하는 직원이고 19명은 본청의 기획실 1명, 자치행정과 1명, 부군수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1명, 도시교통과 1명, 농림과 1명, 산업진흥과 1명 이렇게 7명이고 또 청사관리에서 재무과의 아주머니 두분하고 문화예술회관 1명 해서 3명이 있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각 과마다 한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적계에 있다고 한 사람이 1명인데 이 사람도 보면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라고 했는데 청사관리가 뒤에 또 있다는 말입니다. 청사관리인 3명이 또 나와있는데 IMF 체제에 지난번 쓰라린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사에 한 두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과마다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네. 제가 얘기라는 것은 각과에 1명씩 있는 업무보조원을 우리가 과거와 비하면 작년에 40명을 줄이고, 정원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퇴직하면 신규는 작년보다 한 사람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의 20명도 앞으로 감축대상입니다. 정규직 외에 있는 사람은 감축대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8쪽에 있고 뒤에 가면 41쪽이 되겠는데 38쪽에 있는것은 연금부담이나 일용잡급은 정규직과 다르게 계상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쪽의 38쪽에 있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하여 이렇게 인원이 있고, 뒤쪽의 41쪽 청사관리에 1명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급여수당을 계상하니까 예산편성상에는 항목이 서로 달라 앞을 보면 1명이 있고 뒤에 보면 또 1명이 있고 단가도 서로 달라 때에 따라서는 항목이 갈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중복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예산은 성질상 이렇고 비목을 찾아서 계상하다보니 앞쪽, 뒤쪽에 쭉 나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은 본청에 있고 무슨 과에 있고, 무슨 과에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조조정할때 그 사람들을 했으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두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직하면 우리 정규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98명을 한 것이고, 일용잡급한 것은 비정규직 해서 32명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나가고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잡급 중에 환경미화원, 뒤의 읍면예산에 보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도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됩니다. 의료보험금 따로 있고, 뒤에 수당이 따로 있고 이렇게 쭉 계산이 되는데,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3년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할려고 하고, 또 일용잡급 중에는 항상 있어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어디가 되냐면 화장장에 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도 여기와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식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업무보조 7명, 일용인부...,

자치행정 분야별로 보면 이것이 비정규직, 일용잡급 직원도 각각 단가가 다릅니다. 환경미화원 단가가 다르고 수로원 단가가 다르고 하니까 같이 일률계산을 못하고 쭉 갈라서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일용잡급의 현황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청사관리 3명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사관리 3명은 예를들면 의회사무과 예산심의시에 보시면 일용잡부가 1명 있을 것입니다. 아주머니로 여기 3명에서 2명은 본청의 청사관리를 하는 것이고 1명은 문화예술회관의 아주머니들로 하루 일당 17,750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일용잡급요. 하루일당이 그것은 최저임금도 안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됩니까?

그래서 상여금이 있고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이래서 650천원 정도 됩니다.

제2건국 말입니다.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제2건국 홍보책자 유인비 500천원하고 또 밑의 팜프렛 현수막 홍보책자 2,100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똑같은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의 부기를 따로 했나, 또 무슨 화보를 만들어 걸었느냐? 이렇게 예산 부기를 따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따로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600천원의 책자를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줄로 쓴 것은 예산부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 44쪽의 주민등록 업무추진 여비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전산망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저희 자치행정과나 읍면의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가서 이 주민등록 번호에 있는 사람의 지금 주소가 어디냐 하고 찾아달라고 하면 전산망으로 어디에 있다 고 나타납니다. 그런것을 전산처리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무원이 일일이 다니며 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 관련규정이 바뀐다던가, 예를들면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교육합니다. 교육을 한다던가 어떤 세미나에 있을때 참석을 한다던가 이럴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44쪽의 주민등록 업무추진의 여비적 성격은 주 업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5쪽의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의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군단위에 16,000천원이고 읍면단위의 1개 읍면에 1,700천원씩 9개 읍면해서 15,300천원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면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를 받아보면 분기별로 한꺼번에 교부를 안해주고 분기별로 연중 군단위 같은 경우는 분기에 4,000천원씩 보조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계획을 받아서 계획이 적법하다고 할때 교부를 해주고 교부를 한 다음은 어디에 썼느냐 하는것을 증빙을 갖추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이 단체가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하는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다 지역에서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단체구성원들을 보면 100명 ∼ 200명 정도 모여서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도 하고 연수도 다니고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군만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부터 계층이 있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때는 이런 바르게살기단체, 또는 국민단체 임계면에 있는 김대중 씨가 관리하는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단체하고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모두 통폐합해서 1개의 시민운동단체로 관리를 해보자 라고 여건조성이 됐습니다만 이런 단체 저항때문에 중앙에서 추진을 안하고 멈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우리군 스스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이다,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조항은 없죠.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은 하나의 합법적 사항입니다.

합법적 사항으로 보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활동을 안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던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배정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든, 만들어서 타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은 정액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보조를 해주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쓸수 있고, 또 바르게 살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취지대로라면 무척 좋은 것입니다. 바로 지역 청소년들의 문제라던가,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일깨워 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오히려 지역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으면서도 이런 돈을 버젓이 받아서 쓴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것을 지원해 주면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의 시설비에 있는 예산중 청소년탈선 우범지역 정비 20,000천원해서 소제목의 보안등 신설, 유해시설물 철거, 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주변과 청소년 우범의 예방적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 즉, 현년도 100,000천원은 저희들이 '97년도의 청소년 관련업무를 평가를 받을때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잘한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100,000천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성질로 보면 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을 받아서 이 100,000천원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것을 읍면과 각 JC나 로터리 등 사회단체, 각 중.고등학교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 거기에는 학교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으니 가로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무슨 광고판이 위험하니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이런 등등해서 100,000천원을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다음 크게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을 묶어서 청소년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고한, 사북, 남면의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요구한 금액을 다 못지원해 주고 거기에 일부 지원을 했고, 또 정선의 해병전우회나 정선JC 같은 곳에도 그런 활동을 했고, 고한같은 곳은 교회단체에서 학생들 금연운동 전개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이런 곳에 사용을 했고, 금년도의 20,000천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인데 저들이 많이 요청을 했지만 군의 재정형편이 200,000천원 밖에 안된다 해서 지금 눈물을 머금고 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민방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매년 위촉을 하는데 한분은 민주평통위원이시고 아리랑 연구를 하시는 진용선 씨이고, 한 분은 북평면 북평리에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뒤의 10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강사수당해서 1,540천원은 이 두사람이 지역의 민방위 대장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중앙단위에서 강사요원들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킬때 참석도 하고 강의할때 들어가는 수당인데 연간 빠지면 1,540천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비가 462천원, 도비가 323천원, 군비가 755천원, 그래서 국도비 50%, 군비 50% 해서 154천원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98 페이지는 1년에 우리가 강의를 몇시간을 해야 하느냐 하면 124시간을 합니다. 124시간을 하는데 군 예산으로 64시간을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시간을 커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밑의 뒷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의 부분을 커버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두분이 같은 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36쪽 맨밑의 특정업무활동수행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군청직원들이 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떨때에 지출을 하십니까? 봉급 나갈때 나가는 것은 아니겠죠?

매월 1일에 30천원씩 별도로 나갑니다. 읍면도 아마 대민활동으로 30천원씩..., 5급은 없습니다. 6급이하...,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면장님 하셨기 때문에 면장님은 5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만..., 이것이 명분은 그것입니다. 민원인을 만났을때 차 값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써야 하는데...,

네. 6급 이하는 기능직까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월말 급식비하고 같이 주는지, 이것은 주민들하고 막걸리, 소주라도 1병 하라고 되어 있는데 월 30천원씩...,

네. 월 30천원씩, 이것은 중앙의 방침이 월 30천원 주라고 해서인데...,

이것을 내가 좀 알았다면 면에 나갈때 상당히 챙겨서 할 것을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못 챙겼네요.

위원님! 1인당 30천원, 하루에 30천원이면 모르겠는데 월 30천원...,

월 30천요. 한달에 30천원을 더 쓰는 사람도 있지 만 안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뜰하게 쓰다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챙겨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재량을 붙여서 한 130천원 정도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37쪽에 창안공무원 시상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1회 1명, 1년에 1명 특별상을 준다, 이것이 파급효과가 날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이런것을 많이 확대해서 몇 사람이 더 나와서 몇번 더 해서 좋은 창안이 나와야 되겠고, 시상금도 사실 예산범위를 확대를 해서 과연 돈에도 조금 탐이 나고 명예에도 탐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의욕을 고취시켜 줄수 있는 그런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창안을 하나 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때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5쪽의 제2건국하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조례를 쉽게 통과시켜 놓고 보니 아직 도에서는 이 조례도 통과가 안됐습니다. 위원들이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안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의심이 갑니다.

국민의 정부가 개혁적 차원의 국정전반에 관한 개혁적 차원의 일환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데 도내의 지방자치단체 시.군은 조례가 다 재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 8개 시.군은 위원 구성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도는 한나라당에서 중앙예산의 200,000천원 계상한 것을 깎을려고 반대하다가 퇴장을 하니 여당위원 단독으로 '99년도 예산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아울러서 강원도도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한나라당 위원들하고 국민회의, 자민련 해서 논쟁을 하시다가 이것 때문에 여야 도위원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서는 되겠느냐 해서 회기 마지막날에 가서 다시 토론을 하자 이러고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5개 자치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이 조례만은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도의회 간담회시에 나가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전망하기에 도의회에서도 이 회기 마지막날에 가서 의결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이미 위원구성은 끝났고 예산도 200,000천원을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해서 '99년도 예산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중앙대회, 도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과장님이 정말 관망을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도 늦춰가지고 우리가 부랴부랴 처리를 해주었는데 요즘에 와서 졸속처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졸속처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타면 모르는데 예산도 또 졸속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46쪽입니다. 읍면을 이번에 사무감사를 나가봤고, 또 제가 평상시에도 느낀 사항인데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현장견문보고제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주민의 아픔을 고루 들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00천원씩 드는데 물론 군에서도 반상회 건의사업이고 100%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서 못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견문보고제는 대부분 또 잘 추진이 됐는데 반상회 건의사업은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받아놓은 것이 읍면의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 미처리 건수가 3개 읍면해서 상당히 많은데 과연 또 100,000천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들어간 것을 처리해주면 내년도에 접수할 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또 그럼 '98년도는 회계년도가 다 끝났으니 이것으로 그만이고, 내년부터 1월달에 들어오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해주실 것인가, 이것도 좀 의아심이 가고 사실 이 100,000천원으로는 도저히 들어온 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정말 예산이 있다면 이런 사업은 다른 곳, 기반시설 같은 것을 줄이더라도 이런것은 군에서 가지고 있으시면서 하나하나 고루고루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권위원님의 말씀에도 저도 굉장히 동감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극히 들어온 것을 묵살하고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성으로 유지합니다. 계속성으로 유지해서 예산이 1차적으로 반상회 건의사업, 견문 보고서에 200,00 0천원인데 서로 갈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1월달에 예산내시 배정이 되면 읍면에 일단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호미로 막을것을 나두었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다" 는 그런누는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업무소관과장으로서의 욕심이라면 재정형편이 내년도 추경때에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읍면에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따지고 보면 5,000천원, 10,000천원짜리 이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건, 군 전체적으로 이대춘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은 50건, 70건 이렇게 미결이 돼 있습니다. 미결이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이 좀 호전이 되어서 가용재원이 있을려면 저희가 군수님한테 애로점을 보고 드려서 추경때라도 좀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반상회 건의사업이 좋은데 그래서 주민들, 이것이 면에서도 완급을 가리다보니 얼마를 버느냐 해서 입금을 하라고 하니 밀리는 것은 계속 뒤로 밀려서 주민들이 심지어는 반상회 건의사업은 하나마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못미쳐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47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의 시외전용 전화료 회선료(도-군)간 해놓고 정선-신동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럼 신동이 시외 아닙니까? 시외니까 그러면 전화국 내에다 우리 선을 쓰기 위해서 선을 쓰는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전화를 청약하듯이 이렇게 회선청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것은 시외전화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동읍까지 가는 것..., 시외전화료를 우리가 선로를 임대해서 쓰는데 시외전화료가 올라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선로전용료이고 쓰는것은 그때그때 통화에 사용료이니까 통신법에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쓰는 것은...,

우리군 본청에서 신동읍으로 전화를 하고 함백출장소로 전화를 하고 하자면 우리 교환기를 타고 나가는 우리 군청 교환대를 타고 나가는 시외선을 도-군간, 신동간, 함백간, 태백간 이렇게 전용회선을 계약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선으로 전화가 걸리면 통화중에 걸리고 안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회로는 왜 태백, 신동쪽에만 되어 있습니까?

신동, 태백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경보장치가 옥상의 민방공에 큰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운영채널이 우리가 태백의 통제를 받습니다.

영월에서 받습니까?

태백에서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