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앞서 구청장, 국장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국장께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단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미 97년 98년도에 시행한 주요업무 및 현장확인이 된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미 잘못된 것을 국장, 과장님들께 잘못된 것을 인정하였기에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의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답변하십시오 하면은 답변내용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5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97년 98년 시행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밝힌 세 가지 지적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석3동 부평농장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비 12억예산을 책정하고 보수공사를 집행하였는데 전혀 쓸모없는 예산만 낭비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고잔동 150번지 도로개설공사 총예산 2억을 들여 아무런 쓸모없는 예산을 들여 주민만 불편하고 민원이 수차례 들어온바 있습니다. 셋째, 고잔동 180-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실공사사건등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첫째,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되 육하원칙하에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해당 국장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면은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첫째, 남동구 고잔동 180-3번지 한 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97년도 신축공사 지하1층, 지상1층, 2층 대지면적 307평, 토지매입비 2억6,500만원, 토지평당단가 85만9천원, 건물 총평수 211평, 건물평당단가 320만천원, 총공사비 9억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돈을 가지면 주안이나 만수동에 위치한 건물을 두 개 정도 살수 있는 그돈을 가지고 이렇게 쓸모없이 낭비를 시켰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치고 98년 준공일자 3월 25일, 5월 1일 개원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5월이후 건물부실공사로 인해 유아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건물에서 빗물이 새어 유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빗물이 새어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여러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현장에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은폐를 하려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어느 의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실공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좌변기 변기통이 너무나 커서 사용불가하고 건물벽이 여러군데가 금이가 빗물이 새어 층층마다 빗물받는 물통들이 군데군데 놓여있었고 문창틀 전체가 녹이슬어 열리지않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자기네 집이라면은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실원인은 공사감독을 전혀 하지않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고잔동 어린이집 사고발생한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실공사 사건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좀 해보세요. 본 의원은 사고원인을 관계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해야 합니까. 현장에 한번이라고 가봤습니까. 관계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현장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직원에게 보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참 비통한 일입니다. 12월 2일날 행정감사에서 시공업자를 불러다 증인심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한편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준공이후 여러차례 걸쳐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현장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단 한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시공업자는 완전히 관계 공무원들과 의원들을 무시하고 업자가 거짓 증언하는 것을 본 의원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11월달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현장 부실공사 확인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건물 지은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건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업자가 사진을 보고 단 한차례도 수리를 안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행정감사때 거짓증언을 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강화 앞바다에 간첩선이 나타나 경비병에 발견이 되었으나 경비병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신속히 보고를 못했다 해서 국방부에서 그 책임을 경비병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하의 상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책임으로 인하여 군 장교 몇 사람이 군복을 벗는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내용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구청장, 국장, 과장 이러한 사람들이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퇴출대상자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당시 감독했던 공무원에게 현장감독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1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것도 감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공사 하는가 안하는가 잠시 그 현장에 돌아보고 왔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감독했다고 인정이 됩니까. 본 의원은 이런 사건들을 철저히 파헤쳐 그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보로 봅니까.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고 구청예산을 가지고 공공건물을 세우는데 감독해야 할 감독관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야합니까. 누구 한 사람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총감독관이나 감리자나 시공자나 준공해준 자나 모두가 짜고한 작품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막대한 구예산 가지고 공공건물을 세우는데 현장감독을 보내는데 아무 경험도 없는 신입 공무원을 감독을 시켰다니 이러한 사고나 났죠. 이 신입 공무원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모르나 현장체험을 한번도 해보지않은 이런 사람이 현장감독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한테 총을 주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라고 하면 그 아이가 총을 쏘겠습니까. 쏠줄 알아야 쏘죠. 그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을 무미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공직자들의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모든 비리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근무하다가 타지역으로 간 공무원, 현재 남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 다 잡아다놓고 그 사건진상을 밝히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당사자들끼리 해결되면 몰라도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부실공사방지법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당시 관련된 현직 공무원들을 모조리 잡아다놓고 모든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모든 사건을 가담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현 구청장은 이때당시 의원직에 계셨고 지금 현 구청장이기 때문에 다소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으로 당자자들끼리 해결을 원만히 잘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해결이 안될 경우 현직 구청장도 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17명 의원들이 경고합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각각이 각성하여 자기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알찬 남동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질의하려고 했지만 제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99년도에 바로 이때 이장소에서 구정질의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2동 출신 김성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구정을 감시하고 남동구발전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방청하러 오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6.4 지방선거에서 선전하여 구청장에 당선된 이헌복 구청장에게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며 구조조정이다 명퇴다 사정이다 하여 어수선한 이 시기에도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내용이 불과 6개월여동안 구청장직을 수행한 이헌복 구청장의 구설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발생한 구설수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전철을 밟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며 시행착오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달라는 데서 오는 고언으로 아시고 이헌복 구청장의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과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의 조직은 크게 나누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목적은 방만한 지원부서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타구청과 비교하여 볼 때 남동구는 어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업부서인 도시과를 직제에서 없애고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무과와 징수과의 분리는 부평구청이 세도사건으로 인하여 홍역을 치룰 때 업무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간 세무업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산화를 앞당겼으며 부정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업무보고시 보고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타구청에서는 분리된 과를 이번 구조조정을 통하여 다시 일원화하였고 당시 세도사건으로 홍역을 치룬 부평구청에서만 체납징수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 있어야 지방세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들에 있지않고 이번 구조조정이 구청장의 개인적인 감정문제까지 공적인 업무인 구조조정에 작용되었다는 설이며 일과 조직의 진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른 구조조정이었다는 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후 실시된 인사문제도 구청 밖에서는 야간구청장이니 원외구청장이니 하며 구의 인사에 필요이상으로 관여하는 속물들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칼자루 잡은 구청장의 인사에 대하여 아무 불만이나 부작용이 없이 지나간 적은 한번도 없다고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 인사편중이니 구청장과의 과거의 갈등이니 하며 외부인사들의 입김에 의하여 구청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구청장의 인사방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헌복 구청장은 저희들의 선배의원이며 전임의장으로 의회에서 활동할 시절 저희들에게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고 의원들의 활동에 관하여도 고마운 충고의 말씀을 많이하여 주셨습니다. 의회의 인사에 대한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인사를 보고 저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의회의 인사에 대하여 의회와는 교감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헌복 구청장을제외한 전임 의장님들께 확인하여 본 바 이와같은 인사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의회인사권이 있더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제가 무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사당시 인터넷 남동구 게시판에 실렸던 글이 얼마나 인사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제목 딸랑이들의 천국. 작금의 남동구청은 딸랑이들의 천국이라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구청장의 기분을 맞추기위해 딸랑대기 바쁘다. 어느 딸랑이가 더 큰소리가 나는가 다투고 있다. 특히 기획부서와 인사부서는 구청장의 충실한 딸랑이가 되어 중세시대 성당의 종소리만큼 큰 딸랑이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도 조만간 부서질지 모르면서. 남동구청은 그들이 겉으로만 내세우는 구민의 구청이 아닌가. 남동구청이 아무개 개인의 사유물로 변해가고 있다. 아무개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충실한 딸랑이들은 아무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빠지게 일하고 있다. 딸랑이여 각성하라. 원칙에 충실하라. 정의를 외치라. 비굴한 삶보다 정의로운 죽음을 택하라. 이글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국내자매결연은 구청의 권한이며 의회에서 승인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령시와의 자매결연은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다산 선생의 목민심서의 목민관의 역할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인은 모름지기 자신과 관계된 일은 신중해야 하며 최대한의 도덕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초단체끼리의 자매결연은 서로서로 상조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도와주는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이번 보령시와의 자매결연은 바로 그곳이 구청장의 고향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은 출신성향으로 보면 외지사람이 많다고 해서 애향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만약에 보령시와의 자매결연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은 우리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은 곳과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구청장이 바뀔때마다 또 새로운 곳과 자매결연을 맺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천에 살면 인천사람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수구초심의 심정은 인지상정인 것을 저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의 입장과 공인의 입장을 혼동하고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동구발전은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것입니다. 이헌복 구청장 취임이후 청소년 여름캠프, 자매결연, 보령시산행,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전형적인 딸랑딸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보령산행시 남동농협 임원들이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행사의 성격 역시 모호하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객지에 나와서 금의환향을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면 곧 한 여름밤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 우리는 구민의 날이 4월 27일로 정해져 행사를 치러오다가 이날이 공교롭게도 구민의날 제정당시 구청장생일과 일치된다고 하여 선거시 쟁점이 되었고 4월 25일로 변경한 씁쓸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시와 자매결연도 이헌복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아니 남동구를 위해서라도 추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헌복 구청장께서는 보령시와의 자매결연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더라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보령시에 양해를 구하고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문제입니다. 이 박람회는 크게 중소기업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 및 홍보하고 실직자 취업을 알선하는 기능과 관내 자생단체들의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여 단체의 운영이나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람회는 관내에는 없는 외부 장애인단체에도 부스를 할애하였는데 이 점은 박람회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발생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구청의 스스로의 결정인지 설명하여주시고 이 외부에서 참여한 단체로 인하여 박람회장 분위기가 좋지않았다는 것은 박람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박람회를 혹시 올해와 같이 먹거리장터에 외부단체를 유치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람회기간중 구청장이 휴가를 갔었다는데 구청의 최고책임자가 구청에서 주최한 행사기간중 휴가를 갔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를바라며 이 때문에 시급한 구조조정후 인사명령이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넷째, 10월 26일자 인천일보에 실렸던 남동구청장 지방세구설수라는 기사에 대해서입니다. 이 기사내용은 구청장이 지방세 수백만원을 1년 가까이 체납되었다는 사실과 구청장 취임해서야 완납하였다고 하였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구정이 어렵고 힘든 이때 체납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이헌복 구청장이 초대의회 의장시절이 1995년 10월 시감사에서 지적된 관용차가 아닌 당시 이헌복 의장 소유인 그랜저 인천 1머 8990의 유류비로 94년도 95년도 합계 260만7천원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 금액을 회수조치하였으며 시감사의 지적에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의 감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 감사의 지적정도는 무시하여도 좋은 것인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무와 사적인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헌복 구청장은 이번 구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예산의 운영을 경상적경비에 최대한 억제와 모든 사업은 집행시 참모진에게 심도있게 검토하여 단 1원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말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주민을 향한 립서비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청장의 업무특성상 공적인 업무와 개인적인 일은 두부모 자르듯 명쾌한 구분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휴가와 청소년여름캠프 격려차 보령방문외의 보령방문 3회는 도저히 공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시 관용차 사용과 휴일등 보령방문시 관용차사용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며 1호차 기사의 운행 역시 공무원 근무수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이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구청장 부하직원이 관용차를 관용기름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면 이것은 징계사유가 아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을 마치며 저의 구정질문이 취임한지 6개월도 되지않은 구청장에 대한 구설수에만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이 구청장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구청장에 대한 애정어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알고 지적한 것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헌복 구청장은 우리 의원들에게는 선배의원으로 전임 의장으로 우리도 열심히 하면 구청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의원시절 후배의원들에게는 많은 격려를 하여주셨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관한 유익한 조언을 하여 주셨고 의회에서 배출한 구청장이라는 긍지를 의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척박한 풍토에서 자라는 자치제도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한 수레를 끄는 공동운명체로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원 김규태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67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구요, 아무쪼록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수주공 7.8단지 임대아파트에 보도턱과 장애인유도블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만수주공 7.8단지는 남동구장애인의 45%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만수주공 7.8단지내에 보도턱은 일반 보도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입주한지가 수년이 지났건만 현재까지 주택공사든 관할구청이든 이들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인천시내의 영세민과 장애인을 7.8단지 임대아파트로 이주시키고 이런 시설을 방치한채 어떻게 진정한 주민복지와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를 어찌 공공성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저 높은 턱을 향하여어떻게 올라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있습니까? 다른 곳의 경계석과 보도블럭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민들로부터 지탄 받으면서 교체하고 있음에도 적은 예산이면 충분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수가 없습니다.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택공사와 남동구청은 줄다리기만 계속 할 겁니까. 도대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측면에서 긍정적 검토를 하며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된 자들에게 어려울수록 신경을 써야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구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남촌동 3차 풍림아파트 지역내에 소로 2-2호선과 2-3호선의 환매에 대한 남동구청의 향후 처리대책을 묻겠습니다. 남촌동 소로 2-2호선과 2-3호선은 1977년 3월 11일 경기도고시 제77-53호에 고시된 사항이므로 도로개설시공을 위하여 이 도로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95년 4월 10일 받았구요, 96년 8월 13일 민영국민주택 건설사업승인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94년 본예산시 남촌동 291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비 11억, 구비 4억으로 토탈 15억으로 편성되었으나 95년 2회 추경시 11억으로 변경하고 시설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여 94년도중 토지매입비 11억중 6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4억8천만원과 시설비 전액 1억3,500만원을 95년 명시이월하였고 95년 토지매입비 명시이월액 4억8천만원중 1억31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4억6,968만천원을 반납하였으며 시설비 1억3,500만원은 95년 업무보고시 아파트 조성에 따라 도로개설필요성이 없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은 기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구요,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 최장수와 피고 남동구청장에 대한 환매소송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측 주장은 97년 6월 5일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구간이 축소 폐지되었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의한 환매권발생요건이 기간안에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환매권이 발생되었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장송달로 환매의사를 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주장하였고 피고주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국민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주체가 97년 7월 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득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토지지분을 이전하여야 할 토지를 민영국민주택건설 부지내에 있는 남동구청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 환매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항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는 공익 및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환매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98년 4월 9일 원고 전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환매권에 대하여는 원고측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건설 사업부지내에 사업승인 변경고시된 토지주들에게 토지수용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환매통지를 하여야 하나 환매가 이루어짐으로써 풍림산업이 이 땅을 사들일 경우 엄청난 금액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보상내역을 보면 투자된 소송비용과 공탁금이자,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등 매입보상비까지 포함하여 평당 50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필지는 평당단가 165만원 혹은 175만원등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풍림산업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네들은 반드시 96년 8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공문을 제출할 것이고 구청장직인은 뭐 때문에 찍었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또한 승인조건으로 돼있는 항목중 제30조항목 즉, 단지내 사인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전까지 매입토록 하고 남촌동 25-3, 268-678, 270-9, 270-4, 275-1, 286-4, 290-1의 남동구청 소유분과 598번지 건설부 소유분토지에 대하여는 착공신고 즉시 매각을 신청하여 사용검사전까지 매수완료할 것 이라는 승인조건에 대한 이의가 반드시 제기될 것입니다. 만약 풍림산업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은 누구 돈으로 물어줄 겁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풍림산업도 환매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냥 관청땅으로 생각하고 별 의미를 두지않았는지 본 의원은 풍림산업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환매대상자는 우리 남동구청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의 토지시세라면 어느 정도의 가격의 절충선을 남동구청에 내놓아야 하고 당초 소방도로 대신 단지외곽으로 8m도로를 개설했기에 사실 사업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분양계획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않았을 뿐 동 토지는 분양계획서상에 입주자 예정자 토지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분양가격이 뭡니까. 표준건축비 플러스 토지비는 분양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남동구민 2천여명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볼모로 잡힐 것입니다. 이미 사업승인된 국민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고 아파트분양계획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이렇게 민감하고 복잡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청은 우리과실이 아니니까 고의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는지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됐든 분양계획자 735세대 약 2천여명도분명히 남동구민이라는 것을 우리 구청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천여 주민은 민원을 제기할테이고 이 문제는 공익 및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구청장이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헌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저는 남동구의회 1대, 2대를 거치면서 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많은 남동구민과 대화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민이 한 사람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질문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 타 구청에서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였는데 우리 구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그대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구정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초단체들이 모두 급격한 재정악화로 총체적인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IMF이후 경제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 구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최우선 사업부서인 징수과와 세무과를 통합하지않고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했을 때는 인원이 60명이상이 었습니다. 이것을 한 개 과장이 통솔할 수도 없고 또 업무적으로도 아까 김성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평구에서 세도사건이 있은 후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징수과에 체납액특별징수반 편성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무과 징수과는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구단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전반적인 인사요인발생으로 구정업무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과장급 간부 및 일반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배치를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인사의 취지는 개인의 능력과 조직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여 현부서 2년이상 장기 근무직원에 대한 과감한 전보였음을 말씀드리며 기존의 연공서열 및 관행에 의한 보직경로를 배치하고 부서별 업무특성 및 성격을 고려한 개인별 업무추진능력을 고려하였고 동일 지구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 직무수행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방침의 기준에 따라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김성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은 학연, 혈연, 지연 및 외부의 청탁에 의한 인사반영은 전연 없었습니다. 현재 실.과장과 주요 담당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살펴봐도 아실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임을 말씀드리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서 앞으로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행정 수행능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있는 공직자가 적재적소에서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구청장으로서의 인사철학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구의회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배치에 있어서 장기재직자를 인사방침에 따라 예외없이 전보인사 하였고 특히, 구의회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개인별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였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절차를 거쳐 전보를 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개최한 중소기업박람회는 어려운 국가경제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원만히 개최되어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 행사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휴가를 반납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친가의 중대한 일로 휴가가 아닌 연가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매결연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강원도 정선군, 옹진군 백령면과 충남 보령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 충남 보령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 구청장의 고향이라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은 곳과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구청장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곳과 자매결연을 맺는 사항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셨는데 보령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보령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알고 또한 우리 구의 실정을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동구와 보령시간에 농산물직거래, 남동공단의 공산품판매의 개척 및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에 발생한 퇴비를 농촌에 공급하는등 양 지역간의 교류가 유익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고향이 보령시라는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속 한구석에 조금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에서 자매결연을 하자는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우리 간부들과수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보령시는 이러한 지역인바 과연 자매결연을 해도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부들이 그러한 좋은 여건이라면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좋지않느냐 이런 결론속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선군과의 관계는 정선군의 군수를 저희 박람회에도 초청한바 있고 제가 지난번 며칠전에 청와대에 갔을 때에도 정선군수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정선군과 남동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굳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보령시와의 자매결연은 두 기관의 기관장, 의장과 구민이 참여하여 체결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시 먹거리장터운영은 주민화합 및 상품홍보요원 확대차원에서 사회봉사단체를 최소범위내에서 참여시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외부장애인단체의 참여기회를 준 것은 장애인단체가 우리 구관내 약사공원내에 주차장에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철거관련 그들의 마찰이 있었으며 그들이 자칫 철거토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박람회 먹거리장터 문제가 제기되어 구 전체 행정을 어려움을 해나가기 위해 잠깐 시킨바 있습니다. 참가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박람회의 먹거리장터 운영은 관내단체에 한하여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우리 구 전체의 여론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질 걸로 생각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시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취임한지가 한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됐던 것이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끌고와서 저희 지역내에서 이러한 불법 상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인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박람회 부스 하나를 할애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98년 10월 26일자 인천일보에 게재되었던 남동구청장 지방세 구설수라는 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사실은 주민세가 이중부과되어 이를 조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며 이는 구청장 취임이전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인차에 대한 유류비사용은 당시 의장의 전용차량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저희들이 여기 증인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신현필 의원과 어디를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서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개인 차량이라도 기름이라도 넣어줘야 의장을 수행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청장 당선 이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와 사적인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전용차량과 업무용차량으로 구분되어 업무용차량은 반드시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만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공휴일에도 운행하여 온 것은 전국적 관행사항이며 향후 중앙기관에 질의를 통하여 명백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전용차량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행 선처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김영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잔동 어린이집 하자발생건과 김규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촌동 풍림아파트 환매권, 만수1동 7.8단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김영조 의원님과 김규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의원님께서 고잔동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하여 김규태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선 건축공사와 관련 구정질문을 하시게까지 된 점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공사비가 타 공사에 비해서 많이 들었다. 또 하자보수를 위해서 담당자가 현장확인한 바 없고 이런 사항을 의원에게도 보고가 없었다. 하자발생에 대하여 국장이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공사비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토록 되어있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주어 시행하였으며 설계는 건물의 용도, 토지의 형태, 건물의 형태와 미관, 건축자재의 선택등에따라 물가시세와 건설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였고 두차례에 의해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공사비가 과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동절기공사로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는 건물수탁자와 시공회사간 직접 연결하여 수차에 걸쳐 경미한 사항을 보수하였습니다. 누수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이 2회 방문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행정내부적으로 처리조치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 시공자, 감독 감리자, 준공자가 짜고 한 작품이라는 의원님의 생각 사실이 아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을 바보로 본 적이 없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의 하자보수책임은 준공후 5년간으로 연 2회 하자검사를 하여 이상이 있을 시 보수토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하여 국장이 보고받은 사항이 없으며 사회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이후 지난 11월 14일 국장과 과장, 담당이 직접 현장확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추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가 12월 1일부터 하자보수를 착수 보수중에 있으며 외부벽체 균열보수는 현재 동절기로서 추후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완벽히 보수토록 국장이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턱낮추기, 점자유도표시등 사업을 매년 계속적으로 신설 또는 정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횡단보도턱낮추기 45개소, 점자유도표시 45개소, 장애인 주차장확보 31개소를 하고 장애인작업장운영, 장애인보육등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수동 주공 7.8단지는 약 2,900여세대가 거주하며 이중 장애인은 약 4백여명으로 단지내 횡단보도와 일부 출입구주변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시공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불편건의와 의원님의 관심에 따라 구에서는 금년 8월부터 관리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 지난 12월 3일부터 횡단보도턱낮추기 9개소와 103동 입구 램프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인 바 공사가 완료된후 단지내 주민께서 불편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장애주민의 불편이 있는 곳을 찾아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인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뜻을 말씀드렸는데 그 뜻이 뭐냐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정도하고 치도하고 풍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정도라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러움없이 노력하는 게 정도의 길이 아니냐 생각이 되구요, 치도라는 것은 순환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바뀐다 바뀌어도 놀라지말고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그 지역 그 시기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자타가 공인할때는 어느날 갑자기 미련없이 떠나는 것이 풍도라고 이런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말씀을 왜드렸느냐면 현재 우리 전 공직자는 어떤 명예를 걸고 이 풍도의 길을 전 공무원이 걷고 있다는 것을 다시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일을 행정을 하다보면 잘잘못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단지 행정이라는 것이 칼로 두부자르듯 가부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않는 사항이 행정입니다. 그건 법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행정이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돼서 해결을 할려다보면 시간을 요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좋은 점 잘된 점을 칭찬을 좀 해주시고 잘못된 점은 질책을 해주시되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있다는 그런 사항은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앞으로 전 공무원은 남동구 지역발전과 40만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풍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부지 환매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는 96년도 8월 23일 우리 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토지로서 사업부지내의 일부토지가 환매발생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 패소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됐던 토지입니다. 현재 환매대상 9인중 2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풍림산업이 원만한 합의로 매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중재를 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첨언의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은 풍림아파트 사업주체자 대표가 당국에 등청하여 동환매권에 대한 해결방안을 입주전까지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는 것을 첨언의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김규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천정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금년도의 최종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편성내역과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수정정리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정리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98년도 최종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93억9천만원보다 4.7%가 증가한 1,040억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7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24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종목표액을 정리하여 면허세 6,400만원, 재산세 2억9,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부동산등의 경기침체로 종합토지세 6억4,300만원, 사업소세 5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203억1,200만원보다 8억3,200만원이 감액된 19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2,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 1억2,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증지수입 6,700만원, 가정용쓰레기봉투판매수입 5억3,700만원, 과년도 시세징수교부금 6,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업폐기물쓰레기봉투판매수입 6,100만원, 현년도 시세징수교부금 3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시유재산매각대 1억5천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1,500만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참여자 부담금 7,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 내부전입금 4,100만원, 토지환매대금 3,200만원, 관급자재정산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재원보전 목적으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이 추가보조되어 21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9억6,700만원이 증가한 188억1,7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3,100만원이 증가된 103억8,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6억3,600만원이 증가된 84억3천만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정리와 제2단계 중앙공원 부지매입비등 시비개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77억6,200만원보다 8억2,300만원이 감소된 369억3,900만원으로서 비정규직 감축에 따른 일용인부임 삭감 및 인건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액 358억6,500만원보다 33억5,700만원이 증가된 39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억9,700만원이 증가된 30억2,600만원으로서 최종 예비비규모는 1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환경부문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에 4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건설 및유지관리부문은 구월4동 349-636번지부근 도로개설 1억3천만원, 장수동 중2-159호선 도로개설 부족분 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7,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45억5,700만원보다 3.9% 감소한 43억7,8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1억8,100만원과 적립금 및 이자수입 13억3,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4억9,500만원보다 60.6%가 증가한 40억8백만원이며 주차구획선도색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등 총 13건에 51억1백만원으로 토지보상 협의기간 부족과 시비보조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등으로 부득이 99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은 2건에 352억2,400만원이며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4억3,900만원,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37억8,500만원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