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천보 의원 발언
천보
박천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19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진 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두 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이형주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두 분의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98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은 736억 6,050만 4,000원에 대하여 체납액은 853억 44만 7,40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50억 4,508만 6,8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6억 2,625만 1,567원으로서 그 차인액 166억 7,419만 5,837원은 회계별로 9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억 3,489만 5,000원, 사고이월 37억 2,931만 6,31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8,114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3억 2,883만 8,527원입니다. 두번째항 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98억 2,381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5억 6,485만 7,33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12억 839만 5,8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9억 8,376만 7,900원으로서 그 차인액 165억 8,108만 9,436원은 회계별로 98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총액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38억 3,669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억 3,559만 68원이며 세출예산액 38억 3,669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 4,248만 3,667원으로서 그 차인액 9,310만 6,401원은 회계별로 98년도에 이월 교체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 총액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255만 6,401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850억 4,508만 6,000원이며, 0.03%증가한 853억 43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므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96년도 예산현액 826억 9,140만 5,000원보다 3%가 증가되었으며, 96년도 세입결산액 827억 728만 2,000보다는 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850억 4,508만 6,000원으로 80%에 해당하는 686억 2,625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결산액 622억 2,826만 2,000원보다 1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698억 2,381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3억 8,458만 2,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812억 839만 5,000원이며 0.4포인트 증가한 815억 6,485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3%가 증가되었고 수납실적은 1.7%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주요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01억 7,284만 6,000원, 세외수입 300억 6,537만 7,000원, 조정교부금 241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57억 407만원, 시비보조금 101억 3,456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839만 5,000원의 80%인 649억 8,3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2억 2,462만 8,000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건에 46억 3,489만 5,000원, 사고이월 26건에 37억 2,931만 6,000원, 불용액은 78억 6,04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을 세입예산현액 5억 1,6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4억 1,412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을 세출예산현액 5억 1,600만원의 63%에 해당하는 3억 2,3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1억 9,233만 5,000원은 98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33억 2,069만 1,000원으로 100.02%에 해당하는 33억 2,146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의 99.9%에 해당하는 33억 1,88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187만 2,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종으로 전년도말 9억 9,756만 5,000원에서 5억 7,578만원을 수납하였고 96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 현재액은 15억 6,366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억 1,083만원에서 당해년도에 4억 4,745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4억 3,486만 5,000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현재액은 11억 2,342만 2,000원입니다. 채무로는 전년도에 37억 4,540만 1,000원에서 당해년도에 14억 427만 3,000원이 늘어나 당해년도말 51억 4,967만 4,000원이 98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가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168억 6,709만 6,000원이 증가하여 토지는 183만 8,000㎡에 1,193억 3,968만원, 건물은 3만 1,325㎡에 97억 9,156만 3,000원, 기타 1억 1만 1,000원으로서 총 1,292억 3,125만 9,000원상당이며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 2,349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9,343만 9,00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20억 9,170만원이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97.회계결산감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검사위원 주관으로 98년 7월 28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하고 또한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시정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회계 운영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끝쪽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시는 부분은 담당 소관 실․과장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우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천보
박천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이 다가왔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결산부분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영
김시영위원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은 뭡니까?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릴때도 예산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이든 어떠한 물건을 사든 관리를 하든 그것을 잘 평정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도 어떠한 사업에 대한 그 설계자체가 완벽하게 되기전에 당초예산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다 예산편성이 없지않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계약할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차액같은 것을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불용액 발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정리추경때 발생되는 사항이 있고 또 년도폐쇄 회계년도폐쇄전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정리추경때 정정을 해서 해당사업별로 해당 실․과장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게 계획된 사업을 안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건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올린 바와같이 공기가 짧을 때에는 계약과 더불어서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고 사업책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을 집행 못할 때는 명시이월을 회계법상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런게 있어요? 78억이죠?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불용액 97년도 전체적으로 80억 5,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하면 말이지 예산편성이 너무나 잘못된거 같아요. 처음에 예산계획서를 잘못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나 많단말이요, 불용액이.
재근
이재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