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IMF이후 지방재정 여건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취득세ㆍ등록세ㆍ주민세ㆍ사업소세 등 지방세와 지방교부세ㆍ양여금ㆍ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수수료ㆍ사용료ㆍ이자수입등의 세입감소가 우려되므로 세수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대책ㆍ고용창출 등 관련경비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공공자원 봉사사업 등 경비, 취로사업비 등의 실업대책비와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경비로 정부 감축 추경에 대비하여 군비 미부담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서 담배소비세 98징수예산액이 31억원으로 99년예산안에 18억원만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도 시달 목표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추후 추경안에 나머지 액수를 계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 11월 2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억8천3백2십6만7천원이나 5천만원만 예산안에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26페이지 각종 증자수입중 인감증명 수수료 수입은 98년도에 5천매에서 99년도에 13천매로 늘어난 이유와 6십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8백원으로 산출근거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유재산 임대, 도유재산 매각, 변상금, 교통관련 과징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당 실과원소장의 설명이 요구되고, 식품및공중위생법, 부동산중개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당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감축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각 실과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전산담당분야에서 집중관리하고, 금후 구입시에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쟁입찰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예산절약 방안이라고 사료도비니다. 정기간행물이 다수 계상되어 있으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각종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민간경상적보조 예산을 다수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장비유지보수비, 회선사용료가 실과원소에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성격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전환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예산검토시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획공보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99년도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충 페이지에 의해서 전문위원께서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나오는 것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에 대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25억7천1백만원으로 약 3프로까지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준비했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작년대비는 1.6프로이지만 지방교부세는 13프로가 감이 되었고 양여금 18.5프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국비ㆍ도비 3.2프로가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약 10.5프로가 늘어난 상태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23.4프로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비비 밑에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이 3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에서는 작년대비 2.7프로가 감되어 있지만 지방양여금은 18.5프로가 증이 되었고, 교부세는 13프로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0.12프로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소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4.13프로가 감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28억3천6백만원을 계상한 상태인데, 이것은 작년대비 약 13프로가 감된 상태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은 늘어나지 않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77억4천3백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328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지방양여금은 98년도는 119억원이었는데, 99년도 계상액은 14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18.5프로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작년대비 5.9프로가 증된 상태에서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도비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69억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대비 약 20.6프로가 감된 상태에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86억6천5백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이 감된 상태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소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채를 1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선대 관광지개발사업 차입금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채무액은 약 62억원정도가 연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채무비율이 시ㆍ군별로 있습니다. 채무비율은 20프로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내무부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로 따져보니까 97년도 채무비율은 약 2.39프로이고, 98년도 채무비율은 4프로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프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10프로에도 못미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 기획공보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총괄적으로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공보실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전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백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재무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라 믿습니다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물론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20프로가 감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라든가 아까 타시ㆍ군도 비슷하고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입예산에서 시도비보조금 20프로가 삭감된 배경은 국가예산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따라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그 사항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지방교부세가 13프로가 감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기타 국비보조 같은 것이라든가 다른 것 등은 전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비보조금만이 20프로정도가 감된 것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같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앞으로 양여금은 조금 변수가 있고, 지방교부세도 조금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교부세도 조금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10프로미만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6페이지를 보면은 경상예산 인건비가 있습니다. 98년도보다 약 7억8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다시말씀 드려서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원되었는데, 감원대비 지금 몇 프로나 감소가 된 금액인가? 5.21프로가 줄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들이 혹시 의혹이 가실지도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13프로를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상예산이 7프로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의혹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보니까 123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15억7천6백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운영비로 들어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아마 프로를 점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과목으로 앞으로 수정예산 때 좀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자치행정과 인건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은 7.3프로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유인물에는 5.21프로인데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프로가 안올라 가는 것은 이 경상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15억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또 재료비를 앞으로 삭감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가 한 20명 삭감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수정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리되신 분들에 대하여 급여를 내년에도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가는데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퇴직자를 제외하고는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인원의 13프로 감원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인건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쪽에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왜 이렇게 적은가 했는데,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체력단련비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에 어제서야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로부터 감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군비 지시부담금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군비 지시부담액을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단,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서를 보면은 11억원이라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1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선대개발비에다가 재원충족 하겠다는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자본적보조금이 상당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촌기술센타 소관 이런 데에 민간자본적보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소득금고 자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한다하고 보면은 많은 수혜자가 발생할 것인데, 민간자본적보조를 지금 사업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회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를 민간경상적보조에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를 사회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를 민간경상적보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예산편성에서 11억원 이것은 채무상환이지만 앞으로 지시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에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저희들이 보조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될 때에는 다른사업을 삭감해서라도 저희 자체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먼저 저희들이 일시차입 한도액은 25억7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46468;, 말하자면 결산을 못하게 된다든가 또는 다른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세입 결함이 되었을 때에 일시차입 한도액만 나타내서 3프로 한도액만 정해 준 것이며, 이것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선대 11억원 차입분은 이것은 기 사업과로부터 간담회 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적보조금을 소득금고로 전환했으면 어쩌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격이 국ㆍ도비보조도 있고 그런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천상 보조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자체사업중에서 감액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감액을 해서 소득금고 자금에 전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사업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업인가? 필수불가결한 사업같은 것은 어쩔수가 없지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주시면 아까 그런 사업에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기획공보실장이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을 설명을 하실 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출부분중에서 공무원에 관련된 경비, 여비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도록,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시고 질의하신다라고 보면은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그때 장ㆍ항ㆍ목이 전환될 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지금부터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씨링에 의해서 계상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군청은 약 8만원 수준으로 계상했고, 읍면은 약 9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수당이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아까 예산담당으로부터 과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생략드리겠습니다. 86,87페이지 경노무원은 실과별로 있는 사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노무원 6십5만6천원, 일용인부임은 집계요원으로 예산계에서 일용 300일 계상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인부임들이 저희들이 사업인부임, 말하자면 수로원이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필수적인사업 인부임은 제외하고, 업무보조, 사무보조 성경의 인부임이 우리군에 13명이 있습니다. 김제 같은데는 201명이 어제 신문에도 났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65명인데, 업무보조나 사무보조는 쓰는 인원은 약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명중에서 99년도에는 여기서 4명을 예산현재액 중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년까지 13명을 전액 삭감할 그럴 추세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원영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종 수용비나 교육비나 공공요금, 위원회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 전부를 작년까지는 12개 과목으로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총괄해 가지고 군정보고서 유인이라든가 홍보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쭉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현황판정비가 나와 있고, 자치관장 구독대 이것도 매년 해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 1백2십만원, 군정발전계획 및 중점 사업 계획서 유인이 9십만원, 사무용품구입비가 3백만원, 컴퓨터ㆍ복사기 토너구입비 이런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운영비중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교포한테 보내는 고향소식지 같은 것이 약 9십마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초정을 하는데 임차료가 1백2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읍면에 9만5천원, 군청 공무원은 8만원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외빈 초청 경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군정 시책추진비로 해서 연간 1억1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한 8천8백만원을 계상해야 하고 그다음에 부군수 기타 기획공보실 분야로 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 분야로 작년과 똑같이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나 기타 업무추진부서로서 약 8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년간 1억1천만원이 씨링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1페이지 행정자료실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을 자료실 관리 인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1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을 기 수립할 것이 9천5백만원으로 임실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 심벌마크등 제작할 것이 약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국ㆍ도정ㆍ중앙과 도 교육인원에 대해서 1백2십만원, 군정시책 교육 4백만원, 그다음에 직능단체별 시책교육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 5백만원 계상된 것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국제화재단 기관이 있는데 인구로 따져서 10만이하는 5백만원, 10만이상은 7백7십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이상의 전주시 같은 데는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우리군에서도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재원을 어디다 쓰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등 또 국제교류 협력지원관계로 아마 재원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천6백7십6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7천만원을 섬진댐 주변지역 사업으로 93년 9월 21일날 의회 의결로 해가지고 95년도에 신평, 96년도에 강진, 97년도에 신덕, 98년도에는 신평을 하고, 운암은 86프로로 지금 까지 지원을 해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암, 강진, 신평, 신덕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계획서상으로 운암면이 내년도에 약 6천만원 사업을 해야 하고 강진을 1천만원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평ㆍ신덕이 돌아가면서, 왜그러냐면 몇 백만원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오지개발사업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은 강진면, 6천만원을 운암면해서 7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이 요구되어서, 의회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저번에 도에서 우리 세미나 있을 적에 정읍시 의원이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임실 지구에 한 7천만원인가 얼마씩 학생들 학자금으로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1천6백7십2만원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그것은 별도로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위에 장학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은 댐주변지역 학생들만 수혜를 입는것
태철
신태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온 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그 돈으로 해서 여기 장학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간이 나는대로 한번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는 일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 하는데 작년에도 약 3천4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6천7백만원을 확보한 것인데, 98년도에도 6천4백만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한 3백만원이 추가된 것인데, 이것은 각종 시책에 따른 소송 수행여비가 모자라고 그래서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회의 참석이라든가 또는 교육여비를 줄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외출장여비는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중국이나 미국 미네소타주에 가게 될 때에는 이런 여비가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상해 놓은 것이고, 해외를 안갈 때에는 이것은 지출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관업무추진비는 95페이지 하단부에 3천3백만원이 이것도 작년과 같이 예산지침서에 의해, 85, 8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4천8백만원으로 되고 있고, 우리군이 가군으로 되어 있는데, 가군인데 나군은 2천5백만원이고, 가군은 2천7백5십만원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정원가산급 업무추진비 이것도 담당실무자의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100명까지는 8마원, 101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해서 이것이 이원수별로 계상을 해가지고 3백1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 대상인원은 224명을 기준으로 해서 본청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월 6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8마원, 예산담당공무원은 8만원, 법무담당공무원은 5만원해서 이런것도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각종 군정교육 및 세미나ㆍ공청회 참석 실비보상은 풀로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상여성과금 체력단련비 약 250프로를 98년까지 계상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봉급액의 약 50%만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 250프로를 계상한 것을 50프로에 해당되는 것만 계상하고, 200프로를 삭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조정에 의해서 이것도 약 200프로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체력단련비가 죽은 대신에 성과급여를 주어라고 해서 성과별로 급여한 것이 본봉의 1/24로 계상해 가지고 50프로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아까 체력단련비 부족분쪽으로 보조를 해준다 그런말씀이 신가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부족분이 아니고, 체력단련비로 250프로를 먹었는데,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여로 해라, 너희 실적위주로 해라 해서 한 것이 겨우 50프로를 계상해 준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회사나 다른기업에서도 이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실 소관만 여기다 수록해 놓은 것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이것이 군전체 풀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성과가 나오면 나온대로 각실과별로 이것이 씨링이 될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는 안이 없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 안은 아직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우선 예산만 요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다음은 9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과 똑같이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백5십만원은 컴퓨터 1대 구입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98페이지 공보관리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1억3천2백만원중에서 주로 홍보대가 되겠고,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군정소식지 예산이 1천8백만원인데 일반가정에다 배부를 할려고 보니까 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발간비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송달료가요,
원기
백원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표대가 1백2십원밖에 안들던데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발간비도다 송달료가 더 많더라고요. 아무튼 추경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이 문제는 추후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책자 안내라고 해서 관광안내 책자가 우리군에 없어서 6백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대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지방지로 해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라매일 그렇게 해서 이장들한테만 배부한 것입니다. 100페이지 새임실 소식지를 매월 8천부씩 발간하는데, 1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1천6백만원하고 3천만원이 군정홍보료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 기준대로 했습니다만은 전광판 특산품 홍보라는 것이 내년에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북일보 우석빌딩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실군 특산물이라든가 또는 특산품 이런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1년 할려고 보니까 약 3천2백만원 내지 4천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만 해보자.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6개월만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인부임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도 50프로만 금년에 삭감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실에 있는 자료수집요원이 1명 있고, 옛날 문화체육과에 있는 자료수집요원 2명이 있는데 2명중 1명은 삭감이 되어야 하므로 수정예산에 절반만 계상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1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약 5백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DM요원 참석실비보상을 5백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홍보위원과 DM요원하고 같은 페이스로 맞추어야 하지 않냐 해서 다소 1백6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홍보자료용 팩스 1대하고, 카메라 1대를 계상해 놓고, 그 밑에는 컴퓨터를 구입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97페이지 예산작업용 컴퓨터 1대를 1백5십만원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홍보자료 수집용 팩스구입하고 홍보기록용 카메라렌즈도 구입하고, 홍보용 컴퓨터 구입하고 공보용 컴퓨터 또 구입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있었지만 아주 과부족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컴퓨터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사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공무원 1명당 1대씩을 사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절반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도 어떤 장비로든지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하나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인원이 줄어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1명이 일을 하면은 1명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보니까 비단 기획공보실 소관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부 몇 대씩을 다 예산요구를 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이것을 인색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전산화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공무원들에게 컴퓨터 1대씩을 갖도록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과부적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컴퓨터 1대에 몇사람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1대에 약 4명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행자부에서 2천녀까지 전 내무부 공무원들은 1인 1대씩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각과에 들어있는 전산장비는 가급적이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감사법무관리로 해서 작년대비는 안되지만 이것도 자치법규집 수록, 변호사 수임료, 관보대 이런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법령집 추록대 6백마원 또 현행법령집이 각과에 추록대가 있는데 1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여기 소송변호사 수임료는 년 계약을 해가지고 사건이 있던 없던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년게약을 해서 하는 것은 105페이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1십5만원씩 해서 년가 1백8십만원만 계상해서 쓰는 것이고, 그것은 일이 있을 때만다 가서 자문을 하는 고문변호사이고, 그다음에 소송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사게 될 때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때 쓰일지 모르니까요.
원기
백원기위원
지난해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지난해에는 소송변호사를 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변호인을 사게 될 때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106페이지 일상경비로 해서 아까 씨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잔디포 하나만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읍면에다가 이양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소관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이것도 주택관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99녀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105페이지 운영수당중에 공직자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백6십만원인데 지금 민간인 위원회 위원이 있고 공직자 위원이 있죠? 공직자도 나가야 됩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5명중에 공무원이 1명인고, 나머지 4명은 민간인입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공무원은 안줍니다. 공무원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일체 없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군정설명회 및 군정시책 교육 4백만원을 기획계에다가 실비보상을 세워 놓으시고 96페이지를 보면은 군정교육 및 세미나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 해가지고 예산계에다가 보상금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기획계에다가 넣어 놓은 부분과 예산운영에 넣어놓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91페이지 있는 4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시책 설명회 하는데 저희 기획계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열린대화행정이구만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96페이지 예산에는 풀로 군전체적으로 아마 계상이 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열린 대화행정이 예산계에 있는 부분은 그것도 역시 민간실비보상금도 열린대화 행정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런데 횟수가 있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기획계에다가 넣어 놓은다든지 그러지 같은 내용인데 양쪽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을 정하기 때문에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앞에 91페이지는 기획공보실에서 행사를 하는 실비보상이고, 96페이지는 군전체적으로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96페이지는 군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것을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91페이지에 있는 것이 열린대화행정이 맞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군정설명회라고 해서 시책별로 군정을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할 기회가 있다든가 그런것만 하고, 그다음에 재외향우회라든가 그런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백만원에 그리고 나머지는군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122페이지를 보면은 3백만원이 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에다가 3백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것도 매년 과별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행사계획이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아까 풀예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다른과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업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타과에도 있을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군정교육이나 군정설명을 할 때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번에 농업교육이랄지 말하자면 열린대화행정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겨울철 영농교육은 영농교육대로 해야 하고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것은 지도소 예산에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하고 예산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시기적으로 맞는 것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에 대해서만 각 사업과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95페이지 해외출장 문제인데 98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비를 다 못했거든요.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해외출장을 억제하는 그런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4백만원이나 계상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4월중에 미국에서 초청이 와 있어서 4월중에 가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5~6명정도가 가신다고 하면은 가야하고 또 중국에도 한번 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급박히 예산을 조치하면은 안되게 생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외경비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군 데는 기 협약에 의해서 또 미네소타주는 처음 가는 곳이고 그래서, 초청이 와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만큼은 계상해야 하지 않냐? 나중에 모자라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상하였다고 하여 다 소모한 것은 아니고, 미국 가실 대에도 의원님들도 대표분이 아마 가시고 그래야 할 것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예산은 계상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난해에 몇 명이 갔다 왔는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3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3천만원 가지고는 1명도 안가고요.
원기
백원기위원
지도소는 별도 예산으로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국ㆍ도비 예산 보조한 걸로 해서 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해당실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출 부분중에서 공무원 관련 경비와 여비는 생략하시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ㆍ관ㆍ항ㆍ세항이 지나갈 때에 바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99년도 자치해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은 46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8천8백만원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 6백1십9만7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7십1만4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5십3만3천원, 46페이지 민방위 통ㆍ리대장 특별교육비로 2십6만6천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로 2십만3천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으로 1억6천6백9십3만6천원여기까지국고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55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백8십9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십만원, 민방위 훈련경비로 3십7만4천원, 민방위 통ㆍ리장 특별교육비로 1십만6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십4만3천원, 민방위 휴대용 무전기 1백1십8만5천원 민방위 화생방교육 강사수당으로 5십만원, 민방위 인명구조장비로 6십5만1천원, 도ㆍ시ㆍ군간 행정종합 정보통신사용료 9백2십4만원이 도비보조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내무행정 총예산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6억3천4백만원이 불어났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15억7천6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민방의 업무, 체육청소년 업무, 통계 업무, 새마을 업무, 병사 업무가 다른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을 구조조정 전에 예산이 3명 계상되었으나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1명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명분만 계상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제일밑에 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경비시설 관리비인데, 이것은 자동경비시설이 본청을 포함해서 18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소다 월 1십5만원씩 1년분 3천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1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각읍면, 군본청, 농업기술센터의 무인경비시설입니다. 113페이지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 교육여비로 나갑니다만은 위탁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킬 수 없고, 타기관에 의뢰해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같은 것은 대학교 부설병원 교수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하는 보건사업교육이 10명이고, 통신교육은 통신공사에 의회해서 시키는 교육이 5명이 있습니다. 세무 실무교육은 세무연수원에다 의뢰해서 5명정도 교육을 시키는 경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통계연보 발간비 3백만원이 있느데 이것은 매년 토계연보를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보건교육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교육전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총괄합니다. 114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국내여비 첫 번째 지방행정종합관리 및 인사 합동작업인데, 2만5천원씩 해서 3일간 11명인데 합동작업을 11명씩이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부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목적은 여려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출장부기를 세우면은 예산서 내용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묶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는 작년도하고 금년도치를 대비해서 심의를 하시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기획공보실에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여비를 부서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관서당경비 여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사 업무, 민방위 업무, 통계 업무, 새마을 업무가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관서 당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합친다면은 금년도보다 8백6십8만원정도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같은 것은 기획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15페이지 군정시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기관장 판공비를 어떤지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 금액을 마음대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씨링을 주었습니다. 그 금액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계상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군수 판공비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기획공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것은 각부서별로 조금씩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된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의 금액보다 많은가 적은가를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획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연금관리공단에다 불입해 주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약 5천만원이 더 섯는데,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서 1억원정도를 다시 수정예산으로 삭감해 가지고 다른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5명분 5천만원, 공무원 재해부조금으로 1천5백마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다 불입해 주면은 이 금액을 연 10프로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를 받아서 쓰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군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불입해 가지고 거기서 대부해서 쓰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은 내년도에 약 5명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군민의날 기념식 준비 경비가 금년도에는 1천3백1십만원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백9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제전위원 경비로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군민의날 행사 종사자 급식비로 3백만원, 군민의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정 시책교육 참석 실비보상하고 밑에 있는 열린대화 행정 참석 실비보상인데 이 두가지는 같은 항목인데 나누어 봤습니다. 이것을 주민과의 대화 때 쓸 경비이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때 쓰는 경비인데 도에서 전부 경비를 써야 됩니다만은 경비를 일부만 줍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의 접대비용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약 3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예산안으로 1백5십만원을 더 계상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 15억7천6백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인데 국비보조로 7억8천8백만원, 도비로 1억5천7백만원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로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군민회관에 군민의 기상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상을 표현할 수 있는 군민헌장비를 군민회관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4페이지는 민원지적과로 이 업무과 이관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민원지적과로 별도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수정안으로 예산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것은 이장자녀장학금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15프로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7프로 고등학생한테 8프로 해가지고 2천1백3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서 중앙컴퓨터 운영프로그램 PC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30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밑에 주민등록 개인별카드 이 업무는 민원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해서 수정안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132페이지까지입니다. 132페이지 국내여비는 타기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은 앞에 있고,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체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99년도에는 신규채용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7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용이 안된다면은 이 경비를 쓰지 않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7명에 대하여도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언제 2년이 종료가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등록일로부터 2년이니까 내년까지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안에 채용을 못한다면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연장해서도 안되면은 채용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육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13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씨링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기획공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지금 임실읍과 운암면은 5명식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1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면은 3명씩 활동하기 때문에 1백8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은 신평면이 8명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가지고 1백8만원을 계상해야 할것을 2백8십8만원으로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삭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기타보상금 평통월례회의 참석보상금으로 4만원씩 해서 7백5십2만원, 평통위원 교육여비로 해서 2백5십2만원 또 도민의날 일반인들이 참가를 하는데 경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백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도민의날 참가해서 응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평통월례회의 참석보상금이 하루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민간인들에게 수당을 줄 때에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통은 4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97년까지만해도 5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97년도 이때쯤 예산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1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면서 4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차라리 원래 봉사단체이니까 평통은 무보수로 하는 것이 낫지, 줄려면은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하루 일반잡부도 최소한도로 촌에서 일하는데도 5만원인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시라면은 수정안으로 한번 올리도록, 5만원으로 맞추어서 1만원씩을 인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마지막 포상금은 1년간 군정을 운영하면서 유공공무원들한테 또 종합우수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국내연수 사업시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을 그만두는 공무원들에게 산업시찰을 해주는 경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로 3천6백만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70프로만 계상을 해서 2천5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정액보조단체로서 군협의회가 1천6백만원, 읍면협의회가 1백7십만원씩만은 이것도 70프로씩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지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은 계상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141페이지부터는 민원지적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142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43페이지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이것은 통신공사에다가 주는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이 7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전화요금 사용료로 1천9백2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군청교환대를 경유해 가지고 쓰는 도선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전산교육 교재구입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뒷장까지는 공무원들 전산교육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46페이지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사용료가 1천5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을 전국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구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콤에다가 불입하는 통신망 사용료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이것을 우리군에서 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차행정과장
그러면 서울사람이 임실주민등록을 뗄려면은 임실까지 와야 되고, 임실 사람이 서울주민등록을 뗄려면은 서울까지 가야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우리 군민이 별스럽게 불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기
백원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꼭 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인가?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은 꼭 해야죠. 앞서가야 합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일 밑에 있는 전산장비 유지보수인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전산장비 금액의 8프로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천2백9십만원이 서 있는데 좀 낮추어 가지고 1천2백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억5천만원에 대한 8프로죠. 이 8프로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수유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상이 없으면은 안해도 되는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8프로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는데 이상이 없으면은 집행을 않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47페이지 컴퓨터 2천년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컴퓨터가 2천년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천년을 읽을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주는 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2천년을 못읽는다 얘기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숫자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99년도에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은 2천년부터는 제가 붙기 때문에 2천년전까지 정비완료를 끝내야 됩니다. 149페이지에 군민의날 행사 경비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선문화제전하고 소충제하고 통합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문제는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중으로 통합을 실시하도록 하고 만약에 통합이 안되면은 이 경비는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락된 예산이 있는데 애향장학재단기금 출연금이 2억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안으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200페이지를 보시면 군수배쟁탈 읍면축구대회, 군수배쟁탈 테니스대회, 배구대회 이세가지 대회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01페이지 최우수선수 선발 실비보상인데 지금 체육기능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체육인 1명씩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신덕 출신 레슬링 선수 강갑경이를 임실군에서 보상을 주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경비하고 생활체육 도대회 참가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기 위해서 도비보조 50프로, 군비보조 50프로해서 3백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고생들에게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8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맨 밑줄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인데 203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1개 교실이라고 나왔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2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으로써 테니스, 궁도, 축구, 게이트볼, 탁구, 볼링,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의 생활체조에 지급하는 경비인데, 이것도 국고보조로 6백1십9만7천원, 나머지 1천4백3십3만1천원을 군비로 해서 총 2천5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왜 체육행사는 자꾸 증액을 합니까? 다른 것은 자꾸 감축되는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체력이 국력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체력이 국력이라도 생활체육이나 체육행사나 같은 것인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좀전 그것은 대회에 나가는 경비이고 이것은 평상시에 매일 실시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은 군 체육회 보조하는 2백4십만원을 정액보조단체로써 정액으로 나간 것이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생활체육시설 보수비, 좀전에 말씀드린 테니스ㆍ궁도ㆍ축구 여러 생활체육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잠깐만요!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이것은 정액이 아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액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럼 임실군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무실은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은 군민체육관 지하실에있는데, 다른 단체는 운영비가 조금씩 지원되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달리 생활체육회만은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지만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비인데,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472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2시간 민방위 교육을 시킬 강사비용으로 5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를 보시면 을지연습 특근비 3백6십마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6일간 을지연습을 하면 공무원들에게 야근 급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4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재료비는 내년도에 일제히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47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강사수당과 훈련경비, 화생방 교육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우리 군비에서도 운영 강사수당이 있었는데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병사관계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다른 것은 전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한번 출동하는데 2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1만3천4백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금년도 보다는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3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하운암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실태랄지 활동상황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각 읍ㆍ면별로,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간지 얼마 안되어서 활동상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별도 설명으로 위원장님께 활동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원기
백원기위원
128페이지 OS, DB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계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28페이지 보면 OS는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름이고 중앙컴퓨터가 있으면 다른 작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운용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출한다는 그말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사서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예산 계수를 조정할 때에 질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13시 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자료에 대한 각 실과장들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계수조정 내지 소위원회 할 때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을 하실 때에는 재무과 소관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양여금ㆍ보조금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공무원관련 경비와 인건비ㆍ여비 등은 생략을 하시고 일반운영비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재무행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총액은 41억2천1백만원으로 98년도 38억5천만원에 비해서 7프로인 2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인 주민세가 5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4천1백만원이 증액된 2억2백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98년도 군산하 공직자 자동차 44대를 이전을했고, 99년도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인에게도 차적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10억4천1백만원의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지세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98년도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 3천7백만원이 감된 9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98년도 징수액이 20억원, 96년도에는 18억3천만원, 97년도에는 16억5천만원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매년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내고장 담배판매운동을 전개해서 98년도 11월말 현재 30억9천7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12월까지는 33억1천만원정도로 해서 목표를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담배소비세를 18억을 설정한 이유는 금년도 실적만큼을 해놓는다고 보면 순창군의 지방세 총 목표가 30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2억9천만원이 많아서 본예산에 대한 세입은 전체가 도나 시ㆍ군에 나가는데 다른 시ㆍ군에서 우리군을 상당히 경계할 염려도 있고 해서 이만큼만 했고,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98년도 공시지가 17.6프로가 인상이 되어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된 2억3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인상으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같이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98년도 현재 체납액이 2억3천6백만원인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징수 가능한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세외수입 총액은 58억5천2백만원으로 98년도 57억5십5백만원에 비해서 9천7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32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7백3십만원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군청식당과 의료원 식당 임대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8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평당 1백6십원에서 1백8십원으로 증액이 되고, 입장료 수입에서 8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사선대 입장료와 주차장, 테니스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9백만원정도가 올랐고, 군민회관 수영장 직영으로 인해서 수영장 입장료가 신설되어서 증액되었지만 기타 사용료에서는 기존의 군민회관 수영장 직영으로 운영해서 7백5십만원정도 증액되고 기타사항은 감액 되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과장님! 주말농장 임대 수입은 어떻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주말농장 임대 수입은 산업경제과에서 현재 계획만 세우고 있지 현재까지는 징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인준
정인준위원
이런 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기타사용료 8백5십만원정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것은 군민회관 수영장을 직영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입장료수입을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재무과장님! 군민회관이나 사선대 같은 곳은 문화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세외수입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세외수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탄없이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이더라도 제가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증지수입에서 8천1백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타 수수료 환자진료수입 7천1백만원이 또한 증가가 되었지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IMF영향으로 1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며 입찰참가수수료를 건당 저희가 1만원씩을 받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1억1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금년부터 조례를 정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전임 재무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억3천2백만원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교부 수입은 8백만원이 증가되었지만 도세징수교부금이 IMF의 영향으로 도세는 주로 유통세입니다. 취득세나 이런것들이 감소되어서 기타징수교부금 수입도 감소가 된 것으로 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을 고금리로 예금을 해서 9천2백만원이 증가한 14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현재 이자수입은 실제적으론 19억9천5백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IMF의 영향으로 고금리가 되어서 이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만은 명년도에는 그것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실적보다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26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백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과목별로 살펴보면 오수농공단지 부지매각,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9천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년도 1차추경에 다시 세우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사용잔액으로 1억8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수입 1억1천8백7십만원은 예방접종 민부담금입니다. 다음 잡수입 2억5천1백7십만원은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각종공사 지체상금, 과태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중 특수한 것은 섬진다목적댐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금년도에 5백만원만 세외수입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은 그냥 읽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50페이지를 살펴보시면 99년도 재무행정 세출예산이 총 90억6십9만6천원을 전년에 비해서 75억8천3백3십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99년도부터는 직원봉급을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원기
백원기위원
그부분은 넘어갑시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일용인부도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합니까?
완수
한완수위원장
156페이지부터 하십시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156페이지 사설장비유지비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1천1백마원이 계상이 되었고 장비 유지보수비가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 지출 관련 컴퓨터입니다. 다음 여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거기 프로그램의 단가가 1억1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장비가 1억1천만원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맞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좀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규정에 의해서 보수유지비가 말하자면 고장이 안나고 수리할 필요성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이시간 끝난 후에 1억1천만원자리 장비 구경 좀 합시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재무과 프로그램유지비는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기
백원기위원
기계장치가 재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1대가 1억1천만원이 아니고, 읍ㆍ면과 본청에 있는 컴퓨터 전체가 1억1천만원이고, 공무원들은 그럴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수시로 유지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억1천만원어치의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말이죠?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재무과에 가볼 필요는 없네요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다음은 넘어가서 160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도.
원기
백원기위원
158페이지 지방세입 징수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지방세입 징수 보상금이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담배를 외지에서 갖다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은 최고로 20프로까지 주는 걸로 해서 현재 서울에서 갖다 파는 사람들은 16.5프로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난해에 얼마나 보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9억5천만원정도를 지방세 순수세입으로, 그러니까 관내에서 판 것 말고 외지에서 판 것만으로 그정도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예,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료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니 6명에 40일짜리 리가 있고 4명에 7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 일용부임이,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료비에 대해서는 건축물 일제조사, 전산입력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명년도에 기타인부임을 100프로 삭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입니다만은 회계관리예산은 여비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원기
백원기위원
166페이지 법정광고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법정광고료는 물건이나 관급공사를 할 때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내야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공사 3억원과 물품계약이 1억5천만원이상이지만은 일간지에다 공고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문사별로 돌려가면서 공고를 해야하는데 그냥 최소단위로 해서 기획공보실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언론사와 계약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됐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16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활동비(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전직원까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과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177페이지까지 생략하시고 178페이지 설명하십시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178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인데, 이것은 경찰서 옆에 청년회의소에서 쓰고 있는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재활용창고를 지을 때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필요가 없는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178페이지입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173페이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청년회의소에서 임대를 해주고 보니까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건물로써 나중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관공선이 내년에도 있습니까? 지금 관공선이 몇 대나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3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왜 2대만 계상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2대만 계상한 것은 1대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어떤 사람이 사간다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계약보종금만 우리군으로 귀속되어 버리고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이나 부안등지의 교차로나 일간지에다 광고를 내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청사신축설계심사위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앞으로 청사신축설계심사위원들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을 위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분들이 5마원씩 받고 심사해주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더 많이 세워야하지만 각종 위원회수당을 지금 현재 5만원이상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게 사정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그분들도 와서 수당에 관계없이 명예롭게 해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180페이지 설명하십시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180페이지 청사 신축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청사 신축도 설계 공모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사무실 개축비는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건물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 마루라도 놓아 주어서 공익요원들도 비가 온다던가 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쉬는 시간은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청사 신축설계비는 5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는 99년도에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볼 계획입니까? 아니면 99년도는 넘기고 다음해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지금 1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것으로 우선 한다고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청사보수는 어디 청사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청사보수는 청사가 노후되어서 언제 고쳐야할 때가 생길줄을 몰라서 일단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정도는 계상을 해놓아야 지혜롭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않쓰게 되면 시설비 남겨놓든가 예산을 헛되이 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본청사죠?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리고 기자실 옆에 석축이라고 하는 데는 내려가서 보시면 잘보입니다만은 곧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내려가는 계단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여기 승합차는 무엇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버스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버스를 살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에 사려면 품위도 있는 걸로 사야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살 때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낭비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나 6천만원이나 줄 수 있는 것을 1억원까지 많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른 곳에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이정도 간다고 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그정도 간다면 어쩔 수 없죠.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8천만원이나 9천만원 간다고 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자산취득비는 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겁니까? 재무과 소관에 관한 겁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전체적인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어디어디 소관이 있습니까? 이중에 정수물품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T.V 같은 것은 재무과 것이 아니고 관사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T.V를 몇 년도에 구입해서 왜 못쓰게 되었습니까? 지금 관사가 2개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2대다 잘 나오던데요. 응접셋트는 어디 것입니까? 이것이 관사용이예요? 싱크대는 1백5십만원인데 어디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고장
관사용입니다. 싱크대도 너무 낡아서 문짝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싱크대보다 훨씬 않좋습니다. 갈아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았습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다음은 182페이지 징수관리 운영비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84페이지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연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만은 내년에도 최소한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계상해 놓아도 돈을 안쓰니까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돈을 꼭 쓸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자산취득비에서 읍ㆍ면 인증기 구입이 있습니다. 인증기가 12개 읍ㆍ면중에서 7개 읍ㆍ면은 인증기가 나갔는데, 성수라든가 신덕ㆍ덕치ㆍ지사ㆍ운암에는 인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주면 직원들도 편할뿐더러 수입증지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를 5개 읍ㆍ면에
태철
신태철위원
구체적으로 5개면을 밝혀주세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성수ㆍ운암ㆍ덕치ㆍ신덕ㆍ지사입니다. 7개면이 앞에 나간 것은 민원수요가 많은 곳부터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 공무원 관련경비, 즉, 경상적경비랄지 여비 등은 생략을 하시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 국도비 지원금이랄지 보조금 또는 교부세 등이 민원지적과 소관에 있으면 세입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각종 민원인을 윙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과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업부서와 틀려서 저희들은 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행정과 주민등록관련, 주택사업, 지적관리, 토지관리, 주택관련 세입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6페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26페이지는 저희 읍ㆍ면에서 발급하는 증명과군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지적공보 관련사항과 입찰참가수수료 건당 1만원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증기를 통해서 종전에는 수입증지를 붙였습니다만은 현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민원실에서 입찰참가수수료가 재직명 등에서 1억원이상을 수입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읍ㆍ면에서 하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을 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세외수입이 1억7천3백2십8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증명이나 읍ㆍ면에서 증명나가는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민원인에게 부응 할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지금 인감증명이 얼마씩인가요?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인감증명이 3백원씩입니다. 여기에 6십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3백원식이라면 얼마냐면 4천6백만원이예요. 그런데 9백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어디서 착오가 일어났나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매수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럼 매수가 2천6백매이어야 계수가 맞아요. 예산담당님! 임실군에 각 읍ㆍ면에 인감증명 발행한 것이 2천6백매만 될까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이것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주민등록도 마찬가지 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은 60원이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60원이 맞는데 인감증명만 3백원 곱하기 2천6백매로 해야 맞습니다. 이제 계수에 대해서 예산담당께서 수정안으로 내주십시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1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 민원실 운영과 관련 있는 일반운영비 1천8백6십만2천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십9만7천원이 증액된 것이 지만 증액된 원인은 팩스 수수료가 139페이지 전국 팩스민원 운영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팩스를 정산하게 되면 시ㆍ군 것까지 받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정산을 해서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서 세외수입이 금년 현재 1천8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이렇게 하다보니 다소 팩스 수수료가 부족해서 다른 시ㆍ군 것도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4만5천원씩 해서 13개 읍ㆍ면 12월로 해서 다소 수수료를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141페이지까지 생략하십시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했던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우리 민원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일반수용비로 2천5백5십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주민등록 관련 업무로 인한 것이고, 내용별로 보시면 세대별 주민등록표, 각종 접착기, 백업테이프,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중간에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이 앞으로 2000년에도 전자주민카드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부터는 모든 인감, 주민등록, 지문, 사진 이런것들이 화상입력을 우리군에서도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에 관련해서도 업무가 이관이 된 만큼 차질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주민등록 물품구입비로 4백6십5만원이 서있습니다. 거기보면 주민 전산망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전환장비구입과 주민등록 발급 레이져프린트기 교체, 이 내용으로 4백6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주택사업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9년도에 6백1십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용비가 4백4십5만원인데, 운영수당이 1백2십만원 급량비가 5십4만원 이렇게 해서 주택사업분야 일반운영비가 6백1십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보면 운영수당은 건축법 제4조에 근거해서 아파트 사전심사, 그다음 11층 이상이나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미관이나 색채를 심의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비 3백만원이 있는데, 건축물 대집행비가 세입으로도 잡혀있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6동의 공가 정비로 국비 2천3백5십만원, 도비 5백9십만원, 군비가 6천4백2십만원으로 해서 9천3백6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6십만원씩?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56동이리는 것은 읍ㆍ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소 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에 보고한 건수가 15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2천5백8십7만1천원, 거기에 수용비가 2천5십2만9천원, 공공요금및제세가 2백1십4만2천원, 운영수당이 1백2십만원, 급량비가 2백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1백1십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지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99년도에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하는 것이 마을단위에 지적약도를 현황판으로 해서 현재 98년도에 새로 신축된 회관에 내년도에 지적약도를 제작하여 게첨하는 식으로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약도 현황판이 7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다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320페이지 지적측량 수용비중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및 보수에 1십3만2천4백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림과에서 기준점을 측량하는데 4만2천원씩 들어가는데,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하는 것은 우리 측량의 기점이 되고 있는 현재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임실읍이나 관촌오수부근에 지적도 군점이라고 석축으로 박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만약에 훼손 되었을 때 재설치가 필요하거나 측량이 난해한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설치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산림과와는 가소 차이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았습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써 사업예산인,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이져프린터기와 소자프리즘, 현재 위원님ㅈ들이 98년도에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선 시ㆍ군에 못지않는 하나의 특이한 사항으로 대오드라이트라는 최신형 측량기계장비를 금년에 구입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측량줄자가 필요없이 1킬로미터이상도 소자, 광파로 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족에서 건너편을 보더라도 소자를 그지점에 세우면 보조수평거리로 해서 거리계산이 나오고 측량에 대해서 종전에는 20초독이상의 장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장비가 1초독짜리인데 그것은 아주 최신형 기계로써 현재 우리 지적측량 민원업무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자프리즘이 다소 비쌉니다. 1대에 1백만원입니다. 지금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대를 더 사게되면 2개를 가지고 양쪽 직원이 같이 재면 측량속도나 이런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장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하나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관리 운영비로써는 6천1백5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일부 구입한 것도 있고 업무처리가 마무리 된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수용비가 5천7백5십8만2천원, 거기보면 이것은 매년 독 같은 지가업무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읍ㆍ면에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임실이 다소 지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꺼번에 높은 프로로 올릴 수도 없고 나름대로 우리 지가업무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토지관리수용비나 이런 전반적인 업무나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나 급량비 등이 임실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98년도보다는 적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운암ㆍ신덕ㆍ삼계ㆍ강진ㆍ덕치가 있는데 타면은 그것이 되어 있고, 여기만 안되어 있다는 그말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예,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327페이지 물품취득비 설명해주세요.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327페이지 토지관리 사업예산으로써 9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전체 물품이 되겠습니다. 1천2백6십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과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지가상황실이 있습니다. 지가 상황실을 설치하게된 배경은 종전에는 지가상황실이 산림축산과 그쪽부근에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12개 읍ㆍ면의 지가를 군에서 직접 우리 군민이 상시 지가상황실에 와서 자기 토지에 대한 지가의 특성이 잘못 조사된 여부나 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민이면 누구나 자기 토지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 저희들이 투명성있게 지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지가상황실 복사기와 지가조사부에 따른 특성조사가 1년에 적어도 캐비넷 2개정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보관함입니다. 그리고 민원창고에 있는 토지대장 등본발급용 레이져프린터와 전국팩스민원 발급용 팩스, 건축물대장 발급용 PC,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 주민등록 화상,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 화상작업하는 단말기 컴퓨터 구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진작 대비를 해야 되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민원행정에 대소 무게를 실어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형
이강형위원
설명은 가능하면 줄이고 계수는 총계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다음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7천6백3십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 3천3백2십7만6천원입니다. 이관계는 과년도 미수금인데 매듭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착실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써 국민주택 이자상환이 4천3십5만6천원, 국민주택 원금상환이 4천3백2십9만5천원, 예비비로 주택상환금 2천5백9십5만5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제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나 금년도에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실군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82회 정기회에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14시 44분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하실 때에는 세출부분만 설명하시는데 경상적 경비중에서 공무원 관련경비와 여비는 생략을 하시고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그때그때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확복지과장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시ㆍ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보상은 연습비와 실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기타출연금으로 해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인데, 군비로 4천4백만원, 산출기초는 98년도 일반액예산의 0.05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목표가 16억6천만원인데 임실군이 4천4백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중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임실문화원 사업비, 임실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필봉농악 전수회관 문화학교 운영비는 국비부담으로 해서 군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거기 임실문화원 사업비라고 했는데, 그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액지원단체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임실군 본예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본예산 금액이 얼마인데 0.05프로가 4천4백만원이냐 그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 기준이 본예산 일반회계
완수
한완수위원장
작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가 808억원이예요. 그러면 4천4십만원인데 4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잖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도에서 4천4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산출한 것이 아니라, 그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오수 공공도서관 건립 및 기본 조사 설계비는 10억원입니다. 군비 5억원, 도비 5억원 그렇게 해서 10억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에 운암 민속조형미술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1.61프로가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3억원과 군비 3억원해서 6억원입니다. 운암 민속조형미술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와 밑에 운암 민속조형미술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었고, 운암 민속조형미술관 건립비가 5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암 민속조형미술관 건립 토지매입비, 건축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운암 민속조형미술관은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해서 6억원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과장님! 운암 민속조형미술관건립에 6억원이 국비로 왔다는 겁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요. 3억원이 국비이고, 3억원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오수 공공도서관 국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해서 10억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는 순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비만큼은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 정도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농어촌 공공ㄱ도서관 도사자료 구입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1천4백만원인데 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비부담금으로
원기
백원기위원
이책을 사서 어디에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실 도서관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면에 독서실에도 해준 겁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실 도서관에만 해주다 임실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동중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장을 넘겨서 192페이지 시설부대비 기준해서 계상을 햇고 밑에 민간이전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로 해서 계상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17억원, 토지매입비는 9천원 곱하기 2만2천편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대로 위원님들께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부대비가계상이 되었고 민간자본이전 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 강사수당, 국악을배우는 군민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로 관광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곳이 협소해서 군민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연료비, 기타유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전기안전 검사료, 소충사 및 이석용 의병장 묘역 제초인부임 이렇게 계상을 했고, 밑에 임실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부담금으로 세웠고 임실향교 일요학교 강사 교육비,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석용 생가보수 실시설계비, 이도리 미륵불상정비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이석용 생가보수는 담장과 대문을 해야 되고 이도리 미륵불상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상뒤에 석축을 해야 되고 수운정 담장을 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6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로 도비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도로표지판을 설치 해야되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체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20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군민회관 관리로 일반운영비가 7천5백8십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 수수료 2백2십8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넘기세요. 21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재료비에서 수영장 약품비에 염소, 염산
완수
한완수위원장
다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13페이지 보일러 약품으로 청관제가 있는데 이것은 배관부식방지 시설로 1백2십만원을 계상했고 정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약품비는 종합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을 거르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염소와 종균제가 1백4십4만원의 금액이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14페이지 시설비, 기계실 보일러 세관자업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환기 닥트시설이 있는데, 환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물탱크 보온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때마다 여기저기 빌려와서 부서지고 없어지고 해서 실내체육관에 비치용 의자 3백개가 필요합니다. 귀빈실 에어컨,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사무장비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공중전화기 안놓아 줍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공중전화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운영이 안좋아서 공중전화기를 떼어 갔는데 우리가 사놓는다 그말씀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91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현충일 행사비는 예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3.1절 기념, 사회복지 기본업무 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 적수혜금, 3.1절 8.15애국지사 유족 위로금으로 4백2십만원을 군비로 계상했고, 생활보호 대상자 즉시보호비가 1천만원인데, 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읍ㆍ면장이 보내주면 읍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1천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가보상이 6백만원, 도단위 행사 실비보상은 7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도비 부담으로 해서 귀중한 곳에 세웠습니다. 1인당 연 5십4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국도비 보조로 쓰였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에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우리군의 장애복지기금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기금조성 3억원인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완수
한완수위원장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몇회 임시회때 조례 통과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통과를 안하고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끝나고 아직 정기회때,
완수
한완수위원장
작년에도 이것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출연을 할 때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출연을 했단 말이예요. 조례를 아직 안만들고 장애인 복지기금만 출연하자고 하면,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집행부에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마치고 군수님 결재까지
완수
한완수위원장
조정위원회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의회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모레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조례 승인을 안하고 임의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98년도에 예산을 성립시켜주었으면 99녀도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하고 해서 2천만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아직은 집행을 못하고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98년도에 아직 집행 안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98년도에 5천만원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요, 99년도에 5천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98년도에는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렇다라고 본다면 예산결산특위가 끝나고 조례특위가 있을 것인데, 예산결산특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래서 아직은 집행을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군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지원으로 2백5십만원이고 원호 4개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 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고수훈자회 등은 작년과 똑 같이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 4개단체에 대해서 98년도 징빙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징빙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조를 해주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와 프린트를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여사망자 장제비 1백5십만원, 행여자귀향여비 4십8만원, 다음 297페이지 재료비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는 946명분으로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40프로로 이미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3억7천8백4십만원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ㆍ도비로 보조된 내용은 생략하십시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다음 298페이지 민간이전중 의료및구료비는 국ㆍ도비 보조된 것입니다. 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6천3백5십만1천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10프로의 군비부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불우영세여성 및 동거자 결혼보상에 대해서 1십만원씩 10쌍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교육 보상으로 여름철에 야외나들이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및 불어계층 생일 찾아주기로 15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304페이지 읍면 공동묘지에 10개면에 3만5천원씩 3명 넣었는데, 10개면이라면 우리 읍ㆍ면을 얘기 하는 겁니까? 그럼 어느 2개면에 빠지는 겁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오수면과 성수면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오수면과 성수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들어 갔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종전에도 이것이 나갔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태철
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305페이지 상단 저소득 불우계층 생일 찾아주기로 3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여성대회 및 교육 실비보상, 의식전환 여성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사업교육 및 실천대회에 다음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행사 국악인 및 연예인 초청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사업,
완수
한완수위원장
생략하십시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31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도비보조로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 8백만원 계상을 했고, 성수면 월평공설묘지 진입로 개설로 1천8백만원,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 소재지 노인회관 스라브가 그렇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노인정 운영비는 예산이 줄었네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태철
신태철위원
30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8십8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줄어버렸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닙니다. 8십8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215개소에 1억6천7백2십7만원 하고 309페이지 경로당 간식비로 3천2백2십5만원을 합쳐서 8십8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추가 군비로 2천6백4십2만원을 더 보텐 것입니다. 도에서는 174개소만 지원토록 지시부담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215개소인데 도에서는 183개소만 국도비 부담지시가 떨어졌어요. 등록된 경로당은 211개소인데 도에서 부담지시가 떨어진 곳이 174개소이며 4개동이 추가로 될 것으로 보고 215개소로 4개동을 더 합쳐주었습니다. 군비 추가로 부담한 것이 2천6백4십2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사선대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사선대 관리를 보면 상수도 요금이 3백만원, 사선문 후광 전기요금 1백2십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이 5백7십9만6천원, 전화요금이 5십4만원으로 가로등이 20개소, 보안등이 49개소로 69개소입니다.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확장부지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가로등을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전부 켜지만 평소에는 3분의 1정도 필요한 자리만 켜면 안됩니까? 다 켜면 낭비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2시 이전에 소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2시까지는 동절기에 꺼야 할 필요가 있더만요. 그리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을 넘겨서 상단에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확장부지 감정수수료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단에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용지보상 신문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확장부지 경계측량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선대 분뇨수거료 2백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생략하도록 합시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425페이지를 보시면 관광 임실 홍보책자 제작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자료수집,
완수
한완수위원장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용지보상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용지보상 신문광고료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리고 관촌 사선대 테니스장에서 1년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세입 부분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출 부분이 1백7십3만원입니다. 물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체육 양성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관리하신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테니스장 입장수입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1백7십3만원이 들어가는데 세입은 1백5십만원만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 임실 홍보책자는 기획 공보실에도 있는 것 같은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도시관광으로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425페이지 관광 임실 홍보책자 제작이 도시관광 것이예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관광 임실 홍보책자 제작은 건설과 것이다. 사선대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이것 어디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공보담당에서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26페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426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선대 조각공원 및 잔디광장 제초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산서대 유선장 강수영장 수초제거 및 우물 수거로 4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5백4십6만원이 부기가 빠졌습니다. 사선대 주변 청소인부임입니다. 하천이라든가 진입로변 주위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사선대 관광지 개발은 건설개발과 소관입니다. 42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선대 화장실 개보수가 1천만원, 사선대 초가지붕 4동으로 4십만원씩 1백6십만원입니다, 사선대 공원지역 철책보수로 5백만원, 운서정 올라가는 곳 좌측으로 철책을 보수해야만 되겠습니다. 사선대 가로등 보수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사선대 도로 표지판 시설로 사좌선하고 쓰레기처리장으로 가는 진안선 해서 양쪽으로 없습니다. 2곳에 사선대 도로 표지판 시설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선대 제초용 평탄기 1대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28페이지 제초용 예취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으로 해서 653페이지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초용 평탄기가 무엇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제초용 평탄기는 마음대로 잔디를 깍는 기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653페이지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안에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서도 경상적경비, 특히 공무원 관련경비와 여비는 생략을 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세세항을 전부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서식 유인이나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나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시료채취 확인서 또는 배출가스 단속장비 등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환경개발지도에 관한법률에 정도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적정운영요령등 명예환경감시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제복구입 등이 환경법에 따른 해야 할 사항의 수용비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도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교육이랄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계 교육, 명예환경감시원 임무고지 및 활동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에 주는 민간 이전비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수 지급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6페이지도 급량비랄지 시간외수당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용비, 일반운영비중에 쓰레기 종량제 마대구입이랄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과태료 부과 납부서 유인등은 일반 수용비로써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랄지 청소용품 구입, 공공지역 종량제 홍보물 유인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폐기물에 관한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침출수 운반 처리랄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전산프로그램등 이것은 거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와 매립장 전기요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등기료 등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산재보상법에 5인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써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난로 연료비입니다. 또 한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촌매립장에 철골조,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로 유류비 구입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이랄지 전기시설 재료비, 침출수 처리관리 자재구입은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소독약품 구입이랄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랄지 이것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1백1십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으로 롤온카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몇톤 차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4.5톤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5톤 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5톤이라고 하는데 4.5톤을 실지요. 거기에 있는 3천만원을 거기에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리 청경들에 대한 기타직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피복비 또는 복리후생비가 청원경찰에 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환경보호과에 청경이 정수장 근무요원만 있지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정수장 내지는 배수장까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배수장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오수에 4명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정수장 근무요원 피복비는 10명으로 계상을 하고 복리후생비를 보면 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 위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피복비는 10명분이고 밑에 복리후생비는 8명이란 말입니다. 몇 명이 맞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청원경찰은 8명이 맞는데 위에 10명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위에 8명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가격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완수
한완수위원장
청경은 건설개발과에도 있으니까 청경 복장이 똑같으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소독약품과 간이 수질검사 무균채수병입니다. 도장천 정화사업 기본조사설계비는 양여금이 10프로이고 임실ㆍ오수 하수관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100프로입니다. 임실ㆍ오수 하수관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83프로이고 군비가 17프로입니다. 그래서 29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장천 정화사업은 7억3천2백8십7만원인데 양여금이 53프로이고 도비가 21프로, 군비가 26프로인 사업입니다. 농어촌 하수도는 양여금이 80프로이고 군비가 20프로 농어촌 하수도 오수종말처리장 감리비인데, 이것은 군비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임실ㆍ오수 하수관 정비사업이 7백2십1만5천원, 도장천 정비사업이 4백4십만원, 농어촌 하수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간이급수 시설이 노후되고 수질이 나쁜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억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만 군 형편상 이것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따라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세부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년간 계속 수질이 나쁘다던가 원수가 나쁜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부대비로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타 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사업 전출금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금년에도 상수도특별회계에 6억원을 군비로 전출을 시켰고 99년도에 7억원을 전출시키는데 매년 상수도특별회계에 적자 폭이 이런 정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다고 보면 타시군은 상수도 수혜민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 요금을 상당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
양지
유양지문화복지과장
예, 직원들한테 적어도 40프로는 올려야 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치단체 경영에 어느정도 그럴사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낮다. 그러니까 40프로를 상향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작업중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작업을 하실 때에 실제로 일반용인데 상가에 있다고 해서 상가에 붙은 가정용을 쓰고 있는데 상업용으로 고지를 한다던지 했을 때는 상당한 민원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기라고 하더라도 가정용을 쓰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가정용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상업용이라는 것은 목욕탕이랄지 특별히 물로 사업을 하는 곳은 상업용으로 부과를 해야 하지만 가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업용으로 부과를 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
양지
유양지문화복지과장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인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올해 지으면서 1억5천만원을 상환했는데 99년도에도 1억5천만원 상환금입니다. 이것은 99년도까지 3억원을 상환하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41억7천9백8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외수입이 11억5천8백6십2만원이고 보조금이 26억5천4백만원이고 지방채가 3억7천5백만원입니다. 총 특별회계에대한 수입액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조금이나 이것은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조금, 지방채 전부 합쳐서 41억원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정부자금채가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차입이 3억7천5백만원인데 이것도 아까 똑같은 수입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93년이전대로 이것을 지방에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에서 해애한다라고 의원입법으로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 돈은 절약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지금까지 정확히 건설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지요? 예상하여 계상한 것이지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작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올해 액수가 3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절약이 된다면 우리 군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수도 지출내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41억7천9백8십6만2천원인데, 그중에 시설비가 33억1천1백9십4만4천원입니다. 그중에 임실 상수도 확장사업이 15억5천4백만원인데 그게 국비 40프로, 도비 40프로, 군비 2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도 국비가 70프로, 도비가 12프로, 군비가 18프로인데, 거기에 17억8백3십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4억6천6백5십6만원입니다. 그중에 작년도보다 1억1천8백2십6만6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고장으로서는 정말로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어제, 오늘도 서너군데에서 상수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추운데 고생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것이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랄지 배수관 파손 복구비랄지 또는 상수도 배수지 청소랄지 이런 노후계량기 교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됩니다. 저희가 올릴 예산이 9천1백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이 이상 더 들어가게 될지 어쩔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이전으로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아까 나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출비입니다.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3억7천5백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3억8천6백4만4천원이 되는데 이자가 1억3천4백만원이 되고 뒷장을 넘기면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은 2억5천2백만원인데 이자가 1억3천4백만원이 됩니다. 대충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민의 댓가 없는 완전 봉사가 상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한 과장으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 사업을 적극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이 41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년도별로 상환된 원금이자이기 때문에 년도별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2011년까지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요.
일형
이일형위원
지방채 상환을 쭉 하고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3천4백만원이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살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15시 5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일괄 기획공보실과 재무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 부분중에서도 공무원과 관련된 경상적경비 그리고 여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업경제과는 농촌의 소독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직접적인 관련 부서입니다. 우리 임실군민에게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보면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서라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군민들이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9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운영수당, 제일 끝에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 수당이 1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농발심의위원은 35명으로 약 2회 정도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급된 사항으로 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개분과가 있는데, 2회 정도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끝에 민간실비보상금 농어촌후계자 및 농민교육 여비, 이것은 농민교육원에 분야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실비보상으로 교육비 2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했고, 농어민후계자 도대회 참석보상이 매년 있는 전국대회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대축제 행사 참석경비로써 이것도 매년 서울에서 임실군 농산물 홍보 및 대축제 행사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국비ㆍ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3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학자금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말 가족농장 조성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338페이지 소득금고자금 회수 인부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안드린 이유는 인건비 이것이 280일짜리가 있었는데 인원 감축 계획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40페이지 행정ㆍ농협 협력사업 이자보전사업이 금년에 9억9천6백만원, 10억원 나간 해당 이자액입니다. 1천7백만원이고, 다음에 99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저희들이 당초 10억원 계획에서 17억5천만원인데, 당초에 10억원 계획을 잡고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이 초과 소요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증가해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98년도분 17백만원 더 나가야 하지요? (그렇다고 함) 그럼 결산추결에 세우시지 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나갈 예산입니다. 상환기간이 98년도 사업, 99년도 상환 금액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98년도 4월달 정도에 대출받으신 분들이고만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겠네요? 작년에 5천만원 계상해 주었으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이미 해당 돈은 나가고, 내년도 상환 기간의 잔액 이자발생분만 나가면 됩니다. 다음에 소득금고 타회계 전출금 이자상환 1천2백4십8만8천원은 도에서 7프로로 도 자금을 우리가 전입을 시켜서 농가한테 소득사업을 해주는 사업에 대한 이자액 계산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주말 가족농장 세입은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6백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6백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2천8백만원이죠?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1차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산업과 농업진흥과를 통합하기 이전에 분야별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 소관이 양정유통 분야입니다. 그런데 유통분야에서 뒤에 농업진흥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해 주셔야 할 수정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챙겨주셨던 사항이 농특산물 홍보비가 사실상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만일에 반영된다면 수정예산으로 이 항목에 넣어야 할 사항인데, 향토 특산품 홍보책자가 1천만원 하고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수수료 5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래 놓았습니다. 이 사항도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판매장 시설이 외지에 가면 주요 국도변에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그 군의 상징적인 건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복숭아 단지 주변 국도라든가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그런 주요 지점에 간이 매장을 설치해서 임실군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도 되고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현지 판매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정지를 8개소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용예산이 생긴다면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342페이지 끝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있습니다. 2억1천8백4십만원이 아니고, 1억7천4백7십2만원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숭아, 배, 오이, 느타리버섯, 장미, 호박, 토마토에 따른 규격 출하사업으로 17개 품목이 금년도 봄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되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관계는 양정 유통업무로써 농림부에 직접 연결회선을 설치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34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규모의 사업비에 20프로 보조액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신규 또는 시설 보완사업으로 지원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지 대상 농가를 년초에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화훼생산 지원사업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신규 시설사업 또는 시설 보완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보조율은 20프로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이 금년도 30평을 배정해서 3천7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평당 설비가격이 2십5만원으로써 지원이 되겠고 이것은 기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로 해서 적지를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저온저장고사업에 도비지원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뒤에는 삭제입니다. 345페이지 하단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은 삭제입니다. 357페이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붕어, 치어 매입 방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백만원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우리관내 어족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민 생계에도 도움이되고, 낚시객 유지 및 보호도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6백만원만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에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좀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국ㆍ도비 중심의 지원사업으로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보급사업에 4천8백만원, 이것도 보조율을 20프로입니다. 그간에 40프로 보조율에서 정부 보조율이 조정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 앞으로 좀 어려운 사업으로 현재 농촌 실정으로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지원 직파 및 밭작물사업도 역시 20프로 보조율로 2천9백5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십시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민간바자본보조 어린모 공동육모 상토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의 하나인데, 저희들도 농촌 인력난이라든가 모든 어려운 사항에서 건모 육성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상토사업인데, 현재 금년도에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천5백만원밖에 반영이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3천만원으로 수정요구를 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빙어 채란, 붕어 채란사업 두가지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족보호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어자원이 굉장히 고갈상태로 가는 상태로서 베스등으로 인한 관계 때문에라도 이런 사업을 안하면은 언젠가는 어족자원이 고갈 됩니다. 운암면민이나 우리군에 직접적인 소득으로써는 무시 못 할 사업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런데 낚시도 못하게 하고 또 어업활동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베스 먹이로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속사업으로서 우리군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소득사업입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414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이도리 향교 들어가자면 그 입구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풀보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418페이지 오수농공단지 통신관로 매설공사로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통신관로가 원칙을 말하자면 공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주어야 할 사항인데, 입구까지만 통신관로공사가 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을 때에는 통신시설이 연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계약을 한 다음에는 시설을 해주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번에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정식품 김치공장도 역시 이어주지를 못하고 있고, 저쪽 세화공업 엊그저께 입주계약한 데도 마찬가지로서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수농공단지 입구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그것이 3백만원씩 갑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예, 괴장히 큰 대형간판입니다. 그다음에 오수농공단지에 지난번 수해로 절개지가 무너지고 했는데,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3백만원 가지고 보수하겠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그것 가지고라도 응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쪽 무너진 것을 응급복구를 해 놨는데, 3백만원 가지고 그곳 한 곳을 하고, 우리가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언장
응급복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피해 총액이 얼마이고, 원상복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가? 우리가 매각할 적에는 땅 같은 땅 만들어 놓고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예, 42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61페이지를 보시면은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6천4백2십1만9천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금년도 회수자금에 대한 사업잔여금으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금액이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1천2백4십8만원은 도에서 차입되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입니다. 662페이지 세입이 그중에 순수한 원금 회수 계획이 8억7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세출란에 10억5천6백만원이 총세출액인데, 세출내역을 보면은 사업융자할 수있는 돈이 9억2천9백만원, 664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에서 차입금 상환금액이 1천2백4십8만원, 이자에다가 원금상환이 1억1천4백만원해서 1억2천6백8십8만원이 도차입금 상환내역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융자사업 금액은 9억2천9백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미반영된 농특산물 홍보비 농산물간이판매장 붕어 치어 매입비, 상토대금, 오수농공단지수해복구 등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고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대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관계되는 경상적경비와 여비는 생략하시고,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는 임실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군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직접 주무과로서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요구한 금액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또 계수조정을 하면서 군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내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미계상된 부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고장 김학초입니다. 99년도 산림축산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전체적으로 저희과에 보존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영세양축농가 진료를 위주로 한 그런 소독약이나 진료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것은 공수의사가 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공수의사를 통해서 진료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우리 임실군에 수의사 있지 않습니까? 임실군의 수의사가 합니까 공수의사가 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공수의사를 통해서 합니다. 3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양측 농가들의 주로 교육이랄지 이런데에 소요되는 보상비조로 2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자축분뇨 자원화사업 톱밥공급사업인데, 거기에 6천만원, 한우고급육생산 우수출하 장려금으로 현재 본예산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신 대로 수정예산으로 3천만원을 더 요구해서 5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의개 육종개량사업에 본예산에 3천마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2천만원을 올려서 수정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면조단지 조성사업 2백5십만원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한우 고급육 생산에 1십만원식을 200두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양축농가에서 거세우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효과가 거의 같기 때문에 2십만원식을 주어도 할 수 있는 농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초에 기본 재료들을 잘 복합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세워놓고 하지말고 올해는 3십만원 씩을 주어도 거세우단지 하기 힘듭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 주어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의개 육종개량사업인데, 토지도 안사놓은 것을 개만 사면 뭣합니까? 떡이 있어야 굿을 하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고급육생산 우수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에는 거세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거세한 송아지가 사육이 되어 가지고 추하할 단계입니다. 출하했을 때에 등급을 받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뜻은 좋은데 실천을 안한다 그말입니다. 저도 많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을 세우지만 말고 관리를 잘하고, 효율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축산분야가 어렵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거세우에 관한 것은 없애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세우 키워 가지고 돈 남을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1천만원을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낳고,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현재 농가에서 바라는 것이 1십만원을 주어서는 효과가 안나타나니까 안한다 그말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거세우를 해가지고 1년을 키워서 5백킬로그램을 만들면은 거세우 안하고 5,6개월 키워서 500킬로그램 만든다 그말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양축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칠면조단지는 어디다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군수님의 제2기 공약사항으로 미국 미네소타주 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칠면조가 외국에서는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삼계탕 먹듯이 지금에 와서 다양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362페이지 일반운영비 낙농담당소관으로 수용비성 운영비입니다. 재료비 2백7십만원 낙농담당 소관으로서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3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태양열 온수가 지원에 3천2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하고 태양열 온수기 1천2백2십5만원인데, 이것도 배로 해서 2천4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소관으로서 1천1백5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이유는 조림사업 추진이랄지 식목일 참여자 중시제공 또 도로변 풀베기에 대한 유류장비대, 수용비 등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죠?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런점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절약할 그럴 계획이지만은 그래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재료비 저희들이 주로 도로변 조경수관리하는데 드는 전기가위랄지 또는 낫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불법 도축단속 지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에서 수의사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단속을 현재 1건이라도 했냐고요? 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예산 세울 때에는 심도있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4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가지랄지 도로변에 조경수관리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조경수 같은 것은 심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낭비성 사업인 것 같아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물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변에 불을 질러가지고 벚나무를 심어 놨는데 죽이기도 하고 염소나 소가 뜯어 먹는 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일외에는 그렇다고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사하이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도해서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화단 풀베기 5천4백만원, 이것은 몇 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2회로 6월부터 장마전에 한번 베고, 추석을 대비해서 귀성객을 맞아 들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넣었는데 이 사항이 아까 유류대 계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될 때에는 이것으로 하고, 우선 그렇게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43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화단 꽃식재, 부용화 꽃길조성, 화단조성, 가로수 보식해서 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가로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기로수를 심은 데가 관촌 삼거리에서 신평 원천리까지 은행나무가 있고 또 슬치에서부터 쌍용주유소 있는 데까지 은행나무가 있고, 시가지가 있고 또 벚나무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관리부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죽은 것이 있고, 꽃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보식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세심휴양림에 소요되는 사항들이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산불방지근무용 연료비, 수용비성 밧데리 구입이랄지 이런사항들로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재료비로서 휴양림관리에 3백2십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심휴양림을 아직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를 안하게 되면은 여름철이고, 이제는 겨울에도 거기다가 연료를 떼가면서라도 관리를 해야겠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유리창을 깨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고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부 2명을 사역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3백2십만원을 올렸습니다. 4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 실비보상비로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산불 제보자 보상금으로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44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육림의날 행사 중식비 또 공유림 측량수수료, 공유림관리 감정평가 수수료로 약 9백2십5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필히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림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은 면적 1헥타미만이랄지 기 산림으로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고 밭으로 우리 군민들이 쓰고 있다거나 이런것을 저희들이 대부해준 사항도 있고 합니다. 이 것을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해가지고 공유림으로 대규모 집단화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계획에서 나오다 보니까 측량수수료도 드러가고, 감정평가수수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ㆍ도비 내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도시설이랄지 어린나무가 꾸기랄지 이런부분에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여기에는 안들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안들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갑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산림축산과 예산은 많이 빠졌는데, 보조내시가 좀 늦어가지고요.
태철
신태철위원
359페이지 붕어 치어 매입방류로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361페이지 산업경제과에서 붕어 치어 1천5백마원이 있었는데 산림축산과별로 따로 하고,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것은 산림축산과는 아닙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이 양쪽 페이지에 있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장
앞에 있는 재료비는 붕어가 큰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알이고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산림축산과는 임실군민 모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거세우에 대해서 3천만원 추가 요청한 부분, 조사료생산단지에 3천만원 추가 요구한 부분, 태양열온수기에 1천2백만2십5만원 요구한 부분 이런부분들이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장정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