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태철 의원 발언
태철
신태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자원관련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도에서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키로 하겠다는 보도가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정시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케 하고자 금일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은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업무추진사항 보고 및 보호구역지정시 예상피해에 대한 대책보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후 각종 규제현황을 보고케 하고자 군수, 환경보호과장, 건설개발과장, 운암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순창농조시행 율북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완공후 하천 유지수 방류 및 농번기 한해시 개폐권과 관련하여 건설개발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며 출석일자는 12월 17일 의회 소회의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 업무와 건설개발과 업무 한계에 대해서 부군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일단 건설개발과에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건설개발과의 소관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건설개발과에서 해야 마땅할 것이고, 수질보전이랄지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 등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과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집행부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까지 같이 출석요구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를 부군수하고 얘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군수까지 참석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한완수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완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제4차 회의일인 12월 1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출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