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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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67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동부서의 99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건설과 소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언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과장님 양사지구 진입로 포장해제가 되어야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방공단입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예, 군수님 말씀으로는 99년도부터 착수한다고 했는데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선행이 우선 구 도로만 해제가 되어있지 법적으로 지금 기방공단이 지정되어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해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넣는 기간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다한 것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해제 안된 상태인제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경지정지 사업은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일은 다른사람이 저질러 놓고 불은 내가 꺼야할 입장입니다. 밭기방정비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일반경지정리보다 더 좋아하더군요.

길승

유길승위원

원격 자동우량 및 수위관측장비교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우량계라고 비오면 전자실로 되어서 컴퓨터시설로 나타납니다. 면사무소에도 있는데 그것이 여름에 벼락치면 떨어집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이 지금 각읍ㆍ면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각 읍ㆍ면에 시설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벼락을 맞은 것이 비가 3개소가 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벼락 맞으면 완전히 교체해야 하는가요? 그 앞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3백만원 되어있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벼락 맞으면 고쳐야 하는데 우리 군청것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해요.

길승

유길승위원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우리군청에 있는 것은 컴퓨터로 해서 읍ㆍ면에 있는 것보다 낡아서 고쳐야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보수비는 교체한 상태에서 해야한다는 것이고 전체 보수비인가요?

4대는 어디에 교체해야 되는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군청에 1대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3대는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3대는 우회도로변에 다리위에 집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 아산 주진천 그곳이 홍수가 나면 물 수이가 올라가면 우리 사무실에서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고창천에 해야하는가요?

인규

최인규위원

벽지비 수익노선 손실보상은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고창군에 버스노선이 80개노선이 있는데 적자노선이 20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회사는 되겠네요? 적자가 많이 나온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을 주기적으로 도에서 확인을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디에서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도하고 우리군하고요. 도비 12,000만원 50%씩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운행체제 같은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용역같은 것은 안줍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용역은 없고 주기적으로 도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안들어 온다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사람이 하나, 둘 타는 등 적자가 심해서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우리는 면단위 의원이 아니고 고창군의외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범위하게 읍과 13면이 똑같은 손가락이 같은 맥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 앞으로도 현 시점에서 바로 신청받도록 최석기 의원님께서 하신말씀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마음에 간직하시고 앞으로 거울삼아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저희 신조도 그것입니다. 1개 저희면의 욕심이 아니고 1원짜리 하나라도 형평에 맞도록 곡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가로등 담당이 누구입니까?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가로등도 각면단위 가로등 똑같은 차원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같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왜 고창읍만 배정을 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신설도로이고 거기에는 기관이 있지 않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아파트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현대아파트 외곽도로 진입도로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이것한다고 누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데보다 중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해서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올라 왔습니다. 여기서 의원들이 행정을 이야기해서는 미안하지만 내가 오자마자 이 가로등 때문에 내가 몇차례 보았어요. 흥덕이 다른 면보자 70등 정도 부족합니다. 올해 예산에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알 올라왔습니다. 업무가 바뀌었으면 인계인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흥덕같은 경우는 파출소장이 정해 놓는데 몇곳이 있어요. 도저히 방범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그러 것 몇푼가도 않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건설과장님 몇 개면은 부기조차도 없군요?

최석기위원

일이사역 인부임 읍ㆍ면가로등 보수인부임 14,686천원이 계상되어 써는데 지금 기능직, 정규직들이 몇 명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농촌가로등이 고장이 잘 납니다 우리가 정규직 한 사람은 받았어요. 고가사다리차 운전하는 사람 정규직 보조가 한사람있어요. 위험시설이라서 말하자면 정규직 보조하는 기술자입니다.

최석기위원

내가 기능직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정규직 요원이 있어 정규직 기능직들 쓰면 되지 않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래서 정규직 하나 받았습니다.

최석기위원

일용직을 따로 두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위험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

정규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래서 정규직, 기능직 하나하고 보조자가 있어야 줄을 잡습니다.

최석기위원

425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보수비 8,000만원 어디 위치입니까?

재준

전재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8,000만원 예산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면 어느 위치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조금 있다가 10개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십시오. 현재 어디로 정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우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고,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농어촌생활용수 43개 항목 수질검사비 2,821천원 세워 있는데 이 48개 항목이라면 도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도청 보건위생사업소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계속 대형관정은 이렇게 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대형이라면 사실 상수도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전에는 농업용수만 썼는데 그것을 오지 급수가 곤란한 곳에 겸용으로 하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예를들면 대형관정 생활용수로 쓴 것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 그것을 상수도로 올려서 쓰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대형에 한해서만 해줄 수가 있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7명 170만원 세웠는데 안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공무원들은 안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실무위원회는 실무자이고 대책위원회는 기관장들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실무위원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각 기관의 실무자들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아까 공무원들은 뺐다고 했지 않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실무위원회는 인원이 적습니다. 아까 25명이 아니라....

춘식

전춘식위원

아까 20몇명이 된다고 했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25명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25명인데 17명밖에 안나가느냐고 하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안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군청 공무원이니까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라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요, 지도소내 직원입니다. 우리 군청 실무자가 아니라 한전등 다른기관 실무자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건설과장님 위치가 중요하고 고창군청 발전에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도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형평에 맞도록 제가 질의 때 드린 말씀이 있지만 현지를 과장님께서 답사하셨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에 맞도록 또 계장님들께서도 오래 하시다 보면 과장님 자리도 올라 가는 것이고 정말 형평에 맞도록 이말씀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전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9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99년 당초예산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우리 농어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IMF이기도 하고 우리 수산물 축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확대해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 작년까지 축제를 했는데 좀더 알뜰하게 할려면 어떤 측면에서 감수하겠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금년도 3회인데요. 1,2회때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비용은 금년도에 배재를 시켰습니다. IMF고 경제난이 있으니까 금년사업은 3회때 총사업비 1,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출현한 것이 620만원, 나머지는 수협에서 300만원, 기타 협찬금으로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해보니까 좀 알뜰하게 치루어지지 안했으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경제난이 가속화되는데 연예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래서 금년 사업비는 1,000만원 줄였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줄여서 경제가 마무리되면 해야 할 것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축제를 보면 다른과는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수산물 축제만 무단히 줄였는가? 지금 어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 홍보차원에서라도 좀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창 수산물 축제하면 여러 가지 생기는데 본 의원은 증가하자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축제는 수산인들의 사기앙양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저도 생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런데 어째서 1,500만원 썼다고 하지 3,000만원 세웠는데...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3,000만원 세웠는데요. 금년도 축제는 선거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저희들이 620만원의 군비를 쓰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쓴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최소한도 비용은 주어야 옳치 않느냐고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알뜰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우리 5개면은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타의원들은 안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련해당 없는 의원들은요?

춘식

전춘식위원

농수산물 축제를 한가지만 할 것이 아니지 않아요? 또 내가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연안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 3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쓰는 것입니까? 각면에 주는 것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쓰레기를 행정에서 처리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매일 3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서 해안쓰레기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하고 있어도 한번 물이 들어오면 또 생기고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쓰레기 청소는 하는가요. 가보면 갈때마다 똑같던데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물이 들고 날고 하루에 두 번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다에 떨어진 것이 육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수산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조성되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종전 법에는 시.군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97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된 수산법에 시.군에도 수산조정위원회를 둬라 법으로 되었어요. 총 15명중에서 당연직이 4명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은 수산과장, 수협장, 어촌지도소장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3명은 돈을 안주지요. 저희들은 당연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 나머지 12명은 어떻게 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가 8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3명, 어민후계자 중에서 2명, 그다음 수산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해서 8명이 되고 그 다음 수협도지부장이 한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장이 어촌계장 중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구성이 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몇사람입니까? 명단은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명단 한번볼까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명단을 제출해 드릴까요?

인규

최인규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항시 담당제이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제가 어업면허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어업면허를 첨부할려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선순위를 결정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사업이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그것도 경쟁이 심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하도록 저희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차 보전금 축산운영자금 융자 이차 보전금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도 IMF가 생겨나서요. 저희는 어선어업에도 유류를 주고 일반양어업자들을 주어서 가공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한 200%가 값이 올랐고 100%가 올라서 200%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료대 한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농협, 축협 전부해서 우리가 이자 5%를 부담해 줄테니까 그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자해서 질의가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어종사료 말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고기에 주는 사료비도 50%가 올랐고, 그냥 가공하고 배에서 쓴 유류비도 한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경영을 수지 계선해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어종사료 말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고기에 주는 사료비도 50%가 올랐고, 그냥 가공하고 배에서 쓴 유류비도 한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경영을 수지 계선해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축협도 하고 농협도 하고 수협도 하고 농축수산업인들한테 해준 것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현지시간 11시 52분으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99년도 예산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죽도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어찌 간단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주민편익사업이라면 그대로입니다.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느꼈을 때 그 사업비 가지고 편익을 제공한다해서 포괄로 세워놓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업이고 아까 편익사업설명을 전자의 설명은 시설사업이고 이 사업은 포괄로 세워서 민간단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풀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직 책정은 안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올렸지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요?

길승

유길승위원

몇이나 되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주민편익사업비 1억이 책정되었을 적에.....

길승

유길승위원

죽도에 쓰는 돈 아니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니니다. 죽도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책정된 것이 아니고 풀 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풀로 세운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아까 설명한대로 아까 거기는 민간적 자본적 보조금으로 1억을 확보한 것이고 이것은 아까 시설비 그것으로 해서 풀로해서 민원이 제일로 요구하는 급한 사항결정을 위해서 풀로 세운 사항입니다.

풀로 4억을 세워 놓으면 나중에 각 면에 줍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지요. 12억은 읍.면에서 사업장을 받아서 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는 아가 말로 민원숙원사업을 풀로 해야만이 시급성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의원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말썽이 생깁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것 세워 놓으면 누가 낮에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비도 아니고 자본적 보조로 말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은 판단은 그렇습니다.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 면단위 계획이라면 한이 없고 기획실에서 많이 걸려 버려서 도시과장님께 뜻대로 해주자면 한이 없고 하니까 많이 주어야겠지만 이런 정도는 세워놓고 현지를 답사하시어서 우선 시급한 곳이라도 막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읍.면 광고물 게시판은 무엇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읍.면에 광고물 붙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프랑카드 말고 읍.면 벽에다 붙이는 것 말입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철골로 해서 해놓은 것 그것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