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환경 보호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21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16쪽에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하는데 이게 지금 검사기관이 어디입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군에서 하천 호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키고서 수수료를 지급하는거지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주로 화진포하고 송지호....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각 하천, 호소 다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쓰레기 봉투 50ℓ짜리 1만매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봉투 100ℓ짜리 90원 3천매 이걸 대청결운동에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50ℓ가 50만원이고 100ℓ가 27만원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쓸적에는 이 단가 가격을 제작금액으로 씁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세출예산은 인쇄금액이죠.
박효동위원
인쇄해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에 쓰는것은 뭐냐면은 우리관에서 쓰는거니까 제작비로 소모시킨다는게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자연보호 나가는데 그다음에 군부대 또 행정에서 쓰고 그렇게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225페이지 좀 봐주세요. 225페이지 제작비하고 217페이지 제작비하고 왜 틀립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게 사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글씨를 많이 집어넣고 적게 집어넣고 하는게 되어가지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가정에 쓰레기봉투는 안내문까지 다 적어나가는데 자연보호용은 그냥 자연보호....
박효동위원
글씨 제작에서 몇원차이가 난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187페이지 사회복지과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보면은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20ℓ짜리 50매 있거든요. 30개소에, 그러면 이게 1,500매인데 이 1,500매를 220원씩 여기 시중에서 파는게 220원이에요. 우리가 군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201원 70전 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판매소에다 파는 가격이 201원 70전인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이 모범업소들한테 주는것은 200원씩 시중판매 가격으로 주고 여기에 지금 대청결 운동하는것은 제작비로 쓰고 이런것도 제작비로 쓰면 안됩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실과에다 제작비로해서 원가로 주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걸 업소에서 사다준다고 하면은....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환경보호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봉투를....
박효동위원
그래서 여기 환경보호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우리군 과마다 쓰는 봉투인데 틀리다 이거에요. 가격이, 그것을 조정을 해주셔야 될것같아요.
기석
이기석환경미화담당주사
지금 180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220원부분은 저희가 지금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가격입니다. 그 판매가격을 모범업소 자율 식단제를 잘 운영하는 업소에 고성군수가 사서 그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한 종량제 봉투 90원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문제죠.
박효동위원
아니 그런데 뭐냐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국토대청결 운동하는데도 군에서 주는게 아니예요. 그것도 원칙으로 하면은 사서 써야지.
기석
이기석환경미화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보호용이나 공공용 부분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공공용으로 들어가는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부분은 종량제 봉투를 써야되는데 그업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수가 그 제도를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군수가 제작한 봉투를 쓰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봉투하면은 봉투가격에는 제작비, 업소판매이율 그다음에 고성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망라된 금액으로 군수가 매입을 해서 봉투를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군수가 정하는 봉투를 써야되고 업소도 그렇지 않으면은 종량제....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판매하고 우리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게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환경미화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그 규정이 안되면 안되는거고 되면 되는거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미화담당주사
안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 2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219페이지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무균병 2ℓ짜리를 세웠고, 또 222페이지 보면은 무균병 2ℓ짜리가 있는데 이건 왜 이중으로 세웠습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219페이지는 오수를 담는거고 뒤에 222페이지는 폐수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목이 달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217페이지 명예감시원 모자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매년 한겁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매년하는겁니다. 행사같은거 나갈때 되면은 모자하고 어깨띠 같은것은 하나씩 제공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효동위원
명예감시원이 우리 고성군에 몇명되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임명한게 309명, 도에서 임명한 게 11명 그래서 320명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21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국토청결운동 및 환경사업추진 1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각종행사에 지원도 되구요. 그런돈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프랑카드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항목별로 일일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환경사업 추진했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연보호 나갈때 음료수도 제공하고 그런것도 여기다 포함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20,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220페이지 환경관련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 3명 여기 35회인데 이 교육을 어디가서 받고 이사람들이 교육받고 나와가지고 물론 환경관련업무에 대해서 민간인으로서 충실한 임무를 해야되겠는데 3명에 15,000원씩 해가지고 35회씩까지 여비를 드리고 교육을 보내고 해야되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녹색사랑회라든가 자연보호협회 회원들 각종 민간인들로서 리장, 반장도 있고....
태겸
송태겸위원
여기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3명으로 지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각종세미나라든가 교육같은게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35회간다고 했는데 그게 꼭 3명이 가는게 아니고 어떤때에는 1명이가서 10일 있다오고 5명이가서 1일있다오고 종잡을수가 없는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리고 그밑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시설물 설치사업 660만원 이거 군에서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이게 뭔가하면은 저희가 지금 자연휴식년제하고 있는게 현내면 유천동계곡, 화암사계곡, 진부령계곡, 미시령계곡 이런데 사람들 못들어가게 휀스를 치고 거기를 특별관리하는 겁니다. 올해 한곳은 진부령 용수골 거기다가 휀스같은거 설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22,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222페이지 가스분석기 센서교체 했는데 이 센서를 몇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형준
윤형준환경지도담당주사
1년에 한번씩 센서를 교체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24,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26페이지 거진공중화장실 전기료, 거진 공중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이게 지금 수세식이죠.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게 거진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거진 논산횟집앞에 있습니다. 15평으로 해가지고 10평은 화장실이고 5평은 관리실입니다.
박효동위원
주로 어민들이 많이 쓰겠네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어민도 쓰고 관광객들도 많이 씁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가 화장실 전기료만해도 한달에 8만원씩 96만원 상수도 물세나가는것도 72만원 이거 민간위탁하면은 안되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이 화장실을 지을때도 수협하고 거진 어촌계하고 협의가 이루워지다가 그게 아마 협의가 안되가지고....
박효동위원
여기다가 우리가 정화조 수거료까지 해준단 말이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박효동위원
그러면은 우리 실지 열악한 재정에 군민들 볼일보는거까지 다해줘야되요. 이런 것은 민간위탁해서 우리 실지적으로 각 어촌마을이라든가 사회 가보면은 협의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대로 유도를 해서 해야되는게 아니예요. 이런것은 민간위탁 해야될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나가야되는데요. 올해보니까 대진도 15평짜리 지을려고 돈을 6,000만원 정도 계상해났는데요. 수협하고 위탁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협에서 우리는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27페이지 청소차 구입은 뭡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롤온카 4.5톤짜리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하는건데요. 그게 '91년도에 샀는데 내용년수가 6년인데 그래가지고 작년도 8월 7일날 내용년수가 지나서 차가 노후가 되서 지금 쓰기어렵고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세렉스는 거진 세렉스인데 그것은 올 11월 18일날 6년 내용년수가 만료되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렉스를 교체해줄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28,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0,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231페이지 벨트프레스구입, 벨트프레스 여과포교체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도래된 겁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미화담당주사
이건 위생처리장 부분인데 벨트프레스는 구입이 아니고 수리로 표기해야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그리고 232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고분자 응집제가 지금 제고가 얼마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미화담당주사
지금 알고있지 못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예를들어서 1년에 다안쓰고 남아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제고량 조사도 안하고 그냥 올려보낸것 밖에 안되는데...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제고량 조사를해서 필요한 부분만사고.
경도
이경도위원
계수조정하는 전날까지 제고량을 파악해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32,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3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비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55개소 간이상수도 시설되어 있는데 127개부락 전부다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마을단위로 조사를 해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니까 꼭좀 나눠드리구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233페이지 301일반보상금 해가지고 간이 급수시설 관련보상이라고 해가지고 55명 4회해서 880만원 올라왔는데 이내용이 뭡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간이상수도가 45개가 있구요. 내년에 건설도시과에서 농업용수 식수포함해서 10개 더할 계획이 있어서 55개소인데요. 그게 간이상수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주로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있는데 분기마다 그분들한테 보상비가 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만원이 나갑니다. 올해 그게 5만원씩 서야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4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3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에 대한 채수병 구입은 따로 합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따로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그위에 간이상수도 수수료 년1회 여기에 14개항목 설명좀 해보세요.
형걸
최형걸수도담당주사
수도담당 최형걸입니다. 14개항목은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그다음에 자율염소,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14개항목을 저희가 년1회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 그위에 수수료 반기분에 대한 6항목은 이건 뭡니까?
형걸
최형걸수도담당주사
이것은 BOD,SS,COD이런걸로 해서 6개항목이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체 수질검사하면은 이거 두개 다하면은 다 나오네요.
형걸
최형걸수도담당주사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34,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여기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투자되는데 하수도 정비사업에 '99년도 정비할려고 하는 그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데를 저희가 사업선정을 받아서 그렇게해서 이걸 책정을했는데 양여금으로 하는것은 이것은 거진읍하고 간성읍만 양여금 사업이 해당되고 나머지 면은 양여금 해당이 안되가지고 그건 일반예산에 별도 계상을 해야되고 4억 9,000만원에 대한 양여금은 간성, 거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번에 계상된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립 안한 지역의 읍면은 어떻게 하신다구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건 양여금으로 안하고 일반 도비나 군비로 시행하게 됩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양여금으로 안하고 하니까 읍면에 형평이 안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도시계획 수립을 그렇게 하면은 읍면마다 준도시계획 수립이라도 다 원하죠. 간성, 거진만 이렇게 하수도관 정비를 전부다 하는데 읍면에 지금 도시계획 안된데에는 일반 사업비로 도비내려오는걸로 하면은 여기에 미칩니까? 못미친단 말입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앞으로 도시는 하수도세가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뭐냐면은 일단 지금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것은 위원님들도 다압니다. 아는데 기존에 시가지들은 그만큼 그전에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투자한게 오수종말처리를 하기위한 하수도가 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다시 정비하는건데 우리 읍면에도 기존에 투자한것만큼에 도시계획 안된지역이 지금 그 단계를 투자하고 있는 단계란말입니다. 그 단계를 안이어주면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우선 도시계획이 수립된 간성, 거진 부터 먼저하고 나머지 저쪽으로 해줘야죠.
박효동위원
나머지를 그쪽으로 하는데 기존에 간성이나 거진같은데에는 지금 하수도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따져가지고 먼저 했다 이겁니다. 하고나서 재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그렇죠.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시도도 안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안한데는 그런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반시설을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가 도시화가 되면은 재투자가 들어가야된다는 얘기죠.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읍면도 거의다 해줬어요.
박효동위원
일반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지역을 뺀 읍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읍면에다가 일반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36,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236페이지 해상1리 간이상수도시설 3㎞ 4,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그쪽 주민들편에서 볼때 상수도를 끌어야 할부분들이 아닙니까? 교동이나 해상리, 3㎞하면은 어디물이 오는겁니까?
형걸
최형걸수도담당주사
앞으로 가면은 상수도가 들어가는게 정상이지만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 간성물을 거기까지 올라갈려면은 중간에 가압장을 만들어야된다든가 아니면 취수용량을 더 키운다든가 모타를 더 키워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거기가 농촌지역이지만 집중적으로 해상리, 광산, 교동 여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야할 문제고 또 이지역에 있는 분들이 간이 상수도를 원해서 이걸 해주는거예요.
형걸
최형걸수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어깨띠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어깨띠는 부족분에 대한 겁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어깨띠는 한번 만들면은 계속 회수를 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그냥 올렸습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일부손실이 되고....
근우
강근우위원장
좋습니다. 저가 지적하는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예산을 올릴때 무조건 옛날에 했던식으로 그냥 올리지말고 현실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투입을 시켜줘야 위원님들이 봐도 이해가 가기 쉽죠. 여기 모자니 호루라기는 분실되는것은 맞겠습니다. 그러나 어깨띠는 내가 볼때에는 분실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모았다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시 그대로 올린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참고해주시고 2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보면은 초도 오수처리장 임차료 했는데 지금 2,000평에 대한것을 임차료를 내는거지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내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매매방식은 안됩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게 얘기가 어디까지 됐는가하면은 그게 금강삼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죽정리 같은것은 건봉사에서 매매형식이 이루워진다고 내가보는데 이건 처리장을 벌써 만들어 난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안되고 있습니까?
선준
윤선준환경관리담당주사
그것을 우리가 수차에 지금까지 계속 매매할려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용승낙까지 받아가지고 실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하는걸로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지 금강삼사에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매매보다는 교환이라든가 이런것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임차료를 주고 끝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것을 부지만 분할해가지고 사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우리가 1년에 250만원씩 낸다고 봐지면은 초도 오수처리장이 몇년됐습니까?
선준
윤선준환경관리담당주사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벌써 4년째 들어가지요.
선준
윤선준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근우
강근우위원장
4년째라고 하면은 1,000만원이예요. 그렇죠.
선준
윤선준환경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여태까지는 임차료를 지불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금강삼사에게 이번에는 군에는 책임지고 맡아서 임차료를 달라고해서 쌀 10가마니에 준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런식으로 임차료를 준다고 봐지면은 우리가 기존에 빨리 매매를 해서 아니면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땅을 바꿔주는 형식으로 하는게 맞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오수처리장 유지비 했는데 유지비가 216만원 들어가있고 그러니까 이 유지비라는 것은 전기료 같은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준
윤선준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6개소 죽정까지해서 6개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5개소인데 내년도에 죽정리가 완공이되는 걸로해서 6개소를 잡았는데 이것은 주로 거기가 면은 비품교환해야될 그런 부속이 많습니다. 소모품비, 유지비 그런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 4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0, 4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2, 4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4, 4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6, 4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8, 4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0, 5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2, 5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4, 5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6, 5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8,509,5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186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쓰레기규격봉투 구입 여기 30개소에 220원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에서 쓰는것도 일반 쓰레기 봉투값으로 구입을 합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과에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220원짜리가 우리가 제작을 할경우에는 26원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일반업소에다 주는것은 201원 70전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20원에 일반 소매점에서 220원받고 그런데 과에서 사용하는것도 일반소 매점에서 사서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1,500매 잖아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걸 일반업소에서 사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제작비 단가로 공급할수는 없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원래 소매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공장원가로 계약은 안되는거고 이게 모범업소가 지금 현재 2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30개소 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모범업소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그 업소들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면은 관광객도 많이오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추진할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그밑에 불량식품수거 이거는 우리 자체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합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의뢰를 하지요. 수거를 해서 도보건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식품업소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다 마찬가지예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기간이 안되있다거나 이런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수거를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88,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189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2,028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인원이 16명으로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1명이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기준액이 11만원으로 인원당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마이크 미사용)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188페이지 지하수 수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간이상수도 수질의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게 다릅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틀립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90,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193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갑생산기계 구입 3대에 6,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195페이지 넘어가서 장갑생산기계 1대 구입에 1,200만원있단 말입니다. 이건 앞에 3대가 있는데 뒤에가서 또 1대 구입하는것은 이 이유가 뭡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편성상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1대구입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떨어지기를 3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후에 내시가 떨어졌는데 그때 이게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는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기계값이 여기는 3대에 6,000만원이고 1대는 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대로 하게되면 밑에 기계 구입비가 현저하게 가격이 적잖아요. 이 이유뭡니까? (『예산담당』 마이크 미사용)
아니 그런데 군비로해가지고 기계1대 구입이 1,200만원인데 그위에 도비, 군비해가지고 3대에 6,000만원이라면은 기계값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산담당』마이크 미사용)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6,000만원만 갖고 기계구입하고 이 1,2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할려고 자료요구를 해났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94,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1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층 취로사업 1,030명에 4억 2,240만원 이게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분들 제외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분만 사역인부를 따지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이렇게 지금 저소득층 취로사업 일자리를 제공할 만한 일터가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편의상 계산수치를 해났는데 실지 취로하게되면 이 인원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로 일수가 더 늘어날수도 있고....
태겸
송태겸위원
인원은 많이 나오는데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나오시는 분들이 일을 할만한 터전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은 또 우리군이나 국가나 일한만큼에 어떤 기여하는 실적이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주로 어디 나가서 일을 합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주로 요즘하는것이 쓰레기줍기, 하천이나 계곡, 호소 이런데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건데 쓰레기줍기 이런것은 환경보호단체에서도 여러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나와서 쓰레기줍기 이런것도 하는것도 음료수값도 들어가고 빵값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나와서 일을해서 일당을 받아 먹으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매년 효과가 나와야되는데 그냥위에서 이런 사람들하라고 하니까 와서 국도변 깎기나 하고 뭐하고 하니까 일하는 사람도 나와서 게을러지고 또 매년 반복되는게 이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기대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예산이 예를들어서 우리군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실지적인 저소득층이 영구적으로 나와서 일할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는것이....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게 몇년전만하더라도 그런측면에서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토목공사까지도 취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자재대 20%까지 지원해주고 이제는 그것을 지향하고 단순하고 단편적인 사업을 추진해라 정부방침은 그렇습니다. 놀리고 그냥줄수는 없으니까 아주 쉬운일을 시키고 그냥줘라 그래서 도외지 같은데에서는 광고물 벽지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 이거지우고 흙탕물 튄거 물로 씻어내고 또 가드레인 이런데 흙탕물 튄거 물로지우고 아주 단순한 일을 시키면서 노임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이루워진다고 하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부터 이게 저는 잘못입안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매년마다 반복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사회에 보장제도가 잘될려면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나와서 어떤데서 일할수 있는 자리를 구해줘서 생산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국가적인 것을 하면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나가야되는데 이것은 공연하게 정치적목적을 인해가지고 이사람들 그냥 할수 없으니까 그냥 돈주고 나와서 이게 조금 못마땅해서 지금하는 거예요. 이게 개선되야될 사업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하면 그 일할수 있는 여건 건물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것을 확보하는 예산 또는 관리하는 운영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해마다 나간다고 보면은 장애인복지회관 같이 지어준다면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게되면은 매년 이런게 들어가는게 없지 이것은 국민을 갔다가 오히려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정치시책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98,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작년에 행여자로 귀향된게 몇명이나 됩니까?
유조
박유조사회담당주사
작년도에 15명이상 발생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더많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예초기날 구입이라고 했는데 예초기 이것은 공설묘지에서 잔듸깎는 예초기 아니예요. 이 예초기가 자체 구입되어 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박효동위원
구입되어있는 예초기가 얼마예요. 몇대나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1대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1대구입당시에 이 금액이 일반예초기 농촌에서 쓰는거하고 똑같은거예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같은겁니다.
박효동위원
이 날 12개 가는데 18만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뒷면에 보면은 예초기 유지비가 있어요. 앞면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예초기 유지비가 10만원씩 3회에 대한 3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초기 유지비라고 하는것이 유류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있고 3회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이렇게 해났는데 수시로 유류는 구입해야되고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다른 부품도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편의상 30만원이라고 풀어났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예초기가 우리 농협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26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비 30만원을 한다면은 이게 사는게 났지 않나 이얘기죠.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00,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20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99년도에는 55명이고 '98년도에는 56명인데 어떻게 '99년도에는 55명인데 예산이 더 잡혀있네요. 인원수가 적은데도.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3,635만 5천원이고 '99년도에는 3,521만 4천원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04,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13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51명에 대해서 2,600만원 왜 도비가 78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가 1,800만원 군비들여 가지고 아동간식비 151명에 대한것을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됩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아동간식비 151명에 2,600만원 이게 년간 입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년간 지급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연말되면은 조금 남습니다. 도에서 확보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좀 봐주세요. 장갑기계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1대가 고장났다 그랬죠.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럼 3대구입하면 4대가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장
4대를 운영해서 생산이 됐을때 판매여건이라든가 우리 작업장 활용이라든가 맞는걸로 판단됩니까? 사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사람들이 와서 작업환경이라든가 작업할수 있는 여건, 그 인원동원 또 판매 여건 맞아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작업여건은 일할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그걸 풀가동했을 경우에 판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판로대책을 강구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행정에서 판로개척을 해주겠지만 작업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사생활하면서 먹고사는 과정과 작업장에 와서 공동작업을 해서 자기가 인건비를 가지고 갈수 있는 과정이 같이 맞아 떨어질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숫자를 요구해가지고 도에서 3대씩 받아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투입해야되는데 과연 이게 맞아 떨어진 숫자를 도에다 올렸느냐 이말입니다.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5대를 확보운영하겠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1대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25만원 그정도 수입밖에 못올립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대운영하면서 판매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조
박유조사회담당주사
시중가격이 180원내지 150원되는데 여기에서는 시중가격으로 해서 할수없고 해가지고 이것 매당 110원씩 이렇게 해서 생산비, 인건비 이걸 하게되면은 1인당 25만원내지 27만원밖에 수입 소득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하루에 몇켤레 나옵니까?
유조
박유조사회담당주사
300켤레 나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럼 4대가 움직이면은 1,200켤레예요. 그거어디다 소비다 합니까? 그러니까 사주는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소비성도 없고 일할 작업장에 인원능력도 없고 그냥 기계만 갔다놓고....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작업할수 있는 인원은 되어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기술을 다 통달했습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술을 저희들이 습득시켜야 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오면은 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습득케해서 운영을 해야되구요. 저걸 풀가동 했을 경우에 지금 판로문제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은 한60%밖에 소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근우
강근우위원장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루에 1,200켤레가 나왔을때 60%라는것도 소비성이 안됩니다. 고성군내에 뭔 소비성이 있습니까? 또 속초는 속초대로 강릉은 강릉대로 하여간 곳곳마다 장갑기계는 다 있으면서 판로가....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우리도내에 장갑기계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갑기계공장이 두군데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유조
박유조사회담당주사
원주에 태백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40대를 가지고 있는 개인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판로 여부가 과연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지요. 우리군에서 3대를 요구했으니까 내려왔는데 이 4대 숫자를 맞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기업체라든가 관공서에다가 계약을 맺어서 계속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21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1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보육원장님들까지 우리가 다여기서 지원됩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보육원장님들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60세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보육원장님들은 하루에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제도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아동 교육시간 그시간내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는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2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4, 5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6, 5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53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5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기 기금에 대한 이자예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7억을 예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여기다 계상해 난겁니다.
박효동위원
공공예금이자 수입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7억에 대한 이자가 5,000만원이라구요.
춘우
이춘우사회복지과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5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2, 5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4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8,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250페이지 지방체육시설 확충 2개소 이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궁도장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52,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252페이지 청소년 푸른쉼터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청소년 푸른쉼터는 금년도에 속초시는 이걸 조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금년도에 했어야 됩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내년도에 사실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도 조성이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청소년들 만남의 장으로 활동할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후보계획을 세워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우리가 학교주변까지 모두 매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쪽 부근 어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어디해야 되지 않겠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5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금 수당이 5천원씩 나가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수당이 아니고 위원회 회의를 하게되면은 식사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비로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여기다 급식보상 이렇게 하던지 해야지 회의참석 수당해가지고 5천원 하면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54, 2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6,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258페이지 시범해수욕장 및 콘테이너 임차 이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화진포 해수욕장에 경찰 이동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 1대, 행정봉사실이 거진쪽 마을 거진개발위원회 사무실을 썼는데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행정봉사실 1대 그다음에 봉수대 경찰1대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기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봉수대 경찰 사무실이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경찰 그게 죽왕면 개발위원회꺼 쓰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걸 임차료를 준다구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한달간 임차를 해서 갔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죽왕면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개발위원회에서 하는건데.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그건 개발위원회에서 산건데 해수욕장 운영하면은 왜 개발위원회것을 쓰느냐 해마다 시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달간 임차해서 파출소것은 별도로 갔다놓을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임대료가 4개소에 50만원 들어가는데 이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300만원정도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300만원짜리가 아니고 평수가 작은게 있던데.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5평은 가져야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5평짜리인데 그렇게 많이 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이 행정에서 사는것은 부가세 그런게 다 포함이되요. 그래서 비싸게 사게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하는 경비가 민간인 하는 경비보다 40%이상이 더비쌉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럼 이 콘테이너가 지금 읍면에 보면은 그냥있는게 많이 있어요. 그냥 싸게파는 중고 콘테이너가 많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60,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261페이지 엑스포로가는 경관도로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내년도에 관광엑스포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도로 조성은 용촌부터 통일전망대까지 꽃길이라든가 소공원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12월중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260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 5명 5회에 73만 8천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복적으로 제초작업비가 나가는게 아닌가 공공근로 사업도 많이 하고 아까보니까 저소득층 사람들도 사업취로장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건 근로대책에서 하게 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비가 안나가도 되는게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취로사업 인부는 이쪽에다 투입하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이런 사업에 쓰는것은 곤란하구요. 취로사업은 이쪽으로 쓰면은 가능한데 이게 부기는 화진포 관광지 제초작업 인부로 세웠습니다마는 만일에 취로사업 인부가 이게 해수욕장철만 하는게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해수욕장철 이후에는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없을때에는 우리가 나가서 할수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관장하는건데 그게 된다면은 그걸활용해서 하면은 좋겠죠. 그렇게 쓰고 이건 이 조목뿐만 아니고 각종 해수욕장 주변에 이런부분이 있으면 그때 급할때 투입할수 있는 그 인부를 확보해 난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62,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총 39억 7,200만원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7억7,900만원, 도비보조가 6억 1,100만원, 군비가 25억 8,200만원 그래서 국비보조비율이 19.6%, 도비보조가 15.4%, 군비가 65%를 차지해서 지원경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4억 4,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5억 2,600만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경상비가 투자비에 비해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2억 8,500만원으로서 7.2%가 됩니다마는 순수한 부서운영비는 1억 1,300만원에 2.8%를 차지하고 기타 1억 7,200만원은 해수욕장 운영이라든가 문화예술 관광홍보, 재료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성군 총 세입이 641억입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 총 세입이 23억 4,400만원 그래서 전체 고성군예산에 3.6%가 해당되고 세출면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6.2%수준으로 세입보다 많이 점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자체수입이 23억 4,400만원중에서 문화관광과 지출예산이 39억 7,200만원으로서 169% 그러니까 69%를 더 우리가 차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자체수입이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전망대 입장료 수입 교통지도 과태료 받는게 8,000만원,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금년에 2억 2,000만원, 문화관 사용료가 355만원, 안보교육관 입장료가 6억 5,000만원, 자동차과태료 수입이 8,000만원 그래서 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과 경상경비만 따진다면은 4억 4,600만원으로서 46%를 다른 부서에 지원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세입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출을 상당히 아끼고 IMF시대에 기획실에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64,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65페이지 통일안보공원 마을관리휴양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통일안보공원 마을관리 휴양지 거기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관리 휴양지 식으로 지금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이 공원쪽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쓰레기매립장에서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66,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전체적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우
강근우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52페이지 제1회 군수기 체육대회 1,000만원 1회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할려고하다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시장, 군수배 체육대회를 하느냐 하는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만 안하고 다 하더라구요. 화천군하고 양양군이 시장, 군수배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종목으로 어떤것을 할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축구 종목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거진공설운동장 시설지구 분할측량 이 6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왜 하는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거진 공설운동장이 조성된 이후에 그게 당초에 지목이 전, 답, 임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체육시설이 된후에는 운동장이 조성된후에 이것을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측량이 안되서 답, 임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현황을 갖다 측량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긴가하면은 용도변경을 할시에 지적법에 보면은 현황대로 해주는게 있어요. 이걸 그쪽으로해서 재무과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돈 안드리고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운동장 중간중간에 분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담당주사』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전통사찰 복원비 3억 이것은 완전히 복원을 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찰복원은 종각하고 반두방 이 2동을 복원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247페이지 고성공설운동장 토지임차료가 500만원인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더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니까 이 필지가 6필지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 협의가 아직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리고 261페이지 전적관광지 개발 화진포, 건봉사지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전적관광지 개발사업 이것은 도로개설이 5억으로 잡혀있구요. 전망대 주차장이 3억 그래서 8억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전망대 주차장은 어디를 만드는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전망대 본주차장 그밑쪽에 주차장 부지조성 해난게 있습니다. 그걸 포장하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엑스포 대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265페이지 국제 관광엑스포 고성군 전시판 설치했는데 속초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관광과장
예. 속초부지 조성해난곳에 우리가 10평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엑스포 지원단에서 10평기준을 1억을 확보해놓으면은 세부계획은 아직 거기서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