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5일차로서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끝가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및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99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시책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우상, 도시개발담당 차주연, 기반조성담당 이규상, 재난방제담당 정연태, 토목담당 박문용 그리고 저희 지역개발과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정규직 25명, 청경 2명, 일용 8명, 정원외가 10명으로서 전체 정원이 35명, 현원이 34명 입니다. 한명이 부족한 것은 일용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98년도 성과 및 반성 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민에게 자치 행정 신뢰감 및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입니다. 첫번째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7개 읍면에 116건에 10억2천5백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7개 읍면에 78건으로 7억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7개 읍면에 64건으로 6억4천4백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로비탈길 포장 사업으로 7개 읍면에 16건에 1억3천5백만원, 자보적 보조 사업으로 회관, 모정신축 18동, 기타 37동에 5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도시계획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장수, 장계 도시계획개설 1.3km에 9억9천7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을 11건에 11억1천만원,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15건에 46억2천6백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사업은 6건에 58억1천7백만원, 정주생활환경개선 사업은 4건에 6억2천2백만원, 재해위험시설 및 수해복구 사업으로 재방방지 항구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는 10건에 2억4천만원, 위험 교량 재가설은 3건에 14억5백만원,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발주중입니다만 4건에 3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도 및 중앙 평가에서 저희 군이 군부에서 1위를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지연으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 했습니다. 이것을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지방도로를 용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시 주민들이 비협조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시책사업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전체는 14건에 11억4천2백84만6천원 이중에서 양여금이 7억9천9백99만2천원, 도비가 1억7천1백42만7천원, 군비가 1억7천1백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번암에는 3건에 2억1천5백만원, 천천에는 2건에 8천3백만원, 계남은 6건에 6억1천6백84만6천원, 계북은 3건에 2억2천8백만원으로 11억4천2백84만6천원이 각 공히 읍·면당 20억씩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는 설계 및 발주를 2월달까지 하고 사업 추진은 12월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 입니다. 올해에는 10억2천5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형편이 보조 일반 교부세라든가 적게 계획이 되어서 8억을 예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 사업은 주민과의 대화 및 읍·면 방문시 건의된 사업중 주민편익 사업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 즉 소규모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선정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사업 추진 기간은 3월까지 설계를 해서 11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과 더불어 하는 자치행정으로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다함께 살기좋은 장수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지원사업 입니다. 지사님의 포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2건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천천 춘송에 있는 송탄 소하천 복개가 내년에 30m를 1억을 들여서 도비로 추진할 계획이고, 장수 용계리에 있는 한우 개발사업장 진입로 포장 420m를 5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 입니다. 이 부분도 2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를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송탄 소하천 복개를 수정예산으로 군비를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로비탈길포장사업 입니다. 경사도가 심하여 농산물 수송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농로, 농가소득증대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재원 확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 개요로는 총 대상 물량이 47.6km로서 전체 사업비가 26억4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추진이 9.7km를 5백만원을 들여서 기 완료를 했고, 금후 계획으로는 37.9km에 21억4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1억3천5백만원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선정을 3월중에 해서 측량 설계를 4월 20일까지 영농기 이전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10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읍면별 내력을 따져봤더니 장수가 58건에 19.5km정도, 산서가 11건에 4.05km, 번암이 10건에 1,800m, 장계가 25건에 2,540m, 천천이 49건에 4,840m, 계남이 23건에 2,430m, 계북이 20건에 2,750m로 해서 37.91km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정비 입니다. 하천제방과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 및 수목을 정비해서 수해의 사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 입니다. 이것은 내년 도비 3백1십만원, 군비 3백1십만원으로 해서 6백2십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사업량은 55억에 77.4km로 전체 준용하천이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 기간은 춘·추계로 나눠서 정비를 하는데 중점 정비 대상은 뚝마루 요철 방지, 법면 떼보수, 파손된 호안보수, 수문보수, 우수, 지자우목 및 퇴적물 제거, 재해위험시설물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즉 인부를 사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매년 도비 50%, 군비 50%를 세워서 기성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은은 도로유지관리 입니다. 관내 도로의 측구준설, 노면잡초제거, 사리부설등 월동대책과 각종 구조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교통소통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도로는 184개 노선 739.7km 입니다. 이중에서 포장도가 241.1km, 사리도가 498.1km가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수로원 6명, 굴삭기 1대, 덤프 2대, 제설기 1대, 모래살포기 1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청정비와 마찬가지로 춘·추계로 정기적으로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춘계는 4월에서 5월, 추계는 10월에서 11월로 정기적으로 도로 정비를 하고 있고 중점 정비는 비포장도로 사리부설하고 측구준설, 노면잡초제거, 각종 구조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설해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설해 위험지구, 저희 관내로는 6개소에 18km가 있는데 국도에 5개소 16km, 지방도에 1개소 2km가 있습니다. 자재 확보로는 설해대책 모레를 1,000㎥, 염화칼슘 10톤 정도를 구입해서 예산액이 1백8십만원인데 구입해서 섞어가지고 재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 천변로 개설 사업 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도시발전 피해율을 정비하고 장계천 주변 정화로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 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장계 소류 3류 6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 정도로 내년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원이 왔습니다. 군비 3억은 현재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m, 폭은 6m로 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방도 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중이고 소위원회에 넘어가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설계를 5월중에 완료하고 사업 추진은 연차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1억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 남동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논개사당 주변정리 및 주변마을 연결화를 해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장수리 남동 소로 1류 13호, 소류 3류 3호, 7호 노선에 사업비 20억이 드는 사업인데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0억인데 사업량은 총 연장이 590m, 폭은 6-10m의 도로폭을 개설하는 사업 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북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다 요구를 한 사항인데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책보고에 보고를 드린 것인데 행자부에 확정이 되어야만 규모가 정확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내년중에 5월달까지 용역설계를 맞춰서 사업 추진을 연차 사업으로 2000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계 신천로 개설 사업 입니다. 위치는 장계면사무소 뒷편 입니다. 송천리 신촌 마을로서 중로 1류 1호선과 소로 2류 19호선 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의 소요가 됩니다. 군비 사업으로 ’98년도 3회추경에 용지매입비 2억원이 세워져 있고 용역비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발주 의뢰중에 있고 내년도는 저희 군비 1억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210m, 폭은 8-20m로 개설을 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편입용지를 올 12월부터 내년초까지 하고 측량 설계를 내년 2월중까지 사업 추진은 연차 사업으로 2000년도 초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저희 총 단면적이 5,476ha 입니다. 이중에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3,496ha, 불가능 면적이 1,980ha가 있습니다. 가능 면적 중에서 기 시행한 면적이 3,892ha로 여기에는 군이 661ha, 농조가 2,231ha가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이 160ha, 농조 444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착수 내년 봄 마무리 계획은 3개지구 94ha로서 사업비 33억9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 시행은 장수 개정리, 송개지구, 천천 월곡에 장척 2지구가 있어서 38ha를 13억8천8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농조는 번암면 노단에 노단지구 56ha를 20억2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9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도 봄 마무리가 끝나면 2.7ha가 경지정리가 늘어서 누계로 85.4%가 경지정리가 저희 관내에는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도 10월부터 내년도 5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송개지구가 약 20%, 장척 지구가 5%로 해서 전체 공조가 약 15% 정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사업은 사업대상 지구가 현재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도에다 올린것은 약 90ha 정도를 하는 것으로 올려 놨습니다. 그에대한 사업비는 8억6천4백만원으로 내년도 가을착수 이전에 도와 농림부가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 입니다. 총 대상 지구가 56개 지구에 688ha 입니다. 여기에서 기개발한 지구가 13지구에 165ha로 약 24%를 시행을 했습니다. 미시행 지구는 43지구에 523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56ha가 총 대상 지구로 된것은 올 6월에 전체적인 군 대상 지구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지구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올 가을착수 및 ’99 봄마무리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4개지구에 67ha인데 사업비는 16억2천1백만원 입니다. 4개지구에 대한 현황은 장수 용계에 15ha, 사업비 3억6천3백만원, 장수 선창에 6ha로 1억4천5백만원, 계남 신전 덕곡지구 11ha에 2억6천6백만원, 계남 화양에 중방지구 35ha에 8억4천7백만원으로 이것도 현재 도인가를 맡아서 재무과에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 5월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암반관정이 7개가 농진공사에서 작년도 8월30일까지 착정을 해가지고 완료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다 이용시설을 하고 도로, 경작로 포장등을 설치하기로 해서 지금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월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대상 지구는 아직 확정은 도에 올려가지고 농림부에 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올리기는 6개지구에 115ha 28억6백만원을 올렸던 사업 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가 39억원으로 보조가 30억, 융자가 9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투자가 36억3백만원을 투자했고 보조가 27억3백만원, 융자는 9억원을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투자액은 2억9천7백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조 2억9천7백만원 입니다. 사업계획은 내년도는 올해 봉서척동 도로 확포장 공사를 산서면 봉서리에 1.36km를 76.5m로 해서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량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고 편입토지 기공 승락을 맡아서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99년도 사업은 보조 2층 포설 및 아스콘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추진 상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구간 척동 마을 부군에 유물 삼포 지역으로 발굴 비용을 산출해 전북대 유물박물관에 의뢰를 했더니 1천5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빨리 집행을 해서 조사가 속히 되가지고 공사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2억9천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정주생활권도 1개면당 30억이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현재 보조내시는 4억6천5백만원이 양여금으로 내시가 내려 왔어요. 이것이 나중에 30억 범위내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온대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지원이 될 것인지 30억 이내로 지원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예산서 하고 안맞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4억6천5백8만2천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서 6억6천4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4억6천5백만원이 오면 연장이 2km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1.36km만 집행을 했어요. 총괄 발주로, 그러면 이것이 다 온다면 2km 나머지까지도 확포장 연장이 남원 경계까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총 계획 연장은 5개지구에 82.3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올해까지 기 시행한 연장은 18지구에 35.3km로 약 43%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시행 연장은 33지구에 47km가 있는데 그중에서 ’99년도 사업은 14지구에 20km로 20억8천1백만원을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미시행분 예상 가내시가 4km에 4억1천6백만원이 되었어요. 군 시행은 6개지구 4km에 4억1천6백만원, 농조는 8지구에 16km로 16억6천5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제 지금 저희가 올린것을 군시행 6개 지구하고 농조시행 8개 지구를 지구별로 해놨는데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는대로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군시행의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를 끝나고 나서 1년이 경과 되어야만 사업이 대상 지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것은 지금 대상지구가 대리, 하리, 왕대, 죽산, 박곡 지구가 올 봄마무리하는 마무리하는 사업 입니다. 1년이 경과가 안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말고는 대상지구가 없습니다. 다 경지정리를 한 지구내에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지금 도에다 옮겨서 농림부로 올라갔는데 도에서 전화가 와서 대상지구도 아닌데 올렸냐고 하는데 우리는 대상지구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좀 이것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유통성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경지정리 끝나고 1년이 경과 되어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 시행부는 올렸으니까 이중에서 100%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만약 이것이 확정이 되면 실시하기를 5월말까지 하고 사업인가를 6월 30일까지 받아서 사업 발주는 이 사업도 영농에 지장이 없는 농한기때 해야 합니다. 여기는 7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영농에 지장이 없는 때부터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입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2개 지구에 수해면적이 37ha,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금덕리 호덕제가 수해면적이 17ha, 재당누스가 일부가 있다고 해서 제당그라우팅을 6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이고 장계 금덕리 침동제도 일부 통관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그라우팅을 할 계획으로 도에서는 가내시가 6천만원에 2개 지구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4월 30일까지 설계해서 7월달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사업 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입니다. 가로등은 관리 대상이 도시가로등이 510등, 농촌가로등이 2,027등으로 2,537등 입니다. ’98년도 가로등 보수 등수는 1,232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 보수 등수 입니다. 자재보유 현황은 현재 ’98년도 구입이 나트륨 램프가 480개, 안전기 380개, 전멸기 50개, 가로수 10개, 전선 500m, 전자유니트 50, 썬스위치가 500개로 해서 ’97년도에 이월된 것을 해서 잔량이 나트륨램프가 275개, 안전기 294개, 전멸기 74개, 가로수 32개, 전선 335m, 전자유니트 7, 썬스위치 66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가로등 설치 등수는 50등을 계획해서 올해도 58등을 설치 했습니다. 2천8백만원, 등당 55만원이 듭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농촌가로등 설치 50등을 읍·면 야간통행 불편 지역을 위주로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99년도 3월부터 5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은 2천1백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구입은 ’99년도 3월, 보수는 년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80등을 도색을 3백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4월달에 추진해서 5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 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로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액은 2억8천만원인데 예산에는 1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대상지 선정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10개소에 2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만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측량 설계를 3월까지 사업 발주를 4월달에 해서 내년도 우기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작년도에 수해기간 동안에 수해가 난 것들을 전부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비비가 동이나서 명퇴자, 공공근로 사업등 때문에 예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1억5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수해난 부분을 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제일 큰 것이 1천만원이하 사업으로 수해가 22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측량 설계를 내년 3월까지, 사업 발주를 4월달에 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 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확정내시가 가내시가 안온 상태여서 지금 3개소로 위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집제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린 것은 7-8개소 됩니다. 그래서 약 12억 정도를 올려 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제 지금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소하천이 일반 소하천이 있고 오염 소하천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 사업은 양여금이 100%고 일반소하천 사업은 군비가 50%, 양여금이 50%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알아본 결과 우리가 올린것 중에서 장계 금덕리의 집제천, 계남 장안리에 괴목천, 계북 월현리의 산촌천등 일반소하천 3개가 반영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오염소하천으로는 번암 노단리의 뒷골천, 천천 연평리의 신흥천으로 신흥천은 작년에 수해복구하고 상류 부분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염소하천으로 천천면 연평리 신흥천이 거의 확정적으로 내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도로확포장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는 군도가 총 21개 노선에 총 연장이 147.7km로 지금까지 포장 연장이 22km, 비포장이 122.7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16.9%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55개 노선에 378.8km가 전체 연장이 되겠고, 지금까지 포장한 연장이 65.4km, 비포장 연장이 314.4km가 되어서 포장율은 17.2%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2km에 16억7천7백만원으로 현재 가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덕 도로는 이중에서 군도 3개 노선이 있는데 필덕 도로는 내년도에 확장 2km에 6억6천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포장 4km에 약 15억3천4백만원이 잔 사업비로 남습니다. 번암에서 아영간 도로는 내년도에 확장 1km에 6억6천1백만원을 하더라도 19억5천2백만원이 잔사업비로 남습니다. 다음 원촌-양악간 도로는 내년도에 확장 1.6km에 3억5천6백만원을 하더라도 잔사업비로 포장이 1.6km에 9억8천6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에 내년도 16억7천7백만원이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본 결과 양여금 사업비가 1억7천3백만원이 더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번암-아영간 도로, 필덕도로하고 자체 설계를 2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원촌에서 양악도로는 용역 설계를 해서 내년 5월까지 해가지고 6월에 착공해서 2000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3.3km에 22억4천6백만원이 가내시가 와가지고 내년에는 9개노선 확장 6.7km, 포장 2.2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두선은 포장 0.9km로 2억9천8백만원, 성왕선 2공구는 확장 1.2km에 2억3천만원, 당잣선은 확장 0.8km에 1억4천1백만원, 신평선은 포장 1.3km에 2억3천만원, 이동선은 확장 1km에 2억3천만원, 송명선은 확장 1km에 2억4천7백만원, 양신선은 확장 1km에 2억3천만원, 매압선은 확장 0.6km에 2억3천만원, 백연선은 확장 1.1km에 4억1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후로 잔사업비가 44억1천6백만원이 남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이 76.9%, 군비가 23.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설계 발주를 내년 2월달까지,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올해 노하교 하고 반월교 하고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동촌교 가설은 2억3천8백만원에 교량 14m를 내년도 신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위험교량으로만 판정이 난 것이 대상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으로 잡힌 교량이고 위험교량으로 안잡힌 교량은 도하고 내무부까지 위험교량 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교량이 아닌데는 교량 가설 사업비를 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에 계속 사업 2개소, 신규 1개로 해서 7억2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노하교는 전체 9억4천3백만원인데 올해 6억9천5백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는 2억4천8백만원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반월교는 7억9천2백만원인데 올해 5억5천8백만원, 내년도에 2억3천4백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촌교 가설은 2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70%, 군비가 30%로 자체설계 및 발주는 2월달까지 해서 되도록이면 우기전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 음선 마을이고 도로는 농어촌도로 304호로서 전체 연장이 확포장 0.7km에 폭 6.5m로 3억을 들여서 하는사업 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0.7km 확장을 2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은 올해 도비 1억원이고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1억원을 들여서 포장 0.7km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시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혹여 의기소침 해가지고 업무에 자신감이 없이 일을 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소신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쓰는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4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몰라서 어떤 문제는 얘기를 못했고 또 어떤 문제는 알고도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우리 주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쯤은 짚어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번에 상당히 깊이있게 사업 추진 과정을 점건을 해봤다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장수군 지역개발과에 소관되는 업무가 지역 형평에 균등하게 사업을 안하더라는 것이 가장 크게 위원들이 느끼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 그리고 농어촌 도로, 군도 등의 세밀한 각 지역의 특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총 사업 규모라든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금년에 어느 지역을 해줬다면 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해줘서 골고루 사업이 되게 해야지 그것이 없이 그때 그때 힘에 의해서 또 그때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인 개발 사업이 편차가 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장수군내에서 예를들면 읍·면별로 지역 안배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태까지 행정 자체를 우리 군쪽으로 얼마를 가져와서 일을 할 것인가만 생각하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1기부터 지금까지 하신분이 계시고 1기쯤 띠었다고 올해 들어오신분이 계시고 또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온지가 3년이 되는데 3년이후, 전을 비교를 해보시면 알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것에 자부를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가는것을 저희 군으로 가져오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안배를 하라고 하는데 사업이 각각 특성이 있어요. 예를들면 도로 분야는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연차사업, 계속 사업으로 짧게 하는 것이 2년 사업이고, 길게하면 3년, 4년, 5년도 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임기가 저번까지는 3년이었고 이번에는 4년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경지정리를 보면 농조 구역이 있고 시·군·구 구역이 있는데 대상 지구가 있겠지만 어느 읍·면은 거의 농조구역이 많은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안배가.....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에 관한 건설분야에 도에서나 양여금을 로비를 해서 많이 가져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반면에 우리는 어느 지역개발에 관한 건설 분야만 보는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산업경제 부분도 본단 말이죠.

예.

그러면 도에서 나중에 어떤 예산 배정 기준을 어느 예산의 규모에 안배 측면에서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건설분야 업무에 관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박수를 치는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산업경제 부분에는 예산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분야가 오히려 더 만은 예산을 가져가지고 지역의 소득 향상이 직접 기여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대 예를 들면 건설 분야에 10억을 도에서 받았다면 산업경제 분야에 10억을 줄리는 만무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적어도 각 시·군의 안배 차원에서 예산 규모가 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건설 분야가 많이 갔으니까 산업분야에는 아무래도 덜 올 수 밖에 없다는 측면으로도 나중에 결산을 해봤을 때 어느 지역은 한푼도 안주고 어느 지역은 2개정도 몫의 예산을 줄리는 만무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도비만 가지고 하면 그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안배 차원의 사업이 아니예요. 사업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각 시·군에 특별교부세를 주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신문을 보면 많이 가져온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왔을 뿐이지 실지 산업경제 분야, 건설분야인 비탈길 포장으로 해서 장수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휴경답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비탈길 포장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하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치중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는 인정이 안가는 애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것을 설득력 있게 중앙에가서 애기를 해야지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특교세를 따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99년도, ’98년도 착수를 보면 빠진면은 두해동안 한 지역도 없어요. 그런데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 몇 군데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장계 의원이지만 장계 것도 빼고 빠진 지역을 해줘요. 장계 지금까지 두군데 했으니까, 정확히 해서 저번에 본회의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8년도 착수, ’99년도 마무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99년도 착수하는 것은 안배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99년도 가을착수까지는 지구가 농림부까지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올렸으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98년도 착수는 못바꾼다고 하더라도 ’99년도 가을 착수는 바꾸라는 얘기예요.

’98년도 6월에 56개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을 앞에서 전제로 해서 드렸는데 그전에는 읍·면에서 대상지구를 받아서 했는데 번암이나 천천은 대상지구가 해당이 없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98년도 6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56개 대상지구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앞으로 대상지구 선정을 할 때에는 안배차원을 고려를 해서 읍면하고 상관없이 대상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기반조성계장이 읍면에서 천천 같은데가 밭기반정비 할 지역이 많다고 봐요.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는 안 되었을지언정 직접가서 파악을 해서 선정 지역을 만들어야지, 누가봐도 천천이 밭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봐지는데 번암은 잘 모르겠지만 언뜻보기에 계북하고 번암하고 천천이 2년동안 일체 한 지역도 선정이 안된것 같아요.

장수읍 도시계획도로는 소도읍 읍소재지만 됩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천변로, 군청옆도로, 내년도 할려고 하는 남동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장계면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대상이 아니예요.

자꾸 지역간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되니까 도시계획 지역이니까 그 지역도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이 얼마가 됐는가를 만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계 지역에 20억을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장수군이 이용하는 도로 포장 하는데 20억을 들였으니까......

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장계 도시계획 사업은 중앙에서 보조가 있는 사업이 없고 장수읍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중앙에서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사업들을 전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면 중앙에 보조 있는 것이라도 최대한 따서 하는데 그것을 균형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얼마나 배정되어서 몇년도에 끝났어요? 지금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그 예산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언제 끝났는데 자꾸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지는게 그렇지.....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해서 보조금을 따오는 거예요.

군수님이 따온 것도 그 명분으로 붙여서 할 뿐이지 소도읍 가꾸기, 정주권 사업비,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오지개발 사업비 등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 다 끝났잖아요, 장계나 장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20억, 30억 기준이 없어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기준이 왜 없어요, 2년차로 해서 소도읍 사업은 5-6년전에 별도로 사업비를 주어서 별도로 계산 했잖아요.

지금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있어요.

분명히 소도읍 가꾸기 예산이 내려온게 있었어요. 그것으로 해서 그 사업비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주권 사업비가 39억이고 오지개발 사업비가 27억등 이렇게 몫을 내려준 돈이 있다니까요.

소도읍 가꾸기는 기간이나 액수를 정해가지고 보유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한번 보십시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누가봐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도로 사업을 했다고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신뢰와 인정을 받겠어요? 앞으로는 나눠가지고 몇%가 어디로 갔다는 것을 즉 장계 논개생가지, 천천 타루비, 사당이라던가 백용성조사등은 특수한 지역에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사업외에 일방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던가 경지정리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농어촌도로, 군도라든가 이런것을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것까지 인정해요. 그러나 그 지역이 큰 만큼 많이 배정을 받는것 이외에 더이상 과하게 사업이 지역간에 편차가 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농-한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차츰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가 그 고속도로를 지나지 않는한 무농에서 한거 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금년에 그 구간의 노선 확정이라던가 고속도로 통과 지점은 그래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은 만들 것으로 봤는데 내년도에 만약이 그 예산이 서서히 추진한다면 거기 공사로 다 된것 아닙니까? 그 통과 지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과 지점은 도로공사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위로 지나갈 때는 2차선 이상의 공간을 통과박스나 교량으로 건너가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꼭 좀 해줘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울것 같아서 하는 얘기로 예산을 조금 써서 노선 확정 정도, 용역 정도를 해 놨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음에 군도에서 신규로 착고을 할 때에는 한거-무농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어느정도 주어져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호덕제, 침동제가 그 지역에 서지면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육동수 위원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행 연도가 언제부터 였어요?

’91년도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입니까?

내년도까지 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다 끝내나요?

예.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주민 불편을 해소 하는데는 효과성이 아주 큰데 4, 5억 다리를 하나 놓는것 보다는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을 위해서 놓은 2, 3억짜리는 그런 다리일지라도 소규모 사업은 1천만원, 1천5백등의 사업비가 모아서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2억이 더 적게 계상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다른데서 보충이 되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장수군 관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 군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감되어서 편성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 예산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보면 경상적인 경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고 양여금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군비 부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여타의 가용재원에서 예산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편성을 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음선 2억은 신규사업인가요?

그것은 계속 사업 입니다. 그건 1억이 들어가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도비 1억이 왔고, 올해 군비 1억을 들여서 2억을 투자 했는데 내년도 1억이 들어가야만 마무리가 되는 사업 입니다.

작년에 지사 포괄 사업비가 얼마나 장수군으로 왔어요?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천 송탄천하고 장수 용계 한우 계열화 사업장으로 이것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99년도에 온것이 전부 들어간 것인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나중에 다른 예산때에 지사포괄 사업비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장수군 관내 비탈길 현황 보고 받아 놓은것 있죠?

예.

비탈길 현황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장수 남동로 확포장 공사가 20억인데 이것은 10억에서 20억까지는 투자심사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분석을 했습니까?

예를들면 장수 남동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개설할려고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다 올렸는데 보조율이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정도를 올려야 25%면 5억정도가 국고로 올 수가 있습니다. 25%면 지방비 부담이 75%인데 지금 천변로 도 사실 부담을 100%하질 못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크게 잡았을 뿐이예요. 실제로 할려고 하면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5억이 올지 3억이 올지는 정확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군비 10억은 계상이 안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담인 비율로 되어야만 5억이 올수가 있죠.

경지정리를 했는데 ha당 금액을 보면 3천6백이 계상이 되었는데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깎은 거예요. 예를들면 군비가 올해는 가을 착수분에 ha당 단비가 2천7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2천 7백만원을 하면 용수로내 낙차공이 있는 배수로 경사 부분을 낙차공 시설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붙여줘야만이 유실이 안됩니다.

밭기반정비는 ha당 단비가 2천4백2십만원인데 이것도 과다 계상 된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율 배정 입니다. 2천4백2십만원인데 밭기반 정비나 농로포장만해도 전체를 다 집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용시설을 하고 농로 포장등을 예산에 맞춰서 정율 배정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 소하천이 어딘가요?

분류는 안해놨어요.

이상입니다.

’98년도를 보니까 가구수로 비례식으로 했더라구요. 평균 1억씩은 넣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장수·장계등 큰 곳은 조금 더 주는 그런식으로 했더라구요.

작년에는 군수포괄 사업비가 10억2천6백만원, 농촌생활환경사업이 7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6억4천4백으로 약 23억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는 8억만 쓰는 거예요.

8억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역의 형평성 얘기를 저도 상당히 깊이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지역개발 학자들이 써놓은 이론을 보면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지만 투자액의 1.8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형평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0%정도 경지정리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사업에 전혀 연계가 안되어 있어요.

천천 경지정리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천천면은 35ha 밖에 없어요.

경지정리가 해당이 없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50% 밖에 안되었어요. 그리고 천천면은 해당 없습니다로 일관해 버렸어요. 밭기반정비사업도 우리 천천이 정말 산새가 험해서 밭기반정비사업도 해당이 없다고 올라왔었다면서요. 이렇게 한 지역 책임자의 판단 잘못으로 해서 몇년을 연계성 없이 해놓고 이제와서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의 중요성을 읍·면에 다시 전달해가지고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앞으로 각종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경지정리를 1년이면 많으면 3-4건, 2건, 3건 정도 밖에 선정이 안돼요. 그것은 우리가 7개 읍·면이니까 그런것 들이 있고 하니까 한해 어느 면을 하면 그다음해에는 다른 면을 하는 식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 도비보조 지원사업 송탄 복개천 1억이라고 했는데 증기재정 계획에 분명히 5천만원씩 넣겠다고 세워놨는데 우리대에 와가지고 안주는데 어떤 특정지역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대에 할 때는 증기재정 계획으 어디로 날라가버리고 없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줘야지.... 그리고 농로비탈길포장도 1억가지고는 너무 작습니다.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내용에 비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는 더 많이 주고 골고루 예산 분배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도로 문제 입니다. 도로문제도 잘 분석을 해보세요. 농어촌도로, 군도 분석 한번 해봐요. 그리고 고루 좀 해줘요. 경지정리도 한번 검토하고 소규모 경지정리 천천은 안내려 왔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 여파로 지금까지 안되는 거예요. 경지정리가 50% 밖에 안 되었는데 천천면이 무슨 37%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서도 내년 ’99년도 가을착수해서 2000년도에 한 지역이라도 하게 천천 좀 넣어줘요. 밭기반 정비 사업도 금년 착수 내년 봄마무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가을 착수 2000년 봄 마무리를 좀 해줘요.

번암～아영간 도로가 저는 항상 그것을 투자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늘 얘기하지만 장수마을도 참 어려운 것을 해가지고 진안쪽 안에는 도비 220억을 확보해가지고 하게 되고 없어서 쪼들리는 예산에 그것도 시행착오인것 같으니까 그것을 중단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돌려보세요.

총괄 계약이 되었어요.

총괄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으로 봐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다 투자해도 된다고 예산기본편성지침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총괄 계약을 하면 안되요?

예.

중단을 시킬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총괄 계약 자체를 앞으로는 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무슨 흑막이 있기전에는 뭐하러 총괄계약을 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던가 해야지 뭐하러 총괄 계약을 합니까, 예산이 항상 유동적이어야지.....

예산회계법상 분할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분할 발주 한다고 또 감사에 지적되는 면도 있어요.

총괄 발주가 각 시·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회계법상 물론 부분 발주하고 총괄 발주가 차이가 있는데 부분 발주란 어떤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소규모 공사를 특정인한테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총괄 발주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큰 구간 사업은 구간으로 끊어가지고 해야지요.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해야지 여러사람이 한다면 공사가 완료 되지도 않고 하자도 분명히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분할 발주를 못하고 동일 공사는 한 사람한테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것은 아는데 도로부분은 건축부분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 심의 자체가 4.8km가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4.8km를 확포장 하는데 24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설계를 심의해서 부결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설계 심의회가 끝나가지고 발주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시책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3시 30분까지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비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사업 미협의 가구 수용 재결을 위한 신문 공고료 3백만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비, 도시계획 구획 관리 여비를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장계 신천로 개설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억5천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입니다. 군·읍·면 토목직 소규모 사업 합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합동 설계를 약 2개월간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4백8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 토지등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시사역금이니까 5백9만6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한우계열 사업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500m에 시설비로 4천2백64만원으로 이것은 도비입니다. 천천 송탄 소하천 복개공사 연장 30m에 9천9백28만원,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설계비가 3천3백71만4천원, 측량비를 7백만원해서 4천71만4천원, 오지개발 사업비로는 8억8천7백43만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5백78만2천원을 세웠는데 한우계열사업장 진입로 확포장에 36만원, 천천 송탄 소하천 복개공사 72만원, 오지개발사업 분할측량 수수료와 측량비 1천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백7십만2천원, 민간자본이전액으로 마을회관 신축 6동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2억 내용은 계남면 마을회관 5동에 3천만원하고 계북면 소재지에 5천만원, 그런데 계북면은 동에 대한 면적이 커서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 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를 9억7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8억원, 농로비탈길포장 사업을 1억원, 천천 쌍암 세월교 가설공사 계속 총괄 발주 5천만원, 계남 지소 소교량 총괄 발주 2천5백만원으로 해서 9억7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에대한 시설부대비 4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3백6십만원, 농로비탈길 포장에 9십만원을 세워서 4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경상예산 여비 국내여비를 농업기반조성지도에 1백만원, 재료비로 가로등 자재 구입을 2천62만2천원, 가로등 강관주 도색을 3백2십만원을 해서 2천3백82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69억5천3백28만원을 세웠는데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8ha에 9억9천8백2만5천원, 기교량 경작로 확포장 사업 4km에 4억1천6백44만8천원, ’99년도 밭기반정비사업 182ha에 28억3천4백2십만2천원, ’98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계속 사업이 9억1천4백76만2천원,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6억6천84만7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호동제, 침동제 1억1천4백29만6천원, ’99년도 정주권 개발 사업 6억4천3십만1천원으로 해서 시설비가 69억5천3백2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입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를 1억1천4백25만원, ’99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8백38만5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실시 설계비가 3백86만8천원, ’99년도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천45만원으로 해서 도합 실시설계비 2억4천6백95만3천원을 세웠고 감리비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5천2백21만5천원,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감리비 7천5백23만1천원으로 해서 도합 1억2천7백44만6천원을 세웠고, 시설부대비로 ’99년도 봄마무리 확정 측량비 및 관리비 4천2백62만9천원,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부대비 1천3백21만2천원, ’99년도 밭기반정비사업 4천5백72만1천원, ’99 밭기반정비 계속사업 부대비 1천1백27만9천원, ’99년도 정주생활권개발사업 3백65만3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백83만6천원으로 해서 합계 1억1천8백33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는 농촌가로등설치 2천7백5십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수리비 1천5백만원으로 해서 도합 4천2백5십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담금 6억5백95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입니다.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3백19만2천원, 감정수수료 2백25만원, 지하수 인허가 대장에 4종구 유인하는데 3십만원, 지하수 전산관리용지 및 토너 구입이 5십만원으로 도합 6백24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업예산 재료비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천제방정비 6백2십만원인데 도비가 3백1십만원, 군비가 3백1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백2십만원을 세웠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군비로 기성재정비 하상정비 하는 것을 7백5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재해대책 상황판 정비가 5십만원, 방제 상황실 침구 구입비가 6만원으로 일반수용비를 56만원 세웠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방제 전용 펙스 및 우량 측정장비 수위관측 자동화 시설 사용료 3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9십만원을 세웠고 시설장비유지 재해대책용 강우량기 유지관리 7십만원, 우량측정장비 유지관리 3십만원으로 도합 1백만원을 세워서 일반운영비가 2백8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국내여비 1백만원, 자체사업예산 시설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를 재해위험시설물 보수로 2억을 세웠고,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을 1억5천9백을 세워서 2억5천9백만원을 수해복구용 시설비로 세웠고 이에대한 시설부대비를 1백14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적립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2천7백12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적립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8/1000을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금액 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를 8천5백74만7천원을 세웠는데 이중에는 수로원이 6명이 있는데 도비 수로원이 3명이 있고 군비 수로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인건비로서 도비가 4천2백51만5천원이 가내시가 와가지고 인건비를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부서운영비 입니다. 부서운영비를 8백만원으로 세웠고, 일반수용비를 새마을 농로 및 오지개발사업 등 기촉탁수수료 1백만원, 농로 편입 토지 측량 수수료 2백만원, 도로정비 수로원 도구를 6만원 세웠습니다. 국공유재 재산관리 현황 측량, 분할측량, 등기촉탁료를 5백4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대형화물 덤프트럭 제세공과금을 1백35만8천원을 세웠고 굴삭기 제새공과금을 5십만원, 수로원 산재보험료를 1백92만7천원, 고소작업차 제세공과금을 69만9천원, 도합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4백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월동기 도로 설해대책 급식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로정비용 정비유지비 64만원, 설해대책 자동 살포기 유지비를 3백8만1천원, 유류대 1백88만1천원, 수리비 1백2십만원으로 해서 3백8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모리 선별기 유지비는 3십만원을 세웠고, 굴삭기 유지비 유류대 수리비로 해서 7십만원, 수리비 2백3십만1천5백원으로 해서 1천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차량유류 및 유지관리비를 대형화물은 1천3백47만2천원, 고소작업차는 2백7만5천원으로 1천6백17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천2백만원, 건설업무 종합 추진이 4백만원, 도로관리 및 하천단속 여비가 3백만원으로 해서 1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를 2백7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체 6백14만원을 세웠는데 도로유지보수 록키하드 구입비가 1백2십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비가 1백8십만원, 교량, 교명주, 방호벽, 도색용 재료비가 5십만원, 포장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이 2백64만원을 계상을 해서 6백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백4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로 오성-국포선, 죽산-원덕산 도로 휀스 철망 보수 하는데 5백만원, 도로 원표설치 하는데 1백5십만원으로 해서 6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음선진입도로 마무리공사 1억원, 군도시설사업 경상예산 국내여비 입니다. 건설사업 지도 여비 국내여비 1백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 69만6천29만1천원, 군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 15억4천8백82만5천원, 군도유지관리사업 1억1천3백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 1천94만8천원, 위험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 측량비 2백만원으로 해서 1천2백94만8천원을 계상했고, 군도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를 4천2백46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를 4천2백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 사업 측량비를 6백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감리비를 6천만원으로 도합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24억7천9백5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위험교량 재가설에 5백53만6천원, 군도 확포장에 6백3만7천원, 위험교량 재가설 분할측량 감정료 수수료를 4백22만5천원, 군도 확포장 사업 분할측량 감졍료 수수료를 1천2백67만6천원으로 해서 도합 3천47만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시�向� 보조사업 시설비 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를 22억3천7백91만5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를 8백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로 재난상황실 및 시설물 점검 기록 유지비로 사진 인화료 현상료로 32만5천원을 계상했고, 모사전송기 2십만원, 익사사고 위험지역 안내판 제작 1백4십만원, 휴대용가스검지기구입 44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2백36만5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이동전화요금 18만원, 기본료와 사용료를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사고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9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안전진단장비유지 하는데 1백61만5천원, 재난종합상황실장비 유지하는데 1백5십만원으로 해서 3백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성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2백7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에는 도비가 1백37만2천원, 군비가 1백37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해대책관리기금은 6백77만4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유지보수비 군도 농어촌등의 내용으로 항상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 입니다. 군도에서는 유지보수비를 양여금 사업으로 70%, 군비 30%로 내려줍니다.

사용 내력을 보내주세요.

예.

영세민 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2백74만4천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는 상공가스계라던가 가정복지과 같은데서 취급해야 되는데 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2백74만4천원인데 선정은 내년도에 읍면에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군수 포괄성 예산등이 지켜보면 상당히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투자를 해줘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제는 정말로 꼭 해줘야 할 사업 부분에 해줘서 이왕이면 읍면에 필요한 사업 자료를 받아서 일찍이 60-70%라도 하게 해서 동절기에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효율성이 있게 했으면 합니다.

예.

예산 증감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도 전과 같이 자기 지역에 문제를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등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쪽으로 끌고 나가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사고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입니다. ’99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원 산하에 보건사업과 한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개계와 한방실 임상 각과가 있으며 읍·면 보건지소에 직원이 12명과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유인물을 보시면 정원이 73명에 현원이 86명인데 그 내용은 일용직 11명과 청경 2명이 포함되어서 86명 입니다. 다음은 보건예방담당 사무분장 내력 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사무분장 내력도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8주요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65세이상 노인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및 의료보험 조합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노인진료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며 관내 전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파급 효과를 거향 하였습니다. 감면 인원 및 감면액은 6,780명에 2천1백6천원, 본군 시책을 인근 시·군에서도 도입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 및 방역소독의 활성화 입니다. 간질환자 및 노인성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증진을 기하였으며 관위주의 방역소독에서 민주도의 방역 사업으로 전환하여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반성에 있어서는 내원 환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미흡 했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장기적인 공석으로 직원 지휘체제가 이완되므로서 친절의식 결여과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내원 환자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약간 미흡했으며 시설비 공공요금의 형편상 일부 시설비 및 운영비가 부족하여 내원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99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로서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원 운영 입니다. 모든 내원 환자에게 친절한 안내, 신속한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보건의료원을 정착하기 위함 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년간 내원자수가 54,246명, 1일 평균 18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 해서 6개과이며 직원수는 정규직이 50명, 공보의가 10명, 기타 13명으로 해서 73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 근무자세 확립으로 8시 30분이내 출근, 진료 및 업무 준비를 완료하고 감동적인 친절봉사 운동을 전해하고 있으며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친절봉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매월 1명씩 전직원 민원대기실 근무를 윤번제로 안내 담당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원환자 증가로 진료 수입을 확대해서 군 제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 입니다. 기초 진료 및 보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점검 대상이 지소 5개소, 진료소 11개소로 해서 16개소에 의사 5명, 보건요원 12명, 진료원 11명으로 해서 직원수는 28명 입니다. 추진 계획은 근무기강 정기 지도 점검을 월2회 원장과 사업과장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무기강 수시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보건행정담당이 진정 제보등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내용은 출·퇴근 무단이석, 진료 기피 등에서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가벼운 질환등 친절·신속한 진료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영안실 증축공사 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등의 사체 안치 시설 및 장례식장 시설을 완비하여 유가족 및 군민의 편익도모와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명실상부한 동부산악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리 425번지 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에 건평 60평 입니다. 사체 안치실은 4구를 계획하고 분양소, 조문실, 주방, 창고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7천6백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입니다. 토지매입 밀 설계승인이 금년 10월 8일날 완료되었고 공사 공고 및 입찰은 11월중에 공사 계약 및 착공도 역시 11월중에 해고 저희들이 지금 11월 9일자로 착공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99년도 10월에 완공을 시킬 계획 입니다. 다음은 보건예방 업무로서 방역사업 입니다. 환경오염 및 엘리뇨 현상등 대기 변화에 따른 각종 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과 예방접종 강화로 확산력이 높은 각종 전염병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구충 소독 사업으로서 의료원 차량을 이용한 소독이 26회, 마을권 소독이 20회, 행락지 소독이 15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61회를 실시하겠으며 음용수 소독은 공동우물 29개소에 대해서 153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균자 채변 검사는 520건,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일본뇌염 외 9종에 대해서 13,1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사업 소요 예산은 9천1백18만6천원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마을권 분무소독 강화로 방역소독 효율성을 제고하고 마을권 주민 자율방역 점진적 정착화로 경제적 방역 소독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등과 유대 강화로 전염병 발생 조기 발견 및 예고제를 확립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군민 보건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관리 입니다. 만성적 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치료 대책으로 이웃과의 격리감, 소외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 활동을 통한 생활기반 정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등록 나환자는 음성제가 나환자로서 14명가 있습니다. 환자 치료 및 투약은 진료 및 검사는 년6회, 투약도 년 6회로 12회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진료 및 치료비는 1백21만2천원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나환자의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로 점념력 높은 양성화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주민 계도로 나환자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사업 입니다. 일반 주민과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에 소외된 뇌졸증, 거동불능자, 장애인등에게 가정을 방문 건강을 보살펴줌에 따라 소외계층을 해소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 행정의 실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거동불편 불능자가 30명 입니다. 진료반 운영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해서 년12회 이상 하겠습니다. 진료 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등을 지도 및 상담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 보건간호 사업에 따른 장비 보강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증 환자의 의료원 구급차 활용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구축하여 대상자 색출등록, 관리자 확대, 가정방문진료와 생활민원상담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건강검진 입니다.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우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검사 대상은 결손 가정의 자녀로서 50명이 되겠고 검사 항목은 22종에 대한 검진을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백25만원으로 1인당 2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 및 겨울철 방학 기간을 활용 집중 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검진 항목을 조정하고 발견된 1차 질환자는 정밀 검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확정된 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입니다. 정신박약아 예방 사업인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무료방문과 연계시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사대상 인원은 50명, 검사 항목은 폐닐케논뇨즈외에 5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인당 1만8천원으로 해서 9십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분만 대상자 사전 파악과 파악된 인부는 의료원의 분만을 유도토록 하고 의료원 분만 활성화로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시일을 확대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반회보 유선방송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 소관으로 고객 중심 접객업소 육성 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고객중심 풍토가 형성되고 제몫을 찾으려는 소비자 권리의식의 신장과 함께 보다 수준높은 업솔를 찾으려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현황은 대상 업소수가 식품 접객 업소가 295개, 공중접객 업소가 64개로 해서 359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및 환경정비 대상업소 선정 및 통보는 저희들이 3월중에 하겠습니다. 정비상태 이행요구 확인 및 조치 결과는 4월중에 하고 정기 및 수시 위생검사를 실시토록 하겠고 종사자 위생 교육은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유해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군민의 욕구 증가에 맞춰 제조 유통 과정에서 상존할 수 있는 유해 요인을 제거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군민의 권리 보장을 위함 입니다. 현황으로는 대상 업소수가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0개소, 식품 판매업소가 49개소로 해서 59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은 10개소에 대해서 군민 과소비 식품 수거 검사는 50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위촉 활용토록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주변과 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철저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 감시 입니다. 효율적인 의·약사 감시를 통한 부정 의약무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약무 행정의 정착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마약류의 남용 방지로 건강한 군민 생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일반 의원이 7개, 치과의원이 2개, 한의원이 2개로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약 업소는 약국이 7개업소, 약업소가 2개, 한약업소가 4개, 매약호가 1개, 기타가 6개소, 기타가 6개로 20개소가 있습니다. 안경업소가 3개, 의료용구 판매 업소가 1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입니다. 의약사 감시는 정기와 수시를 합쳐 년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은 접객업소 종사자와 이장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앵속 및 대마 검·관 합동 단속을 6월과 7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무담당 소관으로 환자진료 및 건강 진단 입니다. 현황으로는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로 해서 6개과가 있으며, 5실 30병상이 있습니다. 의료진 및 원무 인원은 의사가 12명, 간호사 13명, 진료보조가 10명, 원무담당이 9명으로 해서 44명이 있습니다. 진료 및 건강진단 수입 목표는 10억2천33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진료 수입으로 10억8백만원, 건강 진단으로 1천5백4십만원을 구분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입니다. 진료과목 확대 입니다. 피부나 이빈후과 비뇨기, 안과에 대해서 월4회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확대로 진료 환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보험환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이라든지 직장 의료보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등이 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X-선실 운영을 4명이 교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및 직장 지역 조합원 성인병 검진을 1천5백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천8만7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품, 소모품, 병리검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초빙 진료 입니다. 의료원 미설치 과목인 피부, 이빈후, 비뇨기, 안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진료하게 하여 관내 질환자의 장거리 수진 불편을 덜어주므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해당과 설치 의료기관이 전무합니다. 수해예상 주민으로는 1천명을 보고 ’98년도 의사초빙 진료 실적은 6개월간 24회에 걸쳐 4개과에 490명을 봤습니다. 피부과가 152명, 이빈후과가 155명, 비뇨기과가 23명, 안과가 160명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추진기간은 년중 4개과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고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의사초빙은 전북대학병원 해당과 전문의를 하겠습니다. 진료 방법은 일반 접수후에 별도 진료실, 협진실을 둬가지고 진료 및 투약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76만원으로 초빙수당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호담당 소관으로 야간·휴일 진료실 및 입원실 운영 입니다. 야간·휴일 진료 환자 및 입원 치료 환자 발생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군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야간·휴일 진료 환자수가 2,994명으로 내과가 1,231명, 외과가 905명, 소아과가 851명이 되겠습니다. 입원 환자수는 480명으로 보고 추진계획으로는 야간 진료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실에 1명으로 해서 3명이 1개조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야간 방사선실 운영은 단순 질환자는 주사나 투약후에 귀가를 시키고 정밀 진단자는 인근 종합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을 하고 입원 치료 필요자는 30병상이 있기 때문에 본원에 입원토록 하겠습니다. 입·퇴원 환자 관리 사업 입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유대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서 믿고 다시 찾는 의료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입·퇴원 환자수가 480명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으로서 입원후 퇴원한 환자 및 보호자 입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병실 간호사에서 전화관리를 1주이내에 실시를 하고 전화 관리로 해결되지 않는 가정문제 발생시 대상자 질병에 맞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자 질병에 맞는 관리, 만성질환자, 약 복용시기, 운동, 인슐린주사 흡입제 사용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호자로는 환자 간호법이나 심리적 지지등을 하고 재발이나 중증환자 내원 및 협진병원 방문을 권유토록 하고 독거노인은 주1회이상 전화를 들이도록 하고 거동불편자도 계속 관리를 요할시는 가정방문 간호팀에게 인계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진료비 감면 확대입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제를 생보자 2종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등 저소득 계층으로 확대하여 졍제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감면 근거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자 운영 조례 제23조에 의하고 대상으로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대상 항목으로는 보험급여 항목으로서 ’98년 감면 실적은 11월말 현재 7,249명이 되겠으며 2천3백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면 대상은 기존 시행은 65세이상 노인에게만 시행했던 것을 확대해서 행보자 2종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 부자세대, 무공수훈자에 장애인에게까지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감년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 진료비중에 본인 부담금 1인당 1천5백원내지 3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 인원으로는 6,859명이 되겠습니다. 감면 예상액으로는 3천5백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겠습니다.

최지효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 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사를 초빙해서 5백76만원을 들여 진료를 해주면 그만큼의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이렇게 특수 과목이 없거든요.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초빙 진료를 했을 때 첫째 시간적인 것은 말할것도 없고 외지로 나갈 것을 의료원에서 초빙 진료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료 수입면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1천2백만원정도 수입을 올릴수가 있지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진료가 아니고 효과가 있어요?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영안실 증축을 7월 12일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연말에는 잘 끝내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때도 ’97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99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료원 뒤에 개인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 매입 관계로 그렇게 지연이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명이 감동어린 친절봉사를 하겠다고 했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99년도에는 잘 운영이 되겠죠?

지금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정도면 흡족하다는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과거보다는 열심히 친절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어느정도 갖고 현재도 역시 저희들이 금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열흘간에 걸쳐서 전주로 1개조에 5명씩 친절 서비스 교육 선진지 시찰을 전주 덕진보건소 하고 SK텔레콤 전주지점하고 그 두군데를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도 갔어요. 그리고 대상이 저희들이 잘못해서 잘한것만 보는것 보다 잘못한 것도 우리들은 얼만큼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비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을 꼭 잘된것만 보는것 보다는 못된것을 봄으로써 가서 큰 반응을 얻지는 않지만 의료원에서 이런데에 배려하고 신경을 써서 우리들이 시간을 가져서 거기까지 갔다 온다고 하는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특히 여성과장님이시고 한데 86명이라는 엄청난 인력관리를 할 때 애로가 있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인데 6,780명을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는 얘기죠?

예.

2천1백9만6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예.

보험청구를 하면 어느정도나 나와요?

한국희 총 진료비 방문당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가 되었을 경우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 3천2백원과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3천3백원을 제외한 부분은 보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환자수가 늘기 때문에 세입으로 보면 오히려 더 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요 시책에 보니까 앞으로 소년·소녀가 장,모자·부자가정, 장애인들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죠?

한국희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업이 퍽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노인들을 만나보면 다른때보다 더 병원을 자주가는데 돈을 안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실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으로 9천1백만원을 세웠는데 충분합니까?

9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분무연막소독 기계를 구입을 함과 동시에 재료비로 1명을 인원을 쓰고 또 예방접종약 4종으로 일본뇌염이나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렌자 약품들을 구입을 하는 예산 입니다.

명의라고 하면 예방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의사를 명의라고 하는데 산업경제과 예산을 보면 가축방역 사업에 소, 돼지, 염소에 4천3백만원을 세웠어요. 축산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장수군 의료원에서 세우는 9천1백만원을 가지고 장수 3만 군민의 여러가지 병에 관한 예방약품대로 충분하겠냐는 거예요?

가정방문 간호사업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가는데 4백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인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있어서도 가정방문을 하는데 거동불편자에 대한 뇌졸증, 파킨스시병, 하지마비, 류미티스, 관절염, 고혈압등이 있어서 약품을 주고 와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간단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로 국비 5백4십만원, 임상 연구비를 지금받고 있는 의료원 근무 공보의를 제외한 지소근무자에 지급할 예산으로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5십만원 이하로 부족분은 지소 진료회계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X-선실 야간 및 공휴일 근무수당으로 5백89만7천원, 일용직 직원 2명과 청소원 2명의 가운 제복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종전 관서당경비 수용비 성격의 부서운영 수용비로 2천2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전문교육으로 위탁교육비로 국비와 군비 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 전액 교육위원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 관리법에 일정 규모이상 건물에 대하여 가스 체적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숙소가 해당 되는데 시설비로 3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및 기계실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차양 시설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사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복사 용량이 많고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88년도 5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4년인데 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대체구입코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부에서 가운 및 각종 수건등을 세탁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고 해서 수리도 할 수 없고 해서 대체구입비로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부족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대에 각각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8건에 4백32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지역보건 의료사업 계획 수립 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유인물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모자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건강진단등 모자건강을 기록 관리하는 수첩 구입비로 2십만원 계상과,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을 위하여 예방접종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는 엽서 구입비로 14만원, 주민 보건교육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할 교재 구입비로 3십만원, 건강상담실을 활용하기 위하여 건강 문구 제작비로 1백만원, 또한 주민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로 해서 3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등 가족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충치예방등 구강보건 교육 홍보용 칫솔등 구입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입니다. ’98년도에 청소년 성교육 교관 위탁 교육후에 매년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되므로 1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사업용 소독기로 매년 점검을 한 후 활용을 하고 또한 소독기간중에 고장시 수선비로 6십만원과 하계 방역소독에 소요될 유지비로 6백4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연막소독약품 6백75만원과 마을권 소독지분 분유소독 약품을 포함하여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물 소독약품 구입비로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방역소독 기간중 90일간 사역시킬 소독 인부임으로 2백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총 9건에 4천6백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태아의 기형여부를 사전에 검사하는 감사비로 30명을 기준하여 4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모자세대가정등 불우아동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50명 기준 1백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로 3천9백72만원은 세외 수입으로 환원되는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아동들의 충치예방등 치아 건강을 위하여 불소겔포도등에 사용되는 약품등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질병의 2중성을 고려하여 3세부터 15세까지 해당자는 전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국고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예방접종시 필요한 기자재 알포리나 탈지면등 구입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보건교육시 담당자 및 교육 대상자들이 교재로 활용할 보건교육용 교재구입비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및 구료비로서 총 16건 1천8백8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약품구입비 4백23만1천원은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는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및 콜레라 보균자 색출을 위한 기자재등 구입으로 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부·영유아 건강진단을 위하여 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무료사업으로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풍진과 비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3백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MF 여파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실직자를 위하여 실직자 무료 진료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무료건강진단서 및 수첩비로 4백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골다공증 검진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입니다. 12개 보건진료소에 위촉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입니다. 총 8건에 4천7백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을 사전에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1백33만원을 계상하였고, 난관 정관등 불임시술을 위한 가족계획사업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 색출을 위한 진단 사업비로 3백6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궁암, 유방암등 부인암 검진비로 해서 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암 검진으로 위암, 간암등 8종의 암검진비로 2천6백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30대에서 60대 여성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염, 간기능 검사, X-선촬영등 건강검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 심장병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유아 심장병 검진비로 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간질환자의 기초 및 정밀 진료에 소요될 진료비를 3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농촌지역은 퇴행성질환인 신경통, 관절염등 질환이 많아 보건진료에 기초적인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비로 4백9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가정방문 간호대상 거동불편자로서 합병증으로 관절염등을 앓고 있어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가정방문 간호사업용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3백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입니다. 관내 나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이동진료 위탁사업비로 1백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계방역소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소독기의 노후와 자동 고장으로 소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노후된 차량 장착용 소독기를 교체하고자 소독기 구입비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부 병원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총19건 2천4백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치료에서 나오는 태반 주사기등은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할 수가 없고 적출물 처리 규칙에 의거 지정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케 되어 년간 처리 비용으로 적출물 수거 수수료 1백3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탁물 역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위탁수수료 3백6십만원을 년간 처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병리실에서 혈액, 소변, 객담등 각종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완벽한지 1년에 한번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샘플을 주어 검사 기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수수료 1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승강기 관리 수수료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업체에서 년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민원실 신문잡지 구독료로 5십만4천원과 비, 걸레등 청소용품 구입비로 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지 구입비로 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 화장지를 비치하다보니 환자들이 통째로 갖다 쓰고 해서 10일 이후에 휴게소처럼 화장실에 고정식 두루말이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및 병리실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비로 각각 36만원씩 계상하였는데 관리법에 수질환경보전법 입니다.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방사선실 근무자는 1년에 4회씩 방사선 오염 여부를 측정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로 8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접수, 의료비계산, 수납, 보험료 청구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의 년간 사업관리 수수료로 1백75만2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저희 의료원은 ’95년도 개원시 전능에서 납품받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의료비 내력서 출력용 프린터 리본 구입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 환자 격리용 커텐이 있는데 세탁시 대체할 커텐이 없어 절반씩 나눠서 세탁할 예정으로 구입비로 1백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환자 대기실 밀 입원실 냉·온수기 청소 및 소독을 2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의무기록 전산 프로그램 오작동시 AS를 직접 통신으로 받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회선사용료로 7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건강 진단협회비로 2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원은 건강진단 및 성인병 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 각종 정보 및 서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피복비로 의사 12명과 남직원 1명의 가운 제복비로 39만뭔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의료원은 검진실에 따로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검진 당일 각 담당에서 필요 인력을 차출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검자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중식시간 늦게까지 종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급식비 60일분 1백5십만원과 의무기록실 보험료 청구 직원의 야간근무 급식비로 1백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수선비로 5백만원과 1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98년도와 같이 ’99년도에도 전북대 의료진을 초빙하여 저희 의료원에 없는 피부, 이비인후과, 비뇨, 안과등 4개 과목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윤번제로 진료코자 초빙 보상금으로 5백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 소모품, 용지대, 식대등 의료비로 총 4억6천2백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식대로 1천5백75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방, 한방, 투약실, 병리실, 치과,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진료용품비로 9천3백7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방 약품비로 3억원과 한방 약재 구입비로 2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실에 필요한 담요 및 의복 구입비로 1백5십만원과 의무기록에 필요한 전산 및 재용지 구입비로 1천1백5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검사 및 판독료로 본원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대학병원 및 기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비용으로 1천5백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의사, 임상 연구비 입니다. 원장과 한방과장은 과제당 1백5십만원씩 6회, 공중보건의사중 전문의는 과제당 1백5십만원씩 10회, 일반의사 및 약사는 과제당 1백3십만원씩 6회 지급 계획으로 1억3천2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로 1천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물리치료실 심부투열 치료기 5백만원과 한방 첩약시 액체 포장만 가능하여 환제 요구시 전주 제환소에 의뢰 조제 하였으나 제분기 및 제환기를 구입하여 내년도 부터는 직접 조제 환자에게 제공코자 2백7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치과 치료에 필요한 드라이건 구입비로 두대에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진료시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 ENT용 의자로 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멸균기가 모두 10년 이상된 노후장비여서 고장이 잦고 누전의 위험이 있어 대체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건에 1백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생업무 교육교재 제작비로 5만원, 위생민원 서식 제작비로 24만원, 위생업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로 15만원, 위생업무에 대한 각종 홍보용 전단 구입비로 3십만원을 구입하였고, 동촌과 수분리의 약수터에 대하여 안전수 공급을 위한 전북 보건 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비로 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위생업소 313개소에 대한 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을 위한 단속반 식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98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399 전화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하여 위반관리법에 의거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기 위하여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기본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유인은 매년 해야 되는가요?

연막은 약하고 경유하고 혼합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는 물로 사용하는 약품이 있던데?

분무소독은 물하고 혼합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연막소독은 기름하고 혼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예.

나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주고 또 위탁해서 진료를 하고 갑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검사 판독료는 1천5백7십만원인데 전부다 대학병원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에 X-선 필림등 전문 방사선 의사가 없으면 판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정확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아 심장병 검진비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합니까?

여기에서는 못하고 의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신운철, 조직인사 담당은 교육중이므로 차석이 참석을 했고, 사회진흥담당 김성오, 자원관리담당 이도형, 통신시설담당도 역시 교육중이므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 28명이 총원인데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1명이 현재 부족된 사항입니다만 그 부족된 내용은 6급이 군수실 비서실장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급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6급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고 8급이 한명이 더 있고 9급이 사회진흥담당에 부족한 상태이고 기능직이 1명이 부족하므로 전체적으로는 1명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초과현원은 현재 6급이 6명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현재 6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2명으로 기능직 1명으로 6명이 초과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현황 근무는 실업대책상활실에 5명, 문화사업 현장 감독으로 1명으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성과 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바 있습니다. 개편중심은 군민본위의 행정 실현을 위하 종합민원과를 설치를 해서 건축 세부민원등 창구민원을 민원과로 이양한 바 있습니다. 유사업무로 과감한 통폐합으로 대과대계체제로 전환했고 담당제 실시로 업무추진을 효율화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한 기능쇠퇴 분야의 기구를 감축 했습니다. 부읍면장과 재무계 및 대성출장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개편내용으로는 본천이 1실 12과 49계에서 1실 8과 42담당으로, 의회는 1과 1계에서 1과 1담당으로, 직속기관은 3과 13계에서 2과 11담당으로, 읍면은 7읍·면 31계 1출장소를 7읍·면 24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난 6.4 선거에서 단체장 2명과 의원 9명을 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정 선거관리 업무의 빈틈없는 준비로 무리없는 선거를 실시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입니다. ’98년 11월말 현재 총 29,700명을 투입을 해서 총 11억8천4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실업 실직자 저소득자 참여로 군민 소득 및 고용창출을 증대했고, 공공생산성사업 및 환경정화,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실시로 주변 환경정화 및 지역개발 효과를 거양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주자치행정구현 입니다. 운영계획은 새군정 알리는 날 운영을 ’99년 1월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리장, 군, 읍·면직원 단합대회를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격의없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와 행정예고제를 운영하고 리장자녀 장학금을 29명을 대상으로 2천4백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7개대 1천4백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반기별로 1회 주민들에게 설문을 평가해서 공무원들을 측정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을 공직자의 제1의 덕목으로 실천하고 1일 자기성찰제를 실시하고 매주 1회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로 군정설명 및 주요사업장을 견학토록 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제2건국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범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입니다. 현재 기구는 1실 8과 2직속기관, 7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41명입니다만 현원은 4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초과 인력이 16명이고 현재 결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 초과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미클럽은 10개클럽에 199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ㄴ 사기진작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원 한마음 체련대회를 실과 직속기관 읍면단위로 년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직장 취미클럽 지원을 위해서 10개클럽에 2십만원내지 3십만원씩을 지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 단합대회는 실과별 단위로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180명을 대상으로 4억1천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자금 융자 알선도 10명을 대상으로 1억8천7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을 실시해서 시책추진 및 친절봉사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시함으로서 읍면에 제정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30명을 표창하는등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인재의 육성 입니다. 현황은 장수군 애향장학기금으로 1993년도에 애향장학금 기금 조례를 설치한 이후에 총 2억7천3백만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원은 8명에 1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학숙 입소에도 입소 대상이 9명입니다만 현재 남자 6명, 여자 2명으로 8명이 입소되어 있고 현재 적격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미입소 여자 한명이 입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애향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20명에 2천6백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장학재단 입소생 선발은 남여 2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년2회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향우회원 자녀애향교실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중 2박 3일동안 약 4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고향의 체취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경 향우회 초청 사업장 순회 간담회는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실시토록 해서 이를 위해서 약 3백9십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재경 향우회 주소록 발간을 위해서 금년도에 약 1백7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백7십만원을 가지고는 서울 재경향우회 회원만해도 1,540명 정도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1백7십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책자를 발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천만원정도가 있어야만이 주소록이 발간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수정예산에 이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의 체계화 입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문서심사 수발은 1일 평균 약 17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도서문서는 약 17,584권으로 영구 2,256권, 기타 15,328권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의 지도점검은 군,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구문서 마이크로필름화는 총 117권에 대해서 ’87년도까지의 영구문서로 ’97년도에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서수발 및 심사를 1일 170건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군,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기능, 보존년한별 일제정리를 2～3월중에 군,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구문서 마이크로 필름수록은 ’85년도에서 ’98년도까지 생산문서인 영구문서 2,139권에 대해서 마이크로 필름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현재 1실 8과 2직속기관 7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41명이며 현원은 4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보편타당적인 인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직경로 인사를 탈피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기록 관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이를 인사 자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초과인원의 생산적인 활용과 과원해소 입니다. 초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입니다. 현재 시설물관리, 공사감독,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16명을 배치해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초과 인력 직권면직에 대비한 기준안을 작성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기타사항등 인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직권면직에 대비한 기준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2000년까지 과원해소 및 기능쇠퇴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48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98년에 15명, ’99년에 13명, 2000년도에 20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작급 70명과 청경 17명에 대한 감축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가능한 업무 민간 이양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 청서업무와 도서관 관리 업무,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등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민간한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교육훈련 입니다. 공무원수는 현재 4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년도에 교육은 약 255명이 교육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신규자반과 실무자반, 전산반, 직능반, 외국어반, 테마교육반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초빙교육을 분기별로 2회씩 실시를 해서 이는 사회저명인사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교육 확대로 사무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 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전산직을 활용 주 2회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전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간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삼성생명연수원, 국제화재단, 한국능률협회등과 서로 협의를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의 활성화 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입니다. 제안에 따른 서식과 첨부서류의 복잡으로 제안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제안전 관련부서 경유와 부서검토 기피로 제안자의 사기가 저하 되었고 제안이후 채택결과 미통지 및 제안자에 대한 유인제도와 전무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안실적은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1건, ’97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만 ’98년 현재까지 45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입니다. 제안심사 실무협의회 검토후 첨부서류를 구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우수 제안 창안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해서 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제출자, 채택자,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카드를 관리해서 근무성적 평정시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결과 채택여부는 반드시 통보확정해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따라 본인한테 통보를 하므로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복돋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는 13억4천만원으로서 국비가 6억7천만원, 도비가 1억3천4백만원, 군비가 5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500명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2개분야에 약 13개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공생산성 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지원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로 구분 추진하되 단계 사이에 10일 정도의 구직활동의 기간을 부여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구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되 일용근로자 및 신규 실직자는 노동관서에서 확인된자에 한하여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업주부, 자영농업 종사자는 참여를 배제토록 하겠으며 실직 세대주 및 저소득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99년도 대졸 예정자에 대해서 행정전문 요원으로 19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단계 사업신청자 접수는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으며, 2단계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질서, 청결 3대 도민운동 추진 입니다. 중점 방향은 군민의 친절운동 전개와 질서지키기 생활화와 국토 청결의 내실화와 도덕성 회복 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실천이 용이하고 탈피가 쉬운 과제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친절하게 전화 받기, 횡단 보도 정지선 지키기, 행락질서 지키기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미래농촌여성회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자율참여 방안을 강구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새소식지와 유선방송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예절, 기초 질서 지키기 켐폐인 등 군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입니다. 개요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사회전반으로 확산 하므로서 봉사활동을 일상화 하도록 하겠으며 민간 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공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우 가정과 자원봉사자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불우 장애인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자치행정과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를 4월과 10월 년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봉사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개팀에 1백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단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입니다. 관내의 옥외광고물은 약 1,104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간판이 되겠습니다만 가로형 간판이 698, 새로형 돌출 간판, 옥상 간판, 공공시설물용 간판, 선전탑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 게시대는 40개소가 있으며 프랑카드 게시대가 13개소, 게시판이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광고업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장수에 3개소, 장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범가로를 지정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와 장계면에 1개소씩 2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분기별 마지막주 금요일에는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기간으로 선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반을 운영해서 월1회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파손된 위험광고물에 대한 사전 조치 및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년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의 효율적 관리와 수용성제고 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 조직은 총 180대 3,6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가 169대 2,944명, 직장대가 10대 620명, 기술지원대 1대 50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교육대상은 180대 1,065명이 되겠습니다. 신규편성후 1년차에서 5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소양교육 및 재난예방, 대처 실기교육등이 되겠으며 교육시간은 년 2회 8시간이 되겠고, 대장·전문요원은 년 1회 8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7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년9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4회, 방재 4회, 비상소집 1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대를 중점적으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수방분대와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를 편성해서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편성규모의 적정화 입니다. 10인미만의 지역대와 20인미만의 직장대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일제정비는 1월중에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시에는 반드시 민방위 완장을 착용을 권장토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특성있는 시범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생활민방위 교육실시를 위해서 부녀회를 대상으로 생활재난 및 민방위 VTR교재를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의 보완 정비 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장비는 총 33종에 2,21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8종에 570점으로서 중요 장비로는 이동식 충전발전기, 구명의, 구명보트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대 보유는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5종 1,646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은 저희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설치한 바 있는 공설운동장에 1개소가 있고 현재 논개사당에 추진중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평시활용 입니다. 논개사당 녹지공원내시설에 있어서는 급수대를 상시 개방해서 논개사당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급수대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년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기능상실 장비의 일제정비 입니다. 일제조사에 의해서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 정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장비관리의 연속성 확보 입니다. 관리대장의 정확한 정리를 위해서 장비를 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장비의 확충계획은 구명의 외 3종에 290점에 약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방독면과 전자메가폰, 전자방독셋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활성화 추진 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군 관내에는 4개 유형에 509개망의 주민신고망이 있습니다. 기본신고망이 256개망, 특별관리망이 43개망, 고정신고원이 125명, 이동신고원 85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의 일제정비는 2월과 6월에 걸쳐서 정기정비를 년2회 실시하고 수시정비를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대상의 확대에 있어서는 대공분야에 있어서 재난위험 분야와 환경위해 행위등에 대한 주민신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 훈련 실시는 향방훈련 및 을지연습시 중점적으로 신고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원 평소관리 개선은 년초 위촉사항 통보 및 군수 격려서한문을 년1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1회에 걸쳐서 3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현황은 8개대에 2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가 7개대에 230명, 장수읍 부녀소방대가 1개대에 30명으로 총 8개대에 260명 입니다. 행정의 지원 현황은 출동수당지급은 1인 1회에 1만3천4백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의 1/30이 되겠습니다. 복제지급은 매2년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보조는 경연대회 및 소방대장 도회의 참석경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금은 총 대원수의 5/100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명은 대장, 부대장, 부녀대장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99년도 교체대상은 3명이 되겠습니다. 계남면과 계북면과 부녀회 대장이 되겠습니다.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 및 교육훈련은 정기훈련은 월1회 4시간 실시를 하고 검열은 년2회 정기검열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출동은 화재발생시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용소방대의 조직경비 입니다. 임기 만료대장 및 신분 변동자에 대해서는 1월중에 과감하게 교체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실시에 있어서는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활동비 등 년 6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의날 기념행사는 ’99년 11월 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능력강화와 인력 동원 자원 관리 입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충부계획의 수립 운영은 10개 분야에 걸쳐서 년1회 1월중에 수립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훈련은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독수리 훈련으로 나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자원관리에 있어서는 154개 직종에 418개의 자격면허를 갖고 있는 222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총무계획 발간은 ’98년 11월에서 부터 ’99년 1월까지 충무계획을 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 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을 중점 보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년2회 개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 일제정비의 날을 년2회 개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장표정리의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훈련태세 전환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의 선별배치 및 사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간 실시가 됩니다만 이에따른 급량비 4백25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제1국민역은 ’82년생 3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징병검사 대상은 ’80년생 328명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79년생 273명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79년생 24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대상은 195명이 되겠으며, 관내 행방불명자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예비군은 1,611명을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국민역 적출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력, 자격, 면허, 가족관계 등을 2월 28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당초에는 9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2월 6월에서 2월 8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년중 40회 297명이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11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적해서 조사토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월에서 10월중에 14회에 걸쳐서 195명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병무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년중 병역감면 신청등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엄격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편성 관리는 월2회 신상이동 파악 및 분기 1회 자원 관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 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회선이 105회선이 있습니다. 시내 회선이 93회선, 시외 회선이 12회선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자동교환기 1식과 일제전화방송 1식, 펙스동보기 1식, 민방공 통제시설 5식, 방송 및 음향 시설 3식, 모사전송기 33대가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당일 시내 통화권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환기 2000년 문제해결 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으며 교환기 시스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통화료의 처리 부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용 방송 및 음향기기를 구입토록 해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신실 에어콘은 구 전산실에 있는 에어콘을 이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환기 보수용 스코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 통신망 확대 운영 입니다. 현황으로는 다중화 장비 회선증속 및 접속점 변경을 지난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회선 증속으로는 384K에서 2,048K로 회선 속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접속점 변경은 장수에서 진안을 거쳐서 도청으로 통화를 했던 것이 직접 장수에서 도청으로 직접 통화를 하므로서 공공요금을 월 5십만원씩 절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회선은 총 14회선이 되겠습니다. 통신회선이 9회선, 전산회선이 5회선이 되겠습니다. 추지계획 입니다. 전국 당일 시내통신망 회선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외 교환간선 10회선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펙스 회선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일제 동보 펙스 회선이 1회선이 되겠습니다. 나라넷 회선 통합 및 확대운영을 1회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용회선은 7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향 군민 자녀 애향교실 운영 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경 향우회 시범운영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향우회원 자녀 중고학생중 희망자를 선발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초청해서 군정설명회 및 역사유적지, 주요사업장 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출향 군민의 자녀에게 고향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수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영계획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박 2일내지 2박 3일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40명 정도로서 학부모 4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 설명회를 갖고 유적지, 주요사업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뿌리찾기 운동전개로 자랑스런 장수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지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실천자에 대한 평가 시상제 입니다. 친절봉사 공직자 발굴 표창으로 공직사회 파급효과의 거양과 공무원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 및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친절봉사가 공직자 제1의 덕목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반듯이 민간인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실시하므로서 친절봉사를 공직자들이 생활화하고 체질화를 앞당겨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절봉사 평가 세부계획을 1월중에 실시를 해서 년2회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3대운동 실천으로 전화응대와 방문객응대, 민원처리등이 되겠습니다. 친절운동 여건구비 상황으로는 사무실 분위기, 업무카드비치, 명찰패용등이 되겠으며, 방법은 자체평가 및 주민 설문 의견 청취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개인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하고, 부서에 대해서는 년말에 1회 실시 운영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소요예산은 약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제안제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제안이 되어서는 안되고 활용해서 정말로 군정을 위해서 어떤 군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된 공무원한테는 인사에 반영이 되어서 진급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활발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제도 만큼은 조직인사계를 만들면서 과제를 줬습니다. 조직인사계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물론 추진을 해야 하지만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과제를 줘서 조직인사계에서 제안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인별로 카드화를 관리를 해서 제안을 채택이 되었던 안되었던지 제안을 내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인사고과에 반듯이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년도에 국비가 6백7십억, 도비가 1백34억, 군비가 5백64억으로 해서 거의 군비가 40%이상 차지하는데 물론 이것이 관내에 있는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자한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본다면 아까울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돈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새해에 공공근로사업은 5백64억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어떤 대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것이다, 그런쪽으로 사업 선정이 이뤄져야 하고 도로변 풀베기등을 하는데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던데 차라리 사업이 그렇게 선정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국도비, 군비를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개발 및 생산성 있는 사업하고 반듯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단순업무로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풀을 깎는다던가 하는 업무는 ’99년도에는 일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예방업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민방위장비라든지 점검이 이뤄져야 될 것이고 노후된 것이라던지 하는 것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원활한 민방위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방금 얘기 하셨던 제안제도는 제가 생각할 때 군수님, 의원들까지 포함을 하고 주민들한테까지도 그런 제안을 군정에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꼭 필요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까지도 확대를 시켜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구상을 해보라는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군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무게와 권위를 갖춰가면서 하는 것이 많은 제안이 나올 것이다는 것으로 의견을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IMF 1차 구조조정과 또 2차도 있다고 하고 덧붙여서 이번에 의회에서 깊이있게 현장을 가서 공사라든가 여러가지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지금까지 지방화시대의 군을 이끌어가면서 다같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것을 위원으로서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관용 심사제도를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들이 법적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난 일은 안하게끔 경직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관용심사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들어서 지방화시대의 군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을 가장 내것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벗어난 변화를 일으키는데서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각종 사업이나 내무행정에서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떤때는 원칙을 찾고 어떤때는 변명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복지부동한 고착화된 그런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도 많아요. 물론 인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은 변화와 의식을 개혁시켜가지고 새로운 정신을 갖고 군정을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이 그 기준보다도 다른 방법을 했을때 더 효과가 나타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관용심사제도를 폭넓게 활용해서 그런것은 용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의욕을 복돋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은 합법적 보다는 합목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만 저희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법규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것이 합법적이냐 합목적적이냐 어느 방향으로 치중을 해야 하냐, 합목적적에 치중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면 그 사람들은 주로 합법적으로만 할려고 하는 여러가지 모순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이 아니면 훈계를 준다던가 징계를 준다던가 하는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군단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또 어떠한 도에서 징계처분을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 사람의 포상실적이 있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반듯이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가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간부하고 평야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중앙에서 감사나와서 세트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는 요구는 잘못된 거예요.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강하게 그런 문제는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비가 투자가 되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가 과감하게 공무원들의 신상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게끔 해서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성과 사업에다가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투자된 액수도 많고 성과가 크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일반 여론이 많습니다. ’99년도에는 효율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읍면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일정별로 소요 인원을 판단해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대 장비가 지역별로 1,646점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읍면별로 보면은 고가의 장비도 있었도 어떤 보관함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폐기할 것은 없애버리고 노후된 것도 없애버리고 해서.....

작년도에 과감하게 많은 장비를 폐기 시켰습니다. 남은 장비는 마을에 있는 것은 읍면으로 가져와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가장비를 구입해 놓고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관리를 지출하고 있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자본적보조로 나가죠?

금년에는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돈만 주고 말아버리는 것입니까?

읍면에 일률적으로 2백만원씩 년초에 줬는데 읍면장이 자율방범대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지출을 합니다.

타시군도 지급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요원은 2000년까지는...

’99년도까지 입니다.

’99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6개소에는 정원이 그대로 있고 6개소중에서 결원으로 되어 있는 계남을 빼고 나머지 5개소가 문제가 됩니다만 ’99년도까지는 현상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고 ’99년도 어느 싯점에 가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수 군기를 전통 역사에다가 중점을 두다보면 바꿔야 할 필요가 있냐고 반론이 있을테지만 그래도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군기가 군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주를 가서 보니까 군기가 반딧물인데 현대감각이 있더라고요. 군기를 보면 무주가 얼마나 청정지역인가를 바로 나타나겠더라고요. 군기를 한번 바꿔보는 쪽으로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신중하게 거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과에서 군기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여러가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군기문제가 그때 대두되어서....

우리 위원들도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되어었는데....

존치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는데 사실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수 인쇄는 어쩔수 없겠지만 자료 인쇄물에 관해서 발췌해서 전부 합산을 해보라고 하니까 1억7천2백80만원어치 입니다. 5백만원 같은 것은 상대가 안되요.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인쇄물 전체 소요액이요.....

대장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고속 복사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발췌를 ’99년도 예산안에서 발췌한 것인데 인쇄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1억7천2백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부수가 적은 물량은 고속복사기 활용 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수가 많은 것은 고속복사기로 활용하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이용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 보면 이런 것도 다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경영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7개항에 관한 군정질문을 군수한테 했는데 군수께서 구름 산넘어가듯이 내용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서면답변을 해주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인 군정에 지원부서로서 상당히 막중한 자리다고 보고 있는데 군정전반에 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00여 공직자가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시간 보내기식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직자들의 활성화된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사문제인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저울로 달듯이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비단집에 가서 비단을 살 때 짜르는 사람이 후회없는 가위질, 후회 없는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 것만도 감지덕지 하는 판이라 별로 이론이 없었습니다만 평소에 인사가 끝나고 난 뒤는 꼭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사에 관한 모든 자료는 자치행정과장이 한다고 한다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의 자료가 정확하게 조사되어서 인사권자에게 자료로써 충분히 역분히 역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어떤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행정 하는데도 무엇인가 인사를 자주해도 안되지만 일정한 기간에 평가해서 인사의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군정의 진단을 군수에게 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고, 다음 민방위 강사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이고 1년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차원에서 잘 하겠지만 강사도 얼굴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력도 개발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맡겨줌으로 해서 그사람은 무엇인가 많은 민방위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공부를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렇니까 그런 것도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조금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청사환경 및 행정지원보조 2명해서 1천8백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로 1천56만원 33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논개제전을 옥외에서 하는 관계로 군민의장 증패제작, 군민의날 행사 흉화 및 리본, 초청장 인쇄, 화분 구입은 금년예산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 방범 가스탄교체, 태극기 구입, 간행물도 작년에 25부씩 구입했던 것을 20부 10부씩 줄여가지고 금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문서고, 직장예비군 소대운영, 방화관리자 협회비, 우표구입, 군민의장 참석위원수당, 청원경찰 피복비는 2년마다 하고 급량비로 해서 대비정규전 상황실 및 경계근무자 급식비는 화랑훈련하고 독수리훈련에 민관군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식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만 1천5백84만원, 내무행정 업무추진으로 4백만원 과여비로 계상했고, 군·읍면 군정주요시책업무 추진에 4백만원, 서무 및 문서관리 업무추진에 2백만원, 도 문서 채송여비는 2백52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서는 월요일·수요일·금요일 일주일에 3회 도를 왕복 다녀오고 있습니다. 왕복 차비가 전주까지 4천1백원, 왕복 8천2백만원 일비 1만원씩 해서 원칙은 1만8천2백원씩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1만4천원씩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서채송은 군읍면 전담해서 1명이 다녀오기 때문에 식비로 5천원씩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수행 및 회의참석 군수 비서실 포함여비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 기준액이 3천6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본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00명까지는 8백만원, 100명 넘으면은 1인당 1천4백66만원을 계상해서 청원체육대회때 취미클럽, 극기훈련, 불우공무원 지원을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님께서 쓸돈이므로 읍면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 2천5백만원, 주민화합 참여행정 추진 2천5백만원, 군정설명회 및 주민의날 운영은 읍면 년초 순시때 활용할 금액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할 돈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2천4백만원, 친절봉사상 시상품 구입비로 부서에 시상품으로 4백40만원, 공무원 1인당 15만원 해가지고 1백만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로 해서 3백2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만 재료비 기타를 분리해서 해놨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재료비 기타가 4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은 금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계 8명, 동계 5명 해서 5백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 검열 우수실과 시상도 2개월마다 한번씩 실시를 해서 20만원씩 해서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경상보조금 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의 운영비로 5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잭보조단체로 해서 1천6백만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법무부 범죄 예방 자문보상위원 장수군지부 협의회에 지원해줄돈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단위 각종 대회 참가 경비로 해서 등산, 테니스, 축구, 한얼농악단등 장비로 해서 1백50만원, 당직실 전기난로 구입으로 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180명에 대해서 4억1천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지원금은 178명에 3억4백32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4년전에 2년거치 3년상환이고 2년전에는 2년거치 2년으로 융자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명예퇴직수당은 저희들이 가상 수치로 해놓은 것입니다만 2억2천9백3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민주봉사당 메달 상패제작은 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 및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 14만원, 인사관리 각종 서식유인 50만원, 공무원 퇴임식 준비는 8명으로 추정해서 8백만원, 군전입시험 운영수당으로 해서 군전입시험과 신규 임용을 할 때에 들어가는 돈이 군전입시험에 1백72만원, 신규임용수당이 각종수당으로 5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조직개편 및 인사행정 추진 야간급식비로 1백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인사행정 추진 및 회의참석 6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민주봉사상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시찰로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1백50만원, 친절봉사 공무원 가족 산업 시찰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은 포상금으로 줄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12명해서 1백80만원을 계상했고, 민주봉사상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찰 1백50만원, 친절봉사 공무원 산업시찰 30만원, 제안제도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이 ’98년도에는 6.5%였습니다만 ’97년도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7.5%로 인상되었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입니다. 퇴직수당을 3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작년에 각종 명예퇴직하고 일반퇴직 53명이 퇴직했습니다. 퇴직수당은 퇴직 하는 인원수 만큼의 돈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작년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공단에 지불해야할 돈이 12억8천2백30만원을 금년도에 갚아야 하는데 금년말까지 예산에 확보된 금액으로 갚고 나머지 부족분이 9억9천1백64만원이 됩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할 돈이 2억9천65만1천원으로 잠정적으로 계상해 놨는데 본예산에 3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98년도 부담금은 ’98년 2월말까지 불입이 안될때는 연금법 제69조 9항 및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2항 5항에 의해가지고 전북은행의 최고 금리를 적용해서 지연되는 이자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불입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돈이 9억8천2백30만원인데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 기획감사실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갚지 않으면 이자를 불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줘야만이 2월말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액이 1억5천6백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재해 부조금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써 주택이 완전소실시에는 월 봉급액의 6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신체상 불구시가 될때 최고 급여의 36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돈이 없어서 1백만원만 계상해놓은 것 입니다. 공직자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에 의거해서 하고 본인이 사망했을때는 보수액의 3백만원, 존속이 사망했을때는 보수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도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 공채 및 특채시험을 의뢰했을때 주는 금액으로 2백만원, 타기관 위탁교육비 부담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입니다. 고속복사기 운영에 따른 등사원지 하고 등사잉크, 드럼교체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사용할 업무추진비 입니다만 2천1백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군경부대 및 동원예비군은 명절대 군부대를 위문하는 금액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이장자녀 장학금해서 29명 중·고등 학생으로 해서 2천3백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개대당 읍면당 2백만원씩 해서 7개대 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국민운동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대 도민운동 실천 스티카 및 전단제작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덕성회복 및 지방국민운동 홍보물 제작으로 전단·현수막·어깨띠 해가지고 4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홍보물 제작으로 해가지고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맞이 귀성객 계도 현수막 제작으로 읍면까지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서 발간비등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범국민 추진위원회 현판 및 상황판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안내창구 기본전화료 이것은 받는전화만 되겠습니다만 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안내창구 유니텔 전화 사용료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전화요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반 회의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제반여비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보상으로 해서 2백10만원, 제6회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시상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공청회 각종 행사에 따른 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안내센타 유니텔 설치료 천리안 사용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FAX 용지, FAX 드럼, FAX 복사기, 연찬문화제 경비는 사용경비 최소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전화요금으로 해서 기본료 통화료 해가지고 1천1백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전화요금은 1,2호차 해서 1백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선전용료 FAX 포함해서 88회선에 1천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공 정보 회선 사용료, 덕산관리사무 토옥동 계곡 여름철에 전용회선 청약비, 350국 DID회선 사용료, 무선호출 사용료, 본청 민원전용 일반 FAX 요금, 천리안 사용료, 발신전화 사용료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4백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9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통신시설 점검장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로 1천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 교환기 2000년 문제해결 입니다. 교환기도 2000년도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할 입장 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로 1천6백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신실 에어콘 이전시설비로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환기 보수용 스코프 구입비로 2백50만원, 행사용 방송 음향기기 구입 옥외 행사에 활용하는 앰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폐기 처분이 되었습니다. 옥외 행사용으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재경향우회원 초청 사업장 순방 간담회로 3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우회원 자녀 애향교실 운영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이장 교육보상 7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 지회 정액보조단체 3천6백만원, 지역새마을 지회에 8백40만원, 부녀새마을에 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회관·경로당 가정봉사용품 구입비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보존 사진첩 제작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급낭 구입 및 각종 근로증서 서식유인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및 임차료로 8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도 객토사업을 차량을 임차 할 것으로 보고 8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객토사업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조정해서 재료비로 다음 예산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 군·읍·면 추진 감독지도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백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비는 총 사업비의 0.5% 범위내에서 재해보상비를 유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천7백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착오가 생겨 3천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때 조정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촌 마을 비탈길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1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계톱외 3종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민방위교육 훈련 홍보로 30만원, 우수민방위 유공자 표창장 16만5천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역방위계획수립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참석수당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상급수 시설 공설운동자에 있는 것과 논개사당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유지비로 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인력동원관리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참가자 보상으로 50만원, 수방기동대 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 38만5천원, 기술지원대는 타지역으로 교육을 가기 때문에 단가가 1만7천6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교육보상금으로 30만원, 주민신고훈련이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으로 84만원, 민방공 시범훈련 참가보상금으로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심의위원회 주민신고 운영계획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방위 여비에서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인 4명에 대해서 보상 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민방공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방훈련시에 각종 화랑 훈련과 독수리 훈련시에 주민신고에 대항 포상금으로 80만뭔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장비로 훈련용 가건물 제작 연막탄 해가지고 국도비 해서 1백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 강사훈련은 국도비 해가지고 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생방분대 교육강수 수당은 도비로 해가지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보상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6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향토방위 육성지원으로 해가지고 쌍안경과 탑조등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1백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인명구조 장비로 구명의를 98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군비해서 3백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 방독면 구입비로 76개에 1백90만원, 전자 메가폰 구입에 4백81만5천원, 전기공구셋트 구입에 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병사관리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원관리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무용품비, 인쇄비 국비로 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 업무추진 및 우편료로 1백65만2천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정복, 작업복, 안전화, 해제예비군복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으로 국비로 6백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징병검사,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현역병 입영독려 기피자 단속 경비로 국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영장병에 대한 지원비로 의무자 보상비가 있습니다. 국비로 1천3백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봉급, 상여금 해가지고 8백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교육훈련경비로 3천9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사망시에는 현역 중사 1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으로 5백34만1천원, 장애시에는 8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백56만1천원 해서 국비·군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1천3백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는 2년마다 한번씩 주도록 되어 있고 신규대원은 3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로 5백5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월 4시간 자체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동수당으로 4천1백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도회의 참석 20만원, 의용소방대장 소방대 도단위 기술경영대회 참가 경비로 1백만원, 의용소방대 군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1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는 저희들과에 소관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 소관된 예산입니다만 역삼동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하고 향우회 사무실 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판매만큼은 재무과에서 하고 역삼동 판매소 관리하고 향우회 만큼은 저희들 보고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운영비로 1백40만원을 해가지고 12월 계상했는데 당초에 향우회 사무실에 여직원을 월 80만원씩 주고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판매장 관리비 하고 주차료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총 1백40만원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은 수도요금과 전화요금은 정광석씨가 내고 전화요금은 향우회 전화가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화요금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것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향우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향우회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역삼동 판매장을 종합해서 관장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향우회 사무실겸 역삼동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재무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짚었습니다. 담배파는 사람에게 수당도 주지 그것이 3억5천만원인데 점포도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경비를 주냐,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군수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분리시켜서....

군수님에게 보고하기 전에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냐면 산업경제과장님이 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향우회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역삼동 사무실까지 관장을 하라고 하고 군수님께서는 담배까지도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담배를 관장 못합니다. 담배는 못하고 역삼동 판매장하고 향우회 사무실만큼은 관장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농수산물 판매장이라고 명칭만 붙여 놨지 담배....

예산서를 보면 거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판매에 대한 이익금을 11% 주고 있는데 15%를 주더래도 담배판매하고 농산물 판매장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경영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만큼 시설비하고 임대료, 수리비 기타 전체적으로 책임지면서 법적인 이자도 나오지 않고 향우회 인원 쓰는 것도 자기들 장사할려고 활용할려고 한 것이지....

그곳을 가보지 안했는데 이 인력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여직원이 있었는데 각읍면별 향우회 명단을 여직원이 컴퓨터로로 해서 전부다 입력 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여직원이 해야할 일이 없으니까 남직원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남직원의 업무는 담배를 판매하는데 이용호씨 하고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용호를 파견근무 시켰을때 이용호 한테 나가는 봉급 내지 여러가지 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고 담배 판매에 대해서 총지출된 것이 얼마이며 수입은 얼마냐 해가지고 정확하게 재무과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4억정도 들어가는 이율을 적용시킨다면 담배판매수입이 거기에서 팔아서 수입된 것이 아닙니다. 소매장에서도 팔고 공무원들도 팔고 그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이런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안됩니다.

향우회 하고 농산물 판매센타를 자치행정과에서 맡았으니까 수일내에 가가지고 경영진단을 한번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농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1백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직자들이 좋아서 취미생활 하는 것까지 장비를 사줘야 합니까?

도단위 대회는 공직자들이 서로 나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단위 대회를 나가면은 시군단위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본인한테 장비까지 사가서 나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절대로....

금년도에 장수군에서 도단위 등산대회를 팔공산에서 하도록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IMF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등산대회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팔공산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것 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등산대회를 감가시키고 도단위 농악놀이를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서 해준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도단위 행사를 우리군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퇴임식 준비라고 해가지고 돈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기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념패 하고 공로패 제작비 입니다.

재경향우회 초청 사업장 순방 간담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년차 시도를 해봐도 결속이 안되고 따로 따로 입니다.

일부 향우회원들 중에서 그런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재경향우회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데는 장수군밖에 없습니다. 군이 발전할려면 향우회 하고 군하고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향우회를 나몰라면 하면 군의 발전이 없습니다. 향우회를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몇일전에 향우회 회장님하고 여려가지 대화를 했습니다만 향우회만큼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동안 깊이있게 파악을 해보니까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계남면 향우회 정기총회를 할 때 계남면에서 한차가 올라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향우회 하고 어떤 것을 하던지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냅니까?

의료보험법 제50조에 의해가지고 정부 부담 보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부담을 합니까?

일부는 군민이 부담을 하고 일부는 정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98년도는 2.1%를 부담했었는데 2.3%로 인상되었습니다.

왜 인상되었습니까?

총 공급액의 1000분의 23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봉급에서 부담을 합니다. 연금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하고 보상금 하고 나눠서 놓을려면 다과는.....

예산편성 지침에 모범공무원의 배우자는 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방세·보통세의 0.5%가 얼마에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인데 재해대책기금 입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의무조항 입니까?

기금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다쳐서 나가는 것은 공상 처리가 되어야 나가는 것이죠?

연금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재해보상금은 신체불구시 공상처리가 되었을때....

신체 불구 원인이 공무로 인해서 했느냐, 떠나서 했느냐에 따라서 공상처리가 되어야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지역개발사업추진 2천4백만원이 무엇입니까?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결위 6일차 회의로써 기획감사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청취 및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