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만정 의원 발언
일시
일시
1998년 12월 10일 (목) 10시 의사일정(제1차회의) 1.회기결정의건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개의

유만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재무과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제7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부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에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곽구연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784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6억700만원, 특별회계가 108억6,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74억3,3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34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년 대비 16.9%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676억700만원으로 이는 98년 대비 자체수입22억3,800만원과 의존재원 123억2,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 1.1%, 세외수입24.4%, 지방교부세 13.2%, 지방양여금16.3%, 보조금 28.2%가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IMF한파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에 전반적인 침체가 주요요인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소내역 세부사항은 첨부한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과목별 예산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29%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5% 증액되고, 사회개발비 21.2%, 경제개발비 33.4%, 민방위비 63.9%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5% 증가된 것은 채무상환액 증가, 예비비추가 국도비 부담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이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던 과목인데 기타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이 38억2,300만원으로 51.4%, 보조금이 36억1,000만원으로 48.6%로 총 세입예산은 74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0.7%, 사업예산이 56.3%, 채무상환 10.6%, 예비비 22.4%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8년 대비 10.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26억2,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4,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억900만원, 의료보호기타특별회계가 22억9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14억1,1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서 농공지구특별회계가 98년 대비 14억3,1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투자완료와 군비 지원금의 감소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4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한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자본적 잉여금 13억7,900만원, 영업수익 12억2,700만원, 이월금 2억2,4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가용설비자산 14억6,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7,300만원, 영업비용 14억3,9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본 군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완공을 고려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계획성이 없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만을 위한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으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사업성과 면에서 큰 기대할 수 없다면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과감히 재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IMF체제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급증, 사회문제화 되는 어려운 시기로 그 어느때 보다 예산절감과 소비절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예산편성이 되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이 일부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추후 의존수입 확정과 예산심의로 인하여 수정예산이 예상되므로 수정예산 심의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먼저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89억7,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700만원이 감소된걸로 편성을 했고, 주민세가 15억9,200만원, 재산세가 5억4,400만원, 자동차세가 19억5,000만원, 농지세가 100만원, 도축세가 1억9,300만원, 담배소비세가 29억9,800만원, 종합토지세가 7억7,900만원, 도시계획세가 4억4,300만원, 사업소세가 4,500만원으로 감소되는 것은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부도 및 사업장폐쇄 등으로 종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주민세의 종원원할이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 증액되는 것은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세는 앞으로 지프형 차량의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4,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약 20억4,5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9,400만원, 그리고 재산매각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7억5,000만원으로써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이 일부 감소가 되고, 또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잡수입이 약 22억5,8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97년도 미송금된 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보조금 총액만 보고를 드리고, 이 예산은 각 실과 세출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때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8억1,400만원, 지방양여금은 83억3,000만원, 국도보조금은 168억4,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가 증액될 것 같으면은 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4페이지에 있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5억4,900만원으로써 세정관리에 9,500만원, 회계관리에 2억5,000만원, 재산관리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아래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세고지서 관외분 및 체납액 우편료 6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으로써 약 320만원을 계상했구요. 또 특근자 급식비, 지방세 전산운영이라든지, 체납액정리, 또 읍면장부대조를 위한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이것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재정 교양지는 지방세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교양지로써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 각 실과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 지방세 관련 도서는 지방세법에 3가지 법전을 구입해서 읍면, 해당 부서까지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전산용품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 필요한 토너등 전산용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구요. 또 세무조사서면조사서 인쇄는 9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지방세전산용지 즉 고지서 발부용 용지와 또 체납액 독촉장 고지서 발부등 약 1,21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담배소비세 홍보물은 현수막하고 안내문, 봉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84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지방세 안내책자는 보다 더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1,000부의 책자를 발행해서 주민, 기관단체 또 기업체 등에 배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봉투 제작, 독촉장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창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수입증지 인쇄는 전부 약 10만장을 인쇄할 계획으로 장당 15원을 계상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입관련 서식, 세입장부 구입 이런 것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홍보물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공매처분과 체납처분을 위해서 각각 200만원과 2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정보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1,320만원, 또 자동이체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장부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180만원, 또 장비유지를 위해서 312만원을 계상했구요, 자동납부회선사용료 60만원, 정보통신이용료 12만원, 지방세심의위원 출무수당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세무조사 여비, 전산지도 여비, 지방세체납액 징수독려여비 등 480만원을 계상했구요.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20인이하 240만원, 20인이상 초과계산할 때 5천원씩 계산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한편 읍면 직원들의 지방세징수에 따른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읍면에 시상하는 시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을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산발적으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자동납부체제로 전환 시켜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실과 사업소까지 전부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구요. 전기요금은 8,428만4천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중간에 있는 전화요금은 4,129만2천원 또 120페이지 하단에 있는 상수도요금은 1,287만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구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에 본청 차량재세공과금 652만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밑에 차량유지비는 5,1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결산 및 재정연감 작업을 위해서 약 125만원의 특근급식비를 계상했구요. 남부3군 기사들 체육대회 필요한 경비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해마다 결산서 인쇄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구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회계장부 구입과 또 회계업무, 각종 서식, 계약서식, 회계전산관리 용품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 물품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관용차량 고속도로통행료 168만원, 또 국비세출예산 통신용요금 12만원, 본청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42만원, 결산검사위원 출무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매 가격조사와 직원공무수행을 위해서 여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노후집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578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은 우리가 당초에 2대를 대체배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 1대만 승합차 2662 그것이 6년이 넘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1대만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연감 작성용 프린터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재산관리에서 본청 건물 유지비는 면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1,4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구요, 12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관사건물 유지비는 군수관사하고 기타 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54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본청에 소방협회비, 또 안전검사료, 정화조청소를 위해서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매월 하는 것이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옥상 저수조청소 수수료 이것은 1년에 두 번정도 하도록 돼 있구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일러세척도 1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각종서식, 권리보존을 위한 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또한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비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배상공제비 영조물 설치 하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제해는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563만3천원,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자 규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난로 재무과 야근할 때 쓰는 연료가 되겠구요, 127페이지 본청증기보일러, 또 본청 온수보일러, 관사 온수보일러 이것은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연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주변 수목제거 인부임 68만5천원을 계상했구요, 12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수수료 464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의무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국유재산, 국공유재산권리보존을 위한 특근급식, 전산용품구입, 정보통신회선사용료, 권리보존여비 등은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있는 토지매입비는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안내면 사무소만 그때 승인을 안받은 것은 이 땅의 토지가 1,000㎡이하기 때문에 안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공공청사 정회비 출연금 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정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117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전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를 총괄적으로 편재한 것이 아니고, 여비는 여비대로, 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편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것은 기본경비를 각 실과별로 전부 나누어 가지고 총괄예산해서 편재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제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맥락에서,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위에 것은 여비가 되겠구요.

유제구위원
어떤거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 1,146만원은 여비가 되겠구요. 밑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유제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만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을 그 다음에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기획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내 공무원들의 기본소양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컴퓨터 등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비로 31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및 예산회계 법령집을 매월 추록하기 위한 금액이고, 부서운영비의 일부 수용비와 급량비는 사무용품비, 실내특근자 급식비 등 사무실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군정의 주요업무 보고서 인쇄비로 400만원을 맨초에 발간하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인쇄비로 200만원을 출향인 군정소개 책자 인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제작비로 425만원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출무수당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정부의 일제정비 지침 방침에 따라 가지고 99년도 새로 구성되는 규제개혁위원의 참석수당으로 10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본업무추진 여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옥천건설을 위해 외국의 선진문물을 접하고 문화, 기술교류 등 각종 교류를 위하여 국외여비를 960만원, 외빈초청여비를 1,200만원, 중반부의 민간해외여비를 480만원, 하단부 국제교류 음악행사 지원자금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자료 수집 군정업무보고추진, 출향인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풍토 조성을 위한 읍면자치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출향인들에게 군정을 널리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200만원을 향우회별 정기모임시 지역인사가 참석하여 출향인들을 격려하고 각종 지원을 위한 출향인사 관리업무 지원자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서가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재단정관 제7조에 의거 인구 10만 미만인 본군에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급여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직원의 인건비로 5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봉급이 25억8,400만원, 76쪽에 있는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12억8,100만원, 또 76쪽에서 79쪽 하단부까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명예퇴직수당이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근자급식비 50만원과 인쇄비 87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99년도 충북도 종합감사시 준비를 위하여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출무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자료수집과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심사를 위하여 59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99년도에도 9개 기관의 감사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경비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 및 의회업무보고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을위한 급식비를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지 구독료 46만2천원은 판례월보, 법원공보, 대법전, 생활법률 구독 경비가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추록집과 행정관련 법규 재·개정 및 관련 정보 등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행정법규모음집 발간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회부의안건 인쇄비용, 자치법규집 전산용품, 법규연찬교제제작비 등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750만원을 또 광공업통계조사표 및 인쇄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표 인쇄비용으로 90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687만9천원을 보고서발간, 조사요령 및 조사표등 인쇄비, 현수막과 전단 소용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외에 소송업무 추진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여비, 통계조사 여비등을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조인부임 236만원과 각종 소송에 따른 증인 실비변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부터 304쪽에 걸친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원금 및 이자로 30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9,000만원, 예비비로 15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이 되겠습니다. 313쪽에서 316쪽에는 인건비로 10억7,500만원, 316쪽에서 318쪽에 기관운영도서구입비 등 경상적경비로 5억5,000만원, 319쪽에서 321쪽에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4,100만원, 321쪽에서 322쪽에 복사기구입등 물품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및 환경관련 인반운영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5쪽 도시매각과 관련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6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329쪽에서 331쪽에 인건비로 3억5,600만원, 331쪽에서 333쪽에 기관운영도서구입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9,600만원, 333쪽에서 336쪽에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 또 천공기 구입등 물품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에서 338쪽에 환경미화요원인건비 및 환경관련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충혼탑 석축 및 조경사업비로 1,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343쪽에서 345쪽에 인건비로 3억2,300만원, 345쪽에서 347쪽에 기관운영도서구입등 경상적경비로 1억6,000만원, 348쪽에서 350쪽에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350쪽에서 352쪽에 환경미화요원인건비 및 환경관련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입니다. 355쪽에서 357쪽에 인건비로 3억4,400만원, 357쪽에서 359쪽 기관운영 도서구입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7,900만원, 360쪽에서 362쪽에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 무선전화기 등 물품구입비로 580만원, 또 362쪽에서 364쪽에 환경미화요원인건비 및 환경관련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는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입니다. 367쪽에서 369쪽에 인건비로 3억6,300만원, 369쪽에서 371쪽에 기관운영도서구입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1,600만원, 372쪽에서 374쪽에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상춘정 보수비 400만원, 복사기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780만원, 374쪽에서 376쪽에 환경미화요원인건비 및 환경관련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 소규모주민사업비로는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381쪽에서 383쪽에 인건비로 4억4,100만원, 383쪽에서 386쪽에 기관운영도서구입비 등 일반경비로 2억3,400만원 386쪽에서 388쪽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500만원, 389쪽에 롤온박스 물품구입비로 440만원, 389쪽에서 391쪽에 환경미화요원인건비 및 환경관련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 391쪽에 도시가로등 수선비 및 유지비 140만원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면입니다. 395쪽에서 397쪽에 인건비로 4억6,600만원, 397쪽에서 399쪽에 기관운영 도서구입비 등 경상경비로 2억4,800만원, 또 400쪽에서 402쪽에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 402쪽에 키폰전화기 물품구입비로 350만원, 402쪽에서 404쪽에 환경미화요원인건비 및 환경관련 일반운영비로 7,800만원, 404쪽에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 12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는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입니다. 409쪽에서 411쪽에 인건비 3억2,600만원, 411쪽에서 414쪽에 기관운영도서구입 등 경상적경비로 1억6,500만원, 414쪽에서 민방위장비보관함, 예취기구입비로 60만원, 414쪽에서 416쪽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 416쪽에 복지회관 방수공사비 700만원, 417쪽에서 418쪽 환경미화요원인건비 및 환경관련 일반운영비 4,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는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북면입니다. 423쪽에서 425쪽에 인건비 3억5,700만원, 425쪽에서 427쪽에 기관운영도서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1억9,300만원, 428쪽에서 430쪽에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430쪽에서 431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진입로 안전반사경설치비 50만원, 또 청사광역상수도 연결사업비 500만원, 면사무소 진입로포장비 1,000만원, 회의용탁자 및 의자 등 물품구입비로 860만원, 431쪽에서 432쪽에 환경미화요원인건비 및 환경관련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433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마치는데 한가지 제가 보고하면서 빠진게 있습니다. 82쪽에서 84쪽까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9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1,000만원, 직급보조비 3억8,300만원, 후생복리비로 정액급식비 2억7,000만원과 교통비 3억3,600만원, 명절휴가비 2억3,500만원, 연가보상비 1억600만원, 공익요원경비 6억7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복리후생비의 체력단련비는 예산편성추가지침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7쪽에 걸친 예산운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에 따른 POOL성격의 경비로는 기관운영 도서구입비 300만원, 군정시책추진 급량비 500만원, 군정시책추진 일반수용비 2,000만원, 기관관리운영비 720만원, 기관운영관리 여비 850만원, 도합동작업 및 군정시책추진여비 2,500만원, 민간인교육 등 실비보상금 5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또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서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운영비로는 2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정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자실 석유난로 연료 및 유지에 35만8천원, 기관운영도서구입에 100만원, 컴 퓨터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 수선에 160만원, 문화예술행사준비 특근자 급식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소식지 제작에 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보기재부품구입 수선에 144만원, 홍보용 필름구입 및 인화료에 240만원, 각종 기록보존용 비디오테입구입 60만원, 기록보존용 카세트테입 구입 12만5천원, 행사용 CD구입에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군정홍보를 위해 군정광고료 6,000만원, 방송실 및 기자실 재료구입에 96만원, 주민계도용도서구입비에 369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군정홍보자료조사 여비에 180만원, 홍보수행여비 80만원, 옥천소식지 편집원고료 60만원, CD플레이어 구입에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상단까지는 관성회관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및 야외공연장 조명기구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옥천문화원 정액보조금에 1,624만원, 문화행사 9개 읍면 출전비에 2,700만원, 제5회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에 450만원, 중봉충렬제 행사비에 1,200만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써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3,800만원, 향토자료수집에 1,400만원, 대천리문고자료 구입 지원에 400만원, 옥천지용제 전국행사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관성회관 옥상방수에 따른 보수비에 1,287만원, 관성야외공연장 방송장비 보강에 3,700만원, 향토자료전시관 물탱크 누수보수비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로써 소설가 류승규선생 문학비 건립에 500만원을 지원 계상을 했구요, 관성야외공연장 비품구입에 500만원, 향토전시관 스포트라이트 구입에 50만원을 계상 하였고, 향토전시관 및 지용생가관리에 필요한 제초제구입 등 30만원, 지정문화재 유적지 답사로 중봉묘소 진입로 정비 인부임에 16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전시..

유만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