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입니다. 사회개발비에 9억 49,873천원이 증액된 69억 75,869천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계 소관입니다. 사회 진흥비에 1억 9,423만원이 감소하여 1억 55,388천원이며 먼저 경상적 경비로74,096천원이 감된 1억 55,38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교육,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쇄물 등을 포함하여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진흥업무 추진을 위해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민정신 교육 및 선진 도민 의식 교육비해 가지고 국민정신 교육에 8668천원, 선진 도민의식 교육에 622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등 6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자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이 1,300만원, 농촌 살리기 새마을 운동 자매 결연 단체 세미나 참석보상금, 도덕성 회복운동 이벤트 및 도민 의식 선진화 추진 협의회 보상금해서 233만으로써 5,076천원이 증액된 38,29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써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먼저 새마을 단체에 6,72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에 3,809만원, 새마을 문고 육성사업으로써 210만원이 계상되어 1억7,040만원이 총 계상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로 2,030만원이 증액된 96,87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35,672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수련마을 청소용품 및 세탁비, 기타 운영비가 7,013천원이며 다음은 1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등 시설장비로써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가 8,152천원, 급량비가 100만원, 연료비가 36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수련생 유치 및 홍보 활동비가 252만원, 재료비로써 707만원이며 내역은 소독약, 농약, 기자재 구입이 132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 사역 인부임이 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 만남의 광장 행사 및 참석 보상금, 유공자표창, 지도 위원 연수 참석보상해서 4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참석보상이 200만원, 선도 활동비가 60만원으로써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 보조금으로써 1,5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자체 사업비로 시설비가 4,300만원이 증액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 수련마을 시설물 점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보장비로써 11억 23,803천원이 증액된 67억 23,609천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계 소관으로써 사회보장비가 13억 97,191천원이 증액된 43억 32,046천원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 수용비는 생활보호자 조사 서식 인쇄 및 현충일 행사, 부서운영 공공요금, 급량비가 3,136천원이 증액된 10,88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책추진으로써 저소득생활 보호 지도로 부서 운영비, 공통여비, 공직자 장례 돕기 여비로 해서 168만원이 증액된 1,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175만원, 기타 업무 추진비로써 부서 운영 추진비가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관리 재료비가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써 1,090만원이 증액된 2,955만원이며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불우시설 위문으로 설, 추석에 어려운 이웃 위문이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써 전국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 실비보상 및 기능 경진 대회가 700만원,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참가 실비보상 및 지팡이 날 참가와 교육 실비 보상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이 100만원, 수시 발생 생보자 보호비가 200만원, 사랑 나누기 택배제 운영 간담회에 따른 참석 보상금이 240만원 또 활동사례 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사랑나누기 택배제 운영 보상금 우수 사례 보상금해서 100만원, 이것만은 으뜸 운영 보상으로 표창 및 시상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부모 제사 찾아 주기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사업으로써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정액 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4개단체에 4천만원,현충일 행사에 5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705명에 25억 56,654천원,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이 447명에 2억21,069천원, 재가 장애인 보호 399명에 1억 24,686천원, 한시적 생계 보호비 600명에 대해서 6억 5,400만원,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25명해서 103,3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 사업이 13개 읍면에 2억63,152천원, 시설 부대비로써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재해 보상금으로써 수시 발생 이재민 보호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2개소에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업무용PC구입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 소관으로써 총 2억93,941천원이 감소된 22억 4,01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가정복지 업무추진 홍보물 인쇄 및 어버이 날 공동묘지 측량 수수료, 등기료등 해서 4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노인 및 아동복지 시책 추진여비가 297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 교통비 지원이 6억54,5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써 민간인 효행자 시상금해서 경로 주간 행사비에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수련대회 종사자 교육 보상해서 234만원, 어린이 날 행사 및 표창이 219만원, 소년 소녀가장 생일 케이크 사 주기와 수련대회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 목욕비, 게이트 볼 대회 또 중앙대회 참가보상 90만원, 노인건강 진단 중식 제공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보조금이 800만원, 신규 경노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 연금 지원이 2,370명에 7억 88,236천원, 노인 건강 진단이 1,9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 중 경상보조금으로써 경노당 운영비가 12,37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사업으로써는 시설별 지원에 1억56,244천원, 아동별 지원에 11,211천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26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차량 운영비가 2,30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조성이 2001년까지 5년간 3억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묘지 정비 사업으로써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로써 노인 공동 작업장운영이 600만원, 경로당 개, 보수사업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소관으로써 20,553천원이 증액된 1억 7,54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여성교육 교재인쇄 및 교재 구입, 모자 가정 실태조사 서식 인쇄해서 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수당이 1,1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여성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36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재활용 센터 및 취미 교실운영 재료비가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써 여성 자원봉사 책임 봉사원 인건비가 400만원, 각종 교육 참석보상으로써 여성단체 임원 교육보상 및 5개 사업에 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부자 가정 지원이 5,195천원, 210페이지 재가 모자 가정 지원이 22,72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소년가장 생활용품비, 학용품비해서 58,09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리 증진 사업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7페이지 도덕성 회복 운동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이걸 어디서 합니까?

선진 교육으로써 저희들 하동 군내에서 주관해서 바르게 살기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까?

군청 대회의실 이나 그렇지 않으면 적기한 장소를 이용해서 하동 군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하실 적에는 좀더 알맹이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 현충일 행사 추모 행사준비물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에 속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충일 행사를 할 때 군 단위행사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에 모이는 전몰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하면 실비 보상도 하고 점심식사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읍면에도 가면 현충탑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소규모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장에 보면 묘지가 있어 가지고 부산이나 서울 등지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복지로 가는 길에서 읍면에서 오는 분한테도 교통비라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군 단위 현충일 행사와 읍면 단위 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족들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군 단위 현충일 행사 참가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해 준 적이 있고 전 유가족에 대해서 격려품을 전 읍면에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 자체 행사에서는 실비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을 일실하지 않고 이중성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요구해 볼까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현충일에 참석을 해 봤는데 우리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미망인들이나 유가족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는데 거기에 참전한 분들이 이야기가 이런 분들한테도 교통비 정도를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그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달라 하는 식으로 부탁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이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현충탑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묘지를 보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청소년 지도 부분에 작년보다 2,030만원이 증액된 96,87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9,600만원하고 직원들 인건비 그것하고 하면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되는데 제가 여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전체 건물에 대해서 화재 보험료 생활관만 11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수용돼 있을 때 인명에 대해서 재해 보험료 이게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일부 돈 몇 백만원 아낄려고 하다가 나중에 수 억원의 군 재산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께서 보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에 계상된 보험료는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화재가 났을 때 군에서 보험을 계상하는 것이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활관에 충분한 인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교육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어느 단체에 만약에 하동군에서 어디에 가서 교육을 시켰을 때 1일 보험이나 2일 보험은 행사주관을 하시는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하동군에서 전체 이용자 부담을 다 줄려고 하면 끝없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동군에서 어느 교육 장소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 대회를 했을 경우에 1일 보험을 넣어서 그 분들을 1일 만큼은 저희들이 군에서 보험을 넣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보험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걸로 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불의의 사고 또 화재 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군 재산 한 해 예산은 그 쪽에 다 넣어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살맛나고 꿈이있는 복지 하동 건설을 위해서는 기 과의 업무의 중요성을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약 70억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선심성 행정 내지는 낭비성 예산 편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봐 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살림을 살고 있으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조건 저희과에서는 주는 행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을 돌보면서 그 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정부에서 최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인심이 그렇습니다. 주면 좋아하고 달라면 싫어 한다고 물론 이 70억원이 투입됩니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분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마을에 내년도 인건비 플러스 시설개, 보수비 총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인건비는 공무원들의 기술직 분야에 있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비로써 올해 더 계상이 된 것은 4,300만원 부분입니다.

예, 그 4,300만원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전문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중간에 보면 야외 가로등정비해 가지고 약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마을에 가로등이 총 몇 개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가로등 1기 설치하는데 일반 업자에게 떼어 줬을 때 5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걸 다 철거하고 13개를 다시 설치를 해도 천 만원이 안들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4,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9,735천원해서 가로등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 마을이 94년 7월 3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신 교육을 하면서 하자 보수를 그 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 안전 정비에 대해서 '97년, '96년도에 점검결과 불합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배선이라든지 접지선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고 하나 하나 항목에 대해서 점검 결과 온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설 개, 보수를 위해서 4,300만원 투입을 해서 시설을 안전성있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가로등 정비에 있어서 현재 13개가 있다면 전체 철거를 해 버리고 신규로 해도 50만원씩 계산 한다면 저의 계산으로는 65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기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9,735천원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 야외 가로등이 13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전문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본 분야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후에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정화조 청소해 가지고 6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화조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명이 3일씩이나 정화조청소를 해야 되는지 예산은 36만원밖에 안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분야하고 가로등 분야하고 이후에 답변을 주시고 197페이지 이것만은 으뜸 운영 보상비 해 가지고 표창 및 시상품이 300만원, 보상금이 500만원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올해 실시했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까? 심사기준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내년도 업무 계획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

이 분야도 어찌 보면 인기성 위주로 시상이라든지 시상품이 주어 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나 수혜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한시적 생계 보호비해 가지고 600명해서 6억 5,400만원이 있는데 한시적 생계 보호라는 말이 상당히 묘합니다. 지금 보면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선발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 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올해 경제난으로 인한 '98년 7월부터 정부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당초 계획은 12월말로 계획을 하였으나 내년도까지 어려움이 닥칠거라고 보고 생계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 생활 보호 대상자와 똑같고 자녀가 노동력이 있으면 일반적 생활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난으로 인한 실업이라든지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최저의 생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사실 6억 5,400만원 예산도 많고 또 선정 기준을 잘못 정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꼭 혜택을 보아야 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선심성 행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분야는 제가 심사 선정 기준부터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해서 2억6,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공공사업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 자활 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아침에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느 시에 공공 근로 사업비 예산을 다 못써서 돌려 보내게 되어 있다는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올해 약 30억, 내년에도 막대한 공공 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취로 사업 이게 공공근로 사업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개념은 틀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목적과 개념은 좀 다를 지언정 선발기준이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배치는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자활 보호 대상자로서 이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하는 일은 유사할지 모르나 대상자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공공 근로 사업도 취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취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이 분야가 포함됐다면 몰라도 굳이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해서 예산을 배정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자들 요즘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던데요?

제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고 저희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국가에서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 분들을 위해서일시적으로 자기들 노동을 통해서 일당을 받아갈 수 있는 보람과 생활 의욕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분야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유사 중복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해서 노인 교통비 지원 10,200명해서 6억5,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투입이 된 만큼 대중교통수단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승용차로 다니니까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노인들 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7,200원을 신청자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군비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현금 지급으로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취지는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 요금이 없어서 자기 볼 일 보러 갈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목적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7천원씩 10,200명에게 일괄 구좌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이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맞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함과 동시에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시책으로 돌리고자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노인 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교통비를 주게 되어 있고 또 65세이상 노인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 시책으로써 그 분들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다른 데로 예산전용은 못하겠네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 차례에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지방자치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을 동일 목적노인 복지정책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지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노인 교통비인 만큼 유독 하동군에서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기능이 저는 상실된다고 생각되고 이 분야에 있어서 막대한 국가 예산 한 군에 6억5,400만원이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인데 그국비가 투입된 만큼 사실 우리 군민들이 정부에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것만이라도 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노인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 군내에 이것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 두서없이 물었습니다만 제가 초선 위원이고 처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70억원이 군민의 사회복지 정책에 투입된 데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볼 때 선심성 행정에 치우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아무쪼록 투입된 예산이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 팀장들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자료 두 가지 필요합니까?

예.

과장님! 193페이지와 194페이지에 이갑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해 가지고 민간단체경상적 보조금이 1,560만원 이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단체에 주는 것 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하면서 그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군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예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공부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군이 함께 시행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해당 학교가 주관을 하고 하동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회나 하네요? 390만원씩 1,560만원, 고등학교에서요?

중, 고등학생을 중점적으로 하고 초등학생은 실시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이럴 때 한번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행사를 못해서 양여금하고 군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청소년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이갑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수련 마을에 시설 부대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앞에 일반수용비에서도 189페이지 전등 교체비, 또 전구 교체가 있는데 정신관, 생활관 형광등 안정기를 25,000원짜리를 145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정신관, 생활관에 형광등 145개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안정기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예.

안정기가 25,000원씩합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시설 단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145개면 전체 다바꾼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수련마을안전 공사의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형광이라든지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불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를 해 두게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 야외 가로등 정비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9,735천원 이것도 제가 볼 때도 전 가로등을 새로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다른 것도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신 기관에다가 수차례 전화 문의를 하고 더 큰화재라든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로예산을 절약해서 점검하고 예산을 남기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정신관, 생활관 지붕 보수1,939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277평을 전체 다 지붕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지붕에 누수로 인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77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 지붕에 누수가 됨으로 해서 벽체에 전기라든지 이런 게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잦은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벽을타고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획으로써 편성을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전문적인 기계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소위 13% 정도, 금년 대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실하게 지붕을 몇 평을 보수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안해 보고 예산 편성했다가 다음에 다시 기술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안전 점검을 한 부서에서 전체 계상을 받은 사항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부분에 이해와 납득이 안가면 예산을 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묻겠습니다. 수시 발생 생보자 보호 이것은 한시적 생보자가 생기기 전에 수시발생 생활보호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한시적 생활 보호 대상자가 600명이나 있는데 수시발생 생보자 보호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200만원 있네요?

저희들 수시 발생생보자 보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생활 보호 대상자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거택이나 생활 보호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호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생계를 이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생계 보호라는 게 법적으로 기간내에 정해진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필요할 때 끊기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랑인이나 하동군에 예를 들어서 공간을 이용해서 거주하고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위원님! 위원장이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는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시적 생보자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시 발생 생보자는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명이란 인원을 2만원씩 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일시적 사역인부해 가지고 여성 자원봉사 책임 봉사위원활동비 2명 해 가지고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일간을 어떤 방법으로 400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부인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책임 봉사원이 있습니다. 1일 18,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1명을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활동비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바르게살기 운동에 읍면 위원회에 지원되는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읍면위원회에 운영하는데 170만원씩 주면 그 지역내에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의식교육참여, 위원들의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99년도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고 203페이지 신규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국도비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동군에서는 경로당을 보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회관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겸용으로 하다보니까 하동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10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소를 50%를 기준을 두고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는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외에는 자체사업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기준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30개소는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생활관, 정신관 누전 부분 보수에 23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서서 194페이지 지붕 보수하는데 1,9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붕 누수로 인해서 누전이 된다고 하는데 지붕 보수가 끝나면 누전부분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있는 상태가 시설이 누전이 된 부분이 벽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이 슬라브입니까? 아니면 기와입니까? 슬래트입니까?

기와는 아니고 빨간 와와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늘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지금 부분적인 보수가 되겠습니까? 이 물이 흘러 내리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샌다는 걸 찍어낼 수 있어요?

지금 중간 중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말씀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남는 것은 절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 그런 것은 물론 슬라브와 똑같은 현상인데 누수가 됐다고 하면 어떤 일정 부분만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빠져서 누수가 될텐데 그 확실한 진단이 나와 있어요?

진단결과는 저희들이 대충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을 내년에는 안합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당을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럼 말이죠? 엊그제 제가 할아버지 선생님 명단을 대충 봤습니다. 그 선생님을 위촉하고 나서라도 혹시나 때에 따라서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선생님이 위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7페이지 수시발생 생보자 보호관계는 임정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IMF로 인해서 수시 발생생보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요?

예.

그래서 월 증가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매월 읍면별로 취합을 해 봅니까?

수시 발생은 월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시기적으로 나타나는데 1년에 20명 이상으로 보아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천만 국민이 IMF로 인해서 엄청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사회복지 과장은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군민중에서 누구 한 사람 굶어서 죽겠다 하는 이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구석구석 좀 챙겨서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명만 예산이 얹혀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인원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이 있다면 봐 주시고 또 저희 지역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안돼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은 객지에 가서 부산이나 진주에서 가내공업등을 하다가 IMF로 인해서 많이 터져 버리니까 자식들하고 연락이 두절되고 이런 불우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번 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내년도에 목이 신설됐네요? 노인 교통비 지원 관계가 그렇지요? 노인 교통비 지원은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표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65세의 노인 10,200명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노인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규정을 둘는지 모르겠지만 시내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차를 안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지원대상이 좀 묘합니다. 그런데 1인당 64,170원씩 돌아가는데 이런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진일보한 특혜를 베풀어서 살맛나는 하동이다, 또 복지하동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니면 노인들한테 이발료라든지 미용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이용료나미용료 같은 것은 어려운 세대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용사 협회에서 읍면에 월별로 순회를 해서 봉사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할려면 자기 이발소 문 닫아놓고 못하니까 어차피 살맛나는 하동을 건설하는데 앞장설려고 하면 이런 분야에 항상 좀더 세심한 배려가 된다고 하면 과연 하동이 살맛나는 고장이라고 어디 나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도 지원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경로당 개, 보수사업이 10개소입니다. 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 12월말 쯤이나 1월에 읍면으로부터 보수 계획을 받아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지만 보수 계획을 면에서 신청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부분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159개소 엊그제 감사에 210개소로 나왔는데 왜 159개소만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9개소만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원비가 국, 도비를 받은 부분이 159개소이고 기타 부분은 군비로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나머지는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앞에 보면 신규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하동군 예산이 13.5%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는 몇 % 절감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약 9억4,900만원이 사회진흥이 옴으로 해서 증된 사항입니다.

증액됐죠?

예.

그럼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저희들 업무 계획이나 바램은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동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5% 증액됐을 때는 이와 같이 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반영이 가능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13.5%가 삭감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편성한다는 것은 편성 기준에도 안맞을 뿐 더러 업무가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이라도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다면 과장님 정확한 소견이 있다면 몇 % 삭감을 예측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진흥 업무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옴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증액된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사회 복지저변층을 위해서 저희들 사회보장비로서 약1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시대인 만큼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책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는 용어가 결론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13.5%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중앙에서도 사회복지 부분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입니까?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또 미망인회, 보훈 단체해서 사회과에서 관여하는 게 4개 단체 또 새마을지회,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보면 새마을단체 군지회에 3,600만원 지원하지요?

예.

이 외에 올해 얼마 지원 했었습니까?

저희들 보조금은 이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동군에 정액 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가 약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개개인의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겠지만 그러지 못한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확산돼야 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지난 번에도 어떤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 천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천만원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라든지 또 자연보호 협의회 그런 단체들은 정말 하동 군민들이 봤을 때에 투자한 액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약 3년동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위원님생각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새마을이나 자연 보호나 사회 꽃길 조성이라든지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쓰레기 청결 운동 등등을 해 가지고 하동군이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면서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 얼마나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보호나 이런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요?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보훈단체, 노인회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상금에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새마을에 어떤 특별한 시상금보다는 많은 우수단체로서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우리 하동군에 지금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56세대 9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청암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 소녀가장 56세대가 청암의양영동 세대처럼 갑작스럽게 집이 붕괴된다 든지 그와 같이 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후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으로 어려운 세대라고 집에 대한 주택 수리비나 건립비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주택을 건립한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 편성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 소년소녀 가장이나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주면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 세대를 어느 세대는 그 집을 건립을 해 주고

과장님! 잠깐만요. 어느 세대가 아니고 소년 소녀가장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계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동 군수님이 자주 쓰는 문자가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인데 제일어려운 계층, 소년 소녀가장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안계시는 자식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갑재 위원 말씀대로 선심성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몰라도 정말로 그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복지 전체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어려운 세대의 노후 주택 환경 개선비로 사회보장계 사업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년가장 양영동세대에도 2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 준 것도

그게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도나 군의 사업으로서 약 1억 정도해 가지고 세대당 200만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억정도 되는 데 그 예산이 도에서 언제 하달 되었습니까?

예산은 공문 시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오늘이 1998년도 12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1년 년중에 예산이 12월에 가서 받을 정도되면 하동군 행정이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될 돈이 12월에 내려 온다면 그 공백에서는 먼저 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도 두 번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이 투자가 됐을 때에 하동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돈이 없다는 명분으로 지원이 안되고 그 다음에 반영이 안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93페이기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에 대해서 임정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년 4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말씀에 보면 이 운영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초등학교까지도 연계가 된다는데 지금 중3, 고3, 그리고 학교 전체를 본다면 입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 4회 같으면 3월 5일에 입학식해 가지고 12월 25일 쯤에 방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다니는 일수가 8개월밖에 안되는데 년 4회 정도 한다면 이것은 너무 무리한 횟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해도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1년에 4번 정도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냥 노는 것쯤으로 생각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운영은 년 4회를 한 학교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중, 고등학교를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1회에 한해서 실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 그 자체를 건전하게 키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예를 들면 이 업무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봄에 보면 청소년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청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구를 출전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는 한 달 정도 애들이 다니면서 운동을 하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적응 시간이 약 1개월 걸립니다. 그렇다면 1학기때는 거기 선수에 선발된 학생은 수업에 관심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1, 2학년만하는 게 아니라 3학년도 포함됩니다. 3학년은 곧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가시적인 체육을 위해서 학생들 수업이라든지 전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3페이지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에 가면 수영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몇 평 됩니까?

약 50평 정도 됩니다.

수영장은 언제 건립하셨습니까?

97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알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 수영장을 보고 느낌이 있었습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 되면 몇 명 정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약 100명 이상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수영장을 보고느낌이 정말로 조잡하게 건립되었고 또 그것이 5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기대효과라는 것은 5% 내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절 하나 있지요? 그 물 내려오는 하수구는 어디로 빠집니까?

절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영장 물은 어디서 끌어 들입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왜냐 하면 그 위에 절에 하수구가 어디에 빠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수영장이 있어서 혹시 그런 물들이 침수 될까 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련장 강당은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야외 정신 교육관은 한 단체에 4시간 이용하면 4만원을받고 야외 교육관은 단체로 하면 4시간마다 4만원, 4시간 이상에서 24시간까지는 5만원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동절기 아닙니까? 주말에 운영하는 단체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난로 같은 걸 피워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추워지면 피워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5일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니까 사무실에도 난로가 피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강당에도 난로를 피워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데 임대료를 받으면 난로를 피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니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로를 피워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백 명되고 그 다음에 모인 분들이 하동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령적으로 보면 40대 후반에 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동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로를피워주지 않는 장소라면 과연 그것이 군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199페이지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시적 생계 보호비 또 저도 위원이 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위에서 들으면 기준이 책정된 분은 불평이 없는데 되지 않은 분은 저 사람이 나보다 살기가 좋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셔서 읍면에 선발할 때에 가능하다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 주신다면 정말로 혜택받는 분들이나 받지 않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없고 전체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답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과장님은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연속사업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 주사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이것은 신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내년에 2조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소득층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받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와 내년에는 정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2조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력성 있게 이와 같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내년에 지역경제과든지 어쨌든 우리 하동군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끼리 연계를 해 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쉬었다가 내년에 이런 자금이 없을 때 연속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젊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근로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노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여기에는 좀 고령도 있고 또 근로 능력은 100% 없지만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최저의 생계 수단을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어려운 세대가 지역을 위해서 조금 근로를 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 주변에 보면 공공 근로자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마다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를 알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는 선발 기준을 원칙대로 하면서 5명이 책정됐는가 하면 B라는 면에는 원칙을 벗어나 가지고 230명되는 데도 있고 160명되는 데도 있고 80명되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시면 정확한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군청 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까?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산출 기준이라든지 읍면에 인원을 어차피 이 돈도 국가에서 보내 줘 가지고 쓰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13개 읍면에 인구에 비례한다면 50명에서 80명 정도 그런 것도 할당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할당제로 했을 경우에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분도 포함시키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지요?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어려운 세대에게 근로를 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1페이지 하태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교통비 지원, 과장님 말씀중에서 10,200명인데 우리 하동군 65세 이상 전체입니까?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희들 지급 기준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하나의 가상적으로 해 놓고 생년 월일에 의해서 65세가 되고 또 사망자 인원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65세 이상되는 분은 다 주는 거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 계시는 담당 주사님들께서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65세 해당되는 분은 신청도 중요하지만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현황을 정확하게 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제도를 현금으로 줬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승차권으로 줬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95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5년도부터 승차권을 1인당 몇 매를 줍니까?

그때 월별로 24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차권을 주다가 현금으로 변경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내 버스 요금에 한해서 경로 승차권을 주다 보니까 시골지역에는 구간구간 틀리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달라져 가지고 노인과 운전사간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현금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를 했었고 또 김영교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가상 인원 10,200명하고 월 7,200원 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만 명을 잡고 예를 들어서 12달이면 9억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문제는 내년에 볼일이고 일단 '98년도 지급 현황이 현금으로 다 구좌로 넣어 준다고 했지요? 그 읍면별 개인별로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종합하다 보면 군 예산이 얼마 투입됐다는 게 나올 거 거든요?

예, 읍면예산에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면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 면에서 받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화개면에 100명 지급됐다 하면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액수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자료를 명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약 9천명 인원이 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98년도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4개 단체에 지원된 줄 아는데 '98년도에 4개 단체 2,400만원만 지원되어 집니까?

당초 예산에 2,4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추경에 4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전년도 예산이 2,400만원, 물론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교통비도 아까 임정수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숫자가 틀리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부대 시설비로 330만원지원이 되는데 읍면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읍면에 취로 사업을 하기 위한 도구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도 지원이 되어 졌습니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 건의한 내용인데 읍면에 현충탑 추모행사도 매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현황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수정 예산에라도 편성이 되어서 각 읍면에도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추경도입니다.

과장님! 산출근거는 변동사항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분야 총 21억 9,545천원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분야 3억 1,205만원, 위생관리 분야 632만원, 환경정비 분야 17억 91,175천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3억 1,205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인건비가 사무 보조원 한 명에 대한 9,627천원, 산출내역은 부기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25,87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의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6만원이 감된 1,0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의 업무추진비관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는 20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0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금 중요한 내용으로서 맨 뒤칸에 보면 섬진강 환경감시대 민간보상이라고 해서 섬진강 8개 시군 환경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추진해 갈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960만원, 그 중 내역으로서는 공중화장실위탁관리 사업비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뇨 처리장 설치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연구 개발 분야에 325만원, 그 다음 기타 지방자치단체 이전이 637만원, 역시 섬진강 행정 협의회 부담금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총 63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 운영비로써 214만원, 그 다음 221페이지 여비로써 3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써 118만원 이렇게 위생분야의 관리 업무에서 63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정비 분야입니다. 환경정비 분야에 17억 91,175천원 중 인건비가 8억 24,724천원, 즉 환경 미화원4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맨 밑에 경상적 경비3억 40,48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2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1억 3,944천원 이것 역시 부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에 환경정비 분야의 여비는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로써는 1억 78,328천원 중 일반 재료비로 90,092천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서 88,236천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는 4,240만원 중 민간실비보상이 58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는 3,660만원, 다음에 231페이지 입니다. 민간 이전입니다. 1,131만원이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자연보호 협의회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931만원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실무과장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단체에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당 100만원 꼴은 되어져야 원만하지는 못할 지언정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첨언을 해 올리는 바입니다. 231페이지 밑에 보조사업으로써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로서 폐기물 소각장 설치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사 집기구입 969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화개, 청암 지구 수수료 징수원인건비가 보면 약 2,400만원 그 밑에 또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 인부임 7월부터 9월해 가지고 2,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하천변에서만 수수료를 받고 작년에는 화개, 청암같은 데는 입구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금액도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수료의 징수차이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올해의 운영 관계는 작년도에는 청암과 화개 입구에서 들어 오는 사람을 일일이 받도록 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올부터는 현지에서 청소 인부와 수수료 받는 인부들 사이에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금월 중으로 간담회를 가질 방침을 세워서 읍면의 협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좋은 점을 내년부터는 찾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 궂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작년에 청암이나 화개에서 최초에 설치할 때에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불을 지르고 유리창을 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지역 주민들 정서에 사전 협의가 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화개나 청암을 찾는 관광객 또 그 지역출신들이 들어 오는 과정에서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좋지 못한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도 입구에서 받는 것 보다는 총체적으로 하천에 들어간 사람이 하천 사용료를 내는 개념으로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의 소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념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144만원이 감 되어서 1억 9,856만원인데 이 예산만 하면 내년도에는 분뇨 처리장이 완공이 됩니까?

안됩니다. 앞으로 소요될 것이 6억이 들어야만 하수 종말 처리장이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년차공사지요?

예.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재료비에 하동 목도,금남 진정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므로해서 쓰레기장 주변에 환경 등등 해 가지고 좀 주위에 민원이 없게끔 하다보면 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감을 안 느낄 건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6,300만원 예산이 물론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토를 잘 해 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은 전부다 국비인데 종합폐기물 쓰레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이 예산은 유보를 해서 어떻게 다음에 쓰레기장이 되고 나면 확실한 시설을 갖추어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이룰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폐기물소각 시설 관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99년도 9월말까지 제2 회처리장이 준공된다는 계획속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추진을 해 오다보니까 특히 군수님께서 큰 관심을가지고 중앙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국비를 땄습니다. 긴박하게 지금 와 보니까 제2 회처리장 문제가 연기되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해소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되는 전망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6억라는 돈을 가져와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한전에 촉구를 하고 또 우리가 제2 회처리장이 된다면 그 처리장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99년도에 끝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목도나 금남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로 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는 여태까지 잘해 왔습니다마는 더더욱 심혈을기울이고 실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이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하고 금남에 현재화력 발전소내에 쓰레기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 곳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민원이 안생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적으면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쓰레기장만큼은 민원이 없어야 되고 여름철에 파리, 모기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다 둘러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수질 검사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증액 요청을 해서 라도 이 부분에 민원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 점 아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상금 관계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중앙 및 도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을 해 주는데 단체는 10만원 주고 개인은 5만원씩 주거든요? 단체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단체도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가면 단체에서 한 사람이 가든, 두 사람이 가든 인원수만 하면 되지 단체에다 집단적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사유가 뭡니까?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지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도 대회에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단체에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한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에는 참석 대상이 새마을 지회가 참석하라든지 자연보호 협의회가 참석하라든지 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차가 갈는지 두 차가 갈는지 모르지만 단체에 줄 돈이 있고 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일반 조직의 단체장 그런 분들이 참석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만 집행상 부기하고 거리감을좁히기 위해서

아니, 지금 말이지요? 한 단체에서 백 명이 가도 10만원밖에 안 줄 겁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통상적인 예로 봐서 가깝게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40만원인데 어디서 하는데 40명밖에 참석 안합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도 종전의 참석대상 인원 통보 오는 것이 40명 선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데요? 군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 관에도 있고 전례를 봐서는 산청 수련원에도 있고 또 올해같은 경우는 양산에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갈 것 같으면 하루 밥값 5천원씩 줘서 되겠어요?

이번에 갈 때는 군청차로 간 바도 있고 또 자연보호 협의회같은 경우는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차를 대절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다음 21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게 전부 공무원 포상이거든요? 환경의 날 우수 공무원, 또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 우수 공무원인데 무슨 우수공무원입니까? 환경에 대한 제안을 했다든가 특허를 받아서 환경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는 겁니까?

환경 업무에 지대한 공이 있었던 사람을 찾아서 업무에 더 열과 성을 북돋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환경위생과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전체 20명밖에 안됩니다만 읍면 여타 기관들이 다 포함된 범주내에서 뽑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포상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이런 것은 좋은 데 환경이 공무원 근무의 연장 선상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배려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분뇨 처리장 설치가 1개소지요? 그게 총 예산이 6억 든다고 했는데 내년에 1억 9,800만원만 하면 기초공사 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2억 했네요?

올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 추진돼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100% 된다고 해서 하수 종말처리장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만 해서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발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돈이 좀 더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경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우선 저희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되는 것이고 이 정도밖에 재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2억 했지요? 내년도에 2억 더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병행해서 하면

앞으로 들어 갈 돈이 6억인데 금년에 2억이고 남은 것이 4억 더 들어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총 6억이 되어졌고 밑에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2억을 집행할 때는 시설 부대비가 금년에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1억 9,856만원을 집행하는데는 144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시설부대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을 집행할 때는 시설 부대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억 9,800만원 집행하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사유는 뭡니까? 2억 집행할 때도 부대비 없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을 왜 합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220페이지에 부정 불량식품 검사 수수료인데 검사 대상 식품 구입을 정기때는 5천원주고 수시에는 만원을 주는 사유는 뭡니까? 정기때는 나간다고 공고를 하고 나가니까 돈을 적게 주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가니까 돈을 더 줍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나옵니까?

우선 계수적으로 어디까지나 산출 기초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지금 정기적인 것은 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계획된 것이고 또 수시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에 할지 모르니까 그 어떤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정부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도에서 있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수거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지고 이것은 틀에 박히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불랑식품은 검사 대상이 육류나 음식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천어치 구입하나 만원어치 구입하나 검사 방법은 똑같을 텐데 이것도 보기가 안 좋도록 편성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쓰레기 처리 시설 검사 수수료인데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가 4개소입니까?

예, 지하수가 4개소, 침출수가 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하수로 인해서 사실상 오염이 발생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다가 해마다 지하수 구멍을 뚫으면 침출수가 어디로 빠지겠어요? 지하수 근처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 오염이 축산 폐수라든지 이런 걸로 하천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가장 많은데도 또 그 근처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견해가 좀다릅니다. 대형 관정으로 파는 그런 지하수가 아니고 목도, 금남, 옥종, 양보, 예를 들면 매립이 다되어서 종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행여나 모여서 빠져 나가는 기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공을 깊이 파 놓은 것이 아니고 모일 수 있는데까지의 지하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3천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심도는 결과적으로 300만원 짜리도 100m 뚫을 수 있고, 3천만원 짜리도 100m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하수공을 폐기물 처리 시설 근처에다가 금년에도 4군데 뚫고 또 내년에도 뚫고 그러면 그 침출수가 어디 흘러가겠어요?

하위원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고이는 물을 검사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침출수 아닙니까? 침출수는 되는데 지하수를 4군데 뚫는다는 말 아닙니까?

뚫는 것이 아니고 지금 뚫어져 있는 걸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 뚫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검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뚫어 놓은 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그라우팅이나 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이 차단되도록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언제 뚫었어요?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 설치할 때 법상으로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그라우팅 시설이 돼 가지고 지표수가 안들어가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소형관정식으로 굴착을 해서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에 착오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1,100만원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한다고 하지만 노인 봉사대나 어린이 봉사대 이것은 초등학교 1개교씩 있는데 단체선정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자연보호 봉사단체 어린이 봉사대는 우리 도 지정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 학교라 해 가지고 쌍계 초등학교 그 다음에 노인 봉사대는 하동군 노인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많습니다. 의문나는 걸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2,600여만원 중에 216페이지 환경감시 이동 전화료 해 가지고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은데 환경감시 이동 전화료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우리 환경 정비계에 핸드폰이 하나 지급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비계에 공무원 핸드폰 전화 요금이네요? 공용입니까?

예, 공용으로 언제든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섬진강 행정 협의회분담금 해서 총액이 637만원, 그 중에 토속어종 치어 방류 546만원 되어 있고 환경지 제작비 되어 있는데 환경지 제작비는 섬진강을 유역으로 한 지역이라치고 치어 방류를 위해서 546만원이 되는데 이게 몇 개 시군입니까?

8개 시군입니다.

8개 시군에서 그럼 공히 이 금액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섬진강에 치어를 방류합니까?

그렇게 협의되어 져 있습니다.

혹시 올해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치어의 종류를 하동군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려고 계획을하고 있습니까?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농수산과에 보면 올해 치어를 5천만원 어치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실패작입니다. 내년도에 또 농수산과에 보면 이것은 물론 섬긴장에 하는 것은 아니고 하동군 전역에 하는 것인데 4천여 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종을 선택할 때 하동군이 주도권을 쥐고 어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협약된 사항인데 우리 하동군이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연관성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232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사 집기 구입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약 7,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원 잡혀 있어요. 올해 7,600만원 예산이 다 어디에 들어 갔습니까?

예, 하동하고 화개하고 청소 차량을 구입 했습니다.

청소차 구입비입니까? 그렇다면 연계해서 묻겠는데 청소차 구입이라는 내용이지요? 그럼 내년도 약 100만원 잡혀 있는데 방금김영교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자연발생 유원지 요금 징수를 위해서 임시 초소를 두 군데 설치를 했다가 주민들과의 마찰에 의해서 한 군데는 화재로 소실되었고 한 군데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위치 아시죠?

예.

지금 그게 올해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통나무집으로 잘 지어놓았는데 올해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무단방치를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의 효율성을 봐서 무단방치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어쨌든 올해 하루도 사용안 했으니까 일단 무단방치 아닙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올해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노후되고 보기도 추해지고 또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로활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빨리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관계를 아주 심도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추진할려고 지금 모임도 갖고 금월 중으로 다양하게 각계각층에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앞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요금징수 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정말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심야퇴폐 영업 신고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올해 예산은 그런 신고된 일이 없고 집행이 없습니다.

그럼 그 자금은 이월돼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자연보호 협의회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하동군 연합회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30명입니다.

읍면별로 현황이 나오지요?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사무실에 가서 가져와야 돼서 죄송합니다.

예, 그럼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한 달에 활동을 몇 회나 합니까?

횟수는 항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임을 갖는 것은 한 달에 1번 씩 정상적으로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 하동 화력에서 임시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새마을이나 자연 보호 협의회 또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상당히 활동하는 부분이 눈에 띄고 그런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청암에도 작년 여름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왔었는데 그 회원중에서 조끼를 입은 회원도 있고 입지 않은 회원도 있는데 입은 회원과 안 입은 회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단적으로 재정이 모자라서

재정이 모자 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소신이 없어 가지고 회원들한테 지급을 못해 준 것아닙니까? 그럼 재정이 모자랐을 때 군수님한테 한 번 요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초선 위원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많은 돈들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동군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230명인데 지금 지원된 조끼가 200개다 그러면 지원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으로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경을 무척 썼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원님들 별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 예산이 1개 단체에 930만원,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1개 면에 1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동하는 실적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는 말씀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돈만 달라면 어느 위원이 과장님 속을 알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돈을 쓸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예산을 축소시켜 가지고 정말로하동군이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이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3.5% 삭감 됐다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없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자 내용 답변이 나왔습니까?

김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부분심사를 마쳤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