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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영조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0

손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임시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심의는 계속성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위원장을 맡으셨던 강동우위원께서 ’99년 본예산을 맡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강동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한 강동우위원을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동우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우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동우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강동우)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동우

강동우위원장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살림을, 총 예산안을 다루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느해 못지 않게 훌륭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간사선임

10시15분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조

손영조위원

예, 손영조위원입니다. 윤성만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 추천됐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추천하신 윤성만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성만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윤성만)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동우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다 예결특위 활동까지 병행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실·과장님! 금년도 업무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수립 등에 몹시도 바쁘실텐데 예산심의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99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심사에 앞서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보면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사회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으로 경제난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대량실업사태로 사회저변에는 무력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난을 강건너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생각치 말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경제살리기에 앞장선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은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30만 구민을 복지사회로 이끌어나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수립부터 철저히 하고 또한 건실하게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다음년도 예산심의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불요불급한 집행이나 부당한 집행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하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감안하여 그 어느때보다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함과 낭비요인을 없애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 합심노력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주요골자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다음 페이지 이월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잔액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다음 페이지 채권결산 등에 대하여는 ’98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양용길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97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종합적으로 볼 때 ’97년도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건실하고 계획적이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인정되나 제66회 임시회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손영조의원, 공인회계사인 장호일, 공무원 경력자인 양찬규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98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예산집행의 효과성 검토,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층분석 검토된 사항으로 ’97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예산의 연계성을 비추어볼 때 3개년도에 걸쳐서 전해는 그 익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그 익년도에는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익년도에는 결산을 하는 3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예산이 맞물려 있는데 결산의 목적이 익년도, 다음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돼야 되고 또 교과서나 지침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북구청의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희오위원님 답변을...
희오

윤희오위원

결산담당하고 계시는 분,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물론 결산을 하면 주무과가 총무국소관 재무과가 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결산검사하면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시정사항도 다 명시돼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예산편성할 때도 일부 관계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할 시에 관계되는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업무추진이라든가 특수업무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료있는 대로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윤희오위원께서 모두에 결산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어느정도 충실하게 부합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청장께서 어저께 구정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 사정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만 편성예산은 말씀하시기를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영점기준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 결산내용하고 ’99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은 크게 연관성이 없겠네요? 올해 경우에는 그렇겠네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전혀 연관성없다고는 못보겠고요. 일부는 참고해서 저희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일정별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결산검사 승인은, 심사는 지금 받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해당 실과에다가 지적된 사항을 통보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조치계획 자료까지 취합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도 각 실과 예산소관 부분은 여기에 감안해서 예산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좀 안어울리는 부분인데, 물론 결산담당 주무과가 되시니까 답변하시는 것같은데 결산검사할 때 업무분장상 한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이런 주무과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익년도 부분은 예산안편성하는 자체부터가, 저희들 내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울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결산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말했듯이 20일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합니다만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 하면서 다음 연도에 예산안 편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남는건 사실이거든요. 연계가 안되더라고요. 저희들 식견이 거기에 못미치는가 몰라도, 결산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입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입이 타연도에 비해서 ’97년도가 정확성이 제일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 세입에 정확성이 없으면 살림이 중구난방식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물론 통계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과년도 자료도 참고하고 이 어떤 분석이 세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10월말 현재돼서 내년도에 세수전망을 분석합니다. 분석하는 그 시점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저희들 추계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로 1년동안에 보면 세수여건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여건변화에 따른 증감액은 추경으로 반영하고 결산추경에까지 반영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수입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중에 체납액이 ’97년도가 징수율로 봐도 많이 떨어지고,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돼 있는 사항인데 ’97년도에 과년도체납액에 관한 징수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안에 나오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못봤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저희들 각 실과에 분임징수관제로 돼 있어서 세수확보면이나 징수면에서 종전에 세무과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징수라든지 다소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더 노력해서 징수율과 세수확보면에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현재 결산은 ’97년도 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높아졌는가 몰라도 이 부분에 보면 ’94, ’95, ’96, ’97년까지 평균 27.1%를 징수를 했는데 특히 ’97년도는 14.4%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뚝떨어진 상태에서도 징수포상금까지 지급을 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떨어졌죠? ’97년도에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징수포상금 자체 지급대상에 보면 ’97년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은, ’96년도분을 ’97년도에 받았을 때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95년도 그 이전은 적어도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2년 이상 체납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징수부서에서 체납액징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히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98년도 지출예산중에서는 징수포상금 ’97년도분을 지급안됐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올해 ’98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납액을 받는 것은 우리 징수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포상금이 책정이 안돼 있다고 해서 징수부서에서 체납액징수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동우

강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총 불용액이 36억 1,500만 6,000원, 그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된 162만 5,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8,526만 6,000원, 예산절감이 20억...
동우

강동우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잠깐만요. 책자명하고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인선

정인선위원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42페이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20억 12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9,843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 1,923만 4,000원, 예비비가 4억 919만 6,000원 해서 총 불용액이 36억 1,500만 6,000원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된 부분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이게 부서별로 다 돼 있으니까 비중이 많은 쪽의 국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실 분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비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제21페이지 보시면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사례를 몇 가지 예시하면 가나다 세 개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 사항이니까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살고 있는 대상자보다 일정비율 퍼센트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집행하는 경우에 보면 대상자에 대해서 법상 정해진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할 수 없고 사유가 미발생하면 그대로 불용한 사례가 생기고, 주로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장께서 쓰레기소각장 입지미선정 용역비미집행 이 관계는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쓰레기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비가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용역위치 선정이 안돼서 집행이 보류된 상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보면 20억이 불용이 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도 상당히 불용이 돼 있거든요. 예산심의할 때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이것은 꼭 사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불용이 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필요없는 물건을 사겠다 라고 예산에 반영시킨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포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불용액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는 IMF 한파가 ’97년 11월경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97년 11월부터 초긴축예산에 들어가서 자산취득은 그때부터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12월에는 왠만하면 그냥 견뎌가자 그런 식의 우리가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서 사실 11월, 12월에는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사업자체도 억제하고 자산취득은 집기비품은 아예 취득을 안하도록 통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무조건 20%씩 절감해야 된다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예시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통제하고 집행을 통제하는 파트에서는 예시적인 기준은 제시해놓고 가급적이면 그 예시적 기준에 따르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되도록이면 절약하는 게 좋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절감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20%, 30%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산취득비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불용이 나니까 본 위원이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 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97년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94, ’95, ’96, ’97년도 나와 있는데 결정액도 해마다 줄어들고 세외수입도 줄어듭니다. 북구에 인구는 불어나고 세수를 발굴하는데 지방세가 ’94년도에는 210억 가까이 됐는데 ’97년도는 8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연도별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지방세세수가 219억 1,7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99억 7,000만원입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50% 이상 줄어든 이유는 ’95년 3월 1일자로 해서 우리 북구에서 사상구가 분구됨으로 인해서 사상구에 있는 세원자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종렬

윤종렬위원

그때는 ’94년, ’95년은 사상구 떨어져나갔다 치더라도 ’96년, ’97년을 비교해도 아예 징수결정액도 지방세가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재산관련된 세하고 면허세, 사업소세, 경기하고 관련된 이런 세목이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계속 지방세 징수결정이 줄어든 주요인은 사실상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하고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자체가 과표자체 인상요인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면허세같은 경우는 신규면허 건수자체가 좀 줄어든 그런 탓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사용료라든지 점용료, 그외 수수료에 대한 수입자체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세무과장 답변도 좋은데 줄어든 이유만 이야기하고 늘어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북구에 ’96년, ’97년에 아파트가 불어난 게 몇 가구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나서 제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윤종렬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은 제일 큰 게 종합토지세인데 우리 관내에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는 구역이 화명2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만덕동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소유로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됐습니다만 지금은 부산시 소유로 돼 있어서 종합토지세 과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작용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개인으로 넘어간다면 상당부분 나올 것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화명2지구하고 만덕 영향으로 종합토지세가 약 5억정도 비과세된 것같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윤종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정인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지적이 돼 나오는데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보조금 과다신청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됐다는 그런 사유내용에 접하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보조금신청할 때 과소신청해서 다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 관한 문제는 주로 저희들 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윤위원님 말씀대로 과소신청을 해서 추가로 지원받는 사례는 없고 중간중간마다 시에서 사업량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결산추경때는 보조금부분을 정리하는 게 가장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소신청을 해서 추가로 지원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오는 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과다신청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복지사업 보조금신청시 과다신청했다는 것은 일부 부분은 과다신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조금자체를 필요없이 과다하게 신청한다거나 필요한데 과소하게 신청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인정을 안하시려고 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됐든간에 결산검사 20일 기간중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에 의견서 내용에 과다신청이라고 사유가 돼 있거든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유아복지사업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중에서 유아복지관계, 어린이집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나 시에서 보통 120% 정도를 보조금을 책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도 과다신청을 해왔습니다. 하고 마지막 결산때 불용되는 것같으면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물론 국비보조금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시비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다신청을 오히려 각 구별로 한다면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게 사정을 물론 자기들이 위에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돈을 갖고 각 자치구로 아니면 정부에서는 광역시 내지 자치구로 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 구별로, 자기 욕심에 차서 신청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잔액부분이 처리돼서 반납되지만 남은 금액이 길게는 1년 그만큼 돈의 흐름이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구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보조금신청할 때,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예측가능한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선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들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중간중간에 신청을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신청하고 시비보조신청부분이 다르거든요. 5월중에 국비보조를 신청하고 8월인가 7월중으로 시비보조를 신청하고 최종 결정내시액이 10월 15일 결정되면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조금 신청한 부분 내시내려오면 예산편성 작업들어갈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 신청한다는 말씀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신청한다는 것은 윤위원님께 저의 말씀이 잘못 전달됐는데 사업비를 중간중간에 조정해준다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애시당초 신청할 때는 하는데 내시내려오는 부분이 조정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 1,200명을 신청하면 중간에 전출·입으로 인해서 왔다갔다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비를 가만히 두면 어느 구는 모자라고 어느 구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중간중간마다 시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희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결산검사소견서 책자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비하면 ’97년도가 결손처분내역이 많이 줄어든 것같습니다. 의견서에도 적어놨는데 결손처분이 해마다 줄어지는데 자꾸 결손처분이 돼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대상에 보면 세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부과를 해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결손처분하는 주목적은 징수가망이 없는 체납권에 대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결손처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금액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결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손처분 건수금액은 해마다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올해 경우에도 내년 2월까지가 연도폐쇄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려는지 사실상 예측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감사때도 이 내용이 한번 나온 것같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의견서 1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환급내용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46건에 2,400만원 돼 있고 ’97년도에는 건수가 362건으로 더 늘어나서 금액이 6,500만원이 됐는데 건수를 줄여도 뭐할 건대 과오납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지서발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건수를 많이 받으면 별로 우리 관청을 좋게 생각안할 것입니다. 특히 과오납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세무행정이 잘됐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수로 봐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건수자체가 많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세입부서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과오납 주원인이 이중납부하고 감액이라든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착오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과세착오 자체가 우리구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국 합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면적착오가 있더라 해도 우리구에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중납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1차독촉장이 나가는 경우가 납부를 하고 나면, 고지를 하고 나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그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실상 납부가 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달 지나서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자체가 고지서에 병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납기지나서 보면 별도 독촉장을 그 다음달에 한번더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도 구민들한테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감액이라든지 이중납부건수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보면 예산부족 개선에 타구에 비해서 예산편성내용이 민방위비같은 것은 0.7%가 많이 편성됐습니다. ’97년도에, 우리구에는 민방위운동을 다른 구보다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보다 특수시책이 민방위교육을 한 곳에서 하지 않고 금곡동사무소 2층하고 만덕3동사무소 2층하고 순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회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제반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구에 덕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민방위대도 창설돼 있는 입장에서 현재 찾아다니면서 꼭 교육을 할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종렬

윤종렬위원

예산을 0.1%가 많다든가 0.2%정도 차이가 나는 것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타구에 비해서 0.7%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윤종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민방위상사업비가 3억을 저희들이 상을 탔습니다. 그 돈을 민방위분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것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해줘야 저희들도 이해가 잘 가는데 이런 경우는 안맞거든요.
용길

양용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민방위훈련은 한 군데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대군들이 여기 오는데 차비도 들고 여러 가지 시간상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훈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덕지역에 하나, 금곡지역에 하나, 우리 구청에 하나 이렇게 분산관리를 함으로써 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가장 목적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구를 모방해서 다른 구에서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든다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윤성만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산사유 현황을 보면 시효완성 액수가 1억 8,132만 4,000원입니다. 이 시효완성 이게 몇 년 기준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완성은 법상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으로 해서 불납건수는 가능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시효완성이 5년인데 5년동안 무재산, 거소불명을 제외하고 이런 거죠?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구체적으로 이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세액이 어느 부서에 많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효완성에 대해서 건수가 많은 게 균등할주민세 세대당 3,000원씩 나가는 소액하고 면허세 1만 2,000원부터 1만 8,000원, 2만 7,000원 주로 건수는 많고 금액 자체는 작은 세액이 주종을 차지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건수는 많고 세액은 작아서 이렇다는 것이죠. 이게 기준은 ’98년 몇 월까지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97 회계년도인데 실지로 보면 출납정리기간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올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생계비내용에 보면 정원가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새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같은 책자 1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세입내용에 정원가산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별도로 항목을 내지 않고 정원가산금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안에 정원가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항목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항목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6번내용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래 놨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직급의 사람이 해당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정업무라고 하면 세무직들 징세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사기앙양차원에서 특별히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야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세무직 공무원에게 준다는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세무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야와 다른 것같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직이나 보건직이나 건축 그런 분야...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아, 공무원법에서 말하는 특정직이고 다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검사의견서 18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중복질문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 라고 생각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미리 예산을 이렇게 짜서 나중에 예산절감을 이유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또한 IMF사태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IMF사태 이후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IMF사태는 실질적으로 ’97년도 12월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맞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유 등등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을 본예산에 실지 반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시나 정부에서 볼 때 신뢰성이 가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는 편성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해야 됩니다만 예산편성작업은 전년도 8, 9월부터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과 편성은 1년 5개월정도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더라도 집행단계에 와서는 변경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97년도 외환위기가 11월부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원인행위가 12월말까지 되면 그 돈 집행은 익년도 2월까지 연도폐쇄때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통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실과나 소관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 다음 예산편성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작업을 용어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비리사정이 아니고 계수를 정한다고 사정이라고 하는데 사정작업을 할 때 나름대로 정확도를 기합니다만 애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중간중간에 추경을 하는 것은 세입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집행을 유보할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정기회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3회추경예산안이 같이 제출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바로 결산추경을 할 때는 정확하게 짜맞춰야 합니다. 나름대로 불용액이 적게 나오고 거기에 있는 재원은 주민을 위해서 그해에 사용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불용액을 의식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큰 필요성이 없는데도 집행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용액을 너무 통제하면 집행해야 되는 것을 안하는 분야도 있고 30만 인구의 살림살이를 사는 구에서는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기준을 갖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불용액부분이 그래도 어느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짤 때 과다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만덕2동에 녹지조성하는 예산이 2,000만원 있는 것을 제가 합의를 안해주고 의논을 해서 축소해서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결산하면 불용액 아니냐 말씀하시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그때 사유가 있고 필요하지만 막상 집행할 때는 한번더 짚어보고 꼭해야 되느냐, 축소할 수 없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성할 때도 과다하게 요구한 게 없느냐, 과다하게 요구했다면 편성단계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주어야 되고 의회에서 심의단계에서도 그런 분야는 심도있게 심의가 돼서 그런 분야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실제 그렇게 행해왔다고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내용으로 볼 때는 다른 사유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세입세출결산서 53페이지 보면 재산관리에 명시이월이 2억 7,000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나 윤위원님 계시는 덕천2동 공공회관 그 금액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97년도 사업비 내려간 것이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그때 입지선정관계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이게 명시이월되는 바람에 얼마만한 손해를 봤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금액은 산정 안해봤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입지선정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비에 지출시켜야 될 부분인데 제때 사업비를 예정을 해서 책정을 시켰으면 그만큼 우리 재산도 늘어나고 불필요한 돈이 더 안들어갔을 건데 이로 인해 얼마만큼 손해갔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부분에는 이 건이 아닌 다른 건이라도 철저하게 명시이월을 꼭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0.4%, 사회개발비가 37.2%, 경제개발비 20.3%, 민방위 1.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로 돼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엥겔계수가 높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인데 타구하고 비교된 자료를 보면 ’96년도 일반행정비 우리 북구가 41.2%였습니다. 그 대신에 타구는 38.7%, 타구에 비해서 현격히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97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구는 40.4%, 타구는 38.4%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행정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데 투자해야 될 분야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반행정비를 좀더 줄여서, 타구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분야, 기타 지원분야에 씀씀이가 많아질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덜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저도 강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행정비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느냐 하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구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인구는 많고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일상경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1차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 3월에 2차구조조정을 하면 가급적이면 공무원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재정적인 면에서 확보가 되어야 다른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쪽으로 여유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주민 담세부담이 요즘같으면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우리 북구 주민들의 전체적인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사회개발쪽이나 경제개발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써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