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저희 재무과에 많은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도 더욱더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예산은 532억3,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79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52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45억1,462만6천원과 세외수입 37억8,072만1천원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234억6,400만원, 지방양여금 42억160만원, 보조금 119억9,505만3천원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립도가 17%에 불과합니다. 지방세수입은 45억1,462만6천원 중 주민세 5억781만6천원, 재산세 2억200만원, 자동차세 9억8,453만원, 농지세 200만원, 도축세 5억4,628만원으로 보통세가 43억2,962만6천원이며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인 목적세가 1억4,0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 4,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7억8,072만1천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16억3,331만5천원 중 재산임대수입 1,410만원, 사용료수입 6,679만2천원, 수수료수입 3억369만9천원, 사업수입 8,792만원, 징수교부금 6억5,587만1천원, 이자수입 5억493만3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21억4,740만6천원 중 재산매각수입 9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융자금원금수입 3,385만6천원, 부담금 8,508만원, 잡수입 6,421만원, 과년도수입 3,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7억3,683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3,43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실과소 통폐합으로 지적부서의 예산 1억1,813만4천원을 합하면 오히려 8,379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과관리 경상예산에 2억2,474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4,652만원, 부과행정종합추진, 세무조사, 고향담배애용운동추진 등 여비 1,3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추진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추진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6,120만원,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가 9,972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가 321만9천원,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에 따른 일반보상금 100만원, 징수관리 경상예산으로 1,688만2천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836만1천원, 징수행정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로 480만원, 징수업무보조원 인건비로 재료비 372만1천원,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 1억7,396만4천원이며 그 내용은 사무보조일용인부 인건비 1,013만3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차량비 등 8,325만원, 회계행정종합추진, 물가조사, 운전원체육대회 참가여비로 886만원, 지출장부정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에 372만1천원, 회계관리 사업예산으로 6,800만원이며 모사전송기, 민원버스, 식량증산용 승합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2억1,040만2천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억574만3천원, 재산관리 추진여비로 144만원,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재료비에 321만9천원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 5,042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조사업에 3,04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878만원, 국유재산소송수행 및 실태조사여비 864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자체사업에 2,000만원으로 군청사및군민회관 보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예비비로 지방재정공제회출연금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관리 경상예산으로 1,584만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예금및제세, 영수당으로 322만원, 국내여비 568만원, 일시사역인부 재료비 694만원, 지적정보관리 경상예산에 2,338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233만원, 국내여비에 406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에 699만원, 지적정보관리 사업예산 24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2,193만원으로 본청, 군위읍, 고로면 청사 신축시 재정공제회 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차입금원금은 6억8,4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원금 5억원과 재정공제회 기금원금 1억8,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재무행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 수입인데 금년에도 3억6,000만원 잡혀 있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세입을 5억4,600만원 잡아 놨는 것은 지금 현재 오곡리에 있는 축산물 그걸 보고 잡아 놨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게 불투명하단 말입니다. 도축세가 저만큼 내년도에 들어오겠냐 이 얘기입니다.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안 잡혀 있나...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과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빨리 그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농림부를 한번 방문하셨고, 또 어제도 농림부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축세 5억4,628만원 잡았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만 가동된다면은 이 세금은 무난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지역 내에 그게 하루빨리 가동이 돼야 되고 가동이 되면은 이 세금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인데 지금 현재 읍면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담배를 가지고 도회지에 나가서 담배를 팔고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배수입이 내년도에 가서 한 17억원이 된다면은, 지금 읍면 세무직공무원들의 출장비도 적단 말입니다. 실지 군에서는 4명이 잡혔는데, 읍면에도 보면은 군에도 적고 또 읍면에도 지금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지금 현재 세무직공무원들 월 10만원을 주지요?

8만원입니다.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둘이 나가 가지고 도회지를 다니면서 담배파려고 다니는데 출장비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좀 읍면 직원들한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좋겠나, 재무과장께서 이걸 한번더 검토해 가지고 읍면에 사기를 좀 진작기키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내년도에 체력단련비라든지 기타 한 350만원, 400만원정도 감이 돼 버리는데 지금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어려운데 출장나가면 그래도 실비보상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군에도 고향담배 판매여비가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줄고, 읍면에도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얼마간씩은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극히 중요하고 할 때는 군에서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예산부서하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1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밑에 하단에 보면은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관리비 고속프린트기, 레이저프린트기 또 137페이지에 하드디스크, 모뎀, 백업장비, 140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좌이체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 그리고 155페이지에 레이저프린트 현상액 및 드럼, 이런 장비 하나하나에 유지보수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136페이지에 있는 거는 부과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부과담당에 있는 모든 장비이고, 또 1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징수관리입니다. 징수담당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이고 또 150페이지,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예산 과목별로 넣다 보니까 이게 이중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담당단위 예산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137페이지에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 이거는 본청에서만 사용하는 여비지요?

예, 본청입니다. 읍면 소관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비를 지급 안했다고 볼 때는 담배세수가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가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금년도에 우리 고향담배 판매 했는 실적이 세수수입에 한 4억원 정도, 4억원 이상입니다. 이걸 전연 안했다고 봤을 때는 그 4억원이라 하는 세수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수입 중에 담배소비세 2억5,600만원을 증 시켜놨는데 2억5,600만원 중에서 예를들어서 읍면에 담배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여비가 얼마나 계상돼 있습니까? 1개 읍면당 얼마씩 나가 있지요, 계상돼 있지요, 얼마입니까, 그 액수가, 8개 읍면에 다 할려면?

492페이지에 면당으로 168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 1,300만원 하고 2,000만원이네요? 2,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4억원입니다.

증가부분이 2억5,600만원인데, 담배소비가. 거기 33페이지에 담배소비세 부분에 보면은...

지금 33페이지를 보면은 17억8,100만원이고 전년도는 15억2,500만원인데 이건 전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15억2,500만원이었지마는 금년도 최종적으로 우리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8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으니까 여비를 그만큼 계상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벌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만큼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글쎄, 그런 차원에서 산정을 했든지, 했다치면은 그런 유형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얘기이고, 139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증대 유공자표창이 100만원 돼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열 사람이 돼 있는데 유공자표창은 해마다 안해 본 때가 없어요, 과연 유공자표창을 해 가지고 우리 징수에 사실 어떤 도움이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징수업무 추진여비가 또 33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 성격이니까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에 보면은 민원버스를 4,500만원 주고 한 대 사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델입니까, 몇 인승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은 우리 군청에 여러 사람이 한번에 출동할 때도 있고 이래서 35인승 내지 45인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인승 내지 45인승이 4,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식량증산용 승합차 2,000만원짜리를 산다는 것은 물론 농림과의 요구입니까, 이거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용차가 4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5대가 내구연한을 모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 중에 좀 많이 사용하는 식량증산차를 예산이 허용하면은 15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1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관용차 40대 중에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운전원은 35명입니다.

지금 어떤 지침이나 차량 몇 대 운전원 1대씩 돌리고 있습니까, 3대에 두 사람 붙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지침은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차량이 실질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대폐차용은 아니고 새로 신규로 사겠다는, 지금 TO에 41대를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대폐차입니다. 지금 증차가 아니고 대폐차입니다, 이거는.

146페이지에 군청 기름탱크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라고 하는 이것은 해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기름탱크에서 새는 토양오염입니까, 무엇으로 토양오염도를 측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환경적 차원에서 하는데 혹시 누수가 될까봐 그래서 검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검사관청은 어디 입니까?

이 검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에 공유건물 환경관리개선부담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유건물의 환경관리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 2회에 내고, 이 자동차도 경유차를 쓰는 데는 연 2회 내듯이 공유건물도...

그럼 몇 평이상 건물이라든가 공유건물이라도 규모가 작은 것은 안내겠지요?

예, 그 규정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군청보일러인데 지금 현재 숙직실 하고 화장실 하는데 1,436만9천원이지요, 2,801원×95일×18시간×300,000/100,000 그럼 지금 현재 1,436만9천원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장시간 가동해야 되면은 숙직실과 화장실 때문에 1,436만원이라는 난방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게, 그 예산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관사연료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관사 1·2호, 지금 현재 법적으로 연료비까지 계상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연료비는 1호관사, 2호관사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밖에 없고 밑에 유지비는 있습니다. 다 건물이 있으니까 유지비는...

물론, 공히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둘 필요는 있는데 1호관사 유지비 같으면은 금년에 지붕하고 전부 보수를 다 했는데 계상했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49페이지, 옥상 지하물탱크 청소및소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인부가 있으면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싶은데 이것은 특정 전문업자를 초청해서 한다는 이말 아니겠어요?

예, 의뢰합니다.

15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군청사 현관누수라는 것이 지금 이 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누수가 생깁니까, 또 옥상 보수라고 했습니다. 방수 보호몰탈을 4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 현관은 어떤 식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현관이 조그마한데도 700만원이 들고 군청사 옥상은 넓은 데도 방수 보호몰탈이 400만원밖에 안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 건데 면적이 작다고 돈이 적은 게 아니고 거기 수리하는 부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역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을 받은 내역을.

예, 군청사 입주 했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93년도 10월.

’93년도면은 5년이 지났는데 벌써 옥상 방수를 해야 되고 누수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도움을 주셨음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지역개발과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먼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 주민 복지시설의 확충 및 건강한 생활의 참여기회 확대 등 주민이 여유를 갖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려깊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체육진흥에는 지난해보다 1억3,306만5천원이 감액된 1억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선 경상경비로 687만4천원인데 이는 각종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라든가 체육회운영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9,384만7천원입니다. 이는 평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34만7천원, 그리고 각종 군 체육대회라든가 도 생활체육대회 참여, 도민체육대회 참여, 군자체 종목별 체육행사 개최 등으로 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분야는 총 5,32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적경비로써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버스승강장유지비, 공원화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 또는 유지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에 재료비는 4,142만5천원인데 여기는 주로 저희들이 군 직영 묘포장 관리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그 다음에 공원화사업장 관리 인부임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지도자들의 교육여비 등으로 370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우수읍면에 연말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주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는 내년도 예산을 1,6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를 위해서 99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마을 간이오수정화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에 240만원, 그 다음 232페이지,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에 경상경비로써 43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건축분야 사무집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라든가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공무원들의 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7,399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1,349만7천원은 경상경비로 짜여졌습니다. 역시 경상경비는 1년간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무원의 국내여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6,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 군위고등학교 앞 40여m 인도가 설치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서 연장하여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지역사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흥 사업비로 6억8,0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3,092만7천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경상경비로써 2억43만5천을 편성했습니다. 이 2억43만5천원은 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가 법정경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연중 여비라든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그 다음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236페이지, 237페이지는 전부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민간이전비로써 새마을지회 연간 운영비로써 정액보조단체로 역시 금년과 같이 3,600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4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써 군위 동부리 진입로라든가 군위 상곡리 농로, 소보 서경리 안길포장, 효령 내리리의 안길포장, 우보 이화1리의 도로정비사업, 고로 인곡리에 진입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내년도에 지역개발 분야는 역시 21억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21억700만원은 사업예산이 20억700만원, 이 중에서 보조사업비로써 16억5,700만원, 이 16억5,700만원은 오지개발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 두 분야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분야에 뒤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8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70%인 5억9,999만4천원이 되고 군비 부담이 2억5,700만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역시 내년도 군비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2억원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소도읍개발로 저희들 보조가 5억원이고, 군비부담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군위소재지 소도읍 개발 1개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도 역시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보조가 5억원이고 군비부담이 15억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선 1차적으로 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내년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신축 3개소에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이 1억원인데 이 1억원은 금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98년도에 군비부담을 채무부담 행위를 했는 1억원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지출해야 될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우선 경상적경비로 4,3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연중 부동산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희들 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매년 도면을 용역을 줘서 외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기계를 구입해서 도면을 자체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원으로써 매년 용역비가 한 1,500여만원 들어가는 것을 내년부터는 자체 생산하면은 많은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지방채상환은 먼저 ’96년도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을 할때 21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 7% 1억3,160만원을 1차적으로 내년에 상환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원금 상환 21억2,000만원 중에서 1/5, 5년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9억2,400만원을 역시 내년에 원금 상환토록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앞서 설명을 올린 대로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세수의 압박을 받아 온 군비부담 2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4억5,600만원으로 예산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21페이지, 새마을소득 중에 특별회계에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은 역시 4억5,600만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1,398만7천원, 이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억4,201만3천원입니다. 이 중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이 1억3,847만3천원이고 내년도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억8,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1,574만원, 그래서 내년도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분야에는 4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세출분야는 4억5,600만원이 전액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이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기 농촌주택 개량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택은행의 돈을 빌려다가 개인한테 융자를 해 주고 군이 개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주택은행으로 상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주택관리 특별회계 운영은 전체 5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규모 500만원은 역시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는데 이 500만원 중에는 이자수입이 78만6천원입니다. 이 이자수입 중에서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78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429만4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6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45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이 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세출예산 규모도 500만원 중에서 지방채상환이 423만2천원인데 여기는 차입금 이자상환이 78만2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가 76만9천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의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사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에 체육회 운영비가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면에 돈이 내려가는 겁니까?

체육회 운영비는 240만원인데 체육회 사무국에 1년간 드는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가 2,800만원 잡혀 있고 도민체육대회가 2,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군민체육대회 할 때 군에서 쓰는 것이 2,800만원 경비가 든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육대회는?

이거는 도민체육대회 출전할 때 선수들, 보통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전부터 선수들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비 하고, 그 다음 선수단이 나갈 때 각종 유니폼비라든가 도체하는 동안에 한 5일간에 체전을 하면서 드는 선수들의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군 체육회 기금이 지금 얼마나 서 있습니까?

현재 체육회 기금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억원.

그러면 이걸 관리는 어디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34페이지, 시설비에 군위고등학교 앞에 인도설치공사 사업비가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걸 순수하게 설치공사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지요?

여기 시설비는 거기 사유지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안되겠나, 매입을 하고...

그러면 그 6,000만원은 대지 보상금이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된 걸로...

그럼 그 돈 가지고 다 됩니까? 6,000만원 가지고 토지보상도 해 주고 공사도 다 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은 넘어가서 240페이지에 군위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지금 지구가 역시 학교 그 앞에 아닙니까?

예.

그럼 소도읍가꾸기 할 때 그걸 해 버리면 이건 필요없는 게 아닙니까, 같이 안됩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 쭉 넘어와서 소도읍가꾸기 해 버리면 될텐데 이거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안하지요. 소도읍가꾸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도로를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입구에 약간은 걸릴지 모르지마는 중복은 안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할 때 그 학교에서 내 가지고 사직교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서 해 버리면 될건데 또 이걸 갖다가 할 필요 없는게 아닙니까, 이것도 하면은 이중될 거 아닙니까?

꼭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구간표시는 안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선정할 때는 그 구간을 표시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소도읍을 우리가 10억원 가지고는 보상을 하고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지요, 그러니 이걸 할 때 그걸 같이 하면 안되나요, 법이?

소도읍이 내년에 다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소도읍이 내년 한해로 마무리 짓기가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소도읍을 할 때 건당 20억원 기준으로 사업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20억원을 할 때 5억원을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보조 결정을 받았고, 군비로 15억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억원 부담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5억원밖에 부담 안해 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군민회관 거기서 쭉 나오면은 9억3,600만원 가지고 어차피 토지보상부터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금 9억3,600만원을 가지고 해 줄 때에 그걸 전부 넣어 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 주고 또 이것도 해 버리면 이 사업비 6,000만원 이거는 다른데로 돌릴 수도 있는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소도읍 사업비가 충분히 계상이 됐으면은 설령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비 10억원 가지고는 1차적으로는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도는 당장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미리 해결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도는 6,000만원 사업비로 보상을 해 주고 이거는 나중에 거기서 빠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미리 해 버리면 그 부분은 빠지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소도읍가꾸기를 한다면은 약 한 2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게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 9억3,000만원은 내년도에 가 가지고 토지보상금으로만 준다 이말이죠, 사업은 못할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보상부터 먼저 해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 16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1억3,305만5천원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1억3,366만9천원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이전에는 1,334만7천원이 오히려 증됐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량 9개소라는 것은 국·도·군비가 합쳐진 1,30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사업량이 각 읍면마다 1개씩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역시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군민건강달리기 걷기대회 이거는 하는 배경이 있을 게 아닙니까, 달리기나 걷기대회는 무엇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배경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거는 올해도 11월7일날 시행했습니다마는 저는 평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는 그런, 군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여유있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취미활동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군민건강달리기는, 물론 소재지에서 하다 보니까 면부에서는 많이 참여를 못합니다마는 많은 군민들이 나와서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마음, 단합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200만원인데 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200만원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왔기 때문에 우유 하나 하고 빵 하나 줬어요, 그 다음 참여하는데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상제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장 연세가 드신 분에게는 장수상이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한 가정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오면은 화합상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이게 또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닌데도 군민화합 차원에서 이런 걸 시도했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는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군 씨름왕을 선발해 놓으면은 군 씨름왕이 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별도로 합니까?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군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지요.

그러니까 밑의 것은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라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EXPO 기간에 경주에서 했고...

20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5만원씩 해서 30개소에 돼 있는데 버스승강장 유지를 명목상 그렇지, 유지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사전 무슨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현재 버스승강장이 군내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 중에서 유지비라고 하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벽돌조로 짓고, 그 다음에 군내에 하는 것은 농촌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벽돌 짓는데 그 유지비 가지고, 퇴색이 많이 됐는 데에 도색을 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부분을 좀,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그 동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 내지 4년을 교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안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통 하나를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209페이지에 연도변 행락질서 및 국토청결 우수읍면시상,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발단이 돼 가지고 자기면이 더 우수하게 챙겨 하려는 노력을 유발한다 하는 그 촉매제 역할이 됐으면은 좋겠는데 그렇잖은 것이 엿보이기 때문에 짚습니다.

꼭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231페이지에 도비가 495만원, 군비가 495만원 30만원씩 지급해 놨는 농촌빈집정비를 33동 하는 이거는 연례행사화 돼 있습니다. 실지로 도에서 보조사업비가 495만원이 나왔더라도 우리가 495만원을 들여서 농촌빈집정비를 뜯어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농촌빈집정비는 현재 공가로 남아 있으니까, 공가로 남아 있는 데도 잘 정비를 하면 괜찮은데 실지로 상당히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흉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빈집정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내년도에 3년차입니다. 저희들이 첫 해 ’97년도에 8농가를 하고, 그 다음에 33호가 계획이 돼 가지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돼서 현재 33호로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또 33호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에 걸쳐 가지고 168동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0동에 이르는 군위군에 농촌빈집정비 대상가옥이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거는 ’96년도에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168동의 물량을 확정지었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33동, 33동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1차연도에는 예산 사정상으로 33동을 계획했는데 8동은 하고 33동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분량은 마지막회로...

예산이 책정 안돼서 못한 거는 아니고 집 주인이 정비를 거부해서 못 뜯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그 중에는 주인이 자율적으로 했는 그런 대상농가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했는 거는 보조를 30만원 줬습니까?

그래서 대상에 책정된 거는 하지마는 그 외에 우리가 168동을 조사했지마는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노후돼 가지고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사실상 이거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번 깍은 적이 있는것 같은데, 좋습니다. 23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장 부지내 전기요금이 360만원, 이거는 전기를 사용안해도 360만원 물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기본요금으로...

기본요금 같으면 단전을 시켜놨다가 입주가 된 후에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단전을 시켰다가 새로이 하려고 그러면은 계량기를 새로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잖느냐 이렇게...

또 연차적으로 360만원씩 문다는 게 조금 세금이 누수되고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234페이지에 군위고등학교 앞에 인도설치공사입니다. 거기는 도면복개를 합니까? 지금 인도설치공사라면 인도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군위고등학교 진입로 올라가면서 바로 남쪽으로입니다. 병원쪽으로, 그 부분에 보면은...

봇도랑 옆으로 나 있는 그 길을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그 소재지로 오는 도로,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개인 주택에서 쑥 나와가지고 병원쪽에서 이래 오면은 인도로 오다가 다시 차도로 내려와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또 두번째 새마을정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법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을 가는데는 저희들이 교육비로 일부 부담이 되고 또 일부는 참석자들의 여비조로 이렇게...

90명이라면은 90명 안 채우면 안됩니까, 딱 90명 보내야 돼요?

예, 이거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90명, 그 다음에 도민교육에 15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도 전부 경영합리화 방향으로 돌고 있는 차제에 뭐든지 연례화, 관례화되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하는 예산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몸집을 줄이기를 단행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의 알뜰살림을 꾸려 나가야 될 차제에 연례화, 관례화된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참여의 폭을 넓히면 넓히는 대로, 요즘 상당히 IMF로 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교육을 가 가지고 정신적인 무장을 새로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새마을단체협의회 3,600만원이 지급되는데도 또 이것을 개별적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되고 시상을 해야 되고, 기념품을 사 줘야 되고 하는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관례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238페이지, 시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군비 합해서 군위 2건, 소보 서경리 안길포장공사, 효령 내리리 안길포장공사, 우보 이화리 도로측구정비, 고로 인곡 진입로 포장공사 등등 돼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순위를 정했는 우선순위에 이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사업을 보고할 때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포장을 위해서 읍면별로 쭉 받아가지고 72개 마을을 차례대로 한마을을 몽땅몽땅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보고와는 순위에 조금 어긋나게 사업지구가 상부로부터 지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아무튼...

지정이 돼 내려오다니요, 도에서요?

예, 마을이 지정이 돼 왔는데...

도에서 어느 마을을 사업 우선순위로 하라고 지정을 해 줬다면은...

여기 마을이 책정이 돼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고한 마을이 여기 포함은 돼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꼭히 이 6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또 저희들이 올해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이건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정된 걸로...

예, 많이 배정된 거는 좋은데 그것도 찬성합니다.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업계획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해 놓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비록 연동화 계획이라 할지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토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런 순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표시하며 당연한 지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 앞으로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둘째 목에 보면은 오지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622만2천원을 했는데 오지종합 사업을 하는데 기본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까, 매년?

예,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는 통틀어 뭉쳐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익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년간 장기종합계획으로써 면당 저희들이 20억원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계면과 산성면이 해당되는 읍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주로 도로 사업에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복지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관내지 노인회관, 또는 새마을회관 이것이 6동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부계에 3동, 산성에 3동 이래서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 기술인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 줘서 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는 외부 발주를 하고 기본조사설계비는 우선은 예산상 표기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해 놨다가 나중에 시설비로 추경 때 돌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니고 실시조사설계비입니까, 내용은?

해 놨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저희들이 꼭 필요치는 않하지만 지금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새마을회관 신축 3개소 1억5,000만원, 이거는 어디어디 입니까? 미정입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시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마을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본다든가 또는 자체 부지가 미리 확보되었다 하는 이런 등등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마을을 선정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몇 건입니까?

소도읍개발사업 은 1건입니다.

사업건수는 몇 건입니까?

한 지구에 한 건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수수료이고 부대비가 539만9천원, 소도읍개발사업 부대비는 63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차이때문에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개소는 균등 배분입니까, 아직 사업지구는 확정안돼 있지마는 예산상 우선 2억원을 책정해 놨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올때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비고, 또 예비비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한해도 운영해 오면서 꼭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하면서 꼭히 저희들이 읍면간에 균등하게 배분했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이거는 일종의 POOL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리는 경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법도 있기 때문에 짚습니다. 244페이지, 지가전산도면 제작 플로터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도면작성기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건축토목기사들이 사용한 청사진기 비슷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면에다가 내년도 도면을 또 새로 카피해서 작년도 지가조사된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부다 이거를 외부 용역에 의해서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읍면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기계를 사 놓으면은 종이만 사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손수 수작업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디지타이저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저도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두 가지가 같이 합성돼야만 도면작성이 가능한 걸로...

이게 지가전산을 위한, 작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군위병원에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폭이 2.8m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2.8m인데 어째서 그 안에는 아파트가 허가 날 수 없는데 아파트가 허가났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옆에는 소방도로 6m인데 그 사유지를 갖다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내 줘야 되는데 안내줬다 이겁니다. 그 바로위에 윤종신이 한테...

예.

그러면 그 대지를 갖다가 군에서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매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발전이, 계획된 도시가 있습니다. 미리 도시계획을 전부 해 가지고 주택을 들어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군위읍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도로는 군이 전부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완벽하게 도로를 개설했어야 함이 당연하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위병원에 들어간,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꼭히 공부상의 어떤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가 있어도 진출입만 용이하면은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허가났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다가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허가를 내줘야 될 게 아닙니까?

현재로는 저도 그런 주문을 못 받아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니 어디까지나 명성아파트가 허가날 때는 2.8m 들어가는 입구는 허가날 수 없는 지구인데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허가났는 것 같으면은, 거기다 개인이 집을 지을 것 같으면은 허가를 군에서 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허가날 수 없는 지역이 허가가 났는데 왜 우리는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째서 안되느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민원을, 제가 새군위병원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로를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한 2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판단으로서는 시설이 한 7,000만원이고 보상금이 1억3,000만원 이정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다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은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의 상황을 살펴 봐야 아는데 제가 지금 상황을 안살펴본 상태에서 허가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그리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면 허가가 나고 양해를 안 구하면 허가가 안납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부분의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4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동이면 한 4, 50세대가 있는 걸로,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군위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도 많이 세우고 이러니까 응급차가 진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존 건립된 연립아파트의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그 부분이 한 60m 정도 됩니다. 이것을 파려고 몇 차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전부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병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2.8m인데 2.8m를 제하고 난 것은 개인사유지입니다. 이게 안동 사람 겁니다. 안동사람이 자기 담을 치겠다 이겁니다. 그럼 담을 쳐 버렸을 때에는 차가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있는 그 옆에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약 한 2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이 없고 하니까 내년이 아니면 저내년에라도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당장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길을 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안그렇겠어요, 길을 내줘가지고 건축허가도 내 주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에 새마을단체협의회에다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3,6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사용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이 3,600만원은 저희들 새마을군지회에 보조됩니다. 보조되면은 지회는 저희들이 현재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 지회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협의회, 그 다음에 문고협의회 이렇게 3개의 회원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회원단체와 지회에 1년간 운영경비로 조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보수로 나가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보수받는 사람은 사무국장이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고, 한 사람 보수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분이 들어온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들어올 때가 한 7급 기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호봉에 의해서 그쪽 나름대로의, 현재 새마을단체는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그쪽 나름대로의 인건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아마 공무원 보수규정과 똑같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됩니까?

그분 기본경비가 한 103만원 이 정도 됩니다. 월 103만원 같으면 각종 수당이 조금 있고, 상여금이 또 공무원과 같이 네 차례 있고, 그 나머지...

그러면 월 어느 정도 지불해 줍니까, 평균을 쳐서.

수당하고 포함을 시키면은 월 한 백육칠십만원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봐서 이 단체는, 이거는 이사람들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은 아니잖습니까?

예, 공무원은 아니지요.

정액보조단체 이러면 연간 180만원, 1,800만원... 천칠팔백 정도가 보수로 나간다손치더라도 돈이 약 한 칠팔백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이 돈 1,700만원 정도 남는 돈은 거기서 월 일반경비로 쓰고 있는 겁니까?

거기 새마을지회에서 지도자협의회라든가 부녀협의회, 문고협의회에서 1년간 조그마한 자기들 사업을 할때 사업비이고, 그 다음 지회유지를 위한...

그 다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물어봅시다. 새마을회관을 세 군데 짓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 회관은 우리 군위군 내에 전체 몇 군데 지어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육십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럼 부락마다 있습니까?

69개면은 마을 각 부락마다 없지요, 182개 동네인데 새마을회관으로 신축된 게 육십아홉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은 어떤 쪽으로 활용합니까?

현재 새마을회관은 대부분이 노인들 경로당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새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 구분이 없지요. 구분이 없지마는 다만 저희들 새마을 분야에서 그 회관으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관리 측면에서 지었는 것은 이름 자체를 경로당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그럼 중복된 것은 없겠네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회관 계획을 세우면서 새마을회관이 있거나 경로당이 있는 마을을 제외하니까 한 60여개 마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으로 지었는 것이 육십아홉 군데, 경로당으로 지은 곳이 한 60여 군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보조가 나왔는데 군위, 소보, 효령은 군위 서부지구입니다. 서부지구의 우리 도 의원님인 손만덕의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비가 얼마 내려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약 1억5,000만원 정도 내려왔네요, 도비보조가, 그렇지요, 이걸 전부 합하면은. 그런데 우보, 고로는 도비가 9,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비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도의원들의 활약상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까?

꼭히 그렇게 결정지우기는 안어렵습니까, 예를들어서 군위, 소보, 효령이라 하지만 마을 수가 많습니다. 군위에 마을수가 33개 마을인가 하면은 산성, 고로는 엄쳐도 33개가 안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을 길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의흥 같은데는 오히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락이라든지 규모가 단위단위 상당히 편리하게 붙어있습니다마는 고로 같은데를 가면은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하고 도로나 농로포장이 필요한 자리가 많다는 것 하고는 이거는 그렇게밖에 비유가 안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거는 말씀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를,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도의원들이 모두 지방에 와서 이걸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또 자기가 도에 가서 뭘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내려오는 것도 여기 보니까 숱하게 그런 건이 몇 건 보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후에 또 도비가 결정나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도 의원이 저희들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어디에 얼마 해 놨다, 어디에 얼마 해 놨다 하는 소리를 자기가 안해 놓고 해 놨다고 할 이유는 없는데 해 놨는 것이 여기에는 전연 안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모르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금년에도 있고 몇 해 전부터 이거는 해 왔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읍면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분발을 촉구하는 경쟁심 유발을 위해서.

예,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예, ’98년도에 4개마을입니다.

이게 매년 5월1일날 법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다 가 가지고 내년초에 그것을 지청 계통으로 평가해 가지고 몇 개 마을이다라는 통보가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안 올렸기 때문에 못해 가지고 우선 몇 개 기본적으로 한 서너개 마을은 안돌아오겠나 싶어서...

900만원씩입니다. 금년에까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900만원인데...

그게 ’97년도까지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실상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중앙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고 전부 자생단체로 있기 때문에 금년 ’98년부터 인건비가 중앙에서 내려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좀 간편한 작은 사업을 벌이고 할 때 그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사무보조원도 아가씨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아가씨도 끊고 한 사람이...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힘입어 건설과 업무를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보다 더 많은 이해와 배려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마음과 역량을 한데 모아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IMF 및 수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 국민적 노력과 동참이 요구되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예산도 시행이 필요함에도 누락된 경우가 있는 금년대비 감액예산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어 우리 모두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132억2,705만원이며, 일반회계 124억5,805만원, 특별회계 7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인 56억6,335만5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 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여비 등에 772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9억3,072만7천원, 일반운영비 관정·양수기정비에 2,805만원, 시설비로 경지정리 2개지구 8억5,623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개지구 9억1,573만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 2억5,811만2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 8억284만5천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1공 3,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개면 효령, 의흥에 6억8,713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 1억7,820만원, 실시설계비로 5개사업 1억7,191만2천원, 감리비 2개사업 6,098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측량비 8,481만원, 등기비 1,548만원, 기타부대비 2,482만1천원, 민간대행사업비 효령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8억1,641만7천원, 채무상환으로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4,243만4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 오염하천 신안천정비사업으로 11억8,88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개소 1억7,512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1,408만5천원, 시설부대비 측량감정수수료 1,080만원, 기타부대비 528만원, 채무상환 4억원, 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3,850만원, 재해대책에 경상예산 503만5천원, 사업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 봉소제개수에 4억9,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 자체사업 적립금에 3,4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접도구역정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1,848만2천원, 도로건설에 경상예산 수로원인건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1억3,502만2천원, 사업예산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억328만8천원, 용역비 9,493만6천원, 부대비에 신문공고, 감정, 등기, 측량수수료 9,577만6천원, 자체사업으로 모산암거 5,000만원, 화전리 배수개선사업에 2,500만원, 농어촌도로 조사평가비 6,272만7천원, 삽령교 접속도로에 1억3,900만원, 지호도로 선형개량 마무리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채무상환 1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 채무부담행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원, 정주권개발에 2억원, 문화마을 개발사업에 1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2억원, 재해위험지구개선 3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억원으로 도합 15억원으로 하여 2000년 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6,9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재판매수입 1억9,620만원, 이자수입 153만7천원, 폐천부지매각 4,98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내부전입금 1억3,850만원, 보조금 3억4,296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직급보조비, 급식비, 일용인부임으로 3억765만1천원, 사업예산으로 수위관측 인부임 7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3개소에 1억6,730만원, 수문자동화 사업에 16개소 1억8,400만원, 하천제방수문보수 5,800만원, 하천관리표지판 2,600만원, 시설부대비에 270만원, 국유재산 전산화 관련 컴퓨터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서안 중에서 농지개량관리는 256페이지, 하천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도로건설은 321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679페이지에서 68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659페이지에서 6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목에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있습니다. 관정에서 양수하는 양수기를 해마다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이거는 1년에 영농철이전에 읍면에 보유한 양수기에 대해서 우리 양수기 정비요원이 있습니다. 전부 무상 정비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수리할 내역을 판단해서 수리하고..

그러면 이건 읍면 전도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양수장에...

일부 전도됩니다.

읍면 보유 양수기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세번째에 보면 ’99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장수 15㏊, 양지 10㏊ 장수는 어느 면입니까?

장수는 군위 수서 2리입니다. 양지는 고로 양지입니다.

고로 양지에 30,000평 정도 밭기반 정비할 땅이 있습니까, 사실? 10㏊라니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밑에서 네번째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의 확·포장사업 실시설계하는 난이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군에서 할 수 없는 설계입니까?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어느 용역회사에 준다는 것은 실지로 아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것은 군에서 집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하기는 한데 실지 저희들 이것말고 다른 것도 할 게 많아 가지고 일손부족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자체에서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자체설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을 좀 방지를 한번 해 보자, 지금 IMF 시련기인 만큼 우리 군에도 군살을 한번 빼보자 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가 저희들 자체로 하고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하고 군비에 대해서는 거의...

좋습니다. 설계회사에서 요즘 감리를 안합니까, 감리를 따로 합니까?

감리는 따로 합니다.

260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병수1리에 8억1,600만원을 들여서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대략 어떻습니까?

문화마을은 우리 군에 처음인데요, 이게 정주권개발 대상지구라야 됩니다. 첫째, 의흥 하고 우보, 효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은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총 20억원입니다. 보조금이 20억원이고 융자가 15억원입니다. 보조사업은 기반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융자는 주택신축이라 해서 보수, 신축에는 동당 2,000만원이고 보수에는500만원입니다. 병수1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민간,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전부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 수로원이 9명인데 이 중에 지방도 수로원은 몇 명이고 군도 수로원은 몇 명입니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도가 3명이고 군도가 6명입니다.

그러면은 673페이지를 잠시 넘겨 주십시오. 특별회계 직급보조비에 9만원씩 5명 540만원이 있는데 329페이지에 보면은 8급, 9급 5명이 있고 기능직 8, 9급이 또 2명이 있고, 이렇게 7명의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청경입니다. 뒤에 673페이지의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이고,앞에는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9급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원이고 그렇습니다. 청경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했기 때문에.

330페이지에 보완인증틀이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 올려 놓는 대를 말하는 겁니까?

예,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전산화 된답니다. 전산화 되면서 거기에 보완 유지를 위해서 하는 무슨 장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설치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물건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331페이지에 수로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골재판매대금에 50%를 군이 차지하는 거지요, 군에 놉을 해 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671페이지에 청원경찰 인건비는 하천감시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비 2,300만원, 우리의 50%를 인건비는 50%를 부담하지 않고 골재판매 수입은 50%를 도에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방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우리가 대행을 해 준다면은 급료도 50%를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50%인데 급료 이것은 저희들 전부 도에 가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골재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50%를 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치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은 업무 이양이라 하면은 업무를 위임했으면은 위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 요즘 자치 의식인데 비용은 부담 안하고 골재수입은 50% 가져간다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2,300만원 보태고 우리 군위군이 5,200만원 보탰는데 1/2이 안되는 1/4 수준에 하면서 골재판매 수입은 같이 공동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333페이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군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13개소로 돼 있는데 노선별로 합니까, 이거는?

예, 노선별로.

노선별로 한 노선이라도 지역마다 또 합니까?

같은 노선이라도 지역마다 하는 데가 있고요, 전부 일률적이진 않고요, 개소 지역이 다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점 위주로.

그 다음입니다. 시설비목에 정비사업 설계용역비가 3.66/100 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좀 참고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효령, 우보, 의흥 앞으로 사업장이 전부 선정이 되면은 거기 사업비에 따른 설계용역비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데 나중에 전부다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전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은 개발사업 전체 설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때 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은 수년째 우리 우보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 ’99년도에 우보에 예산이 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없습니다. 2000년부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계속 정주권사업을 한다고 용역비가 ’97년도에 편성됐다가 못하고, 또 ’98년도에도 용역비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또 그냥, 전용이 됐는지 못하고, 또 ’99년도에는 예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뿐 아니라 우보 면장이나 면민들이 알고 있는데 ’99년도 내년에 겨우 정주권개발용역비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획 수립단계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산은 2000년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여 동안에 걸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3년이나 거치면서 그냥 입만 막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8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99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1개면에 2000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30억원이라는 규모는 변함없이 투자가 됩니다.

예, 이거 지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뭣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그 많은 개발이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전부 비켜 나갔다고 온 주민들이 군수 초도순시 때, 2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태산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면장도 이 사업예산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잡혔고, 그 다음 특정업무활동비가 612만원이 잡혔는데 여기 특정업무라고 하면은 뭘 어떤 것을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이거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모든 직원들이 정기 봉급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 삽령교 접속도로 마무리인데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리 놓고 나서 지나가지고를 말합니까, 200m.

입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보상비도 역시...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책정됐는 겁니까?

그런데 도 예산이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직 모자라는 예산이 없어서 1억3,900만원을 우선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다 해 주겠다고 벌써 약속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벌써 몇 해가 지나가도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다리는 저렇게 해 놓고 들어오는 입구도 마무리 안지어 준다고 원성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삽령교 접속도로 마무리 사업 200m 라는 것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하고 보상금하고 책정됐는지?

지금 입구는 전체 보상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보상비만 해 주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요, 내년도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몇 해가 지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보상만 해 주고 사업도 안한다고 지금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거는 보상비군요?

정확하게 보상비라 할 그정도...

그럼 한 2억원만 더 있으면은 보상도 하고 사업도 다 할 수 있다 말이지요, 들어가는 입구까지?

예.

그럼 들어가는 입구 거기 지나가는 다리가 있으면 다리 이후에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건설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에 보면은 배우자, 자녀, 자녀장학비 보조수당 중학생 1급지, 고등학생 1급지 가급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배우자는 부인이나 남편이죠, 여자일 때는 남편이고 남편일 때는 부인인데, 수당입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데는 여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자격도 무조건 자녀면은 다 해 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 수준은 반에서 50%이상 돼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나 없나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봉급성격입니다. 가족이 있으면은 거기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연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전에는 이만큼 예산이 남았습니까?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00% 다 나갑니까?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가느냐 말입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간다는 그것은 기타자료는 어디서 뽑습니까?

이것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군직영 골재장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차단기를 20만원×4조, 입간판도 역시 4조인데 차단기는 어디다가,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차단기입니까?

현장을 보면, 일출 일몰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골재를 판매하는데 차단기는 그 문을 잠그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1조만 들어가면 될텐데 왜 4조나 해요?

그 위치가, 채취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청원경찰피복비라고 있는데 5명인데 이거는 매년에 한 벌씩입니까, 올해 처음 잡혀 있는 겁니까?

이건 매년 한 벌씩 합니다.

다섯 사람이?

예.

그 다음에 673페이지에 보면은 수위관측국 수위계 수선비, 기상위성화 수신장치 컬러잉크 구입, 컬러잉크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컴퓨터 수신장치에 들어가는 특수 잉크가 있습니다. 색깔있는..

여기는 이 잉크가 아니면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걸 쓰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이분들도 휴일수당 하고 월차수당을 역시 줍니까?

예, 일용직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75페이지, 하천관리표지판 정비사업 사업량 5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지정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해마다 지정해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되고 보기 싫고 이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50% 지원해 가면서 올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8페이지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효령, 의흥면이라고 해 놨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8,713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99년도 채무부담이 2억원이 들었네요?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국비,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해요?

양여금이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무부담이 2억원이라면 30%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군비부담분...

군비부담분 2억원을 우리가 채무부담하는 겁니까?

4,563만8천원을 뺀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럼 군비 부담이 이억사천오백 얼마된다 이거지요?

예.

전에도 정주권개발사업에 우리 군비부담을 신청했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양여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작년까지는 도비 15%, 군비 15% 해서 지방비의 30%인데 올해는 도비에서 지원이 전연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에서 지원이 안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도 재정형편상 어느 시군없이 다같이 똑같습니다.

도비에서 부담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군비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원래 군 재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15%를 도에서 부담 했었는데 법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에 5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1억7,000만원씩 들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암반관정이라든가 용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도 사용하고 생활용수도 사용하고 이런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아니고요? 생활용수라면은 식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예, 식수입니다.

식수로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는데 1억7,000만원씩 듭니까?

암반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관로, 거기에 따른 식수를 먹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배수지라든가...

개인집에 넣는 시설까지 다 해 줍니까?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1억7,000만원 가지고?

예, 그런데 어느 동네를 해 보니까 1억7,000만원까지는 안드는데 농업용수와 겸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 많이 들 수도...

전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보면은 농어촌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지하수개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파이프를 넣고 양수장치를 하고 부락에까지 선만 배정하고 하는 그 비용이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인가 4,000만원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관정 1공을 뚫을 때는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그 사업도 내년에 한 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관매석하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관로가 아주 긴데도 있고, 또 호수가 많아지는데 대해서는...

관정만 뚫어 주는데 어떤 부락에는 관정을 뚫어주고 어떤 부락에는 식수겸용으로 돈들여서 다 해 줍니까?

관정 1공 뚫는 것은 농업용수 1공...

농업용수에만 합니까?

예, 한해서 합니다.

생활용수 이거는 그러면 각 부락에 자기 개인집에까지 선을 다 깔아준다는 이야기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비에 시설설계비가 4억5,000만원에 대한 것만 지금 돼 있는데 전체 금액이 8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4억5,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사억얼마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설계가 자체 할 것도 몇 건 나올 것이고 이래서 여기 1/2의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자체 설계를 하고 어려운 것은 또 용역을 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미리하는 설계비만 포함돼 있는 거고, 용역설계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걸로 군 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우리 기사들이 설계한다 이말입니까?

예.

우리 정주권사업에 있어서 용역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설계가 있습니까?

내년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게 3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업무량도 좀 폭주하고 있고 이래서 반 정도는 용역해야 안되겠나...

한번 물어봅시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마다 설계비를 넣는데 상시 설계해 놓으면은 그 형태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해마다 설계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자체 설계하는 쪽으로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모양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해도 각각 모양 내부는 또 취향에 따라 가지고 다소 변형이 되거든요.

글쎄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내년도에 건설과에도 3건 있어요?

정주권개발에 마을회관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정주권개발에 마을회관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거의가 다 비슷한 건데,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자체 설계를 못하고 늘 의뢰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모양새를 완전히 한옥으로 짓는다든지 양옥으로 바꿨다든지 이러면은 몰라도 요즘 지어놓은 집은 다 대동소이하고 다 뻔한 이야기인데, 기사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설계한다 하는데 반드시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일손도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258페이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일 위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사업량이 5개소인데 8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한 군데 1억6,000만원이란 얘기네요?

1억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부대비가 좀 더 듭니다.

그런데 전에 생활용수개발 했던 거는 7,200만원씩 든다 하는 얘기를 했지요?

1억7,000만원이라고 해서 또 1억원만 소요되는 데도 있고, 또 7,000만원만 소요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지 싶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에는 1억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다고 보면 됩니까, 다시한번, 도는 행위에 따라서 재정부담능력이 없으면은 교부를 안해 주고 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331페이지, 수로원 인건비에 지방도 수로원 3명에 3,303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인당 1,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1,523만7천원을 수로원 9명에게 나누면은 1,208만원씩 돌아갔습니다. 도 수로원도 우리 군비에서 180만원씩 보태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도 수로원 3명이라고 지방도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 군도에 활용하는 거지요, 활용하는데 꼭히 그렇게 상세하게 매년 그것은 안됩디다. 안되는데 이것을 제가 내역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프로테이지 이 관계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든지 수로원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군으로 떠밀고 단, 3,310만원 맞춰가지고 내려줘 버리면 110만3천원씩 정도 돌아가는데 우리는 내려 주는 것은 못 받고 우리가 이외의 것을 부담하는 격이 됐잖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더 짚어봤습니다.

예,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효령 병수1리라고 해 놨는데 문화마을 이것을 선정하는데는 어떤 것을 기준삼아 이렇게 하는지?

첫째, 정주권대상 면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로, 우보, 효령, 의흥 4개면이 그 대상이 되고, 그래서 입지적인 이런 것을 전부다 판단해 가지고 그 중에 그걸 할 것을 갖다가 규모가 좀 크고 이런 데는 우리가 앞으로 좀 자랑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확정 통지를 받아서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정주권사업비가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이건 별도입니다. 30억원에서 별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정주권사업비가 38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8억원이 줄었습니까?

고로면 처음 할 때는 30억원이 다였는데 요즘에는 30억원 지원에 8억원이 융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면만 빼고 작은 면은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큰 데만 하지 말고 작은 데를 좀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적성검사 및 농어촌발전 심의회 참석수당이라 해서 5만원씩 10명이라 해 놨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입니까?

여기 이 관계는 농림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