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윤방옥 의원 발언
방옥
윤방옥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령군의회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윙너회 소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안)
지금부터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의원님.
행규
정행규정행규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6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시간이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는 26시간으로 되어있고, 사회복지과는 22시간, 보건소는 18시간, 읍면은 22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시간이 공통적으로 기본시간 13시간은 읍면과 실과별 공통적으로 13시간은 공통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1등급은 26시간, 2등급은 22시간, 3등급은 18시간 이렇게 편성기본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업무의 중요도나 밤에 일을 많이하는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1, 2, 3등급을 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등급을 인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을 중심으로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이런저런 업무를 하고, 내무과도 항상 상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합니다. 수십년동안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지침
상부지침정행규위원
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상부지침은 1, 2,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편성해서 1등급은 내무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는 26시간이고, 나머지 실과는 2등급의 배당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넣다보니까 1, 2, 3 등급으로구분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행규의원
70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보면 기획감사실, 내무과는 일인당 35,000원으로 4회에 되어 있고,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는 3회로 되어 있고, 읍면은 일인당 월 5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35,000원은 부서운영 기본추진비하고, 지도감독여비 10,000원과 3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원수와 금액과 횟수가 다르게 등급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행규위원
68페이지 책자인쇄에 있어서 '99주요업무보고 해가지고 50부를 칼라로 인쇄를 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꼭 칼라로 인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추세는 전부 주요업무계획을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작년에 재생용지로 했는데 다른곳보다 작고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INF를 극복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른 시군에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시군에서도 거의 칼라로 하는 그런 추세로서 지금현재 칼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가지고는 칼라로 하면 1,0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표지정도는 칼라고 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시군도 칼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삭감을 시키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칼라는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칼라로 할려고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앞표지만 칼라로 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할 생각입니다.
라로
칼라로정행규위원
해야 하는 것과 흑백의 경우는 가격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부 배경까지 칼라로 넣으면 미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은 것도 이런 재생용지에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지만 INF시대이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흑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정행규위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청내 발간실이 있다고 하는데 68페이지 읍면순방업무보고 지도사업에 보면 592회 300만원하고, 73페이지 심사평가보고서 100부 2회에 120만원으로 배부자료를 발간실에서 인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청내에 있는 자체 발간실은 서무게 ㅈ기원이 발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물론 조그마한 발간을 하면 되지만 지금 본 원지에다 해야 되는데 원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500부나 700부의 많은 분량을 하기는 상당히 얼벼고,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은 선서문 정도의 1장정도를 100∼300부를 하는 것은 간으하지만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발간실이 활성화 되어 그런 것을 다해주면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정예화된 직원이 없어서 그것을 그런식으로 하는 사람이 잇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시간이 있을 때 조금해 주는 그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발간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해규
정해규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해외출장에 공무원 직무교육 출장여비가 546만원이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해외시장에 수출이라든지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꼭 참석해야 할 사람 될 수 있는대로 안나가도록 하지만 꼭 참석해야 하는 사람은 중앙의 계획에 의하여 나갑니다. 최소한의 인원은 보내야 하겠다 싶어 546만원을 넣어 났는데 군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행규 위원으로부터 초과 근무수당에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초과근무수당 삭감목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의 정의를 묻고 싶은데지금 이것이 전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말그대로 초과근무를 했을 때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식 근무시간이 5시간인데 그이후에야근을 하면 시간당 급수별로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초과근무 기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오늘 3시간을 더 근무했으면 그것을 기록을 하고 당직반장이 당직실에 있는데 평소에는 6급이하가 하고, 토,일요일에는 5급이 하는데 그사람에게들고 내려가서 몇시간을 더했습니다하고 사인을 받아 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올라오면 실과장이 당직반장이 사인한 것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사람에게 3시간을 더한 사인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월말에 가서 예를 들어 저는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습니다. 5급부터는 받는데 예를들어 내무과장이 근무한 시간을 총 집계를 내면 26시간까지만, 26시간 이상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13시간하고 초과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전정
전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로원은 도로관리원입니다. 수로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설해가 있다든지,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수로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우리 정식직원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로원이나 미화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84페이지에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20명에 30일로되어 있고, 85페이지 16명에 18시간으로되어 있는데 30시간입니까? 30일입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아침일찍 출근하고 저녁늦게 퇴근하는 특수성 때문에 매일 주고, 수로원은 18시간으로 저해 놓고 설햊가업등 근무시에만 줍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합니다.
원은
청소원은전정위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전부 30일로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위원
71페이지 지도감독 여비라고 나와 있느데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 유치활동도 군정ㅂ라전기획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군정발전기획단이 군청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공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군정발전기획단의 예산이잡혀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공무원은 월 수당을 받는데 여기에 또 수당을 받는데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시기에 2중, 3중으로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각 과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군정발전기획단은 사실 시간내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전에도 군정업무 계획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심의를 하고, 기획단에서는 물론 자기업무의 소관이 되는 것도 잇지만 군정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어떤 특수시책의 자료수집이 있으면 군정발전기회단 분과위운이 출장을 가서 시책을 배워오기도 하고, 자문도 받고, 또 그사람들이 자기업무 이외의 일을 하기도 히나까 사기진작책으로선진지 견학도 하는 사기앙양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방전위원
타지역에 공무원들이 견학을 간다고 할 때는 출장비를 주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가면 자기과에서는 못타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예를들면 내가 기획단인데 사획복지과 여비를 가지고 가면 과장이나 괴의 직언들의 눈총아닌 눈총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알겠습니다.
방욱
윤방욱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향우자녀애향심갖기 향토탐방버스임차인데 '98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향우자녀는 안했습니다. '98년도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향토탐방을 했는데 버스가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조금 많은 의령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년이 전체적으로같은 날짜에 가야 하기 때문에 버스 하나로는 1반, 2반은 오늘하고, 3반, 4반은 내일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같은 날짜에 해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같은날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곳은 꼭 필요한 때는 임차를 해서 우리버스 1대와 그버스를 가지고 했습니다. 향우자년들도 1차정도면 몰론 우리버스가 하면 됩니다만, 앞으로 서울, 부산, 마산 저희 생각입니다만, 향우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예를들어 1차정도 밖에 안되면 우리차로 하면 되고 약 100명정도 되면 같은날짜에 하기위해서 임차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저는
저는전정위원
페이지를 왔다갔다 할 수 없고, 처음부터 의문점이라든지 잘 모르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1,168만원인데 어떤 것이 포함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실과마다 다 들어있는데 복사용지구입비, 컴퓨터 소모품,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사람 숫자대로 실과별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사무용품비나 그런 것은 그 과에서 쓰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1,168만원으로 한달에 약100만원정도 되는데 한달에 100만원정도 쓰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사실 복사용지가 많이 들고, 컴퓨터 대수가 많기 때문에 수리를 한번하면 10∼20만원정도 듭니다
다음
그다음전정위원
70페이지 급량비 관계인데 지금 5천원씩 50×23×12개월인데 이것도 초과근무수당과 같이 시간외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할 때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부서운영수용비라는 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서당경비라는 것이었는데 그 비목은 전부 폐기를 하고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부성운영여비 이렇게 한 것을 그때당시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을 때에 수용비를 70％까지 여비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기 떄문에 여비에 많이 편중된다는 폐단 때문에 부서라는 말을 붙여 별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직원이 밤에 근무할 때 제공되는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원인행위가 없으면 지출이 안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000×23명에 4회, 12개월인데 이것은 정액으로 일률적으로나갑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71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35만원에 1명, 12개월인데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접니다. 이것은 급수별로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4급은 35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지금현재 72페이지에 나오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3명으로나와있는데 21만 5,000원×12는 뭡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20명까지는 20만원
것도
이것도전정위원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 20명까지는 20만원, 20명이 초과할 때는 1인당 5,000원씩 추가하고 저희는 23명이니까 20만원하고 3명에 대해 15,000원해서 21ㅁ나 5,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80페이지 특수업무 의료등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어떤분이 해당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축산에 관한 수의사입니다.
사의
수의사의전정위원
인건비는 농림과에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인건비는 저희과에 몽땅 얹저 놓았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공수의입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는 기획감사실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전정위원
91페이지 기관공통 운영수당하고 그밑에 기관공통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형
최오형예산담당주사
운영수당에 나오는 기관공통 운영수당이것은 공직자 교육할 때에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강사수당으로 명칭이 운영수당으로되어 있고, 밑에 나오는 기관공통운영업무수행여비는 기관내에서 폴로 관리하는 풀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실과별로 정액여비를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산불감시라든지, 한해대책이라든지 특수한 일이 발생할 때에 집행하가 때문에 폴로 편성이 되는데이것도 원인행위가 없을 때에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풀여비입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일정액으로 돌발상황이 있을 떄 그것을 사용하도록 공통적으로 관리하는것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그 밑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해가지고 3만원×30명×3일×12개월인데 기획실에 23명인데 어떻게 30명입니까?
오영
최오영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관공통운영업무 여비하고 풀수당으로같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산출을 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한 것이지 30명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부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정액급식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월 8만원씩을 군청직원 전체에게 8만원씩 줍니까?
오형
최오형예산담당주사
복리후생비라 해서 정액급식비는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성과포상금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신설된 것인데 체력단련비를 없애고 지금 200％, 100％, 5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지침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고, 일의 성과에 따라 돈을 많이 주고, 일의 성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설된 것으로 구체적인 추진지침은 안내려 왔지만 예산은 편성을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그 밑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인데 이것은 풀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이 1억 7,3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은 예를 들어서 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정액보조단체는 각개별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외의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발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일괄관리를 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각 부서에서 자생단체의 요구가 올때에 그단체에 적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를 심의를 해서 적법한 단체고 적법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렇게 지급합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들어 체육업무를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생체나 이곳에서 100만원을 주라고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원원회가 적법여부를 심의를 해서 저희과에 넘어오면 저희과에서는 그에 따라 공통적ㅇ르ㅗ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심의한 100만언을 주어도좋다고 결정이 나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다시 사회단체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집행은 각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이 1억 7,3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기준액은 1억 7,3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92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론 이것도 6만원으로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위에보면 여비가 1만원씩 나가는데 6명으로 되어있고 밑에는 4명이 되어 있는데 여비를주지말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짗미이 내려오니까 도리가 없지만 2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니까 여비로서 4명에게 감사담당주사와직원에게 주는 것이고, 6만갈 때 6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나갈 때 여비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읍면에서 점심도 사주고 교통비도 줬는데 지금은 그런일이 없고 우리돈을 가지고 가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해야되고 상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갈 때 세무분야 같은 것은 세무직원을 차출해서 하는데 그렇때 쓰는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전정위원
95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해사지고 100만원씩 5건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일어난것입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소송이 날로 늘어났기 때문에 패소되면 패소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패소했을 때 재정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 이런 것은 안주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98페이지 의령월보 인쇄비가 15,000부인데 한달에 실제로 15,000부가 필요합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시실장
저희들 생각은 이제는 향우들하고 전가정에도 발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달이 잘 안된다고 해서 제가 월보발송후에 담당직원에게 그 결과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배부근거를 전화로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우들에게 나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늘려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월보를 보고 군정에 대해 알기도 하기 때문에 향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일교포에 대해서도 저번달부터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해온 것이고 지금화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했으면 합니다.
전정
전정의원
지난해에도 15,000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각 가정에 배달이 제대로 안됩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도 15,000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부를 해봤는데 읍면에 배부를 하고 누구집에배부를 했는지 전화번호를 받아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파급을 시켜서 앞으로 잘 보급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작년도에 실제 집행예산은 몰라도예산서에 나온 금액이 2,615만원이 작년도 월보 인쇄비입니다. 현재 3,186만원은 단가가 올랐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령군내에 호수가 몇호정도 됩니까?
조호
김조호기획감시실장
지금 14,000호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전정위원
해도 1집에 1부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정에 전달이 잘안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군비를들여서 발행하는데 꼭 가정에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100페이지 지금 군정업무추진공고료 해가지고 4,500만원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입찰같은 것을 보면 계약이 안되있으며 1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한는데 사실 우리군에 입법예고해서 될 것이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계약이 안돼 있으면 1건하는데 200에서 300만원을 주라고 해서 여러건이 되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전정위원
공사입찰이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꼭 해야할 것은 해야 되지만 신문을 보면 안해도 되는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약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조례게시 공고 등은 법적으로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신문사에 있는 것을줄인다고 하면 게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신문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할려고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군이 계약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월 300만원정도선에서 게약이 되어 있고, 저희군은 매년 이런식으로예산이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이수준이하로는 신문사에서 계약을 안받아 줍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건당 100만원, 200만원 나근 것보다는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101페이지 청내 구독신문해가지고 50부인데 이것이 각 실과에서 기본운영비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노현석문화공보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부라는 것은 중앙지와 지방지, 그리고 보관용이라고 기획감사실에 신문을 구독하면 관련기사를 보관하고 스크랩도 하고 그리고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에 들어가는 신문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청내라는전정위원
것은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것이지 다른 실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석
노현석문화공보담당주사
예, 각 실과는 실과대로 합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신문사별로 군수실, 부군수실과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시책이있으면 스크랩을 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여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그밑에 보면 농촌계몽지 이것도 역시 언론과 관계가 되는데 돈이 4,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이장과 지도자에게 주는 신문인데 나이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지 않는데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이반장 이런 사람들에게 농촌계몽지를 지난해에 671부를 했다가 올해 500부로 줄여서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671부에서 171부를 줄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102페이지 군민회관 청소용품구입인데 돈을 얼마 안되지만 군민회관에는 각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청소용품도 우리가 사줍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무실 청소는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공연장과 소회의실, 복고, 밑에 있는 지하실, 그리고 요즘은 입찰도 거기서 합니다. 그곳의 청소를 위해 필요한 빗자루나 밀대, 세제, 고무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전정위원
의령예술촌 내외벽면 도색인데 의령예술촌이 지금 현재 우리군 재산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궁유면 평촌리의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것을 무상임대 계약을 맞기위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올 10월에 한번 예술하는 사람들이 시나 목각 등의 전시를 했는데 폐교가 되다보니까 내외 벽면이 엉망이고 창문이나 이런것의 정비를 해서 무상임대 계약을 몇어 가지고 거기에 궁유벽계 관광지와 같이 도로변에 예술촌을 만들려고 하니까 2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전정위원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무상임대 계약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정
전정위원
104페이지 군민문화회관 전기안전점검관리인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군청 본건물이나 전체 우리군의군청재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20만원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어느규모이상되면 상주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검사를 받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부득이하게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받아가지고 잘못돈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안하면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회관
군민회관전정위원
240만원,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금액이 광장합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105페이지 군지발간 및 문화행사 자료수집비가 있는데 어제 군지발간에 대한 유인물은 봤는데 지금 군지가 발간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군에서 정통성있는 군지바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권대도시가 군지를 자기 나름대로 발간을 해가지고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주관을 해서 정통성있는 군지를 한번 만들어서 군수님의 생각이나 군의 방침인 군지를 만들어서 정통성있는 군지를 만들어 놔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지를 만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자료수집이나 분석도 해야 되고, 정통성있는 군지다운 군지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하든지 한번은 만들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협조를 바라고 군의 유래 등을 알기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은
인근군은전정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얼마전에 함안군은 제가 갔다왔습니다. 얼마전에 발간이 되어 나왔습니다 함안군의 문화공부실장하고 애기를 해 보니까 군지발간은 정말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대의회 개원이 도고나서 군지라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행정내부 방침을 정하고 군수님께서도 우릭 힘을 모아서 만들어보자는 방침을 내부적으로정해서 지금하고 있고 예산이책정이되면 상근위원으로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제생각으로는 3대임기가 만료되기전까지 한번해 볼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정위원
군수가 책임지고 군지를 발간한 것은 한번도 없고 처음이죠?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통성있는 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가
군지가전정위원
얼마나 어렵나 하면 제가 어릴 때 어른들게 들기를 유림에서 발간을 했는데 각 문중마다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머리를 맞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그밑에보면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군민문화회관 화단 및 주면정리 인부임이 있는데 돈은 59만 5천원인데 거기에 몇 개 사회단체가 들어있는데 이런것까지 군에서 다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다음전국 민속경연대회 시연회 출연보상은 사실상 나갈지 안가갈지도 모르지만 2,000만원가지고는 도 지워이 없으면 불가하고 풍물패 출연보상 이런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시연회 출연보상금은 치실망깨다지가가 '97년에최우수를 받고 금년도에는 대통령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하필 전국대회가 제주도가 되어 저희도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대표로 출전을 할떄 도비 1,100만원, 군비 9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 도비 1,100만원은 바로 도예산으로 편성하여 칠곡 치실망깨다지기 보존회에 바로 주고, 군비 900만원도 올해 보존회로 갔는데 전국 시연회에 가면 중앙에서 국비로서 받도록 하고, 도시연회는도비로서 치실망깨다지기에다 도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이안된 것은 도비를 국비로 바로 보존회에 주기 때문에 아직은 도에서 에산이 확정이 안됐고, 출연보상금은 도비를 주면 군비를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시연회에 참석을 안하면 안줘도되는 그런 돈입니다. 4월에 할 것인데 예산펴넝은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의병제 경비지원 관계인데 지금큰줄당기기에 3,300만원, 의병제정 행사에 2,0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 더해져서 군비 5,300만원이 지금 나가야되는 데 큰줄당기기는 4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정위원
어려운 군재정으로봐서 3년마다 한다든지, 4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돈은 지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6,300만원중에 도비는 1,000만원밖에 없고, 5,3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5,300만원은 큰줄당기기를 하면 이저도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 내년에 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의병제전협의회와 애기를 해보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전정위원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 짚을 사라고 읍면에 돈이 나갔는데 그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그돈은 의병제전 사무국에서 기금을 가지고 짚을 사기 위해 의병제전위원회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지난번 회의록 보니까 소싸움 하는데도 군비가 지급이 되어 말썽이 많았는데 그것은 도비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예, 도비입니다. 소싸움은 1년에 4,000만원 정도가 투우대회에 든다고 합니다. 자기들 애기로는 그런데 소 싸움 때문에 외지인들이 ㅁ낳이 모여들고, 의병제전이활성화 되기도 한다고 예산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동료위언 여럽분! '99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는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제가
제가전정위원
현황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상정리 조씨고가가 도비로서 돈이 내려왔느데 규모라든지 지금 어떤상태인데 보수할 가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상정리 조씨고가는 화정면 상정리에 위치해 있고,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할것은 벽채와 갈대 이엉엮이오 안채21평하고 사랑채를 보수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전정위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정행규위원
조카가 살고있고, 폐가가 되어서 수리를 안하면 살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태암서원은 가봤는데원형사태로 보존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태암서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용덕면 죽전리에 있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온르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의령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