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을 끝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보면 지금 예를 들면 97년도까지 총 체납세액을 98년도에 징수목표를 읍면마다 부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예) 지난번 자료에 읍면에서 보면 체납세 가 징수목표액 보다 훨씬 상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이 1,000만원 같으면 목표액은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사실 징수되는 금액은 2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읍면마다 그렇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목표액을 좀더 높게 책정을 하면 체납액을 좀더 많이 징수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목표액이 100만원 부과되었으면 120만원을 받으면 120% 된 것이니까 조금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저희들 세입액과 연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목표액을 상정을 할때 물론 높게 하면 읍면의 직원들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실제 체납세 징수를 개인별로 정리를 합니다. 목표액은 사실상 세입예산에 대한 개념이지 체납세징수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목표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보조사업이 불용액이 생기면 도비보조액은 반납을 합니까? 군 자체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군비가 어우러져서 사업을 시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30% 같으면 잔액의 30%를 국비로 반납을 하고 도비 50%가 들어가 있으면 잔액의 50%를 도비로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은 잔액의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반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예산의 효율적 운용미흡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불용액이 사실상 2억3,055만2천원이 생겼는데 내용을 보면 필요없는 예산인지, 혹은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개 보면 환경위생비에 이천몇백만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2,500만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 및 축산행정 치수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약 7,000만원 가까이가 예산 불용되었는데 농업기반조성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그 실·과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을 안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무과장님 보는 견해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1월말되면 실·과에 미집행조서를 지출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재무과에 오고난 이후에 금년도까지 3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할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는 2월말까지입니다만,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 집행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서 결산추경시 조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실과에서 일을 하다가 불가분의 관계로 불용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전까지는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주 뜻은 각 실·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때는 의욕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의욕을 실제 현장에서 일을 안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니냐? 특히 농업기반조성이나 농촌에 대한 자금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농업시설을 하는 과에서 그만큼 농민에 대해서 현장 접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은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이나 혹은 예산을 책정할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을때는 집행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재무과에서 챙겨가지고 97년도 불용액이니까 98년도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