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영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지방세 예산액은 85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8억4천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1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산출기초에 보면 소득할 주민세가 17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세의 소득세 10%를 저희들이 소득할 주민세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 1억6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5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작년에 비해서 약 7천만원이 건물·선박분해서 더 올라올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8억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세입 잡았습니다. 도축세 역시 1억9천만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9억원으로서 작년보다는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연확산과 담배를 피우는 분이 부분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약 2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억5천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현재 지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약 5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부분에서 도시계획세가 3억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3억원으로서 작년보다는 약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부도와 종업원 감소로 인해서 사업소세가 약 1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4페이지 과년도수입은 1억원으로서 작년보다 2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전체 73억57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4,125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목별로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가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2,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임대료 감소로 인해서 약 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은 12억6천만원으로서 3억1,5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서 도세징수금이 적게 걷혀서 여기에 대한 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작년보다는 5억원이 많은 15억원 정도, 저희들이 일반예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작년과 같이 2천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올 것으로 잡았습니다. 16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44억7,07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억2,525만5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천만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520만원으로서 약 20만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억원으로서 작년도 비해서 약 2억원 정도 감소될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억5천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잡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역시 2억5천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 부분에서 불용품매각대는 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적게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10억2천만원으로서 약 1천만원 정도 각종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 2천만원,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계약 위반수입 약 10억원으로 이것은 세입세출에 동일하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체납처분은 250만원 정도 작년과 동일하고, 기타잡수입은 약 3천만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천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500만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이것은 법정경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345만7천원, 작년에 비해서 699만5천원을 저희들이 적게 잡았습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6,133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61만2천원 정도, 이것은 각종 저희들이 지방세 법령집, 각종 세제에 대한 유인 지침으로서 했습니다. 170페이지 지방세 OCR 고지서 및 납부 220만원, 그외 전산출력한 기록지 구입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97만2천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42만2천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을 1,755만원 잡았고, 운영수당은 80만원으로서 지방세심의회 참석수당과 지방세 과세 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50만원 잡았습니다. 급량비는 648만원으로서 잡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54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상경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161만2천원이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가 4,174만8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20만9천원을 저희들이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436만원, 그외 국내출장여비가 1,738만8천원, 업무추진비는 354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78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이것은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공소매인 표창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15명에 대해서 연말표창 75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징수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035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3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들이 각종 압류물가에 대한 성업공사 공매수수료가 300만원, 그외 징수부, 납부통지서 해서 전체적으로 1,035만원 잡았습니다. 그외 포상금 3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200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부분에서 일반수용비 935만원, 이것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유인이 400만원, 각종 물가정보지, 회계장부 구입, 지급명령서 인쇄해서 저희들이 전체 작년보다는 261만원을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98년도 회계결산 검사 업무추진비로서 필요한 경비 6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공사입찰 관련한 컴퓨터 판독기를, 현재는 저희들이 기계를 사용을 안합니다마는 다른 시군 역시 지금 기계입찰을 하기 때문에 900만원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판독기를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 7억9,461만2천원 작년보다는 1,893만1천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3,908만원, 일반수용비 안에는 청사소모품과 화장실 휴지, 전기 소모품 등이 되고, 다음에 각종 잡종지 매각수수료, 공유재산 분할측량비, 이전등기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물 평가감정 수수료가 1천만원이 있고, 다음에 입찰공고료 2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매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억6,541만6천원인데 이중에서 당항포 가족호텔 소송관련 공탁금을 전체 저희들이 10억원으로 볼 때 6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앞에 저희들이 10억원 세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외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전체 공공요금 세제가 6억6,541만6천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176페이지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들이 15대에 대해서 409만4천원, 다음에 자동차세가 336만5천원, 청사 정화조 수리비 200만원, 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이것은 연회비인데 742만7천원입니다. 연료비가 1,269만7천원 중에서 본청 난방용 보일러와 숙직실, 공관해서 1,269만7천원을 잡았습니다. 그외 1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2,470만9천원은 건물유지비 기본비 1,524만9천원 중에서 본청, 의회사무과, 각종 공관에 대해서 잡았고, 보일러 시설유지비가 460만원, 저희들이 매년 본청 보일러 세관작업을 해서 200만원, 기기분해수선비가 60만원, 보일러실 폐유제거 및 저장탱크 철거 200만원 잡았습니다. 냉방기 가동 준비작업 270만원 이것은 프레온 가스주입, 냉동 오일주입기 등입니다. 발전기 유지비가 120만원, 청사 소화기액 교체가 3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5,271만원 이것은 15대 분해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만원으로서 당항포 가족호텔 소송추진에 6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3,300만원, 이것은 청사 담장 및 별관 후문설치인데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사담장을 시공업자가 50m를 무료로 해주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뒤에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47m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에 가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점등시설 보수가 200만원, 별관광장 정원등 설치를 4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다음에 현재 청사 민원실 쪽에서 유리창이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주변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남산에 있는 구도서관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750만원 이중에서 관용차가 지금 7년이 경과된 읍면차가 4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지금 2대만 교체하도록 2천만원을 얹었습니다. 그외 공관 비품 5종에 500만원, 군수, 부속실 집기가 6종 300만원, 실과 사무용품 구입비가 450만원, 이것은 책걸상 교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외 120생활민원 및 상조민원 전용 차량구입 1,500만원, 이것은 소형화물 봉고벤을 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잡았습니다. 180페이지 지방채상환 부분에서 차입금이자입니다. 1억6,267만원은 삼산면 청사, 하일면 청사, 대가면 청사, 군청사 등 여기에 대한 이자금으로서 1억6,267만원을 잡았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삼산면 청사와 하일, 대가면 청사에 대한 원금상환금으로서 3,300만원을 잡았습니다. 181페이지 기타출연금 부분에서는 청사정비 회비출연금으로서 912만원, 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5억원을 작년과 같이 잡아 놓았고, 다음에 과오납 납부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것은 연도이월후 과오분에 대해서 환부금으로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청사보완공사 중에서 저희들이 청사담장 및 별관후문 설치 1,300만원 이것을 삭감시키고, 현재 청사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도색과 부분적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입찰수수료가 그동안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약 7천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 세원징수는 지금 자동납부인데 포상을 주어서 할만한 그런 특수한 시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 직원들이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100분의 5를 주도록 조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만원을 해서 징수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여건이 안좋아서 300만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 역시 도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문 여비라도 조금 주겠지만 사기진작측면에서 이것은 전읍면 직원들한테 다 나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몇천원부터 몇만원까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상 징수하러 나가면 출장여비 나오고 하는데 체납세에 포상금을 주고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공사입찰 관련 컴퓨터 및 판독기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입찰을 할 때 15개의 입찰예정가격을 만듭니다. 그중에서 4개를 해서 그 합한 금액을 가지고 90%해서 가까운 숫자 이렇게 하는데 이 판독기는 본인이 수시로 와서 자기가 얼마를 써넣겠다, 입찰서 안쓰고 입력을 시켜 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기계 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데이터입력시켜 놓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산해 나오기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도 있고, 지금 많은 데는 인원이 470명씩 옵니다. 그런 혼잡도 없고, 이것은 아주, 지금 통영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시군에서 이것을 전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찰보는데...

예, 그리 해서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당락이 그대로, 아주 편리한 기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공무원들 업무관계도 효율성이라든가 진행하는데 상당히 빨리 되는 그런 것입니까?

빨리 되고, 공정성 있고 상당히, 저희들 입찰할 때 보면 사람이 5∼6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필요없이 그 기계 하나만 있으면 나올 수 있도록...

175페이지도 없고, 176페이지도 없고...

178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면 청사 담장 및 별관 후문설치 여기에는 예산을 얹어 놓았다가 수정예산은 삭감을 시켰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뒤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담장입니다. 저것은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지난 8월달에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설계를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약 97m정도 되는데 한 40m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나머지 한 50m가 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총무위원장님 보고 예산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다행히 업자가 나머지 50m 부분은 우리가 고성군을 위해서 해주겠다, 당초에는 1,300만원을 담장 50m를 하기 위해서 얹어 놓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들이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 하더라고 해도, 이 앞에 들어오는 데, 여기 소각장하고 이것을 이쪽에 이전을 해야 될 형편이고, 거기에 같은, 담장을 쭉같이 하려고 하면 이것을 감하지 말고 여기다 해서 고성군청의 면모를 바로 세워주어야 될 것이고, 그 전에는 이것이 정문인데, 지금 저쪽을 편의상 정문으로 쓰고 있지만 원칙은 정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세무회계과장은 연구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그것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어제 이미 소각기 이전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결재 중인데 현재 정화조 위쪽이 상당히 높아서 차가 못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각종 비품을 갖다 놓고, 그밑에 칸에 소각로를 옮길 계획을 잡았는데 검진을 해보니까 지금 소각기가 다 낡아서 도저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그것이 옮겨서 여의치 않으면 다음 추경예산에 소각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군수님 결재를, 어제 저까지 결재를 했는데 올려서 되어지면 하고, 앞에 정문 로라부분은 저 사람들이 손을 봐주기로 했고, 그래서 꼭 저것을 현재로서는, 저것 마치고 쓰고 나면, 또 경관이 안좋으면 그것은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든지, 현재 부분은 조금 손보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조금 손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청사시설 이 관계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부군수 관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부군수 관사는 저희들이 임대를 주었습니다. 저번에 입찰공고를 세 번을 했는데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감정한 가격 그대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소형화물차가 두 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읍면에 지금, 그전에 6년이 지나면 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차가 4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사정이 없어서 우선 당초 예산에 두 대만 하고, 또 이월금이 생기면 추경에 한 두 대 해서, 읍면에 기동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구 도서관 철거 1식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산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면 남산에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저것은 부지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저희들이 지어주고, 부지는 교육청부지인데 저것이 지금 그전에 기동중대에서 사용을 했는데 안전문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몇 번 철거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동대가 옮길 데가 없고, 그러다가 이번에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를 완전히 철거하고...

예, 철거하고, 완전히 거기는 빈공간으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찬열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에 환자진료수입란에 보면 일반진료가 19,500명 되어 있지요?

23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은 17,000명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해가 되는데 진료가 19,500명인데 약품구입은 왜 17,000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덤으로 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는지 왜...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1년에 환자가 19,500명이면 한 달에 한 50명 가까이 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500명같으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80명은 고성읍에 있는 보건소를 말합니까? 안그러면 고성군 전체 보건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찬열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에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이 왜 2,91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도비보조금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이상근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적출물처리비 한 달에 8만원이면, 한 달에 처리는 것이 몇 kg나 됩니까?

236페이지입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제일 상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2,736만원이 얹혔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 위에 월액여비, 보건소에도 직원들 출장여비가 매달 10만원씩, 이것은 본청 직원들 수준에 맞춘 것이지요?

의사나 간호사나 사무실 안에 앉아 있는 내근이 많을 것인데 여비예산이 같아서 됩니까?

이찬열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포상금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 3,077만2천원 잡았습니까?

이상근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품이 전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마다 각기 구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약품의 단가계약이 나와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진료소같은 경우는 약품을 혹여 싼약을 구입해서 자기 하나의 수익에 맞추어서 하니까, 싼약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하나의 방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시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 약품을 구입을 하면 수불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수불대장을 내가 한 번 챙겨 봤는데 약을 무슨 약을 구입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오늘 무엇을 하나 샀다, 그러면 수불부에 얹어서 지출했다, 잔량이 얼마 남았다, 약명마다 수불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 번에 읍면 순회할 때 어느 보건지소에 가서 내가 수불대장을 챙겨 봤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수불부에 얹어서 수불을 하고 잔량이 남았다 이렇게 해야 운영위원,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하겠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약을 관리를 해서 자체사업이라도 이것을 운영의 묘를 하고, 무슨 약을 구입을 하니까 무엇 관계가 제일 사용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통계가 나옵니다. 각 진료소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슨 약을 많이 써더라, 그것은 참고적으로 감사 나가는데 한 번 챙겨보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열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일반운영비 맨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소독기 수리유지 휴대용 1만원해서 171대, 차량용 5만원해서 26대 이 근기가 무엇입니까? 1만원하고, 5만원하고?

왜 1만원, 5만원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평균단가라는 말이지요?

244페이지 한 번 봅시다.

244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한 번, 이번에 새로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