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99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군보발간 상임위원 ‘가’급 봉급 수준이 어디하고 맞아요? 과장하고 맞아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보다 조금 높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과장님 1호봉이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는 5호봉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비디오 테잎 구입은 비디오 촬영하는 걸 못 봤는데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뉴스에 나오는 언론보도를 녹화하기 위한 공테잎 구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영화상영 비디오 테이프는 5만원짜리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야외영화 상영할 때 그 해 나왔던 인기있는 순위 프로 구입하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중앙지 8종은 어디어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문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총무과에서도 행사할 때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할 때마다 거의 군보 편집실에서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요구하면 현상 안 해 줍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총무과에서 특별히 현상요구하면 같이 포함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무과에서도 사진을 찍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군보 편집용으로 사진을 찍고 있지만 어느 실과든지 사진인화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달에 필름 30통 구입하는데 다 써집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 보통 한 통에 몇 장 짜립니까?
슬라이드 필름 같으면 보통 행사에도 슬라이드 합니까?
주로
주로군보편집장
책자발행이라든지 중요하게 문화재 촬영할 때...
강훈위원
하루에 한 개 정도의 필름이라고 하면 양이 많다, 슬라이드 필름도 저도 사용을 해 보긴 했는데 한 달에 5통 하는 것은 양이 많다는 뜻인데 절감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루고 넘어갑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군보발송 봉투제작 해놓은 게 98년도에 남은 게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2,500부를 인쇄하면 대개 발송대상자에 따라서 거의 보내게 돼 있습니다. 출향인사 500부, 각급기관 단체에 300부 배부하고, 각 자치단체, 실과에 1,000부 배부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가지고 제작한 봉투가 얼마쯤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봉투는 매달 출력하고 있습니다. 매달 단위로 하기 때문에 12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군보발송 봉투 제작 25원 곱하기 2,000매, 12달치 제작한다고 했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우편발송 매수는 2,500부거든요. 인쇄는 2,000부밖에 안 하는데 발송은 2,500부 하면 매월 500부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자라면 12달 하면 6,000매가 모자라는 꼴인데 현재 제작을 해서 남은 여분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대답을 엉뚱하게 하시네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올릴 때는 바로 올렸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잘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계속해서 10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보발간 인쇄비가 4,2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군보발간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인쇄비가 매수에 따라서, 매수를 정확하게 해서 인쇄를 하는데 근거가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매수를 얼마쯤 해서 인쇄비가 이만큼 나온 것이라 계산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140원 한 부 단가 기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매수에, 정확한 매수를 기준해 가지고 발간하는 인쇄비가 이래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매수가 얼만큼 해서 인쇄를 마쳤느냐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2만5,000부는 관내 세대주를 기준으로 했고, 인쇄비용은 조판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간 부수는 크게 관계없이 비용이, 단가가 140원씩 산출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헛점이 나왔는데 2만5,000부를 인쇄하는데 각 세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향인사나 외지에 보내는 2,500매는 모자라는데 결과적으로 2만5,000부를 인쇄하는 것은 우리 관내 세대 플러스 출향인사 2,500부 플러스 한 것이 2만 5,000부다, 라고 답해 주셔야 정확하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자실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있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기자실 전화요금이 있는데 운영비 소모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기자실 커피나 차, 기타 팩스용지, 복사기용지 이런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기들 회사에서는 주재비가 안 나옵니까? 완전히 숟가락 가지고 밥 떠먹여 주는 식으로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꼴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덧붙여서 전화가 두 대예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뭐 할려고 두 대나 줍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관내 직통 전화하고 외부 전화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하나로 하세요. 다른 데는 폐쇄하는데 뭐 할려고 두 대를 줍니까? 거기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4명 정도 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02, 103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보면 기자간담회 550만원 했는데 대충 몇 번 개최한다고 예정하고 예산편성 요구한 것인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기자간담회 개최비용이 98년도 100만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기자간담회 비용이 산재해서 운영됐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보다 증액시키고 기자관리를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도록,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 550만원이면 550% 인상했는데 너무 과하게 인상한...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저희들이 기자에 대한 지출비용이 적은 편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이 타 자치단체를 비교하는데 다른 데는 인건비 못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서 쓸 자리를 못 주는, 아주 재정능력이 월등한 구청도 있는데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102페이지, 야외영화 상영 급량비, 야외영화상영 기기유지비, 해가면서 야외영화상영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이 야외영화상영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굳이 안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실지 몇 군데 가 봤는데 학생들 몇 명 앉혀놓고 돌리고 있는 기분이 들고, 그거 한다고 직원들만 욕보고 별 효과도 못 보는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 기장군은 문화예술 부분에서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화예술이 열악하다고 해서 영화 상영한다고 문화예술이 높아집니까? 영화도 전부 흘러간 옛날 영화를 상영하고 있던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야외 영화상영은 본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람객 수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사람도 수고하는 그런 대가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런 것은 효력도 없고 사람만 욕보고 돈만 버리는 형식적인 장난을 뭐할려고 하느냐 그 얘깁니다. 꼭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고 안 하는 게 안 맞느냐는 생각입니다.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야외영화상영은 전국적으로 기장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야외영화상영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 야외영화상영을 해마다 반복하면서 주민들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몇 편 했어요? 종류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8편에서 10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97년도에는 46회를 상영했어요. 올해는 줄어서 20몇회 했던데, 괜히 관련 공무원들만 고생한다는 얘깁니다. 기장군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 개인을 위한 홍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쇠퇴하는 것 같으면 이번 군수가 꼭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거할 건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급량비는 5,000원×30회, 7명 돼 있고, 추진여비는 만원×19회, 2명이 돼 있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최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하고 비슷한 건데 올릴 때는 숫자를 맞춰서 올렸는데 총액적으로 감축을 하다보니까 숫자적으로 안 맞게 예산편성된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165페이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나갔는데 보도연감 연합통신 똑같은 거 3개 구입한 게 맞아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보도연감 구입은 동아연감 한 질하고 부일연감 한 질, 연합연감 한 질 구입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65페이지,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복사용지 및 복사기 소모품이 576만원이 있네요. 이게 기획실에는 300몇 만원, 총무과에는 600몇 만원, 과연 소모품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데는 안 그렇던데, 복사용지 A4 몇 박스, B4 몇 박스 이런식으로 돈이 나오는데 여기는 3만원×16명×12월 해가자고 576만원 나왔는데 기가 찹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 초안은 누가 했어요?
담당
문화담당
박충주 문화담당 박충주입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있던 예산편성 기준에 관서당 경비 안에 있던 일반수용비 하고 국내여비 비목을 일반수용비 안에서 따로 빼내 가지고 부기를 했는데, 저희들 제일 처음에 부기를 예산편성할 때, 실제 작년하고 금년, 올 상반기까지 복사용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에 많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문화관광과만 이렇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다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기장문화예술협회가 지금도 문화관광과에 등록 돼 있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교육발전협의회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전에 2010 있을 때 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문화공보실에는 교육발전협의회하고 들어 있어요. 문화예술협회. 그래서 올해 뭘 했는지 물어볼려고. 97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안 하면 그어버리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향토지발간 고증자료수집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국내여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6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계속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 보면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뒷면에 168페이지도 있는데, 우리 향토사료수집 해가지고 전년도에 3,200만원인가 지원했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챙겨본 게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앞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기장문화원 이것은 정액보조고, 뒤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문화원 지원과 향토사료수집비는 국비, 시비, 군비 세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군비는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67페이지, 차성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 차성문화제 끝나고 평가회와 공청회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에 제도화 근거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격년제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개최여부는 위원님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제도화 된 틀 속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문화원에 자료수집한 것은 전혀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까? 국시비라 하더라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집행 정산은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집행정산은 저희들이 일괄 배정을 해 주고 연말에 집행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괄 정산하는 것은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감사시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석을 했더라면 한 번 물어볼 작정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감사 때 물었더라면 연말에 정산한다고 해서 전혀 안 챙겨보고 와서 대답을 못 할 입장이었네요? 실무과에서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잘 못 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수시로 챙겨서 정말 예산 배정 받은 걸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데 유용을 하는지 평소에 챙겨보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연말 가서 지적하는 것은 이미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4회 차성문화제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회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평가회를 하면 평가회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설왕설래 안 하겠습니까마는 4회 차성문화제를 마치고 난 후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의 생각들이, 사실 군수나 문화원장이 차성문화제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했을 때, 문화원장은 새로운 기장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차성문화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성문화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문화제 행사가 아니고 농협에 주부대학, 풍악놀이 하는 그런 행사밖에 더 됐습니까, 무슨 특별한 문화제를 발굴 했고, 문화 행사가 됐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당초에 이런 어려운 시대 흐름을 감안해서 한번쯤 격년제로 걸러서 하자는 이야기도 분분했는데 억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하겠다는 의미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실무 과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잘 듣고 수렴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상급자에게 진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향교충효교실 운영 보조에 교재대는 무슨 교재를 하는 것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여름방학 기간에 관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에 관한 책을 발간해서 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 교재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강사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
영환
최영환위원
강사료 산출내역에 5회라는 것은 5일간 한다는 이야기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해변축제, 멸치축제는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98년도에는 멸치축제가 3,0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300만원 삭감되고 2,7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해변축제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해서 3,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성문화제, 해변축제, 멸치축제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격년제로 시행하라 해 가지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일광에는 작년에 해변축제 취소를 했으니까 별개이고, 대변멸치축제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격년제로 시행하라고 하면 시행해야 되는데 왜 또 올려 가지고 그럽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국비 주고 우리 운영비도 1,600만원 주었지요. 돈은 어떻게 줍니까? 군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 같으면 바로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정액보조 1,640만원은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서 주고, 국·시비는 애초에 자체 계획서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행사할 때 몇 월달에 얼마,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가 볼 때는 거의 작년하고 액수가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국시비가 내려오면 자기들이 그때 그때 분기별로 필요할 때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돈을 얼마든지 군금고나 이런데 넣어 둘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국시비 보조신청은 문화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군에서 분기별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괄 신청한 대로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보조금신청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배정하고 연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는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정액보조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분기별로 예산이 내려가고 국시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배분을 했다가 연말에 최종정산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 그게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보조금은 사전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예산회계법으로는 위배가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따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지도감독은 집행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걸 정립을 시켜야 될 건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국시비하고 군비보조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입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분기별로 정산받은 정액보조 정산서 외에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영수증관계도 같이 넘어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지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이 예산이 전부 기장문화원으로 안 넘어갑니까, 그렇죠? 이렇게 5,200만원이라는 거액이 넘어가는데 또 우리가 정액보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문화원에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국가보조금 지원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액보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정액보조 1,640만원은 법적으로 정액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다 이중성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문화원에서 1년간 국시비 지원받은 것 하고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안내판 제작은 또 어디에 합니까? 해마다 자꾸 할 곳이 생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게 98년 예산에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안내판을 제작하고 정비하는데 글자 한 문구마다 상당한 역사적 고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 문화재관리규칙에 보면 문구 하나를 바꿀 때도 문화재 관리국에 감수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감수신청을 최근에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100만원만 일단 책정해 주면 감수 안내가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오·탈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금년도 예산이 집행 안 된 게 맞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수로서 척화비 울타리 보수공사 일부 들어갔고, 안내판 부분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도 기장 현감 비석 울타리 보수공사 비용 외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일반 수용비에 관광 홍보물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제작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관광 홍보물은 제작이 안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어느 자치단체를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광 안내 지도판과 제작 팜플렛을 세트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이런 자료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자료로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종으로 해 놓았는데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제작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신청 할 때는 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했는데 총액적으로 감축이 되다 보니까 300만원밖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군내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내에 비치했다가 찾아오는 사람에게 배부하고 수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올 때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97년도 제작한 것 한 번 봤어요? 97년도 제작한 것이 있다구요. 그런데 별다른 게 나올 것도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기존 제작했던 인쇄분은 이미 물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7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관광개발 아이디어 공모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업무상 관광개발 아이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77만원은 주로 표창장하고 시상금입니다. 관광개발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해 볼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학술용역비, 기장 관광 화보집 제작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안에 책자용으로 된 것이 관광 화보집입니다. 본 책자도 마찬가지로 기존 기장 관광에 관한 책자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진이 잘 못 들어간 부분들을 다시 재 정정해서 화보집을 새로 만들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저번에 화보집 만든 걸 보니까 기장 특산물이라는 게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들은 소외되고 이제 근간에 조금씩 특화작물로 만들어 내는 것은 기장 특산물로 선전하고, 또 사찰들도 보면 오래 전부터 역사가 있는 사찰은 잊어버리고 근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생색내는 절은 역사가 깊은 사찰처럼 과대 선전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71페이지, 시설비에 관광개발 조감도 10개, 관광개발 상황판 10개, 이것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 조감도와 상황판은 저희들 군에 민원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데 기장 관내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장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군 집행부의 입장인데 오는 사람마다 관광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청사에 일반적으로 방문하면 부산시청만 해도 시에 관한 유적지 같은 것이 전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원 안내대부터 대민봉사실로 썼던 곳을 일반인들이 왔을 때 기장 관광의 조감에 대해서 상황도를 제작해서 한 눈에 우리 기장 관광이 이렇게 전개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10개씩이나 뭐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10개라는 것은 이 상황판 낱개 낱개가 10개라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집행부의 의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또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라 해가지고 1,000원씩 4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현 청사에 비치했다가 다음 1년쯤 지나면 신청사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조감도를 다시 쓸 수 있을는지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신청사에 가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 해가지고 1,000만원 짜리 4개소가 있는데 기장군에는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만 하다가 볼 일 다 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관광홍보 형광안내판 설치 3개소, 또 기장 알리기 홍보 조형물 설치 2개소, 모두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다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99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 기장군이 관광에 대해서 말은 풍성하지만 실제적으로 관광안내판이나 지도나 여기가 기장군입니다, 하는 경계표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개수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내도나 형광안내판이나 조형물이 모양새도 다 다르고 틀도 다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같은 소릴 하는데 조감도 하면 조감도 하나가, 열 개로 짜맞추든지 백개로 짜맞추든지 하나라는 말입니다. 뒤에는 분명히 10개 해 놓으면 개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내도도 3개소, 2개소, 4개소, 이런식으로 하면 9개소 아닙니까?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72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새마을 위탁교육비하고 새마을교육여비 지침 있어요? 자기들 새마을 정액보조단체 3,6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그거가지고 다 하라는 거 아니냐 싶은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있는 것 같으면 관련 공문 사본을 주세요. 자원봉사 센터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부산시에서 도와주라고 부산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라는 게 부산시 공문말고 자원봉사센터 도와주라는 공문을, 행자부에서 관련되는가 모르겠는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삭감입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직접 군으로 내려온 공문은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시에서는 행자부 거쳐가지고 공문 왔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라고 해서 그 때도 준다, 안 준다, 말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무조건 분기별로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지침이 있으면 주시고, 부산시 공문하고 상부 공문 있으면 같이 주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72페이지에 새마을 업무 시찰여비, 또 자원봉사관련 시찰여비, 시찰 및 업무협의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지회를 같이 담당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연찬이나 기타 협의를 위해서 외부에 출장도 가고 새마을 관계로 출장을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별 국내여비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 쓰고 그거는 어디 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 품목하고는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여비는 어디에 쓰라는 여비입니까? 이런 업무협의 할 때 쓰라는 거 아닙니까? 풀 여비도 있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에 정액보조금이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 정액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져서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에 새마을,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30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어떤데 사용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운영비하고 지회 지도담당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움직이는데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73페이지,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40명이 가는 교육이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는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해마다 한 번씩 참여 인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7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동네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98년도 사업비에 월평 동네체육시설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라와 있네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시설해 놓은 데가 있어요? 부지사용 임차료까지 나오는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네체육시설 기존에 설치된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고 임차료는 현재 일광산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이 94년에 완공되어 양산 국유림 사업소 소속으로 부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명시이월 넘어온 월평 동네체육시설 이거는 행위허가 승인 지연인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98년 금년 사업비로 월평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했다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행위승인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동네체육시설도 못한다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내년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때 넘어오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74페이지, 전국 장사 씨름대회, 참가여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반인들이 대상입니다. 전국 장사 씨름대회에 각 시.군.구에서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김만선위원장
17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시민생활 체육대회 1,100만원, 범군민 걷기대회 600만원,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이런 거금이 들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시민생활 체육대회는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선수단이 기장군에서 200여명이 참여합니다. 걷기대회는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17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체육단체 육성지원금 1,500만원 있는데 각종 대회마다 돈주고, 단체지원 육성금 돈주고 이렇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각 체육대회가 최근 군 안에 체육회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에 따른 소요경비도 많고 관내 각 체육단체들이 8개 단위 종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체육단체 육성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동호회 활성화 지원 100만원씩 13개팀, 1,300만원 이것은 특정 운동경기를 육성하는 기분이 드는데 팀마다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99년은 세계노인의 해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노인회 게이트볼, 그 동안 많은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13개 게이트볼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책정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군 체육회에 대해서 지정돼 있는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작년에 축구대회 490만원 어디서 나갔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98년 예산에 제2회 체육회장기 축구대회가 188만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98년에 체육회장기 축구하는데 총 소요경비가 490만원 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머지는 자체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 안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됐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됐는데 행사 자체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축구대회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같은 경상보조 안에 있는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회단체 1,500만원을 어떤식으로 줬는지 명세를 분명히 해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올해 집행한 내역, 세세하게 그대로 해서 주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77페이지, 봐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부담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국비, 군비 비율이 30%, 70%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 국민생활 체육진흥을 위해서 법에 따라서...
동익
손동익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겁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운영방법은 각 밑에 산하 단위 체육단체에 위탁해서 비용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에 생활체육하고 밑에 생활체육하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비율이 됐는데, 가운데 3종목은 50대 50이고, 뚜렷한 지침이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간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178페이지 넘어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 일반수용비 해수욕장 행사에 있어서 아까 2,500만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앞에는 해변축제고, 이것은 바다 해수욕장 개장할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178페이지, 수영금지 깃발 한 개에 5만원인데 어떤 깃발이 5만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바다에 띄워서 부표설치 돼서 있는 깃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5만원짜리가 어딨어요. 그리고 이거 숫자가 작다고요.
김만선위원장
다음 1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바다파출소 근무자 추리닝이 15명, 5만원씩 75만원 있고, 안전요원 추리닝이 또 있네요. 이중된 거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여름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바다파출소도 같이 열고,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해수욕장 분뇨수거료, 이게 어째서 500만원인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분뇨수거에 통 한 개당...
김만선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없으면 1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구조선 임차했는데 구조선이 어떤 배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수상 구조선입니다. 수영하다가 익사할 위험이 있거나 조난 당할 경우에...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도 구조선 해서 별다른 보트인 줄 알았는데 일반 낚시하는 배를 해서 임차료가 비싸요. 지금도 200만원이면, 모터보트 같으면 모르겠는데 낚시배 같으면 금액이 낮아야 할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백사장 하상정비 포크레인, 11일이나 들어야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준비 할 때 모래 평탄 작업을 해야 되고, 개장 이후에도 태풍이 오거나 일부 유실됐을 때 하상정비를 다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11일로 잡은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81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180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에 요즘 공공근로자 다 보내는데 이런 데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98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자 대체를 공익근무요원하고 대체해서 일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금년에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더라도 계속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들이 해수욕장에 파견근무하면 출장달아 놓고 가면 출장여비 안 받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하루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하루 근무할 때는 식비 5,000원만 지급받고...
동익
손동익위원
파출소 직원, 안전요원, 공무원, 공익요원, 전부 밥 사주고 다 사주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나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먹을 것, 간식비까지 나가게 돼 있네요. 그래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월급받고 출장비 받고, 먹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바다 파출소나 안전요원은 군 공무원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경찰이나 다른 민간 자원자들이 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경찰은 공무원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은 저희 군에서 여름 한 철 개장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군에서 식비를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 직원이든 경찰서 직원이든 공무원은 똑같단 말입니다. 급식비 안 줘도 됩니다. 꼭 식대를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일광하고 임랑해수욕장의 화장실 동 수, 몇 동에 몇 평인지, 그 다음에 공공건물이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빌려가지고 임차료 주고 있는데, 공공건물이 있으면 몇 평인지, 그래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에 해수욕장 모래 보강공사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할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98년도 일광해수욕장에 모래 유실이 많아서 자갈밭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모래보강공사를 해야겠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마지막으로 군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보가 작년에는 3만 6,000부 발행되다가 올해 1월달에 3만부, 그리고 7월 이후에는 2만 5,000부인데 지금 군보 배부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공무원이 집집마다 배달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공무원들이 신문배달원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민원 관계에 대해서 소홀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반상회를 통해서 자율배부를 유도하고 일부 지역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두고, 그리고 읍.면에 일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한테는 항상 우송으로도 군보가 오고 목욕탕 쪽으로도 넣어주고 또 집으로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와요. 내가 군보를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군보의 발행수는 변함이 없는데 다 어디에 가느냐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군보 2만 5,000부가 전부 사장이 된다고 봅니다. 내가 신문을 8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군보가 양쪽 집으로 오던 것이 지금은 하나도 안 오거든요. 2만 5,000부에 대해서 한 번 추적을 해 봤습니까? 다른 회관에 한 번 가 보세요. 그대로 있다구요. 그럴밖에는 아예 2만부로 줄이든지 그리고 군보 편집장하고 그 밑에 보조에 대한 급료 관계도 사실상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지금 IMF로 인해서 과장들도 감축되는데 군보 편집장이나 보조하는 사람들 직원도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군보 배부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군보 배부는 최근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부 배부가 안 된 지역이 많고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니까 일부 지역에서 이장들에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배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집에 그대로 방치한 구역이 많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군 세대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우리 지역은 읍 소재지 중심지인데 거기도 신문이 세 부씩이나 들어오던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123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업무보조 3명이 있는데 지금 아는 바로는 정규직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몇십명이 대기상태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에 일용직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토지대장하고 증명 발급하는데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민원계 문서접수 하는데 1명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규직이 그 일을 못해서 하는 겁니까? 세 사람이면 돈이 2,800만원인데....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화관광과나 총무과, 기획실보다도 민원실에 실지로 복사용지 구입비가 더 많아야 될건데 이것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나중에 추경 때 돈 더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사실 민원실에 각종 문서발송 관계로 복사용지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군청 용지구입에 문제가 있네요. 실지로 제일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서는 금액이 적고...
강훈위원
민원실 안내판 제작 해가지고 50만원짜리가 2개 있는데 이것은 뭐 할 겁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민원실 입구 화장실 사이에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이고 또 오래되어서 상당히 모양도 안 좋고 해서 그걸 바꾸고, 또 외부 민원실 쪽에 하나 더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한 달에 8,000통이나 나갑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군 전체 분량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더라도 한 달에 8,000통이나 나갈 우편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26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피복비, 민원실 근무 여직원 개량한복 구입, 25명 되어 있는데 웬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여직원들한테...
강훈위원
상시로 입힐겁니까, 그런데 여직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선 읍.면에 민원실에도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굳이 군청 안에만 해 준다고 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민원실쪽에만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김만선위원장
다음 127페이지, 12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군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2명에, 20만원인데 친절공무원한테 부상으로 20만원씩 주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표창장 주면 되지 이런게 꼭 필요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민원친절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정한 사람을 표창하므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친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다음 2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은 해마다 하지요. 이걸 한 번 한 걸 가지고 2, 3년 정도 써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전부 컴퓨터로 다 하는데 해마다 작성할 필요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이것은 매년 지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변동이 있지마는 도면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활용한 것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다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고택진 이것은 1년마다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관해도 표시만 달리 하면 되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몇 매입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334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98년도 1,800매 도면작성, 이것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50% 보조해가지고 첫해여서 돈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계속 수정작업만 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시지가 현황도면 관리함 없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어디에 관리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그냥 전산실에 관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홍보현수막이 8만원짜리네요. 다른 부서에는 6만원짜리 하던데...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이것은 조금 큰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83페이지 봐 주십시오.
강훈위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뒷장에 나옵니다.
강훈위원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지정담당
구병회 산정지가 검증에서 33,000×70,000/58×0.5 되어 있는데 여기서 7만은 필지수를 이야기하고 3만3,000은 한 필지 검정수수료입니다. 그리고 58은 표준지 한 개당 개별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법령에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지정담당
구병회 예.
동익
손동익위원
산정지가 검증은 누가 합니까?
담당
지정담당
구병회 감정사가 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감정사가 하는데 돈을 이만큼 줍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은 법에 정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서 매년 하든지, 2,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재량권을 줄 걸로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장
283페이지, 284페이지,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기장에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361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조정된 것이 121필지, 기각된 것이 240필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총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기각된 것, 조정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산정지가 검증에 3만 3,000원이라는 것은 공식 단가입니까. 단가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 자료조사, 개별공시지가 현장 확인조사, 등등이 있는데 앞서 127페이지에도 국내여비, 부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3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삼중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아예 충분하게 과 여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하지 왜 과 여비 따로 만들고, 업무별로 따로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까, 순전히 여비 빼먹기식 예산이네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86페이지, 다음 3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7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있는데 올해 사용한 것은 못 씁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큰 것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거 대비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에도 상황판 제작 5개소 나와 있을 건데... 그럼 5개는 어디어딥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본청에서 사용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청에 어디에 사용할 데가 있어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
정헌
김정헌위원
답변 못하면 놔두세요.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또 구입합니까? 올해 몇 개 했어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지금현재 15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으로 내려갔어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모자라서 200개 더 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재작년에 구입 안 했어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
정헌
김정헌위원
97년도 구입했는지 유무해서 현재 있는 숫자 알려주세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현재 150개 있습니다. 언제 구입했는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보유량은 150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에는 보관하는 게 없겠네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5개 읍.면에 몇 개 있는지 현황을 알려주세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강훈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 기장2, 장안 1, 급수시설 전기료 100만원인데 급수시설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계속 물을 돌려서 아무나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아무나 와서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안 해놓으면 물도 썩고 마르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방위교육교재 올해 300만원 다 썼어요? 어떤 교재 만들었어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상반기에는 책자하고 하반기에는 팜플렛을 했는데 저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00만원 다 썼어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돈도 얼마 썼는지 민방위 가로기하고 같이 주세요.
김만선위원장
37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이 있는데 민방위 강사수당 기타 5만원×160시간, 그게 800만원이고, 다음 민방위강사수당 일반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 3만원이고 10시간 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강훈위원
민방위 강사수당 5만원 하는 거는 3시간당 5만원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아닙니다.
강훈위원
기본료 이것은 초과수당이고 시간당 5만원이면 4시간 하면 돈이 20만원 되는데 1인당 얼마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간당 얼마하면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한 사람이 4시간, 5시간 안하고 한 사람이 한 시간 합니다.
강훈위원
교육은 몇 시간인데요?
동익
손동익위원
연 160시간이죠?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거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밑에거는 전에 귀순용사가 와서 강연했듯이 특별히 5만원으로 안 되는 거에 대비해서.
강훈위원
알겠는데, 이것은 절감할 수 있게 한 사람이 두 시간 강의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산정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강사측면에서 계산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5시간하고, 2시간 10만원 들걸 한 사람이 해서 7만원만 주면 강사료는 줄어들겠지만 교육받는 사람이나 교육과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강훈위원
교육 교재 1년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년에 법정 시간이 160시간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이거는 기장군에서 하는 교육시간을 전체 다 따져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법적으로 몇 시간 받아야 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연간 8시간 받으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60시간 상정 해놓은 것은?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5개 읍.면을 다 하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시간입니다.
강훈위원
민방위훈련이 8시간이다 하면 읍.면별로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만 하세요. 추가로 한 번 더 하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8시간 두 번 나눠서 4시간씩 하면 끝나죠?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강훈위원
교육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추가 교육시키죠. 추가교육 시킬 때는 읍.면에서 안 하고 군에서 안 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보충교육도 읍.면에서 합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군 단위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면 원가절감이 될 것인데 왜 읍.면에서 시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민방위 교육은 한 번 하는데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2,000명 모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감사자료에는 시간당 강사료가 7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5마원인지.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올해까지는 7만원이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5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침주세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방위 비상시설 유지비 하면 일단 비용의 70%는 국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담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그거는 처음에 개발할 때..
정헌
김정헌위원
유지비 같으면 국비 지원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수시설 설치할 때도 받은 게 있는데 유지를 할려고 하면 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국비를 따야지. 작년에도 방독면하고 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80페이지 넘겨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급수시설 3개소는 장안 하나, 일광 둘 그렇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기장이 둘, 장안 하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밑에 개방급수시설 6개소는 어디예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이것은 아파트에 소독약을 사주기 위해서 ...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왜...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민간에서 개발해 논 지하수시설도 민방위급수시설로 대체...
정헌
김정헌위원
아파트에 한 것 같으면 관정을 팠는데 어디에 소독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나간 실적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작년에는 집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확인해서 내 주세요. 그리고 민방위 강사수당인데 국비로 48시간 이것은 어떻게 되며, 공무원이 민방위 강사로 나갔다 해서 강사료 주라는 그게 있어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출장비하고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계장 하는 게 군에서 하면 강사수당 주는 것도 문제는 있네요. 작년에 볼 때는 다 있었고 읍.면에 나가면 여비지급 받는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그거는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니까 군 자체 교육할 때는 강사료 받아도 괜찮고 읍.면에 출장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받고 나갈 때는 강사료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김만선위원장
계속해서 381페이지, 382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민방위 강사수당 48시간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160시간하고 이거하고.
김만선위원장
다음 384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85페이지, 386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14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14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4명이나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축소하는 마당에 재무과에는 4명이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일용근무자가 9명입니다. 여기에 4명 나와 있는 것은 부과.징수계에 각각 한 명씩 경리보조에 한 명, 재산관리에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수익금 정리하고 영수필 통지서 정리하는 요원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사관리원도 업무보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청소부입니다. 업무보조 4명 이것은 부과, 징수하고 회계분야에 완전한 이것만 전담하는 필수요원이 없이는 정리가 안 됩니다. 각 분야별로 자기 회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내년에 한꺼번에 정리하지 말고 올해 2명, 내년에 2명하고 하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당초에 한 명 정리하는 걸로 나왔다가 99년도에는 정리 안 하고 2000년도에 정리하는 것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도에 재무과에 일용인부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청사관리 포함해서 9명입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참고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직 승인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4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원 피복비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새 옷을 맞춰줘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한 벌 해 주기 때문에 1년 입으면 못 입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44페이지, 다음 14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OCR 고지서 한 박스에 몇 매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석장씩 연결된 거 1,500매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4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가 40원×20만매 되어 있는데 20만매나 듭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면허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세, 전반적인 걸 다 합쳐가지고 보내는 봉투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한 번에 2만매 정도 나가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일반 재산세나 이런 것도 전부 개별로 봉투에 넣어서 발송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분야는 안 넣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넣고, 자동차세 같으면 한 번 보내면 3만매 정도 나가고 주로 독촉고지서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0만매라고 하면 기장군 세대수가 2만 3,000세대 정도 된다고 보면 약 9배정도 되는데 한 집에 9번씩 봉투를 받는다는 결론이 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이 세목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으면 1기분 보내는데 1만 5,000매 정도 되는데 두 번 하면 3만매 아닙니까. 거기서 자동차세 납부되는 율이 6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제대로 안 들어가고 허실봉투가 저희들 창고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지로 보내는 숫자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예고를 했을 때 적부심사 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편성해 두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틀립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적부심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례상에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분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거기서 과세적부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횟수를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고 과세적부심사는...
정헌
김정헌위원
하여튼 조례에 따라서 그걸 하든지 해야지, 이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840만원 있는데 올해는 얼마 나갔어요? 이것이 98년도 예산에 840만원 되었다가 1차에 감이 되어서 210만원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210만원 내에서 집행이 된 것 같으면 내년에도 210만원 내에서 올라와야지 왜 840만원이 올라왔느냐 그걸 묻고자 합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40만원 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생각할 때 아직 기계성능이 좋으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구태여 계약 맺을 필요 없이 그때그때 발생될 때 하면 안 되느냐, 해가지고 2백 몇십만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전산유지를 할려면 계약을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계약자체를 못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210만원 살아 있겠네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올해는 계약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갔고 이걸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얼마를 지불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도 감을 시켜도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감을 시키면 전산유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300만원을 재무과에서 필요한데 총무과를 통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고속프린터기라든지 각종 전산장비는 총괄해서 전산계에서 구입해서 각 부서에 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훈위원
전산화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 전문기술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총무과 전산실에서 관리하면 시설장비 유지비도 총무과로 넘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 전산하고 총무과 전산하고는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비전문가가 유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몰아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재무과에서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요청을 하면 즉시 해주게끔 일괄 관리를 해야 원가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런데 총무과는 총무과 자기들 전산장비 유지하는 것만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 전산장비는 840만원 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점검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강훈위원
시설장비 유지 보수는 각 과별로 각자 예산이 틀리게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일반적인 전산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재무 분야에서 세정분야 전산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47페이지, 과장님,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58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여기 기본업무 수행여비 해가지고 1만원×42명 해 놓은 것은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각 실과별로 주는 기본여비입니다. 한 달에 1인당 5만원 주는 월액여비 성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작년보다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관서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편성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세무여비 500만원도 관서당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세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법적으로 세무활동 하는데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없을 겁니다. 전문위원, 세무여비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저도 편성지침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비관계 때문에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서 기본여비를 관서운영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시책여비에 별도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총액예산제로 되면서 관서당경비 안에 있던 여비가 별도로 나와버렸고, 기존 시책여비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비가 여러 군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이 500만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173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수가 쓰는 게 맞는 모양이네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기필코 아닙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48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 있는데 지금 체납세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장군에 체납이 2억밖에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더 되는데...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더 되는대로 해가지고 넣어놔야지, 왜 하필 2억으로 못을 박아 놓았느냐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더 받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우리가 체납 총액이 얼맙니까? 100억 가까이 되지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면 90억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2억을 거두어들이겠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고지서만 보내도 2억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2억으로 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강훈위원
금년도에는 포상금 1,120만원 중에서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현재 5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체납세 수금한 것이 대충 얼마입니까? 500만원이면 1억 정도밖에 수금 못 했네요. 가만히 앉아서 독촉장만 보내면 1, 2억 정도는 수금이 되는데 포상금 500만원은 과 경비로 쓴 것 아닙니까, 전부 개인한테 줬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2년이 경과된 체납세에 한해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액이 4억 3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
강훈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장
이해가 됐으면 1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서구입비 관계인데 지방세법해설하고 지방세법편람이 있는데 지방세법은 법령집 보면 안 됩니까, 해석을 봐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책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사가지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나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5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수용비에 각종 세입세출 장부인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군청, 읍·면, 보건소, 전반적인 장부를 재무과에서 인쇄를 해서 줍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부 인쇄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출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밑에 보면 ‘98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종에 50권인데 (안)하고 결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안)도 50권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부수가 50권이든 10권이든 가격이 같기 때문에 산출은 같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기네들 조판비가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다소의 차이는 있어야 되겠지만 10권과 50권의 가격을 동일하게 한다는 건 안 맞지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용지대는 실지로 얼마 안 듭니다.
김만선위원장
15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156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155페이지, 현청사 부지임차료 평당 5,500원은 변동이 없지요? 올랐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올라가지고 5,5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5,000원은 12월 1일까지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평당 500원 올려주기로 했네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주측과 협의가 돼 가지고 500원을 올렸는지, 아니면 뒤에 또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우봉김씨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500원을 세금조로 올려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5,500원에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네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5,500원으로 협의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56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부과, 징수, 경리, 재산관리 4명하고 국유재산관리 2명 이거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국유재산만 관리하는 국비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청사관리 3명.
정헌
김정헌위원
여잡니까, 남잡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여자 하나, 남자 한 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치면 청소관리 남자 2명, 여자 한 명, 재산관리 시비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나머지는 여잡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 청사건립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청사관련해서 쓸 돈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사 신축하는데 돈이 특별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거는 각 분야별 공사감독이라든지 격려도 해 줘야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잡아논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1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채 관계가 우리가 빌릴려고 하는 게 72억 아닙니까. 72억인데 저번에 계획서 보니까 97년도부터 20억 해가지고 한다 했던데 이거는 98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97년도는 우리가 안 빌렸고 98년도에 25억.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1년 차질이 있는데, 자료에 봐서 얘길 하면 98년도부터 20억을 빌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빌리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25억은 98년도에 기이 내려왔습니다. 98년도에 20억은 내려온다고 보고 지난번 승인하신 27억에 대해서는 완공이 돼야 내려오기 때문에 99년도에 내려올지 2000년도에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정예산에 내년도 내려올 걸로 보고 수정예산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청사관계는 나중에 자금이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방채를 빌리고 전체 금액이 포함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1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0페이지, 16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자치단체 출연금 청사정비 회비라고 1,600만원 들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거는 공제회비 및 청사정비 지원환수금 해가지고 법적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이 군청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모든 청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을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전문요원 인건비 몇 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장안읍에 1명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 없으면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38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237페이지 장애인수첩을 복지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 등록을 받아서 수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거 다 썼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인쇄를 해가지고 다 쓰고, 장애인 발생하고 전출 가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표지판은 무슨 표지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표지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한 것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군청에 하고.
김만선위원장
239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238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군청버스도 있고 복지관 버스도 있는데 30만원씩 주고 4대나 대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군청버스가지고 다 안 됩니다. 현충일날 대청공원까지 가는데요.
김만선위원장
23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이걸 다 안 주고 조금씩 주면 어떻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다 줘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처음에 다 줄게 아니라 분기별로 주는 건 어때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 어딥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영환
최영환위원
운영을 제대로 잘 안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군에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세 단체가 있고, 한 단체는 장안에 별도 있고,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자기들 운영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39페이지, 복지의 달 행사결연 간담회 개최,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만원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대로 살아야죠.
김만선위원장
다음 240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저소득장학기금 조성은 얼마 됐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김만선위원장
241페이지, 봐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기능교실 강사료 한 달에 12일이면 언제하고, 취미교실도 8일이면 언제언제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은 주 2회고, 기능교실은 오전, 오후반 갈라하는 데도 있고, 야간반 하는 데도 있고, 12일이면 3, 4일로 잡으면 됩니다.
강훈위원
수강료 얼마 받는데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기능은 2만원이고, 취미는 만 5,0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능교실과목, 취미교실 과목이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기능은 한식요리, 양식요리, 홈패션, 미용, 제과, 제빵, 옷수선, 양재, 한복반.
정헌
김정헌위원
취미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꽃꽂이, 서예, 한문, 홈비디오반, 수지침반, 종이접기반.
동익
손동익위원
유인물로 대처하고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장
죽 넘어갑시다. 247, 248, 249, 250, 251페이지 봐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식당운영하고 있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결식노인 무료급식해서 시비로...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경로식당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예.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경로식당은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비로 복지관 수강생들하고 일반, 유료로 하고 어린이집 아동들하고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무료급식소에는 그냥 재료비만, 밥값만 무료로 하고 봉사는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51페이지, 국.시비 재료 있는 건 어디서 운영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복지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돈 받아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2,000원씩.
강훈위원
실 수요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35명, 수강생 많을 때는 50명 되고 평균 35명 되는데 여기에 실직자, 노숙자 급식을 같이 하면 재료비를 또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252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3, 2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47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이 매달 얼마쯤 나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요?
정헌
김정헌위원
예.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평균 130만원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서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주로, 교실마다 다 들어갑니다. 난방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정관면 청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지관이 많이 쓰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장애자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외래강사료는 주로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정훈희 노래교실에 나가는 겁니다. 특별강사로 들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또?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반주하는 분이 같이 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반강사 3명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기능교실, 취미교실 외에 일반 외래강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한 거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자녀교육도 했고...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강연을 할 때 수강생은 어떻게 모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읍.면으로 홍보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248, 249, 250, 25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251페이지, 탁아방 보모 설명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에 정규로 들어오는 애들 말고 수강생 엄마들이 일시적으로 데리고 오는 애들을 맡깁니다. 1인당 수탁료를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얼마 받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월 8,000원.
김만선위원장
252, 25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정화조 유지관리비, 올해 정화조 용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매월 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계약을 재무과하고 해서 계약에 의해서 매월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기계시설 점검하고 유출수 관리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청소비가 수거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25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올해 한 거 실적을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행려환자 이송한 게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몇 명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정헌
김정헌위원
10회 한다고 똑같이 했는데 실제 했느냐, 그거 때문에.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실제는 10명보다 더 넘습니다. 병원으로 주로 이송하거든요. 우선 급하니까, 행려환자들이 거의 쓰러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 놓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를 계속하고, 좀 나으면 연고자 찾아주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때 귀향여비도 같이 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 60만원 돈 남았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6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 때 올렸는데 돈을 못 썼습니다. 당초에는 직원들이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썼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개소는 어디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장안에 4개소, 일광에 4개소, 철마에 1개소, 9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했고, 99년도에는 장안에 2개소 일광에 2개소, 철마 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린이놀이터, 정관에는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관에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강훈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직영을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전도를 해 줍니다.
강훈위원
사회과는 예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다 합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7명입니다.
김만선위원장
260페이지, 26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261페이지 재료비에 불우계층 김치보내기 등 재료구입, 이것은 뭡니까? 김장배추는 농사를 지었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양념값입니다. 올해만 배추가 있었지 저희들이 해마다 샀습니다. 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깎여서 3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불우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이 불우계층은 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법정 영세민들은 매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제외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봐도 전부 연관이 돼 있는데 또 무슨 불우계층이냐 말입니다. 이 김치는 어떻게 보낼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것은 양념값이 비싸기 때문에 100세대～150세대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자나 정말 김치를 담기 어려운 가정에 선정을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여성단체에서도 불우가정,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김치 못 담는데 해 준다 해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다 예산 얻어가거든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0원도 준 것이 없고...
영환
최영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원받아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저희들 안 통하면 돈 못 나가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나간 자료가 있는데요.
동익
손동익위원
몇 일 전에 TV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집에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회과에서 한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 중앙회에서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저희들은 배추만 지원하고 그것은 별도로 새마을 쪽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강훈위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하면서 연말연시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연말이 되면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으레껏 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못 느끼는데 굳이 이걸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마련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260페이지 성폭력 피해예방 홍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홍보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성교육을 나가서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홍보물 만든걸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여성복지 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군청에서 하다가 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상담소에 주재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7명이 하루에 1명씩 교대로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명 명단을 보내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262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민간경상보조에 해송어머니합창단 행사지원이 있는데 아까 앞에 보니까 해송어머니 합창단 국.시비 지원하는 게 있던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휘자 수당이고 이것은 합창단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임의단체에서도 해송어머니합창단에 나간 게 있지요. 얼마 나갔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 300만원 나갔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85% 공사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번에 추경 때 예산 편성된 것, 설계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련관 건물은 몇 % 됐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수련관 본건물은 저희들이 당초 3층에서 2층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5억 안 온 부분이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공사중단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일시중단입니다. 설계를 바꾸어야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은 3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야 되겠네요. 설계변경하는 것은 예산에 안 넣어도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을 좀 더 받을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받아지면 마무리 3층까지 당초대로 하고, 지금 군비나 시비는 더 이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중앙에 저희들이 추진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6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 이력서를 의회로 보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다음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강훈위원
271페이지, 경로잔치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핵광아파트에서 노인의 달 행사한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1,500만원 주었는데 민간단체에 1,000만원하고 2,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민간단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를 빛내 주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70페이지, 경로당 등록증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몇 세부터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72페이지, 27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노후경로당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총 103개소인데 요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할려면 저희들이 못 해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0만원씩 줘가지고 보수가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200만원 들게 있고 50만원 들게 있거든요.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집행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업집행을 직접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경로당 개·보수 관계 98년도에 3,000만원은 다 집행됐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철마 웅천 중리마을 경로당에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철마 웅천 중리마을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안 됐으면 내년에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에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1,000만원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도 얼마 전에 제정했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지원이나 노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비용이 국.시비, 군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경로당의 연료비가, 어제 부산일보 신문에도 났는데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25만원 가지고는 사실 3, 4개월 연료를 때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구·군의 형편이 되는 데는 구비를 부담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워서 그것도 못하고, 지금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71페이지, 독거노인 생일잔치 재료,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사회단체별로 한다고 했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봉사는 단체 회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루에 장보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서 한 사람 나와서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사람 더 요구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맡아서 하면 여성단체 회장들이 아침 일찍 시간을 맞춘다던가 시장을 안 봐도 되고 그냥 가서 봉사만 하면 되고....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서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 12월말까지 갑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밖에 못 하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3개월 하니까 3개월마다 바뀝니다. 현재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시장보고 다 해 주고 일반단체 회장들은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하루에 80명 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복지관에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면...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복잡해서 안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들 밥을 해야 되고 수강생들도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는 88석밖에 안 되거든요.
강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상담원 명단이 들어왔는데 하계순씨가 운영하는 인애상담원이 위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인애상담소 관계는 모르겠고, 인애상담소가 하다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 명단 100% 하계순씨가 1년에 1,000만원 지원해가지고 성폭력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조직단체가 완전히 사회복지과로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내용은 맞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지금 하계순씨가 지원은 안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전혀 지원은 안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511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특별회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29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지연가산금은 연체가 됐다는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지연가산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융자금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아직 미수금이 여러 건 있던데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연말에 독촉하고 안 그러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금은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2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년짜리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비비 1,000만원은 뭐 할려고 해놓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통예금에 되어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비비 1,090만원에 대한 통장사본을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