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2.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과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천군의 총 예산액은 1천1백1십7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백6십3억2천1백만원보다 29.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0.3%인 1천2백3십1억7천5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6.9%인 9백7십억3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2백6십1억3천8백만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상황입니다. 예천군의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균형적으로 증가되었고, 형식 수지가 2백6십1억3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질높은 주민복지증진 욕구와 지역균형개발 등 현안과제의 문제해결과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재정수요는 증대되나 지방재정 세입확충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지속적인 대책강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건전재정운영 방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재정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세입면에서는 재정수요의 신장율에 따르지 못하여 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경비가 점차 많아져 재정의 자주성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세입부문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지방세 등 1백3십5억5천5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3.2%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기반 확립을 위하여 재정운용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특정세원의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에 미달되었는바, 이는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심도있는 검토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억6천4백만원으로 2.5%이며,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천1백만원이고, 채무자 행방불명, 재력부족, 압류재산 등에 의한 미수액 1억4천3백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는 등 효율적인 세무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액 과다한 불용처리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7십5억8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1%이며, 그중 집행사유 미발생 1십1억5천5백만원을 비롯한 일부 예산은 극히 일부분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확보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상을 수시 분석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예산이월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명시 및 사고이월비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집행잔액이 2백7십2억7백만원으로서 많은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시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입니다. 재산관리부서가 재산소요 목적에 따라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관리상태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재산관리상 필요한 재산의 규모, 용도별 현황, 변동상황, 대부 및 사용허가, 무단점유 방지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는 총 2십7억6천1백만원으로서 계속되는 장기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외 6건의 사업에 3억5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의 대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지원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예산은 사전조사나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적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지출사유의 타당성과 소요액 판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