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그 동안 촉박한 감사를 실시하여온 관계로 인해서 미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직제순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실ㆍ국ㆍ소와 동사무소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체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집행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제출된 자료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근거를 토대로 이에 대한 확인ㆍ검증과 직접 질의ㆍ답변하는 식의 방법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먼저 감사기간동안 시종일관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태도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실ㆍ국ㆍ소장과 해당 과장, 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를 새롭게 출발시켜 온 집행부가 행정동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등 내실있는 행정사무를 추진하여 왔다고 보여지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 발전시키고, 주민편의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그동안 본 위원회 감사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실ㆍ국ㆍ소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감사에서는 의회활동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나 보도자료 제공등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진정민원 사항등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역의원에게도 빠짐없이 전달되어 심도있게 심사된 연후에 해결, 처리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처리실태, 구조조정 관련업무, 조례ㆍ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심도있게 지적되었으며, 특히 구비출연금과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등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과 40여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도가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반드시 재정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실시된 정보통신실 소관업무 감사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새로이 독립 편성된 이후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기로 계획중인 구정 정보화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보다 많은 연구와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직원은 물론 저소득층을 포함한 구민 전산교육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실시된 총무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계약업무가 보다 더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과 인사위원회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이 총무국 감사에서도 재차 지적 되었으며, 장애자 의무채용과 정원외 인력근무, 그리고 일용직의 파견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별한 대책마련이 촉구되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매각 및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과 구 대의동사무소 활용방안, 그리고 매각 계획중에 있는 동사무소 및 현장민원실 활용계획이 심도있게 논의 되었으며, 효율적인 구금고 운영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보다 발전적인 개선책 마련과 그 대안으로 시세의 구세 전환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방안이 장애인과 노인복지,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등에 걸쳐 폭넓은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며, 보다 많은 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의 사용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홍보개선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로는 환경청소과 업무에 있어서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정책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특히 대행사업비 책정과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보다 경쟁력 있는 청소행정의 광범위한 대안마련이 촉구되었습니다. 셋째, 위생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 공사에 있어 공사지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아직 요구하지 않고 있는 지체상환금을 시공업체에 요구해야 할 것과 위생업소 미성년자 고용과 출입, 위생업소 단속요원들의 부당한 단속활동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있어서는 추진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구 자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는 향후 추진 계획중인 정신보건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과 장비가 확보된다면 노인 치매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방문 보건사업을 비롯한 저소득층 진단과 위생업무등은 사회복지과 및 위생과와 연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과 주민보건과 방역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업무 감사에서는 위생매립장 설치와 정비에 대한 기술용역단의 철저한 검토의뢰와 이에 따른 보강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 법적 이행사항은 업무의 성격상 주민과 직접 관련된 부분임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추진하되, 예산확보등에도 차질없는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도심 재개발사업의 가시화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과 보완이 제시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계림2지역외 서석동, 대인시장 주변등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관내 도로보행자 표시판등의 전면적인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등은 구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는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설치를 비롯한 각종 노면보수, 보안등 보수문제는 충분한 제도검토와 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여 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업무 감사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안고 있는 구 직영주차장의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과 시설관리공단과견인업무 계약협의시 인원과 장비에 있어 무상대여 되고 있는 현행 운영상태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간 2개조로 나누어 13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정자문위원회등의 통합구성으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동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참신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통적으로 배분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징수등을 비롯한 각종 과태료 징수나 성금모금 업무등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일선 행정기관에서 본래 수행되어야 할 업무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본 위원회에서 파악한 경로당 시설보수 및 급식문제, 직원 인력보강 및 업무분장의 형평성, 자율방역 환원문제, 공공근로사업의 체계적 홍보등 다수 건의사항등은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행정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는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집행부 제출자료의 부정확성이나 정확한 기초자료에 의거하지 못한채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점등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기로 하였던 사항들이 금년 감사에서도 여전히 개선될 부분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하기로 한 사항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위원회 감사도중 서면답변키로 한 부분이나 재검토하여 추진키로 답변하신 사항등은 주민앞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진지하게 처리하여 집행하여 주시고, 제출할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본 위원회 전 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는 마쳐지겠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등 각종 의정활동에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