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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65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8-12-10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용원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의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그러면 15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첫째 일반수용비에 당직실 운영비가 8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941만2,000원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각종 교양잡지 구독이 48만원입니다. 그다음 라에 충무계획서 유인 이것은 비밀문건입니다. 172만8,000원입니다. 그다음 마에 보안업무 교재유인이 64만원입니다. 그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전훈련 홍보물 제작 이것은 독수리 훈련입니다. 21만원입니다. 그다음 각종 행사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16만3,000원입니다 그다음 신문공고료 청사 청소입찰공고료가 160만원입니다. 그다음 감사패,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상패 제작이 28만원입니다. 그다음 청사 경비용역 수수료가 세이콤입니다. 582만원입니다. 청사 환경감시 환경검사 측량수수료가 40만원입니다. 수족관 관리비가 108만원입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문서 발송 우편요금이 170만원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일직, 숙직, 당직보강 수당이 92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829만2,000원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482만원 기본업무추진 청경여비가 114만원입니다. 그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운영추진비 구청장 추진비가 3,710만원 부청장 업무추진비가 2,590만원,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그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611만1,00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정업무시책추진비가 5,250만원 의전업무시책추진비가 14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이거 청원경찰입니다. 216만원입니다. 그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무과 직원 26명에 대해서 193만2,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청원경찰이 571만4,000원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민간에 대한 포상이 6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비가 1,420만원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청사 청소용역비가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 방역용역비가 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무실 이전 개 보수에 따른 전자경비시스템 보수 및 설치가 90만원입니다. 그다음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93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 운영수당이 241만4,000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80만원, 시험수당이 101만4,000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가 60만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중앙교육여비가 3,000만원, 지방교육여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이 1,05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이 60만원, 민원봉사상 포상이 60만원, 친절봉사상 포상이 60만원, 구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이 30만원입니다. 그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정규직과 기타직의 7억2,652만4,000원입니다. 그다음 퇴직수당부담금이 정규직과 기타직입니다. 9억1,614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정규직, 정무직, 기타직의 의료보험금이 1억9,254만1,000원입니다. 그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의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2,462만7,000원 그다음 공무원 재해 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2,6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 출연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3,713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주민등록관리가 26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관련 상패제작이 30만원 반상회 동향관리에 22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도서구입비가 346만1,000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은 여론제보 수렴용 후불 우편요금입니다. 20만4,000원입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 550만원입니다. 이 운영수당 550만원 내역은 171페이지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5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2,057만8,000원입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의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이 300만원, 모범 통 반장 포상이 60만원입니다. 그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론청취 우수 제보자 포상이 15만원, 여론청취요원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180만원, 제2의건국추진 중앙회의 참석 실비보상이 300만원입니다. 그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채택 우수 공무원 포상이 50만원,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포상금이 180만원, 그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구 이천2동 신축부지 매입정산에 따른 부족액에 1억1,417만3,000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00만원 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20만6,000원, 국민운동추진계획서가 25만원, 홍보현수막이 12만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필름구입 과 사진인화 및 사진첩 제작이 50만6,000원, 국민운동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이 33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민운동업무추진에 49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 국민활동 유공포상에 유공단체가 50만원 그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자 개인 포상에 대한 상품구입비가 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새마을 도서관 운영에 4,000만원,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7,280만원,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2,520만원, 새마을 동협의회 1,092만원, 새마을 동부녀회 1,092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남구협의회가 1,1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가 1,456만원입니다. 그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 시비가 993만1,000원, 구비가 993만9,000원, 도합 1,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3페이지 이천2동 부지매입 부족에 지금 약 1억1,4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부지매입할 당시에 지가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초과, 쉽게 말하면 지가가 더 산정이 어떻게 되어 무엇이 잘못되어 예산이 1억여원 더 증액되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시는 범위내로 설명해주십시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당초에 잠정적으로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잠정적인 금액이 5억2,500만원으로 확정금액이 아니고 잠정금액이 5억2,500만으로 잠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천2-2지구 조성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확정된 원가를 산출해서 우리한테 통보왔는 것이 6억3,917만3,000원, 그래서 그 차액을 1억1,417만3,000원을 완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8년도 매입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계약 발주말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당초계약이 97년도입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98년도 예산안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96년도 12월 30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

언제요? 98년 10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96년.
선명

김선명위원

예.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중도금을 97년 6월 30일날 2억1,000만원을 중도금을 지출하고 97년 12월 30일날 잔금을 2억6,250, 이것은 5억2,500만원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출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출했는 택이지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그래서 98년 4월 21일날 전체적인 준공결과에 따른 조성원가가 통보돼서 조성원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현재 잔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사해온 당초의 지가 금액하고 조성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더 증액이 되었다는 얘긴데 입주자도 아니고 땅만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나대지 그냥 공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가를 개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당초에 산정을 너무 엄청나게 차이나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청사를 지을 수 없다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없어서 지금 매각준비 또 하고 있지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거는 현재는 매각준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권리를 확보해야 그에 따른 계획이 나오죠.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동청사가 통 폐합되므로 인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동청사 목적으로 사둔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현시점에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당시도 동사무소 위치가 지금 이천동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안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매입하기로 결정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결론이 나버렸고 이것이 지금 큰 용도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방치해야 될 이런 입장이 되었다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일단 잔금을 치루고 난뒤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다시피 지금 부동산 완전히 거의 바닥세에 내려와서 오히려 구입한 값가지고 지금 뭐 다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적자 아닌 적자를 봐야 될 구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돼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일단 우리가 남구청장 앞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고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이 상황에서는 매입 안할수도 없네요? 그러면.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평당 얼마로 단가계약을 안하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모든 사업은 정산이라는게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차이가 나도 평당 얼마쯤 쳤었습니까? 그런거.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부다 몇㎡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151평 정도인데, 500㎡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51평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151평.
순종

박순종위원

307, 80만원치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거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96년도 샀다 했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계약을 96년도에 하고 97년도부터 아마 계약금, 중도금을 계속 내왔겠지요? 내 오다가,
순종

박순종위원

거기는 공시지가 뭐 그런 상정도 안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공시지가 가지고 팔면 되는가?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우리가 살때 다른 것은 전부다 그렇게 다 사고, 노인정이고 살때는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다 사거든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500㎡ 그 부지는 지금 아파트 이천2-2지구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그 용지는 공공용지로 현재 도시계획상 결정되어서 우리가 매입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하고는 당초에 계약 체결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지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고는 민간인이나 어느 공공용지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매각을 할 수 없는 현재 그런 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전체 부지에서 들어간걸 다 산정해가지고 그 평당 얼마로 나놨구마는요? 그러니 1억 얼마가 더 올라갔는 것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통상 입주자라든가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더 초과되기 때문에 세대주한테 더 분담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는 데 땅 자체를 사가지고 이게 정산하니까 더 부담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좀 안가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당초에 땅을 사는게 아니고 조성하기 전에 그 면적을 구입했지요. 그래서 조성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경비를 자기들이 경비를 전부다 정산해 보니까 이런 정산금액이 나왔다.
순종

박순종위원

평당 그렇게 한다, 그거 전체 400만원 돈 된다면 대단한건데, 이천2-2,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잘못하면 더주는 만큼 손실될 수 있네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현시점으로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그것도 안팔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2년 뒤도 내다보지 않고 그래 했으니까, 참 문제 있는거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당시만 해도 동이 통 폐합하라고 중앙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줄은 국민들이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74페이지에 국민운동추진업무는 무슨 성격입니까? 이것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174페이지.
순종

박순종위원

174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보면 국민운동에 대한 관련예산이 몇가지가 죽 나열되어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국민운동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 제일위에 있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있고 또 밑에 유공자 표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민운동업무추진비 또 그밑에 기타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유공포상 전부 이런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국민운동은 통상적으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 우리가 구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것은 이 3개단체의 운동을 국민운동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통칭해서?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71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심의위원 수당 밑에 나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나오는데요. 또 그다음에는 172페이지 5번에 보면 제2건국추진중앙회 참석실비보상 해서 거기도 3,000만원인가 얼마고?
세찬

오세찬위원

300만원, 300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2건국에 대해서 제2건국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뭘 알아야 예산을 승인을 해주든지 하지 멋도 모르고 하란 말입니까? 제2건국은 어떤 앞으로 일을 하고 현정부에서 어떤 보탬이 된다든지 그걸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중앙에서 뭐 지침 받은게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이 예산을 세우라고 시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침을 한번 내 보이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지침이 아니고 예산항목을 이것 뿐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예산항목이 여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여러항목이 와서 당초에는 한 3,000만원을 구청에서 편성해라 하는 예산편성지침예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저 자신도 지금 19일날 조례상정도 시킵니다만도 확실한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지시가 그때되면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회의 참석하는 25명 이내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는 수당하고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보상하고 요것만 얹고, 다른 것은 다음에 하기로 위의 어른들 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이것만 현재 800만원 이것만 현재 예산에 우선 계상해놨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정도를 시에서는 계상하라. 그래서 이번에 다른 구청에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5,0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했는 구청도 있었습니다. 제2건국이라는 기본이념은 국가의 7대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고 그러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교육받은 것도 없고,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시에서는 자기들 뭐 어제 신문 보니까 예산 전액 다 삭감해 버리고 구청만 하라는거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저도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얹어라 하는 것을 저는 800백만원을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이 예산은 이게 운영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면 이게 또 추경할때 예산 삭감해도 되고, 일단은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중앙에 회의가셔서 이 문제를 상당히 당부하는 식의, 중앙에서 회의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그렇다 해서 조례가 운영이 안되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기관의 체면도 좀 있고 중앙에서도 완전히 또 중앙하고 사이를 완전히 결별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800만원만 우선 얹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제 시에서 예결위에서 그거 삭제됐어요. 그러면, 구에서도 할필요 없잖아요? 상급기관에서도 안한다고 하는 것을 구에서 굳이 해야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자기들은 안하면서 우리는 하라 그래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거는 시의 지시가 아니고 중앙의 지시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중앙지시는 시는 안받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신문은 저도 봤습니다마는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합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800만원 정도는 다음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청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이용사회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한테 위임해 달라고 농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거지입니다. 구청에서 참 재정도 없고 예산도 상당히 적은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다 할려고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려고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안내에다 냈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이 상이군경회에서 청운용역 해서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 신고를 했습디다. 와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다 공공근로 신청을 받느냐? 한마디로 어거지입니다. 당신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국가유공자다 유공자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히 실력행사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와서 막 합디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거기서 굴하지 않고 우리 재정형편이 개인회사 같으면 남구청이 벌써 부도직전이다. 왜그렇냐? 작년 그사람들 제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2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동안 살림을 살려고하니까 지금 죽을지경입니다. 우리가 예산감축하는 분야는 비단 이 분야뿐 아니고 여러 분야에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에게 이야기 할 수 없고 당신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 한다. 이건 당신들 순 어거지다. 하니까 국가유공자 대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도와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상도 해주고 우리 예산으로, 900만원 나갑니다. 사회과에서 연간, 해주고 다 하는데 이건 어거지지 뭐 순서도 없이 무조건 내놔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놓느냐? 하니까 과장 당신하고는 얘기가 안되니 청장 만나겠다, 청장님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재정이 지금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청소용역을 우리가 공개입찰경쟁으로 하는 것이지 당신한테 주라는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런 말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결론적으로는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안줍니다. 결론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5,740만원이 연간 청소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달에 한 500만원 치이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 . . . 아닙니다. 거기 보면 본관 및 별관에,
세찬

오세찬위원

별관까지 다 해서?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한달에 47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별관청사 이 건물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놨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이 예산을 안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가 본청에 조정교부금 시한이 좀 늦어가지고 검토하는데도 예산서, 의회에 제출하는거 하고 좀 시차가 안맞습니다마는 이거는 공공근로가 계획이 성사된다면 이 예산을 그렇다고 공공근로 하는데 도구나 장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부기를 바꿔가지고 그것은 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휴지 같은 거 그다음에 왁스 여러가지 장비, 도구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요래 놔뒀다가 다음 추경할때 이것을 좀 절약하고 어느 정도의 장비는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버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봐 주시고 가능하면 비예산 사업으로 돌려주실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원경찰.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지금 현재 15명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그런데 13명은 퇴직이 됐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요.
낙필

성낙필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 문제는 뭐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만약에 구청장님이 다른 타구모양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글쎄 예산편성 문제는 제가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이분들이 어디 동료라든지 어제 상이군경회처럼 데모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동향을 한번 알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잡히는게 없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59페이지에 청사 청소입찰공고료 한번 내는데 16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159페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160만원 이것은 청소용역이 5,000만원 이상 되면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일간신문에, 그렇다고 160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가격을 신문공고료 가격을 감안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 170페이지에 보시며는 도서구입비 해서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자치공론 이렇게 다방면에 다 봐야 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다 필요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필요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방행정은 왜 50부고, 다른 것은 22부고 왜 그렇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재정이 좀 돈이 넉넉하면 이보다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부수로 해갖고 어디 뭐 특정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과에 몇부 이런 식으로 과별로 부서별로 그래 배부를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우만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162페이지 하단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고 있지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에 163페이지에 보며는 가에 프린트, 나에 복사기, 다에 펙스 이렇게 안나와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지금 이거 총무과에서 쓸겁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총무과에서 쓸거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이거 어디로 나갑니까? 다른데로 나갑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거 보면 162페이지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 해서 1,4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비군들 줄라고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한 1,000만원 돈 됩니다. 그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번에 통합된 동에 한번 가보셨어요? 통합된 동에 비품 남았는 것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것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비품은 재무과에서 전부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런데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저하고 동료위원 성낙필위원님하고 대명2 8동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대명 2 8동에서 가져갔는 프린트기하고 복사기도 기존 자기네들 쓰는 것 있습디다. 있는데 또 더 갖다놔 놓고 복사기 같은것은 그럼 저쪽 기존 있던 복사기는 또 놀고 있어요. 사실 복사기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안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 돈은 다른데로 돌리고 그 3 7, 2 8, 이천동 그 통합된 동을 갖다가 거 있는걸 가져와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로 지원해 주는게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이것은 향토예비군 하기 전에 동사무소 복사기 두대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복사기가 두대 아니라 세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 좋느냐 하면 업무량도 지금은 많고 한대 고장나면 수리하는 동안에 이게 또 사무가 스톱되고 그렇게,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재정이 넉넉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이때까지 7월달까지 자기가 그대로 사용했다 말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해도 지금은 한대만 해도 그게 하루종일 풀가동이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시점이니까 여기에다가 시비 아무리 준다 한들 우리 구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그지요?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걸 갖다가 활용을, 이때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거 없으면 못해요? 업무 봅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세대, 네대 아니라 열대라도 한사람에 한대씩 주면 좋지, 그런데 재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7월달까지 이때까지 한대가지고 다 했습니다. 업무량 많아도 복사기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프린트기도 내가 가보니까 땅바닥에 갖다놔놓고도 쓰고 말이야 어떤 때는 아래 2 8동 가보니까, 책상위에 안 얹어놓고 땅바닥에 내려놓고요. 예? 전자제품을. 내 그걸 보고 왔다니까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도 우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똑같이 동감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앞으로 그렇게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 같은 것은 시에서, 구청에서 자청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그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8개 구 군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줄테니까 구비를 포함시켜서 어디까지 가느냐 501여단에다 갖다주라, 그러면 501여단에서는 각 대대, 각 구청별로 대대로 해주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중고를 못 갖다준다 말이죠?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중구에서 다른 구청에서 다 새것 가져왔는데 남구에서 이거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 또,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이광희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타보상금 해놨잖아요. 1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1번은 자랑스러운 남구 구민상 포상 해가지고 100만원 해놨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모범 통 반장 포상은 5만원, 이거 꼭 구태여 구민상 100만원 주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청장님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절반만 줘도 안됩니까? 받는 사람은 50만원 받으나 100만원 받으나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모범 통 반장은 예를 들어서 5만원 주고 구민상 해서 100만원씩 준다면 차라리 한 50만원 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법조항에는 없지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총무과장이 50만 준다 100만원 준다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법조항에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금액은 조항에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조항에 없지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런데 이 구민상은 이렇게 100만원 했다해서 3명 100만원 해서 300만원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년 나가는게 아니고 대상이 없으면 집행이 안되는 수도 있고,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제가 구민상을 받는 사람 100만원 받는 사람을 봤거든요. 봤는데 100만원 주나 50만원 주나 받았다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100만원 받아서 불우이웃 성금으로 전부 내 놓습디다.
만환

우만환위원

안 그래요. 그사람은 자기가 썼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50만원 받아와서 50만원 차라리 총무과에 볼펜 구매해서 쓰면 1년 씁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기획실에 보면 예산서 109페이지 구정업무편찬 발표회 포상해서 45만원, 115페이지에 거기는 기획실에서 얹어놓은 겁니다. 구정통보 다수 제보부서에 포상해서 또 65만원, 총무과에 172페이지 보면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포상해서 180만원,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기획실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페이지를 다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책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서 책 안가지고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우리 것만, 172페이지 말입니까?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획실에도 두군데가 포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운동 업무추진비 하고 국민운동활동 유공포상, 국민운동추진 관련유공자 표창, 국민운동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뭐고 사진첩제작 이것은 어떤데 쓰입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17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173페이지 맨밑에 일반수용비부터 국민운동추진계획서, 홍보현수막, 필름대, 보니 예산이 많네요.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도 기획실에도8,000만원 얹혀있고 총무과에도 8,000만원 올려져 있네.
선명

김선명위원

총무과는 정액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액이든 간에 돈이 1억이 넘잖아, 가까이 2억이 되네요 그러면.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동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77페이가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하고 수당, 인건비성은 제외하시고 물품 구입이라든가 사업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 예산 신규로 올리는 것은 이야기하세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일반행정비가 예산액이 4,983만3,000원 인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9,930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감됐는데 그내역은 민원관리가 예산액이 4,503만5,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3,785만8,000원인데 감된 금액이 9,282만3,000원입니다. 그내역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예산액이 8,47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를 보시면 세항에 120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656만5,000원인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3,842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그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037만9,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 대비해서 2,166만7,000원이 감되었는데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456만7,000원인데 그내역은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가 570만4,000원, 그내역은 기본 사무용품비가 46만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524만4,000원입니다. 민원전표 인쇄가 200만원 그다음에 민원처리부 외 8종 인쇄가 27만원 그다음에 민원인 전용봉투 제작비용이 24만원, 민원 설문조사서 인쇄비가 20만원. 그다음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가꾸기 화훼 구입비가 1년에 네번 바꿀 계획을 하고 한번에 5만원씩 해가지고 4종에 80만원, 민원실 수족관관리비가 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 그다음에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용지 구입비가 한박스에 2만7,000원에서 6박스에 16만2,000원 그다음 민원실 정수기 관리비가 필타교환이 48만원이고 식수값 자외선 살균등 교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네번하는데 8만원 그다음에 팩스용지 구입비가 1박스에 1만8,800원 하는데 팩스 네대에 12달에 90만3,000원, 팩스토너 드럼 구입비가 네대에 연4회 구입하는데 132만원 그다음에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월간지 3종 한권씩 해가지고 12달에 28만8,000원, 주간지 한권에 3,000원씩 해서 4종 4권 구입하는데 12달에 57만6,000원입니다. 그다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청정기 2대인데 한번에 8,000원씩 해서 38만4,000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가 한대에 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만원인데 이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특근 지원되는 급량비가 547만2,00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비가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직원 월액 5만원씩 해서 1,368만원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250만6,000원인데 시책추진업무비가 1년에 100만원인데 70%만 해가지고 70만원 그다음 기타업무 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실 과 직원수에 비해 나오는 것인데 저희과 직원 23명에 180만6,000원입니다. 그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전부 479만8,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650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내역은 일반운영비가 479만8,000원인데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02만원인데 호적서식 인쇄비가 30만원 그다음 호적신고 접수장 외 10종 인쇄가 22만원, 호적신고서 인쇄가 10종에 50만원, 그다음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은 호적관련 우송료입니다. 등기우송료가 337만원, 일반우송료가 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인데 이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하고 병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111에 민방위관리비가 4,894만7,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7,112만1,000원 그래서 대비 2,217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내역은 경상적경비가 2,029만8,000원인데 그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465만4,000원입니다. 그내역은 첫째 일반수용비가 4,300인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비가 14만원 그다음에 민방위 계획서 유인비가 부당 2만2,000원 40부 해서 88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이 역시 이것도 부당 2만5,000원 해서 30부에 2종입니다 150만원,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이 부당 3만원 해서 1종에 9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 을지연습 관련서식 유인이 3종에 12만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아치등 제작 설치비가 30만원 그다음에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1개 2,000원씩 하는데 11개소에 한번에 2개씩 삽니다. 4회 17만6,000원,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28만4,000원 그다음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4개소에 월 12만원씩 해서 12달에 576만원 그다음에 급량비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한끼에 3,000원씩 해서 90명분 5일 해서 하루에 2식 해서 270만원, 연료비가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연료비가 연간 50일 가동할 계획으로 해서 31만5,000입니다. 그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자가발전기 4대인데 이것도 8만4,000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가 39만5,000원 그다음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가 3개소에 한번 하는데 20만원 해서 60만원 그다음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5개소에 개소당 10만원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에 재료비가 이것은 180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금구입비입니다. 포당 8,000원 해서 75포 3개소 해가지고 180만원입니다. 그다음 301에 일반보상금이 384만4,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86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되었는데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84만4,000원인데 봉급 및 상여금이 저희과에 2명 해서 12달에 37만8,000원 그다음에 중식비가 2명에 240만원 그다음에 교통비가 2명에 12달에 51만6,000원 피복비가 근무복, 근무모, 신발, 명찰, 견장 해서 연간 51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료비가 한사람당 1만원 해서 두명에 2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2,864만9,000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454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내역은 보조사업비가 2,324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대비 해서 175만1,000원이 감되었는데 그내역은 2,324만9,000원 전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2,300만원인데 대명8동에 종합사회복지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하는 정수기 설치비가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이고 24만9,000원은 그 정수기 설치하는 시설부대비가 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0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540만원인데 작년도 대비하여 2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40만원에 대한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입니다. 1개소에 15만원 해서 3개소에 12달이면 54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12 민방위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483만6,000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5,105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466만5,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11만5,000원 그내역은 전부다 일반수용비가 1,011만5,000원인데 내역은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가 권당 200원에 3,750권하면 75만원이고 민방위교육 교재발간이 권당 350원해서 8,000부를 2회 하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인쇄비가 매당 25원 해서 15,000매 하고 3회 하면 112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원 편성 연명부 외 3종 인쇄비가 권당 7,000원 해서 100권하면 70만원이 나옵니다. 민방위과태료 납부통지서 외 3종 인쇄비가 4종에 40만원, 주민신고생활화 전단인쇄비가 10,000매 하는데 2회 하면 60만원이 듭니다. 그다음 주민신고 홍보 현수막 외 4종 제작비가 개당 6만원 해서 5종 1개씩 3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막탄 구입비가 개당 3만2,000원 10개 2회 구입하게 되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350만원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306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350만원에 대한 내역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포상금이 1명당 5만원 해서 4명 2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 보상금이 한사람당 5,000원 해서 500명에 1회 250만원 그다음에 기술지원대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한사람당 5,000원 80명 한번 해서 40만원 그다음 직장대장 교육이 5,000원 해서 50명 1회 25만원입니다. 그다음 수방기동대원 교육이 역시 한사람당 5,000원 20명 1회 해서 10만원이고 그다음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우수대 시상금이 최우수 및 우수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20만원인데 민방위대 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사람당 5만원 해서 4명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부 3,017만1,000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3,666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내역은 보조사업비가 2,552만7,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26만원입니다. 1,826만원에 대한 내역은 운영수당이 1,826만원인데 민방위 강사 수당이 정신교육 수당이 시간당 7만원해서 1시간에 86시간해서 602만원, 그다음에 실기교육 이것도 역시 시간당 7만원 해서 2시간 해서 86시간 1,204만원, 민방위 강사여비가 10만원해서 2회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726만7,000원인데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514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내역은 민간인 실비 보상금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날 훈련경비입니다. 훈련경비가 한번에 25만원씩 해서 8회 200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526만7,000원인데 내역은 통 대장 특별교육 여비가 통 대장 316명에 1명당 5,000원 해서 1회 158만원 그다음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6명인데 한사람당 14만2,000원 해서 85만2,000원 인력동원 훈련 보상비가 70명인데 1명당 4만500원해서 283만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 예산이 464만4,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726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464만4,000원에 대한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이 분대장비 구입비가 314만4,000원이고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 교체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독제 구입비가 79만4,000원 그다음 제독제 구입비가 19만7,000원 탐지기 구입비가 59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서 뒤에까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병무관리는 인건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99페이지 사업예산이 1억7,389만9,000원인데 이것도 대부분 전부다 병력동원에 따른 각종 경비입니다. 그 사람들의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은 내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넘어갑시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업무추진비가 2,244만원인데 이것도 직원들의 직급보조비입니다. 병무직원들의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고 204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이것도 입영장병지원비입니다. 급식비, 여비 그런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저희과의 전체 예산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민원관리, 호적관리, 민방위 관리, 병사관리 4개계가 있는데 전체 예산액이 6억1,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254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로 감액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인건비를 제외하면 한 50% 감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가에 호적업무가 1년에 1,000건 밖에 안들어갑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일반수용비 말입니까?
낙필

성낙필위원

예.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1,000매인데 이게 호적서식, 호적 신고하는 서식인데 그것은 2종인데 1,000매 하면 가능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제적은 한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제적이 1,000매 라는 것은 호적신고서가 아니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호적신고서가 아니고 호적부 용지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호적부용지 그러니까 문종이로 된것, 요새 전산입력을 전부 안합니까? 전산처리 안합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해서 전부다 전산입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전산입력 하실겁니까? 그러면 1년에 제적은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제적이 연간 600건 정도 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전산처리가 안된다면 굉장히 부족하지 싶은데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존 인쇄되어진 용지 여분이 남아 있고 이것은 사용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측정하였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포상은 이해가 가는데 다음 화생방분대원 교육 5,000원 해서 500명이 1회 해준다는거 이것하고 그다음에 기술지원대 교육, 직장대장 교육, 수방기동대원 교육 이것은 어떻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이 사람들은 지금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은 오전에 4시간 해서 마치고 돌아가시고 오후에 1시부터 해서 4시간 마치고 돌아갔는데 이사람들은 특수임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불러와 하루종일 교육을 시킵니다. 하루종일 8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그에 따른 점심값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술지원대는 어떻게 분석해야 합니까?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기술지원대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내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주느냐 말입니다. 어떤 기술을.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수방기동대원 교육은 밑에 따로 있는데 뭐.
그리고 각동에 통 대장들도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교육할때 그때만.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거의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올라간 부분에 몇가지만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전에 한사람 쓰다가 한사람 늘어난 부분입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예. 됐구요. 그다음에 191페이지 256만7,000원 기타 보상금에 조금 늘어났죠? 전년도 270만원인데 금년도 526만7,000원 아닙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56만7,000원 늘어난 내역이 뭡니까?
예. 답변하세요.
금년도에 새로 넣게된,
전에는 목이 어디로 되어있었는데요?
전년도에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을 이번에 이 항목으로.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관, 항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508만1,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각 동에 각종 병무에 영장전달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직원이 직접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도개선 해서 전부다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송료가 증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하지 또 돈을 더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잘 안되었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 병무업무가 동에 있는 업무가 구청업무로 올라온다는 제도개선이 있는데 그에 따른 사전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일반포상금에 입영장병 지원비 해가지고 461만원이 늘어났네요? 3,320만원, 전년도 2,859만원인데 461만원이 늘어났죠?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늘어난 이유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각종 동원훈련, 징병검사 대상자, 입영 대상자의 인원증가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확실한 인원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해마다 예측해서 넣으면 연말되면 남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죠?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4개소, 어디어디에 매월 나갑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매월 나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대명초등학교, 대명배수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또 하나는 영선초등학교 그렇게 4개소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영선초등학교 물 매일 빼는게 아니잖아요? 물 매일 사용하는게 아니잖아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매일 안써도 기본 전기요금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기본요금만 나온것 아, 기본요금으로 되어 있구나.
선명

김선명위원

사회복지관은 설치도 안했는데 벌써 기본요금으로 잡혔습니다까?
순종

박순종위원

내년도 작업하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작업 할때 잡으면,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지금 나중에 기본요금만 나가고 그리고 비상급수 정수시설에 민간위탁도 해놨고 186페이지에 소금 75포 정수기 1대에 소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달에 9포요?
용량이 얼마 되는데 그만큼 많이 넣습니까?
지금 계속 사용하는데만 넣죠. 현재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예.
순종

박순종위원

3개소 사회복지관은 또 빠졌네.
여기 그러면 정수관리 위탁금 주는 것은 뭡니까? 3개소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복지관은 아직까지 수질이 좋아서 음용수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벌써 다 그할 수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99년도에 정수기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식수로 무조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못 먹는것 같으면 확실히 처리하지 않고 세균 많이 나오고 하면 정수기 시설한다고 해서 안되잖아요?
세균에서는 그게 안되죠. 그래서 일반 전부 위탁금하고 다 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민방위 대장은 해마다 그러면 새로 해마다 대장을 넣는단 말입니까? 워드 입력 다시키면 출력하면 될것인데, 그 보면 민방위대장 대장은 뭐,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대장은 민방위대장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부 있던데?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민방위 대장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주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개 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