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노용우입니다. 99년도 환경청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2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총예산은 환경관리 7,926만1,000원 청소관리 37억8,787만5,000원해서 총예산액이 38억6,713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19. 5%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는 내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을 36명 15억8,400만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청소관리 설명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2억5,928만원에서 79. 6%가 감액된 5,28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74% 감액된 1,24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3시간에서 23시간이 줄어든 10시간으로 시간외 수당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49. 6%로 감액된 1,81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019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가 6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 인쇄가 175만원, 다음에 329페이지 입니다. 녹색남구21계획 및 평가서 제작이 30만원, 배출시설 관련양식이 6만원, 지하수개발 이용관련 양식이 6만원,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련양식이 3만원, 환경보호관련 홍보물제작이 30만원,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활동기록유지에 39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소모품구입이 3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가 38만원, 국토대청결 활동 소모품이 3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제세는 132만1,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가 120만1,000원, 데이콤이용료가 12만원입니다. 세번째는 운영수당으로서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감시단원 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 네번째는 급량비가 661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여비입니다. 전년도 2,400만원에서 31%가 감액된 1,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 60%가 감액된 2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58%가 감액된 201만6,000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9. 4%가 감액된 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페이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92%가 감액된 50만원 기타보상금은 33%가 감액된 20만원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징수및 신규발굴 포상금이 74. 5%가 감액된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97. 5%가 감액된 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1. 8%가 감액된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항 2232 환경지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439만6,000원에서 37. 6%가 감액된 1,52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79만5,000원 그중에서 환경지도 업무관련 인쇄가 16만6,000원 채수병 구입이 63만9,000원 334페이지에 자동차 환경검사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24만원 측정장 비 소모품구입이 30만원 먹는 샘물 유상수거비가 20만원 환경오염신고 공중전화카드구입이 25만원, 두번째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체 금액은 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검사장비가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53%가 감액된 1,19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 교육여비, 피복비등 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감시단 교육비로서 전년도 대비 75%가 감액된 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75%가 감액된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83%가 감액된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는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된 1,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12만원, 주요내용으로는 오수업무관련 각종서식인쇄가 151만5,000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체납관리 수수료가 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9억4,330만2,000원에서 28. 7%가 증액된 37억8,78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액된 편성 내용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36명에 대한 퇴직금이 15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총40%가 감액된 6억1,55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64% 감액된 9,950만원으로 편성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수용비가 988만5,000원 그 중에서 청소업무관련 각종서식관련인쇄가 140만5,000원 청소차 세차 재료구입비가 47만원 휴지통 도색 및 정비가 91만원 가로진공청소차 브러쉬 구입이 374만원 청소용 재료구입비가 3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요금및 제세가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전년도 2억1,118만5,000원에서 64. 3%가 감액된 7,57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처리봉투 원단 구입비가 6,426만6,000원 포장박스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전년도 대비 50%감액된 9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5. 5%가 감액된 1,31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교육비 피복비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전년도 대비 26%가 감액된 5억1,6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비가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청소 대행 위탁금이 2억4,9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도 전년도 대비 35. 4%가 감액된 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2. 7%가 증액된 31억71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부임으로서 세부사항은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의 아항에 보면은 정년퇴직자 퇴직금이 1인당 4,400만원해서 36명 계산하여 1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재활용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17%가 증액된 6,5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비가 5,300만원 구비가 1,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5. 3%로 감액된 7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업무관련 인쇄가 94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재료구입이 146만6,000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진촬영이 28만2,000원 선별창고 장비 이전비가 30만원,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안내문 우송 8만5,000원 재활용선별창고 전기요금이 156만원 세번째는 연료비가 청소차고지 및 선별창고 난방비가 124만2,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4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40%가 감액된 30만원 일반보상금은 37. 5%가 감액된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 아파트 탈수기 공급이 800만원인데 구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구입인데 전체 금액이 4,900만원인데 시비 4,900만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100%로 신설이 된 것 입니까?

349페이지 말입니까?

예, 201번하고 제일 아래

사업예산

사업예산 보조사업과 일반운영비하고 전년도에는.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50%로 시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용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 아파트 탈수기 공급이 시비 50%로 구비 50% 뒷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도 시비50% 구비50%로 인데 현재는 구재정예산이 좀 그런관계로 구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 전용차량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일반오물하고 분리 되어 수거되야 될텐테

예 1차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이 되어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대단위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으로 수집해서 퇴비화 사업이라던지 아니면 가축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쓰기 위한 준비작업은 안되어 있잖습니까? 따로 분리 해서 모은다던지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차를 갖다 두고 이걸 홍보할 건가요?

지금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 효성타운 경우에는 지금 외부업체와 계약해서 분리수거하여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것과 거의 동시에 나오고 있잖습니까?

예 현재는

근데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아파트를 위한 전용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할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 전용차량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 진미환경이라던지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비는 확보가 될거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구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려고 합니까?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와 협의하여 시비만 가지고 차를 구입할 수있다면 현재 시의 목표는 5톤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5톤차량인데 저희 과에서는 시와 협의만 된다면 2. 5톤 차량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100%로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사항이죠?

탈수기 공급은 저희 구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은 확보 되었습니다.

예 그 윗쪽입니까?

거기서 100대 이것은 어디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100대 이것은 시범 아파트 저희 관내에, 여기에는 100대라고 했는데 50세대 아파트 2개 정도 로 선정할까 합니다.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연간 얼마 받는 것이 있습니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남구청을 대행해서 대행업체가 돈벌이를 하고 있지요?

정화조 업체는 원래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내어줘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 저희가 할 것을 대행하도록

그러니까, 구청에 전혀 십원도 내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대행업체 허가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가 537만6,000원이지요?

예.

그러면 정화조 청소계고장이라는 것은 제때에 안 푼 사람이지요?

예.

이것이 약 9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걸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 먹는데, 통지서를 보내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 인쇄비, 엽서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수거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대행업체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에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관리 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화조 대행업체에서는 단순히 정화조 청소하는 업무만 위탁했는 것이지 우리가 통지하고, 안 했을 때에 행정처분이라던지 이런 행정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 먹는데, 왜 거기에 대한 청소를 퍼라 계고장을 또 언제가지 안하면 벌금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할 때에 그 사람들 한테 전혀 연내에 십원도 우리 구청에서 받는 돈이 없는데, 이런 돈이라도 너희들이 내놓아라 우리가 엽서를 보내 줄께 너희들이 퍼라 그럼 너희 돈 벌어 먹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건부로 해도 돈이 남구에 어렵다고 하는데, 900만원이라는 것을

예 그것은

537만6,000원하고 밑에 370만140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909만원입니다.

909만원이지요. 이거 얼마나 큽니까, 이거하고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 이것도 아파트 청소이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위탁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 위탁금이 몇 페이지입니까?

343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도 취지는 같은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나 정화조나 위탁 되는 것은 청소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탁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행정비를 거기서 물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거기 주어서 또 우리가 받는 것이나 그런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청소대행위탁금도 청소 물량에 대해서 위탁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행정 소모관리비는 계약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계약 할때에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서 먹고 살잖아요, 남잖아요. 말하자면 흑자를 보고 장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 이름을 빌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도 계약을 할 때에 너희들이 내 놓아라 그럼 우리가 해 줄테니, 너희들이 벌어 먹어라. 이런 조건을 걸어도 충분히 되는데, 이 두가지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업을 놔두고 환경청소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위탁을 하고 대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벌어 먹는 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된다고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쓰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계약할 때에 이만한 돈이 너희가 퍼기위해 쓰는 안내장, 안 퍼섰을 때에는 독촉장 이런 걸 1년 내는 돈이 얼마인데 너희들이 이 돈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자기 업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당초 계약에 없느냐

그런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계약에 포함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청소하는 요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것을

요율이 안 올라가지요?

그런 것이 다 감안되어 그런것을 제외한 요금 책정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을 자기가 하니까.

아니지요. 이거 정화조 청소는 장기적 입장에서는 수질오염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이거던요.

위원장님하고 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대하고 어떻게 보면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정화조가 1만6,6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제도상이나 법규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퍼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제를 하던지 아니면 거기서 하던지 안 해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정도하면 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입장에서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 만약에 청소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5만원 우리가 통지도 해 주고 계고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차례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정화조 청소하면은 일반 가정에 한 5인가정에 2,3만원이면 풉니다. 근데 안했을 때는 5만원 물립니다. 그것은 여태껏 우리가 계속해서 행정관리로 해서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안내도 하고 계고도 보내고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자기내들은 실제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 항의가 많이 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 하신대로 그대로 예를 들어 거기에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맡겨두고 우리는 앉아서 거기 들어 오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 같으면 우리 환경청소과에 앉아 있을 정도의 민원이 발생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똑같이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아직 의식 차원에서 우리 관공서에서 해도 제때 그거 청소를 안하는데 예를 들어 대행업체에서 한다면 말을 안 듣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해도 이걸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그 행정관리까지 대행업체에 맡겼다는 물론 대행업체에서는 그럼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하던지 실질적으로 통지하고, 안되는 다수의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민원

저희가 위탁한 것은 청소 부분만 한 것이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청소 대행업체하고 지금 환경청소과하고

예, 맞습니다. 그건 일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면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민원들과 마찰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으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관공서하고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원칙상은 그것이 맞습니다.

예 원칙은 맞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행업체를 위한 것 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 행정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씩 퍼는데 우리가 이런 안내나 통지를 안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그 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비를 그사람들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걸 해서 경비가 이렇다해서 달라 그건

자료를 그 쪽에 주던지.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일을 했으면 일 한데에 대한 그 돈을 그 쪽에서 이익을 받는 대행업소에서 관에 집행부에 돈을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제도상으로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우리 위탁상으로는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안 찾아 내면 누가 찾아 내겠습니까?

비용은 대행업체 위주로 생각하면은 맞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대행업체보다는 민원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335페이지와 341페이지를 보면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 포함해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익근무요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선발기준은 옛날에 방위병인데 병무청에서 해서 지금 구청으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환경청소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명입니다.

예?

청소분야가 7명, 하천감시요원 6명, 현재 13명입니다.

근데 어제도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45명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절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인데 옛날에는 방위병 아닙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우리가 틀어 버립시다.

제도 개선할 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근로자들로 인해 수혜혜택을 받을 수있는 부분이고, 공공근로에 있는 젊은 분들, 그 비교 해본 것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을 사용 했을 때에 금액하고, 공공근로 젊은 분들을 사용 했을 때에 예산하고 비교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산은 공공근로의 절반 수준도 안됩니다. 국방 병무에 대한 이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은 식비와 실비 보상차원에 대한 그에 대한 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급여는 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공익근무요원 선발은 구에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30명쯤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에 한 5명 쓰고, 지역경제과에 15명 쓰고, 이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짜서 올린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봉사 있기 전에 수요 조사를 사실 했는 겁니다.

글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환경관리 경상예산인건비 포함해서 2억1,400만원 삭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6억2,000만원 증가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의 예산은 6억 증액된 사유는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환경미화원 내년도 퇴직자 36명해서 1인당 4,400만원해서 15억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억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고, 환경관리 중에서 73%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73%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우리 이천동에 강변타운에 방음림 조성비가 6,000만원하고 녹색기금이 작년도에는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5,500만원해서 전체는 2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쪼달려도 그것을 꼭 넣어야 합니까?

금년도에 2억1,400만원 감액 편성된 내용 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빠져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미화원관리에 12억 증가되어 있지요? 전년도에 경상예산이나 인건비등에 대해서 미화원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12억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감소한다 하면서도 항상 인건비는 어느 예산이라도 전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이 포함되어, 환경미화원관리에서 16억이 이항에 편성된 것입니다. 앞에 전체 합한것이고, 세항별로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2억이 증가된 것이 퇴직금이 16억정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연구 용역비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북구청에서 추경예산으로 1,500만원해서 경대에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결과 나오면 그것도 참고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용역비에 연구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타구에 청소업무 민간위탁하는 곳에 아무래도 연구 자료실적이라든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인지하고, 타구에 사례 나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용약의뢰 할 때는 구별로 지역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용역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36명이 99년도 퇴직이 되지요?

아직까지 이 달 중에 시하고 노사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 36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지장없다고는 할 수 없고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양을 맡겨서 일 더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명퇴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와 노사협의관계입니다. 노사협의사항이 체결되는 거기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번에 36명이 4,400만원해서 15억8,400만원이 나가면 남구 재정이 어려운데 그만한 금액이 나가면 문제가 안있겠나 싶었고,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노사협의 사항이 체결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34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5리터, 10리터, 20리터, 40리터, 50리터, 60리터 까지 나와 있는데 15리터는 완전히 현재 원단구입에서 재료가 완전히 제외 되어버렸네요?

현재는 제외되었고, 재고품도 있고해서.

15리터 지금 재고 없습니다. 재고 있어요?

재고 조금 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는 15리터가 없다고 아예

재고가 지금 없어요. 없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전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15리터가 규격이 제일 사용하기 좋고, 10리터는 너무 작고 사실 저도 동네에서 알아 보니 15리터가 없어서 죽겠다 합니다.

이걸 좀 수정하셔가지고 15리터 원단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생산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도 보면 5리터, 10리터, 20리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5리터는 별 차이가

봉투를 보면은 10리터는 이것만하고 15리터는 약간 폭당하게 들기도 좋고, 아주 가정에 지금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은 15리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좀 들도록 기왕 10리터 ,20리터 많이 팔면 좋은 데 편리한 15리터짜리가 주민이 원하고 있으니까, 고려 해서 재료원단 구입에 심려를 기울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 파악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원단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98년도처럼 재고 많이 나는 것은 많이 나고, 그런 현상은 안 빚어지겠습니까?

원단구입을 금년도하고 내년도부터는 제도 개선하여 현재까지는 원단구매방법이 연간 입찰계약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단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실질 필요한 양만큼만 인쇄하도록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부 용량별로 재고량이 많이 있는 것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청소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용역 해 놓은 것 1,5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 좀해주십시요?

제가 밖에 갔다와서 못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용역비는 1,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좀전에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대구광역시에도 북구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추경때 1,500만원으로 계상해서 경대에 의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여 우리가내년도에 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경대라던지 영대라던지 지역적 특성도 있고 해서 고려해서 용역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되면 민간위탁이 될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1,5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위원장님 예결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범아파트 탈수기 공급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타구에도 시범아파트 하는데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에서 구별로 같이 100세대 일정량으로 해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방침 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별로

예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00대가 된다고 하는 데 그것은 어디어디에 줍니까? 그게

그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100세대라고 했는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 50세대 아파트 두 군데정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어느 동에는 들어가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후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만일 결과가 좋다고 하면 집집마다 탈수기 줍니까?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전 주민 다 주면되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파급효과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공급 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크기가 얼마 안 됩니까?

탈수기.

한번 봤습니까?

탈수기는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탈수기 말이예요. 시비50%, 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시비 우리 안 받으면 구비 50%도 안 나가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 안 받아도 타구에서 좋다고 하면 당연히 권장사업도 실제로 할 수있는 거 아니예요. 시비 안 받으면 구비도 안 나가는 데, 그러니까 또 탈수기 하나 공짜로 얻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지요.

50%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장에서 받는 사람도 공짜고 얻는것 아닙니까? 못 받는 사람은 공짜 못 받을 거고 기분이 안 좋을 부분도 있겠네요?

시행을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일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면 안 됩니까 탈수기는 한 열집정도로 해서 탈수기는

아니지요. 그것은 1세대 가정용입니다.

시비 안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왜그렇습니까? 일부러 국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안받아서 이것은 안할 수도 없는데

이것은 혜택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그래도 됩니다.

아파트를 시범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 단독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단독주택에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계획 세울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경입니다. IMF관리체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유달리 많았던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간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예산은 예산과목 2410 건축주택으로서 크게 건축지도, 건축행정, 도시정비, 광고물관리로 세분됩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억353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2억6,771만8,000원보다 11억6,418만2,000원 즉 약 53. 3%가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46. 7%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0억 정도는 10억 이상은 사업비로서 실지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저희 예산은 1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건축지도비는 총 4,47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58. 7%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인건비는 964만9,000원으로 전년도 4,982만1,000원보다 약4,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3,458만7,000원으로 전년도 5,493만7,000원보다 약 37%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및 연료비등 일반 수용비가 1,17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55페이지 직원 여비로 전년도보다 546만원이 감액된 1,254만원, 업무추진비는 국장실 및 저희 건축주택과 운영에 따른 추진비로서 전년보다 759만원이 감액된 1,029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등 구입으로서 전년보다 315만원이 감액 된 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2목 건축행정목입니다. 이것은 건축부서 예산입니다 총 4,708만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유일하게 3,6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건축행정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전산운영시스템용 컴퓨터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는 357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보다 554만원이 감액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인데 건축위원회는 전년도에 11회, 금년도에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미관지구 심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어 4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 자체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관계입니다. 먼저 207 연구개발비로서 이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서 필수적인 Delphi-enterprise 구입에 715만원, 개발자 운영용 그렌젝슨 처리 시스템으로 미들웨어 셋트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2대가 600만원 주변기기인 스캐너와 프린터 구입에 9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0 도시관리항으로서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총 11억1,166만4,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1억3,743만1,000원을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시보조 사업비가 크게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35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중 봉덕2동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실시비 89만5,000원과 일반 운영비로서 이천2-2지구, 5지구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청사진이라던지 도면, 설문서, 사진인화, 신문공고료, 현지개량지구의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에 전년도 보다 2,387만원이 감액된 597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현지개량사업이므로 예산은 저희 건축주택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11억이 감소된 10억116만1,000원으로서 봉덕2지구 동편도로 203m를 개설하는데 시비 7억, 그에 따른 부대비 75만6,000원, 그리고 대명2. 8동 탑동네 도로개설 91m에 시설비 3억시비로 투자됩니다. 부대비 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으로 앞으로 현지개량지구내 사업은 모두 종료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광고물관리 예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2만9,000원으로서 전년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78%로 1,3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각종 서식유인, 사진인화라던지 행정대집행장비임차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520만3,000원이 감소된 23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3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지정게시대 2개소 이설비로 1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구입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사이에 있는 지방채상환 항목입니다. 지방채상환은 89년부터 시행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92년까지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한 재특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입니다. 기채상환은 원리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자율은 6%, 5. 5% 정도로 되나 은행 여수신 금리변동에 따라 년도별로 앞으로 달라집니다. 총상환액은 2억4,455만9,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총이자는 7,015만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98만9,000원이 줄었으며 차입금, 원금관계는 367페이지에 89년부터 92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분으로서 총 1억7,44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보다 53%가 감소된 것으로서 어려운 남구 살림살이를 감안 해서 최대축소한 예산입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론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 예산제안설명하시는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목에 업무추진비, 355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국장실 민원 접대용 업무추진 유관기관 업무유대 제잡비관계입니다.

과장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 설명하는 데에서 별도로 국장 것은 별도로 넣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건축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년도나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여러가지 경상비나 이런데 과 마다 조금씩 얹어 놓는데, 건축주택과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는 방금 말씀드린 그관계는 국장실 운영비고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3. 3%나 삭감 되어서 99년도에는 업무 보기에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3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 300만원 2대 6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 구입은 조달청 가격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조달청에 구입합니다.

조달청 단가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전산행정관리 시스템하라고 하지만 인력이, 기술인력이 더 문제입니다. 장비 구입보다도

전문 인력은 그럼 어떻게 충당할려고 합니까?

자체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까?

예 교육도 받고, 주로 전산실에서 운영을 합니다만은 저희는 시스템 설치라던지 이런것은 전산실에서 다 해야 합니다. 지금 GIS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와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여기 구입을 한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내려 옵니까?

실제로는 2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5,000만원으로 나머지는 GIS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범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시범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조달청 단가인데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예, 조달청 단가가 쌉니다, 일반하는 것 보다 근데 기능이 아주 고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메모리라던지 이런 측면에서 보통 개인용 컴퓨터의 열배 정도의 기억 용량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최신형 팬티엄하는 것 아닙니까?

팬티엄보다 더

팬티엄보다 더 위에 입니까? 기종이, 설명한 번 해 주십시요. 잘 아시는 분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실제로는 좀 알지만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컴퓨터 본체, 본체는 하드웨어인데 128메가 바이트 메모리 이상되어야 하고 모니터는 19인치 컬라 모니터가 부착되어야 하고 유니온 쎄븐 오에스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체는 팬티엄Ⅱ 400메가 헬스 512킬로 바이트이상

팬티엄Ⅱ가 518아닙니까?

예, 팬티엄Ⅱ도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2가지 종류인데 99년말까지 사용 할 수있는 팬티엄Ⅱ가 있고, 그보다 2000년부터하는 것은 팬티엄Ⅱ이지만 더 고급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8메가바이트 메모리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 컴퓨터 같으면 512정도 1,024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에 한 열배 정도의 기억용량이 되어야한다는 상당히 고급 수준입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자꾸 요즘 486나오다가, 586나오다가, 팬티엄Ⅱ나오다가 뭐 나온다하니까, 자꾸 사무기기가 일년마다 다양한 기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구입 할 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구입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요, 앞에 기능에 보면은 조달청 가격이라도 조립품도 있고, 완성품도 있는데, 보통 조달청에는 완성제품으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기기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은 보통 지금 컴퓨터 가지고 있는 것은 1기가 이하인데 이것은20기가 정도의 하드가 필요한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온 것 최고로 2. 6기가 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20기가까지 용량을 필요로 하는 하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용량이 크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7번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마찬가지로 조달청 구입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에 대한 가격이라던지 인구 10만이하는 어떤 것을 구입하라, 50만 이상은 뭘 구입하라 하는 계획에 따라 조달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도 외국에서 개발한 것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구입은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합니다.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회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건설교통부에서 어떤것을 사용하는데 구입해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2가지인데 소프트웨어도, 타시 군,구에는 많이 구입해야 합니다. 비싼 것도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는 미들웨어는 운영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는 Delphi-enterprise는 필수적으로 하나 더 구입해야 하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불법광고물 각종서식 유인하고,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 여기에 보면은 간판도 돌출간판 있잖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돌출간판은 지상에서 1m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에서 1m 이상이요.

예, 그리고 가로, 세로 해서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또 미관지구라든지, 보통 대로변들이 다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미관지구에는 그런 것을 설치를 못하는데 설치를 했다든지 하면은 불법광고

그럼 이면 도로 8m 같은데 만약에 가로가 15cm, 세로50cm 같으면 단속이 됩니까?

15cm, 50cm간판이요?

가로가 15cm, 세로가50cm 이렇게되는 것이

삼각 간판입니까?

직사각형이지요.

어쨌던 도로에 돌출되는 것은 도로 점용료를 내고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적 가로 간판있잖습니까?

가로 간판.

가로 간판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가로 간판도 3. 5m , 면적이 그 이상 되면 신고를 하던지 허가를 내야 하고, 그 이하 같으면 신고, 허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점포에 따라 한개 이상 설치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닥 부분은 2개까지 이상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로변 하면은 8m 이면도로 같은데는 아까 제가 말한대로 그 정도면 신고 안해도 되겠네요?

돌출같으면 도로 점용을 할 것 같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가로 간판 조그만한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신고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다했습니다. 진행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이건 넘어 갑시다.

건설과에 보니까, 개발비도 없고 돈도 없네, 여기에 보니 부서 운영비도 상당히 적네요. 월 20만원가지고 해 내겠습니까?

있어도 없다고 하고 늘 안 주던데 뭐 신춘순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3322도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던것이 이렇게 전부 새로 된것은 일반운영비 설명해주세요. 건설과 있어도 방지턱 뭐 할려해도 돈 없다 뭐 하다. 381페이지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8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보면은 지난해는 98년도에 800만원이 아닙니까?

건설과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몇%로 삭감입니까? 지난해보다 %로

그리고 384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우리 대명10동에 파크맨션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 110m 안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우리 10동으로 지금 전신주가 사거리에 코너 길에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전신주 옮기는 그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