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기획감사실,도시국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연수구의회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지금까지감사과정중에서의문사항에대하여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어제에이어기획감사실부터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가져왔는데건설과와기획감사실의자료내용에차이가많습니다.선학동대도작천복개공사의문제점및조치계획에대해기획감사실에서준자료에는토지매입비가6,56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이사실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어제행정사무감사일정에기획감사실일정이있었는데제가갑자기몸이아픈관계로어제참석하지못하고오늘참석하게된것을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이자리를빌어서의원님들께사과를드립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매입비는124평에6,560만원입니다.
최병석위원
잘파악하셔서답변해주세요.본위원이정확히알고질의하는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6,56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우리는다만예산을세워서예산을해당과에보내주는기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집행부서는별도의집행을하고있는데,이부분은처음에는6,560만원이었는데추가로얼마가올랐는지모르지만저희는이것에서변경된사항은아직보고를받지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청각부서간에협조체제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이렇게증빙자료를냈습니다.본예산서에보면,2천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지출내역은1,991만원입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기획감사실에서이런것하나도파악하지못하고기획하고있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예산서가지고나오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안가지고나왔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받는사람들이예산서하나도가져오지않았다는것은감사를받을자세가안되어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도로포장비는2천만원범위내이기때문에정산해서확실한금액이나와야되는데이런부분은아직보고받지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쪽에서정산을받았어야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조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세요.
박윤석간사
행정감사자료16페이지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을보면,예산과집행액중에잔액이1천5백만원이남았는데남은돈은정리추경에반납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그러나요근래에들어서1,2군데에서추가로들어온것이있습니다.그것은미처정산을못했기때문에정산해서이번추경에정리할겁니다.
박윤석간사
1천5백만원전액을정리추경해야지1,2군데가들어왔다는얘기는일부는주셨다는애긴데…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줬습니다.요근래에들어온겁니다.
박윤석간사
1,546만7천원을모두정리추경해야지1,2군데에줬다는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누락이됐거나형평성에맞추지않고덜배분했다면몰라도일단락지어야되는데정리하지못하고다시1천5백만원을모두배분한다면몰라도일부에게줬다는것은선심성으로배정했다는것밖에안됩니다.누락된부분은확인하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배정하는것이아니고,예산액6천만원을세워놓고거기에서차츰차츰신청에의해서저희가집행을합니다.신청한단체가과연보존할수있는단체냐를따져서하는데,현재추가로들어온것은12월초행정사무감사중에들어온것인데하나는문화예술인회에서들어왔고하나는환경녹색운동협의회에서들어와있습니다.약560만원정도들어와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신청만하면적정성을판단해서예산을주는것이지배정하는것은아닙니다.
박윤석간사
저희의원들이듣기에는직접해당과에서전화가와서‘돈을줄테니까타가라’는식으로얘길했다는데,지금많은단체들이일을하고싶어도자체예산이어렵기때문에많은고충을느끼고있습니다.1천5백만원이남더라도형평성을잃고1,2군데에전화하셔서타가라는식으로하는것은잘못됐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전화한것이아니고저희는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단체가어느단체인지모르지만저희한테신청한적이없습니다.또저희한테직접신청하는것이아니고각과에서신청되어저희한테다시이첩되어오면저희가판단해서줍니다.저희가어느단체를배척하는것은없고신청이들어오면법으로막거나굳이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되면판단해서줍니다.
박윤석간사
이번에인천시에서사회단체에보조금을줄때반상회나유선방송이나신문에내서사회단체한테예산을배정해준것을기억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지않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인천시에서는하고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는그런경우는없습니다.
박윤석간사
누락된단체는몰랐을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타간단체와타지못한단체의차이점은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신문에는내지않더라도반상회쪽에는내도록하겠습니다.이러한내용의예산이서있다는것은반상회보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연수구에단체가30여군데있습니다.일단단체를파악하셔서내년도예산이어느정도인데단체에서좋은일을하려고하면예산중의일부를지원하려고하니사업계획서를내라는공고정도는하셔야됩니다.그리고1천5백만원정도의예산이남았을때는누락된단체를파악해서그단체를줘야지일부단체가또받았다는것을누락된단체가알았을경우그단체의반발도예상하셔야됩니다.그러니까일단1998년도예산은접어두고1999년도예산집행전에는한단체도빠짐없이사업계획서를받아서형평성을잃지않고골고루배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
박윤석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반드시고쳐져야합니다.정액보조단체는기예산을집행해서지원해주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방침을보면,정액보조단체한테는사회단체의임의보조금이나경상비조로나가는돈은제외대상으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새마을협의회나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해서추가로지원된돈이상당히많습니다.이런부분은규정을위배하면서지원을자꾸해주고있거든요.예산서에보면,새마을운동정액보조단체에1년에3천6백만원기예산을세워주고있습니다.1998년도에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필요한예산을우리가세워주고규정에추가지원을못하게되어있는데추가지원해준것이굉장히많습니다.우선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금은3천6백만원이나갔고,동부녀회에도약2천만원이넘게나갔습니다.이것은새마을운동의지속적인추진과발전을위해서지원하고있는데,그이외에건전사회단체에나가는것은국고보조로나가는겁니다.사업을공모해서총무과에서접수하고심사해서국고보조로별도로나가는것같습니다.이것은임의보조금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새마을단체에임의보조금으로더주는예는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어차피예산을집행해야되는데예산을집행해줄때는1년동안그돈의한도내에서그협회를운영하라는겁니다.그런데그이외에지원한것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나가는단체는사업계획서를받아서별도의금액을굳이지원해야될부분만법률의규정에의해서지원합니다.그런데새마을협의회같은데는전체적으로지원을하니까그내용중에서운영비조로쓸수도있고세부적으로김장담그기등에쓸수는있겠습니다.그러나저희가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나가는돈은전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내용을보면,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에1998년건전사회단체추진사업의일환으로국고보조금245만원을지급한것이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국비가됐든간에임의보조단체에우리가예산을집행해서주는것이외에추가로자꾸지원해주면안됩니다. 그리고돈을지원하는방법도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단체에돈을줄때개인통장에넣어줍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개인통장이아니라단체통장에넣어줍니다.
박광익위원
개인통장구좌에넣어준것도많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법인인감이없는단체는회장통장에들어갑니다.
박광익위원
개인통장으로들어가지않게끔계도해야되지않습니까?개인이유용할수도있잖아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별도구좌로해서개인통장에넣어주니까별다른문제는없을겁니다.
박광익위원
사회단체에내려오는돈도거의국비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사회단체에내려오는돈이거의국비나시비인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방침을보면,지방법제14조에의해서정액보조단체에는중복되게주지말라고되어있는데…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중복해서준적이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건전단체추진사업의일환으로1998환경안내소운영에따른국비보조금해서주는것도…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건전사회단체는국비로준것이고,사회단체임의보조금하고이것은별개입니다.
박광익위원
국비가됐든지방비가됐든임의보조단체는연간예산을세워서주는데그예산을준뒤집행이됐는지안됐는지감사를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내용을추가로저희한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연말에정산서가들어오고있고저희가확인합니다.
박광익위원
연말에정산이끝난이후에추가로저희한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이것은내년1월까지정산서를받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럼,내년1월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산서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행사를감사해서감사결과보고서도같이작성을하셔야되는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감사라는것이사업계획서를보고사업계획서가부당하다든지이럴경우에예산부서에서감사하지감사라는것이꼭결과보고서까지만들어서하는감사는아닙니다.그러니까예산계에서저희가정산서를받아서감사하겠다는얘깁니다.
최인순위원
정산서만받으면감사가다된다고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니죠.저희가정산서를받아서감사를해봐야죠.
최인순위원
감사에대한결과는보고서를작성하지않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위원님이원하시는대로1월까지예산과감사부분을일괄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추경에2,880만원이지방국민운동사업비로내려왔는데,이것이국민운동사업비입니까,아니면건전사회단체의지원금입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아니고건전사회단체추진사업중총무과에서있는국고보조사업에대한예산입니다.
최인순위원
총무과에서는기획감사실로이사항이넘어갔다고말씀하셨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안넘어왔습니다.총무과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임의보조금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나갈수있는데가공익및시책상필요한사항에대해서나가는것인데,그렇다면저희구정에필요한사안을정해서임의보조를하는것이정당한것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저희구정에필요한사안을뭐로보십니까?최소한구정에필요한사안을파악하셔야되지않습니까?무조건어떤사업이필요하다고사업계획서를작성해서신청할경우봐서괜찮다고판단되면그냥주시는겁니까?이많은예산을어떠한사업에어떻게써야된다는구체적인대안은갖고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라는것은한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서활동하고있는모든단체의상황을파악하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단체들의현황을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1998년도총예산이6천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미집행액이1천5백만원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1천만원입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1천5백만원이미집행된상태에서다시사업을받았습니다.그렇다면,임의보조금이과다하게책정된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최인순위원
집행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내년예산을6천만원책정했는데,올해는잔액이980만원정도입니다.예를들어,연수구자원봉사대에서신청이8백만원들어왔다고하면저희가그내용을보고상당히감액합니다.예산을절약한것으로봐주시면됩니다.
최인순위원
예산을절감하셨다는데,예산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단체의시설비에해당하는경비로는쓸수없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예산지원나간것중시설비에해당되는부분이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어디가그렇습니까?
최인순위원
문화예술인회에무대장치를해줬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연극하는제작경비죠.
최인순위원
열흘동안326만원이지출되고열흘이후에다철수하는것을확인하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일일이다확인하지못합니다.연말하고내년1월까지정산하는데저희가그때한번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연극을위한단순한시설비로보기에는가격이너무많습니다.열흘에326만원을지원하셨는데그러면하루에약30만원씩지원된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잘못이있으면조치하겠습니다.저희는연극을위해필요한제작비라고보고지원한것입니다.
최인순위원
만약에잘못된부분이있으면환급을받으시겠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전체적으로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 많은예산을쓰는데있어서구청에서이예산을어디에써야되는지그필요한부분을파악하지못하고있었고,형평성을가지려면각분야별로예산이골고루배정되도록하셨어야됩니다.연수구에서이예산을필요로하는사업이어떤종류의사업이있고사업별로어느정도금액을정해서예산을배정해야된다는기본계획이세워져있어야됩니다.그런데그런계획도없이마구잡이로예산집행을하다가지금남으니까여러단체에전화를해서예산을갖다쓰라고했습니다. 여러단체를파악하고계시다고했는데파악하고계신단체들이어떤활동을하고있고이런활동에지원이필요한사항이어떠한것이있는지정확히파악하셔서앞으로예산이중복지원되거나이런식으로함부로쓰이는일이있어서는안되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막판에마구잡이로하는것이아니고또이것은골고루배정하는것은아닙니다.
최인순위원
골고루배정하라는것이아닙니다.예산을쓸려면최소한어떠한일에이돈을써야된다는것쯤은파악을하셔야된다는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액6천만원이적정한금액이냐,아니냐,또집행은9백만원남겨놓고다했는데골고루배정하지않고막판에와서마구잡이로예산을가져가라고했다고하시는데,저희가예산을가지고가서쓰라고한적이없습니다.다만,임의단체의신청에의해서저희가판단해서주는겁니다.제가왜이예산을가져가라고합니까?
최인순위원
예산쓰이는것을보면,어떤기준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강사수당으로7～60만원까지지출이됐는데강사수당을차등있게지출할수있는어떤기준이있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강사수당을어느단체에어떻게지원한겁니까?
최인순위원
강사수당이7만원나간경우가있고60만원까지나간사업이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강사수당이나갑니다.주부교실에유명인사초청강사비로60만원나간것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강사수당도유명,무명을따집니까?IMF를위한식생활극복개선운동이나오는데원예사협회회장이와서강의를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일반회사의유명강사한테1～2백만원씩지출을합니다.그것을감안해서60만원을지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유명인사이면유명인사대로강사비지출한것이정당하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다깎아서한겁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그분야에다들일가견이있는사람들이니까강사로모셨는데어느단체는7만원을주고어느단체는60만원을줍니다.이렇게형평성이없게강사비가지출되어있고,다른경비도마찬가지입니다.경비를지출할수있는기준을세워놓지않고있어요.이렇게신청하는대로주고기준이없다보면예산이함부로지출되는것아닙니까?최소한보조금을줄려면보조금주는부분에대해서행정감독을하셔야되고감독할수있는기준은가지고계셔야됩니다.그런기준도없이이렇게많은돈을나눠주기식으로주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제가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저희한테제출한자료에는사업별로예산배정현황이나와있는데사업별이아닌단체별예산배정현황을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자체를제출해달라는겁니까?
최인순위원
사업계획서는저희가받았습니다.그런데보조금관리조례에맞지않게사업계획서가작성된부분에대해서는문화공보실에이미지적을했습니다.보조금관리조례에보면,지원금을줄때제출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세부계획서부터해서여러가지요식행위가있는데그러한것들이제대로갖춰져서신청금이나간것이아닙니다.그래서그부분을지적했고,저희한테사업별로예산나간자료를주셨는데사업별이아닌단체별로예산이배정된현황을다시작성해서주시고요,추가로두단체가예산을받았다고하셨는데이두단체도포함해서자료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보조금관리조례에나온대로요식행위를갖추지않고사업신청을낸부분에대해서어떻게책임을지실것이며,앞으로임의보조금을주실때는형평성논란이계속되고있는데이런형평성논란을내년도에는어떻게개정하실것인지,제가말씀드린대로행정감독을하던신청서를받아서예산을지출하든구청나름대로기준이있어야됩니다.그기준을앞으로어떻게세워서예산지출을하실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기준은임의보조금지급근거에의해서관리조례도있고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에는임의보조단체는법적근거에의해서나가는겁니다.그러나예산도적정하게썼고,책임성에대한말씀을하시는데잘못나갔다고하면저희가책임을지죠.별도로임의보조금에대해서는각종감사기관에서도감사를받았고의회에서도질책을받았습니다.늘신중을기하는데1가지이해해주셔야될부분은유명인사초청강사도마찬가지입니다.구성애씨같은분은요즘1백만원을줘도안옵니다.지금현실적으로6～7만원에오는강사는없습니다.그래서주부교실에도신중하게60만원이한번나간겁니다.내년부터는형평성을고려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인천시에서건전시민단체보조금을주는여러지침을알고계시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그것을숙지하셔서연수구에맞는새로운지침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지난번에실장님께서답변해주신내용에대해서각과별로다확인했습니다.각과에서는전혀그런사항이없다고대답한부분들이많습니다.예를들어,구민회관건립같은경우에도경영재정과에서는‘그것이구민회관이든구청이든간에구민회관에대한것은계획안을만들었을뿐이지구민회관과관련해서우리는아무것도결정한사항이없다,단지우리가의견을제시할뿐이다’라고얘길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민회관건립문제에대해서문화공보실에서답변하신모양인데,거기서저희는통보를받아서완료해서보고한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어떻게완료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완료했다고해서저희가보고했습니다.
이성옥위원
문화공보실은연수구청아닙니까?기획감사실에서그업무가정말진행됐는지안됐는지를확인해보셔야되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민회관건립문제를자꾸논하시는데,6,7층은당초에구민회관건립기능을가지고짓기때문에그것은완료로보고한것이라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성옥위원
그것은지금검토중입니다.결정된사항이아닙니다.관계부서에서는6,7층이든8,9층이든단지검토안을내놓고우리한테의견을물어본것이지그러한사항을결정한바가없다고하고,그런얘기는한적도없고그사항을누가결정했냐고합니다.이런식으로자꾸거짓말만하시면행정감사할필요가없죠.그때말씀하실때도이자료를모의원이요구했기때문에바깥으로나간자료라고하셨는데,그것이맞습니까?그얘기가아니지않습니까?공식적으로국정감사요구자료로들어간사항입니다.나중에라도회의록을확인하세요.각과별로제가다확인했습니다.다른과에서무엇을하는지도모르고그쪽에서보고했기때문에완료로본다면말이안되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기획감사실에는확인평가기능이있습니다.그래서구민회관건립을문화공보실관련부서로부터받아가지고저희가시로실적보고할때이것을완료된것으로보고했습니다.시에복합기능즉,부지가없어서6,7층은구민회관건립기능으로활용한다고보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잘못된것이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성옥위원
결정이안난사항을누가보고했습니까?담당과에서는결정을안했다고한다니까요.현재까지도그러한사항을결정한바가없답니다.행정감사하는당시에도‘이것은의원님들한테의견을물어봤지우리가언제결정했느냐,누가예산을여기에투입했냐,우리는그런적이없다’고하는데기획감사실에서는포장해가지고시에올립니까?담당과에서는이런말한적이없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구청장공약사항으로공보실에서저희한테보고를했습니다.그런데왜그런적이없습니까?
이성옥위원
이때까지회의를진행해오면서각과마다확인한사항인데지금와서또거짓말을하시니까행정감사의의미자체가없어집니다.담당과에서는‘의원님들한테자문만구했지언제우리가구민회관을짓기로했냐’고얘기하지않습니까?이렇게각과마다다르면연수구청기획감사실에서나오는자료를우리가어떻게믿습니까?
정구모위원장
감사실장님!문화공보실에서공문으로내려왔다고하니까복사해서의원님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또하나지하철1호선조기완공입니다.이것도분명히완료했다고말씀하셨는데,담당부서에서는‘이것은우리연수구청에서는관여할바가아니고그사항에대해서우리가됐다안됐다말할수있는입장도아니고완공한적도없고시비로시에서알아서할일인데왜우리한테묻느냐’고대답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기획실장님은완공했다고말씀했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비지원입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완료중이아니라추진중입니다.그리고연수구청장공약하고는아무상관이없다고얘길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문학산터널공사도추진중에있습니다.완료한것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처음부터그렇게답변하셨어야죠. 그리고버스노선도연수구청에서결정할수없기때문에지역교통과에서완료한것이없다고얘길합니다.‘우리는여기에대해서얘기할수있는권한도없고시에서알아서할일이다’라고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다맞습니다.그런데무엇이잘못됐습니까?
이성옥위원
이것을완료라고보고를하셨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완료로보고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지금에와서는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개념의차이인데…
이성옥위원
개념의차이가아니라있는그대로만애기하세요.담당과에서는한적이없다고하는데기획감사실에서만했다고얘기하시지않았습니까?그리고이것은인천시청에서이자료가9개구청의민선자치단체장임기에어떻게진행됐는지페이지수까지나와서국정감사자료로올라왔습니다.그때당시에얘기할때는‘이것은모국회의원이요구해서외부로유출된문서다,그리고기획감사실에서감사원의감사를받았는데이상이없다’고했는데,감사원에서는연수구청에대해서이런얘기를한적이없다고하는데어떻게감사원감사에서얘기가됐다고말씀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말한적없고요…
이성옥위원
회의록확인하세요.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하신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사업은분명히완공이안됐습니다.그러나구청장공약사항을보고할때내년도완료가예상되는부분에대해서완료로보고했다는것을말씀드린겁니다.
이성옥위원
잘못보고하신것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잘못보고한것없습니다.시에서추진한사업입니다.그것은제가인정합니다.시비지원해서시에서…
이성옥위원
시비냐구비냐를말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시비로지원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면,추진하고있는것이지완료한것이아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그부분에대해서무슨실익이있습니까?
이성옥위원
위증에대한부분이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위증입니까?위증이라면제가책임지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책임지세요.버스노선에대한부분도…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책임지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공약사항에대해서책임지도록하세요.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하고소규모편익사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환경과에서상사업비받은것이있습니다.소규모사업도있지만자체적으로예산이상당히투입되는사업이있습니다.이런사업을보면,주로나무를심는다든지도로포장을한다든지예비비지출내역에보면1998특별취로사업이라고해서돈이지출된것이있습니다.이런내용을기예산서에충분히반영해서운영을하셔야지이런사업비를보면환경과에서해안쓰레기치우는것도환경과에상사업비가있어서거기서쓰게해야되는데굳이이런비용을예비비에서도인출하고상사업비에서도인출하는이유는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공공근로사업입니다.작년에공공근로사업이별안간생겼는데예측할수없는사업입니다.그래서시에서도예비비에서지출하라고지시가내려왔기때문에예비비에서지출하게된겁니다.
박광익위원
공공근로사업뿐만이아니라여기보면도시정비과에서돈을쓴것이있고환경관리과에서쓴것도있고문화공보실에서도썼는데,이런사업비를…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각부서별로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박광익위원
문화공보실에서쓴것은청소년수련관에무인시스템을설치한것이니까이것은공공근로가아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이런부분을왜예비비에서전용합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의무인경비시스템은갑자기넘어왔습니다.원래예산에잡혀있는것이아니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예비비라든지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상사업비라든지일반적으로그돈을쓴것을보면중복되는것도있고거기서써도되는것을여기서당겨쓴것도있고여러부분이있습니다.예산을편성할때물론예측못했던일이생겨서전용하는것은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예측할수있는부분까지도선심쓰듯이돈을썼다는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선심쓰듯이예비비를지출한것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소규모편익사업같은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는부분이많습니다.나무를심는다든지도로포장을한다든지하는부분은예산을제대로집행해서예산범위내에서제대로돈을써야지이런데서돈을갖다쓰냐는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비를말씀하시는것이죠?
박광익위원
그렇죠.소규모사업비도포함이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일전에도그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은앞으로조심해서쓰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내년부터는이런용도로는돈을쓰는일이없도록하겠다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직제에관해서묻겠습니다.각동에배치된직원수는각동의인구나가구수를고려해서배치되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없습니다.자치단체장이정원을판단해서그동에어느정도의인력이필요하다고생각되면정원조정을해서배치를합니다.
안병길위원
정원조정의배치원칙이있다고하던데요?기준원칙이있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장의재량입니다.조정안에대한자치단체장의결심을맡아서몇명당얼마라고하는것은있습니다.그러나앞으로는동인력축소방침에의해서이것조차도수정해야됩니다.
안병길위원
각동의특수성이있으니까그렇게집행하시는것은좋은데,문제가되는것이소외계층이있는동이있고없는동이있는데사회복지요원이투입된동이4개동이죠?선학동,연수3동,연수2동등에집중적으로소외계층이나저소득층이있는데직원배치상불균형이있지않나해서묻는겁니다.법조문을볼수있는과에서업무를관장해서연계가되어야될것으로보는데현재는총무과에서다소관하고있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사회복지요원들이파견된동들은그사람들이외에직원들의업무분장에대해서확인을해봐야될필요가있지않나생각됩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요원의필요성은각동마다많습니다.특히연수3동이나선학동이나연수2동등이있는데,정원문제가있기때문에적정하게배치해야되는데지침에보면앞으로점점동을축소시켜서없애라고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업무분장은누가하든지공무원이해야될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그러나사회복지요원은오히려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그런부분을점차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인원관계를검토해보시면좋겠다는뜻으로질문을드린겁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동업무중필요없는사안이구청으로이관된다든지동의업무가축소된것은아직없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사회복지전문요원이일반동행정업무를볼수는없는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전체에근무하는동사무소직원들이얼마나형평성에맞지않게배치되어있는지를불러드리겠습니다.옥련동에16명이근무하고있고,선학동에13명,연수1동에14명,연수2동12명,연수3동에9명,청학동에14명,동춘1동에12명,동춘2동에11명,청량동에1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가구수를보면,동춘2동과연수3동,선학동에7천가구정도됩니다.그런데직원배치를보면선학동은13명이근무하고연수3동은9명,동춘2동은1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가구수는비슷한데직원수가이렇게차이나는이유는뭡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지역상특성이있겠죠.선학동은농가가있다든지그린벨트나공원이많다든지,동춘2동의경우는거의아파트로되어있어서행정하기가쉽다든지해서인원이2,3명적다든지하는부분은있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다면,연수3동은왜9명이근무하죠?동사무소건물은제일큰데여기는업무가적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갑자기1명이그만둬서충원을못시킬경우가있는데.이것은앞으로적정하게배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시정을꼭하시는거죠?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경기은행의특정금전신탁에얼마나예치되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소관이아닙니다.40억정도신탁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저희의원들도40억원으로알고있었는데도시국건설과에7천2백만원이따로신탁에예치되어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금을말씀하시는겁니까?
정구모위원장
왜의원들한테는40억원에대해서만얘기를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금이있는것은저희도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40억원에대해서만얘기를하셨지7천2백만원에대해서는얘기를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자료를받아보니까건설과에서가지고있는것은부도난회사들겁니다.그돈을받을수가없어서일부러은닉한것아닙니까?그리고이런것은어느한과에서관리를해야지건설과에서특정금전신탁까지관리하고있는것은기획감사실에서지적할사항이아니었습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건설과별도의기금이기때문에건설과에서별도로관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특정금전신탁에예치하는것은기획감사실에서지적할사항이아니었냐는말입니다.인천시에서도말썽이많지만실제이런기금이있다고해서특정금전신탁에예치하는것이적합한겁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은투기입니다.그렇다고해서금리가좋은것도아닌데위험한곳에투자를했다는것은세수를받아서집행하는기관에서투기성격이짙은곳에투자했다는자체부터잘못된겁니다.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당연히지적을해야되고,기금을맡긴은행이퇴출될기미가보였을때는어떻게해서든회수할방법을찾았어야됩니다.지금40억중17억정도는못받을실정이고,여기주요업무보고에보면파산선고에따라가압류권리도소멸된것으로보고되어있습니다.그부서에서는책임있게받아내겠다고했지만못받기쉽거든요.그런데또건설과에7천2백만원이있는데,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지적해야되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밝혀지는사안을전반적으로다할수는없습니다.그러나의원님이지적하셨으니까그부분은확인해보고감사해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도시국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산하건설과부터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지만보충자료요구를했습니다. 그내역을보시면서미비점이있으면간단하게질의해주시고답변자도장시간끄는논리에서답변하지마시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지하음용수188개소에대한실태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어제는구민봉사실구민방위급수시설에대해서질의했는데이부분은건설과하고업무협조가이루어져야될부분입니다.전수조사를다시해서저희한테업무보고를하신다고했는데여기유인물에는6개소만음용하고있다고보고가됐습니다.188개소에서폐공과나머지부분을제외하면6군데는연수구에서확보한비상급수시설이외에는음용과생활용수를겸하는지하공이없다는얘기입니다.6군데가어디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옥련동에2개소,선학동에2개소,연수2동에1개소,연수3동에1개소,청학동에1개소,동춘1동에1개소총6군데입니다.
박윤석간사
위치를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민재과에서사업비를투자해서공사한사항입니다.옥련동309번지1개소,옥련동194-861개소,연수3동580번지1개소,청학동499-11개소,연수2동594-11개소6군데입니다.
박윤석간사
여기자료에는지하공에대한용도가없습니다.생활용수인지음용수인지기재가안돼서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 이얘기는왜하느냐하면가장중요한비상급수에서비지정을지정하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음용이가능한가를중점을둬야합니다.업무협조가구민방위담당하고이루어져야될부분으로생각해서우리가형식적으로중앙에서얘기하는비지정을몇군데해라해서못먹는물도지정하는것보다생활용수중에서도음용이가능한곳이있는데그부분은전시를떠나서연수구에불시의문제가생기거나만일의사태에대비해서지금구민봉사실에서88개소를비지정해서5,737톤을확보하고있다고하는데사실상이것이음용이가능한지실태조사가안돼있습니다.기존조사는건설과에서해줘야합니다. 생활용수도1년에한번씩검사하도록법으로되어있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박윤석간사
그전수조사가이루어진다음에구민봉사실에서그자료를받아서비지정으로할것인지탈락을시킬것인지가나오는겁니다.이자료가미비하기때문에다시전수조사를정확히하셔서민방위담당과업무협조를이루어서비지정시설에대한정확한통계가나와야되고위치가나와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업무파악을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자료요구했던내용중에연수1동4단지하수도및도로포장에대한문제점에대한자료는받았습니다.그런데지적사항이우수처리가안된다는얘기입니다.45mm로묻어졌다가집중호우때는어디나다마찬가지겠지만거기는법면부분이많은지역입니다. 그런데다밑에는원룸들이밀집돼있고원룸들중반지하들도있습니다.그래서우수처리가제대로안되니까별안간물이닥치면반지하로들어가는물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장마때마다민원이생기는것이그원인입니다.그래서그것을잘처리하셔야되겠고비와서씻겨내려간부분때문에시멘트로포장된것이이음새부분이다울퉁불퉁하게돼있습니다.그런것들이정리가되고산밑한쪽으로우수가정리돼서흐를수있도록정리가돼야될것같습니다. 또노인복지회관건설하고있는부분중에법면부분은저번에지적해서건설과장이아실겁니다.그골짜기에서내려오는물이연일학교하고노인학교하고‘V’자로돼있습니다.거기에서우수처리가안되면별안간내려오는물이갈데가없는겁니다.거기에묻은것은1,2m짜리관을묻었는데도로에서연결되는부분이45mm관입니다.거기에는메인관3,000mm짜리인가가건너쪽도로로갔습니다.거기에연결을해야되는데노인회관쪽하고상수도관하고전기관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거기를가지못한다이겁니다.그래서우물우물하고끝났는데연일학교도운동장부분도로쪽에옹벽부분이있는데옹벽이2,5m부분이되는데마무리를하면서되메우기를했을것아니겠습니까?장마져서흘러내리는부분이거기에있다가우수빠져나가는적은관들을옹벽사이사이에묻었습니다.그것이계속흘러내려오니까도로가매일빙판이됩니다. 여름에는질척질척한데겨울에는빙판이돼서거기에노인회관지어놓고노인들이빙판된보도를어떻게다니겠습니까? 그래서동장한테는얘기를했습니다.옹벽부분끝쪽으로보도블럭을한쪽으로빼서옹벽에서흘러나온물이보도로나오지않고도랑이돼서처리가될수있도록지금보도블럭은내가얘기를해서다빼놨습니다.그것을건설과에서마무리를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장조사를해서지금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배수로라든지출구를만들어서인도에빙판이라든지불편하지않게나가서조치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우수관리를근본적으로해주셔야된다그말입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자료주신것잘받았습니다.함박초등학교보도육교도면이나와있는데번지수는안나와있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곳이도로부분이어서번지수는도로전체가나와있어서의미가없는것같아서자료를안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치가정확하게어디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함박초등학교후문부분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삼거리있는데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언덕에서내려오면삼거리조금못가서입니다.
최병철위원
그쪽에위험하지않을까요? 언덕에올라가다가내려가다보면차가탄력을받아서사고위험이있을것같은데아무래도어린이들이바쁠때에는밑으로갈수도있습니다.사고에대한대책은안갖고세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당초에도주민설명회때말씀드렸는데실제보도육교설치할부분이경사지입니다. 그런안전사고에대비해서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해서차량들이과속으로달리는것을막을계획으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후문앞에있는횡단보도는없어지는거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그위에함박초등학교간선도로에서나오는횡단보도는어떻게되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그대로있는겁니다.
최병철위원
도면상보면육교가휠체어로도이용을할수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한쪽은장애인들도이용할수있도록램프시설을하고한쪽은계단으로두가지를겸용해서설치가되는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육교는원래없던것인데그밑의우체국사거리쪽에는다른방법은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때주민설명회때도그런얘기가나왔습니다.일단함박초등학교보도육교를설치해놓고문남초등학교학생들은우체국사거리인도쪽횡단보도를사용합니다.어떠한안전의문제가있다면보도육교를또하나설치하든지다른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해달라는건의가있었습니다.이번에설치해놓고추이를봐가면서사고라든가위험성이있다면추후로검토를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잘알았습니다.그리고추가로함박초등학교간선도로밑에서보면청학지하차도로내려가다보면동남아파트고층아파트가있어서눈이조금만와도상당히미끄럽습니다.그도로는시에서하지만눈이갑자기왔을때한번눈이오면거의한달동안갑니다.사고가상당히많이나는데그런면도봐주시고청학사올라가는입구에눈이오면상당히미끄러워서올라가지못합니다.동사무소에서염화칼슘을갖다놓고하겠지만항시모자라는입장이고구에서는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청학지하차도입구의경사진도로도시에서관리하는도로이지만저희도관심을가지고수시로순찰해서설해예방대책을철저히하고청학사에들어가는고갯길이나이면도로에대해서는저희가염화칼슘을구입해서동사무소에나누어드렸습니다.만약에동에서쓰고모자라면구에서추가로계속배정을해서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주위에영업하시는분도있고통장님도있고그분들한테권리를,… 갑자기폭설이오면염화칼슘몇포대갖다놓았다가눈이오면뿌릴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진입도로점용료부과징수현황을잘받았는데요.현재단독주택에주차장들어가는점용료와공사현장에들어가는점용료가구분이잘안돼있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점용료부과현황은진입로부분만발췌해서현황을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물론공시지가가따로있지만평당따라서값이매겨진거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공시지가에따라서전용면적곱하기점용요율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징수를못한것이얼마나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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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998년도에총533건1억1,751만6천원을부과했는데저희가집계된것이8월말현재76백만원정도징수를했습니다.별도로체납액관리를해서체납액이가장적게발생할수있도록앞으로독려도하고징수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택에들어가는곳에차량이올라갈수없는데가많습니다.이런데는구에서재정비해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도로에서주차하러올라가려면경계석부분이많이올라와서지프차같은것은올라가는데일반승용차는올라가지못하는데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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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사항은저희구에서할사항이아니고차량출입시설은개인이공사를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개인이공사를하지만구에서단속을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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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부분이있으면시정되도록건축주나토지소유자한테촉구를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단지내에도단독주택을가지고있으면서도대상이안된사람이상당히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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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은일제현황조사를하고있습니다.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형평성문제가생기지않도록조사를해서부과시키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잘알겠고요.지난번에과장님하고동남스포피아내려가는데에갔는데그밑에인도상에서튀어나와있는요철부분이있는데현장에나가셔서편편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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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추가자료중에서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침수지역에대한자료를받았습니다.여기가800mm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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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박윤석간사
며칠전에보고할때1,000mm로들었는데800mm입니다.아직공영개발에서는어떻게하겠다는답신이안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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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공영개발사업단하고시의민자유치과하고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연수구에이관될때까지이문제는꼭확인하고전결이안되면연수구에서이첩이안된다는전제를각오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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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인수때그사항을분명히짚고대책을강구한후에인수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짧은비에도일부청학동은27개소가그문제로인해서침수가됐습니다.연수구에서사실1차접수받은것만27세대이면많은세대가피해를입었는데이것은해결하지않으면되풀이될상황입니다.또한청능마을입구에우수관이범람하는것은그것도유입관의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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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윤석간사
그문제도아울러서해결해주시고최병철위원께서말씀하신청학지하차도뒷면은아파트때문에항상응달이집니다.눈이오면빙판길이되기때문에교통사고가유발되고청학사올라가는좁은도로는청학사입구의빌라때문에도로가주차장이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눈이오면주차문제로인해서교통사고가발생되는부분입니다.경찰청하고동사무소하고업무협조가이루어지지않아서자율방범대나민간인이동사무소에서염화칼슘을야간긴급한때수령해갈경우상당한잡음이있습니다.평상시가져가는것도아니고야간에자기집앞이라든지경찰청에서요구했을때수거를거부해서항의가많이들어오는데업무협조를동사무소에지도점검을하셔서개인이염화칼슘을사용할수없습니다.업무협조를긴밀히하셔서이번동절기에도사고예방에중점을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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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관내맨홀정비공사를하시지요?맨홀이차가지나가면가끔열리는부분이있습니다.이런경우는어떻게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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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일은많지않은데요.가끔가다가맨홀뚜껑이없어지는경우파손으로인해서망실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수시로순찰을해서즉시즉시조치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집수받이는어디에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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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집수받이가청학동일원에보면청학사밑의소방도로에없는데도있고찌그러지든지울퉁불퉁한데도있습니다.이것을살펴보시고소나무공원앞이되는데그쪽에나가셔서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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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현장확인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그런데자료가져온것은감사자료하고완전히틀립니다.이것부터설명을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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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선학택지지구하수도준설공사에대해서최병석위원님의질문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금액은도급액이27,25천원으로돼있습니다.설계변경이돼서26,323천원이일부가감액돼서재계약을했습니다. 또한폐기물처리비가당초에1,653천원에서물량감소로인해서2,065,800원으로폐기물은100만원정도가증액이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이것은잘답변을해주셔야됩니다. 물량감소가아니고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올랐는데왜공사비는줄었느냐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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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업비는실제적으로줄고폐기물처리비는증액이돼있는데준설및세척일의대가를적정하게하다보니까공사금액이감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이예산이3천만원이지요?이것이이대로진행하다보면준설값이폐기물을영수증끊고제값을내야되니까예산이오버됩니다.당초예산이재미있게돼있습니다. 준설이과거처럼사람이직접파지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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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기계주설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과거처럼예산은그대로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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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그것은대가가변경이됩니다.
최병석위원
준설기계가얼마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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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요즈음에는환율이올라서그전에는2억5천정도갑니다.환율상승으로인해서지금은4,5억정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CCTV를했지요?이업자한테했습니까?아니면다른사람에게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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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준설을지금하고있는데가대부분CCTV를같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적으로설계일부구간을검사하기위해서CCTV촬영하는것인데요.실제적으로우리가별도의다른계약이없기때문에다른업자한테시키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CCTV이단가와우리CCTV단가가같다고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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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미터당단가는똑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준설을하는데왜CCTV단가를집어넣느냐이것을질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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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준설을하면규격이적기때문에사람이들어가서확인이안됩니다.그래서CC촬영을해서제대로준설됐나안됐나를판단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CCTV로관로를검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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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준설은지금관로를하는것이아닙니다. 맨홀거기에몇%가차있나확인을하지요?육안으로쟀습니다.CCTV안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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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우리가조사할때에는CCTV촬영을안하고맨홀뚜껑을일일이열어서퇴적물이얼마나돼있는지를잰다음에그것으로설계를하고CCTV촬영은준설이다끝난다음에나중에확인용으로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께서는준설을하면CCTV를꼭해야된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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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일부구간에요.전체가아니고.
최병석위원
이것이일부구간이왜안되느냐하면하수관이50,70으로되어있는데몇미터마다맨홀이있는데거기준설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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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니지요.관전체를하는겁니다.맨홀부분만준설하는것이아니고기계준설은전체적으로세척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어서선학동1지구를한다고하면어느한구간만합니까?4,5군데를정해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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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4,5군데를정해서합니다.
최병석위원
선학동은준설한지가몇년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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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선학택지지구같은경우는매년한번씩하다시피합니다.
최병석위원
사진도여기있지만준설을안해도될데를준설한다이겁니다.다시원점으로가겠습니다. 준설처리비용이80%늘었는데공사비는줄었는데그사유를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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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일의대가를만들어서총공사비를산출하는데준설일의대가를당초에설계했던사항이너무과다하게책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일의대가를미터당단가를줄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연장은많이늘어났습니다.그런데금액이준것은당초에대가를여러가지지적사항을과다하게계상됐던것을적합하게하느라고일의대가가줄어서공사비가줄게된원인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윤은몇%를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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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적정이윤은공사마다조금씩다른데최고15%까지받을수있습니다.보통그안에서조정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그런가하면지금과장님이가지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만,한공사의기준치가없습니다.지금전체액이얼마가줄었는데이윤이몇%가줄었는가이것을알고장부정리를했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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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위원님,그사항은당초에업자가대가가들어옵니다.그래서설계변경이되면대가에적용을그대로봐주는것이지저희가임의적으로조정하는사항이아닙니다. 당초에는저희가5,379미터를계획했는데6,493미터를연장이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폐기물처리비가올라간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비가줄었다는것을하나만대보십시오.왜줄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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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설계서에일의대가를보면당초에는루베당68,402원으로설계가돼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을100%다적용을안시키고66,007원에다시조정을해서했습니다. 그러니까공사비전체가준것은일의대가가단가가줄어서그런것이고이것을준설하다보니까당초의연장보다추가로물량이생겨서연장을늘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폐기물처리비는올라가고공사금액은단가를적게적용시키다보니까금액이일부가남은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비례비표를작성했지요?이것으로답변해주셔야됩니다.다른말씀마시고줄은원인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본예산에3천만원으로하다보니까처음에는준설비가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오버가됩니다.그래서어떤것을줄여야되는지,… 준설토는어쩔수없이내야되고영수증이필요하니까그업자들을주고그리고이상한것이폐기물에이득금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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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폐기물은단가계약이돼있기때문에이윤이나이런제잡비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비는앞으로삭감을해야합니다.기계하나쓰는데돈을엄청나게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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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위원님이생각하시기에많다고판단하실지모르지만대가를저희루베당대가를임의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기준에의해서적용을시키는겁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과거의단가대로했기때문에기계가나오지않을때단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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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지가않습니다.인력으로하는것하고기계준설하고는차이가많습니다.저희가쓰고있는대가는기계준설을쓰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저렴한단가로계약할용의는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일의대가는최병석위원님말씀대로적정한가타당성을검토해서그런부분이있다면예산절감이나이런차원에서검토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미터당단가를얼마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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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미터당하는것이아니고루베당으로하는데66,007원에적용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루베나온만큼의공사비를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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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을혼동시키는겁니다.루베가많이나오면단가가많이나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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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께상세하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본위원이질문한내용과루베당단가를정한다고하면이품위가필요없는겁니다.기본원칙을가지고답을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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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래도연장이라든가흄관규격이라든가퇴적양은조사가돼야지물량은조사가돼야될것아닙니까?
최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점심식사를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는오후2시부터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건축과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이행강제금부과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번이행강제금을부과시켜야되는데1번했다고감사에지적된사항이있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박윤석간사
이행강제금은연2회징수하는데1번낸사람과1번도내지않은사람이구분되어야합니다.이문제는대한민국전체의문제입니다.법이불합리하고형평에맞지않는것은느끼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런면이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지금안내도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그러기때문에전대상자한테최소한1번은받아야된다는생각으로일을하셔야지부과만하면된다는행정을해서는안됩니다.징수가안되는데부과금액만크면뭐합니까?징수방법이잘못되어있으니까전체적인부과방법을연구해주십시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좋은지적입니다.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징수실적이저조한것은사실입니다.지적하신대로내년부터는이행강제금이나과태료전산화작업을하려고합니다.전산프로그램을만들어서관리할계획을수립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할생각입니다.이행강제금은1년에2회이내에서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사실상1회부과도제대로징수가안되는실정에서2회부과는문제점이있습니다.1회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1회부과시징수가되도록체납관리에노력을철저히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구청의말을듣고내는사람들이바보가되지않도록문제점을파악하셔서법에는2번부과가원칙이지만징수에역점을두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제출하신자료는잘받았습니다.녹지점용료3년치를연수구청에서부과했는데이기준대로한다고하면아파트내에있는정압기시설에대한것도이것을기준으로해서받을때는관리사무소에서징수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네요?어차피아파트평수에대한재산세를아파트전체주민이납부하고있으니까거기에기준해서자기재산에대한권리행사가가능하다는얘기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문제는공공용지가아니기때문에…
이성옥위원
아파트는사유지를임대해서쓴다고볼수있는것아닙니까?공동주택이라고하더라도그것은사유지이고그평수에대한재산세를아파트주민전체가내고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사용료를받는것은문제가안되는것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서로간의계약에의해서점용료징수도가능하리라고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인순위원
혹시농약관리대장이비치되어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농약이고독성인지는파악되지않고수급관계만기록되어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인순위원
농약중독성이강한것이있는데이런것들은용역을주던지해야될것같고관리대장도비치해서관리해야될것같습니다.고독성농약은어떻게사용하고계십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농약을선정할때가능하면가장방제효과가크면서사람이나가축,나무에피해가적은성분을함유한농약을선정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용역을주지않고직접하십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인순위원
산은어떻게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인천시에서항공방제를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가로수만농약을…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가로수,공원,시설녹지등에방제를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사람들의왕래가잦은곳인데그런곳에쓰이는농약에대한규제사항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앞으로맹독성농약은성분을충분히감안해서앞으로사용하는데참고토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송도원목야적장석산맞은편에고철을야적해서놓은곳이연수구를들어오는입구인데보기가좋지않습니다.그곳이개인부지인지좀정리가되어있어야되는데,고철쌓아놓은것보셨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가지금까지순찰한바에의하면송도석산안쪽에는보기가흉한면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고철야적장은제가차량을통해서만순찰을해봤는데요.그다지미관이불량한것을느끼지못했습니다.
안병길위원
현장확인감사를가서사진을찍어온것이있는데,보기가상당히흉합니다.그문제를확인하셔서방안을강구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규제할수있는지확인해서별도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도시정비과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적과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적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위원님,질의하세요.
박윤석간사
지적과에제안을드리겠습니다.전국의지적을전산화하는작업에들어가있습니다.사설기관에서대행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설기관에서만들어서전국을전산화해서컴퓨터에입력해서CD로제작하고있고지금거의완성단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연수구에서도시행하려고한적도있는데,지금은작은도시만전산화가안되어있고전국지도를전산화하는작업중저희연수구도전산화가이루어질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컴퓨터에입력만하면전국의위치나번지수를정확히알수있는자료가있습니다.사설기관에서대행하고있지만이것을구입하는데는큰비용이들지않습니다.작은비용으로도우리전산화에기여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이것을참조하셔서연수구청에서이용할수있는방법을제안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전산화작업은1910년도에일본인이측량한도면을80년간사용을해왔습니다.그래서지적전산화작업은국가차원에서이번에국비로하도록정부방침이섰습니다.그래서지적전산화,도시계획도면전산화,지가도면전산화등전부전산화작업으로들어가서현실화되는정확한지적측량을할수있는전산화작업을하고있습니다.박윤석위원님이추천하여주신그분야도저희가적극수렴해서전산화작업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그런데1가지문제는내년도예산에반영했는데1억2천만원의용역비등이소요되기때문에기획실에서심의하는과정에서청사짓는예산이모자라다보니까예산반영이안됐습니다.국비로내려오는지적전산화작업에일환으로프로그램을더사용해서그분야도같이전산화작업을해서연수구민들이지적측량에한치의착오도없이업무추진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작은예산이지만반영하셔서연수구청에서실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1997년도연수구에서지목이변경된부분을파악하고계시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인순위원
지목변경된것이많이있습니까?농지나잡종지나대지로전환되었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거의도로개설을하게되면지목이전답인데도로로지목변경하는예가있고,나머지는토지형질변경이나건축허가해서준공이되면지목이변경되는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1998년도에지목변경된것이168필지입니다.
최인순위원
토지형질변경은공시지가변동이수반되는것이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공시지가하고는관계가없고,전답에대해서도시계획법에의해서토지형질변경허가가나서준공이되면건물을짓거나조성하면거기에맞는지목을준공과동시에지목변경처리하는절차입니다.
최인순위원
변동부분에대해서취득세나이런것들이부과되는부분이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부과해서지목변경을세무과에통보하면늘어난부분은공시지가에의해서취득세를부과하고개발부담금도부과합니다.
최인순위원
개발부담금하고취득세를같이부과한다고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인순위원
1998년도에몇건이나됩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목변경은됐는데개발부담금은전국6개도시에200평이상이되어야되기때문에200평미만은개발부담금은안되고취득세는부과된것으로아는데몇건인지는세무과에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적과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역교통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교통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평에들어가기전에준비를위하여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연수구청전반에걸쳐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연수구청전반에대하여실시한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먼저지난6일동안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위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감사자료준비및질의에답변하시느라연일늦은시간까지수고하신관계공무원께서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구정업무전반에관한정확한실태의파악으로문제점과개선사항을도출,구정발전과주민편익을지향하는효율적인구정추진에기여하고자하는데목적을두고실시하였습니다.구정업무전반을살펴볼때능률적인구정이추진되고있는부분도많으나일부분야에서는정확한계획성이미흡하여적극적이고정확한업무추진이안되고예산의낭비성을보이고있는부분이있는바,관계공무원께서는담당업무에대하여능률적이고공정한업무추진이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기울여주시고그동안금번행정사무감사중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말씀을드리고기타부분은서면통보키로하고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감사과정전반에나타난공통지적사항을말씀드리면, 연수구청의각부서에서는업무소관및책임소재만서로따지며미루고모르는척하는사례가많아각종업무추진에있어행정의사각지대현상이발생되는부분이있는바앞으로는각부서간유기적이고긴밀한업무협조가이루어지도록하기바라며행정사무감사자료가무성의하게작성하여제출된부분이있는바앞으로감사자료를상세하고정확하게성실히작성하여제출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각실과마다투자사업계획서와실제예산집행내역이판이한바내년도부터는이러한일이재발생되지않도록관계공무원께서는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각부서별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업무중인터넷홈페이지자료및운영상태가형식적인데그치고있어실효성이적은데보다내실있고알찬내용으로운영해나가기바라며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시구청장선심용사용을자제하고긴급예산은반드시긴급을요하는곳에사용하기바랍니다. 또상사업비예산편성및집행내역에있어포상목적사업에예산이집행되도록하고포상목적과상관없는사업예를들어,대도작천공사등에는집행되지않게하기를바랍니다. 다음문화공보실소관업무중문화재조사후사후관리상태가미흡한데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청소년공부방운영에있어상담실을활성화하여내일의주인인청소년들이보다밝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국산하총무과소관업무중각동별주민인구수대비직원및사회복지요원비율이적정치않은데현황파악을하여형평성을고려해배치하기바라며이동도서관직원봉급수준이일반공무원보다훨씬높아형평성에문제가있는데대해시정조치하시기바랍니다. 다음경영재정과소관업무중수의계약시원가와내정가격설정시일괄성이없는데추후이러한일이근본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세워일괄성있게집행하시기바라며앞으로주민의견을수렴해업무추진에적극반영하여실시하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소관업무중특정금전신탁관계에있어원금회수대책을마련하시기바라며체납된세금의징수방법이구태의연하여실효성이적은데획기적인개선방법을강구하여징수율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구민봉사실소관업무중비상급수시설은비상시에대비한시설이나평상시에는주민을위해음용수로활용토록적극개발하고수질검사에철저를기하여구민건강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수질검사표지판을설치하여구민들이안심하고사용할수있게조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산업국산하사회복지과소관업무중복지관에대한관리가소홀한데특히세화복지관에대하여예산집행등의문제점이지적된바추후이런일이재발생되지않도록시정조치하시기바라며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금체납액징수실적이미흡한데열악한구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보증인채권확보등의특단의대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소관업무중종량제쓰레기봉투제작시비싸게조달청에수수료를주고제작하는데경영마인드를도입조달청보다저가의업체를직접선정하여제작하시기바라며쓰레기무단투기자에대하여보다효율적인단속방법과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위생과소관업무중각종공해배출업소에대하여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며차량매연단속시차고지에대한차량매연,소음등의단속을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소관업무중공공근로사업이형식적으로시행되고있는데업무의효율성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고용촉진훈련에실효성이없는데대한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소소관업무중병원적출물처리에대해지도단속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며이동진료횟수를늘려저소득층주민의도움을주기바라며거동불편자,노약자에대한방문진료성과가미흡한데각동사회복지요원과연계협의하여계속적인발굴로사업을확대해나가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국산하건설과업무중도로굴착후되메우기시도로복구상태가미흡한데지휘감독에철저를기하여추후이러한일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하시기바라며건설공사예산집행시안전관리비산재보험료등가입확인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소관업무중대형쇼핑센터등에대한지하주차장의무단불법용도변경사용하는것을지도단속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정비과소관업무중가로수지주목설치후인부가폐자재를무단방치하는것에대하여시정조치하시기바라며방음벽설치시건축심의위원회의허가후설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적과소관업무중개별공시지가산정이현실성없이책정되어있는데앞으로현실에맞게산정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교통과소관업무중마을버스및정기노선버스신설및증설에대하여연구검토하여주민불편해소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연수구청구정전반에관한1998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그동안소관업무추진에소신을갖고맡은바업무에최선을다해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는간사와협의하여의장님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리고제7차특별위원회는12월12일토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