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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8-12-10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취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또한 신설 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서 규제의 신설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규제총량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주민의 불편사항 부담사항을 제거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기존규제를 수요자 중심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차원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이라든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주민편의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에는 설치 및 운용의 사항 규정하는 목적에 대한 것이 되겠고 제2조에는 위원의 기능으로서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또 규제의 신설. 강화, 등록. 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등을 하게 되며 제3조는 규제신설 또는 강화 철회하거나 또는 개선하도록 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4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9조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규정 규제의 정비규제 심사규제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공포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표준안과 인천광역시 조례를 기준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6조 제2항에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을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으로 간결하게 자구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4조에 제3항에 보면 1,2,3,4 나오잖아요. 제4조 제3항 1호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이런식으로 쭉 나오는데 밑에 가서는 제4조제3항의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예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얘기하는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회 의원들은 들어갈 수 없나요 여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제4조 제3항에 5번 항목에 보면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만약에 조문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4조에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을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부평구의회 의원 예를 들어서 제4조 제3항 1호 해가지고 '부평구의회 의원 2호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이런식으로 명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중앙단위 안하고 시의 안, 구의 안, 준칙안 같은 것들을 전부 의결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러면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실지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조문갖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제5항에 의해서 의장님이 추천하시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어떻습니까? 제4조제3항 3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중에 '부평구의회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을 별도로 명시한다고 그러면 따로 해야 되겠고요 거기다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격같은 것이 얘기되고 있는 제3항은 자격관계로 주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포괄적으로 1호에 신설을 하나 합시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호는 공무원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신설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 항목을 하나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1호를 내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4조 제3항 1호 부평구의회 의원, 포괄적으로 넣고요 제4조제3항2호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4조 3항 3호 사회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등해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어제 봤는데요 부평구의회 의원이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명백한 명시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명시한다는 것이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18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면서 이런 대상자에 대한 내용도 다섯가지를 열거해놨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속에, 그래서 그 시행령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러니까 자체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모법가지고 거기서 뽑아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주로 자격증 관계 또 학력관계 이런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 입장은 그래요. 우리 부평구의회에도 명백한 기능이 갖춰져 있고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는 들어가서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예요. 특별히 상위법에 위반만 안된다라면 명시해서 들어가는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조항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령속에서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기타 관계 규제개혁위원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분이 실제로 명수로 따지면 4명입니다. 12명으로 했을 때, 거기에 넣을 수가 있다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호에는 이미 자격여건이 갖춰져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 분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한해서 추천이지 의회 의원을 추천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5번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되니까요 명시해가지고 시행령하고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재난위원회 만들면서 저도 2대때 도시위원회 있으면서 거의 집행부에서 안이 이런식으로 조문이 와요. 부평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해 놓은 조문이 상당수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런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부의 구청장이 들어가는 위원회 같으면 1호항에 집행부의 구청장이 명시되고 2호항에 분명히 부평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저런 조문 제정한게 몇 개 있거든요.

황충식위원

위원장, 여기에 보면 제4조 제2. 제3항에 1, 2, 3에 보면 5급이상 상당한 공직에 있는 사람도 사회.경제단체 상당한 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이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 해놓고 5항에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니까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5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만들 필요가 내 생각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타사항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께서 선정하시기 때문에 4분에 대해서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계산하면 4명을 의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물론 저는 집행부한테 물었는데 황위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이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명시해줘야 좋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 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항시 생각하고 감안하셔서 이런 조문에 특별히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면 명시해도 좋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렸던겁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앞에 넣으면 상위 있을 존재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여기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는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궂이 앞에 안 넣어도 되실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이야기는 의원을 명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다면 4항이 없어져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외것 따로 하나 조항 만들어서 어차피 조례안을 만드는거니까 넣을수도 있다라고 하면 저촉이 안되면 넣을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를 넣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항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을 한 번 만들면 고치고 이러기는 어렵고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의원님들은 경험이 풍부하다고 저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모두 다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아마 다 된다 하는 것도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넣고 안넣고는 토론시간에 얘기할 일이고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은 안되지요. 명시는 제4조제3항에 부칙에 집어넣을 때 특별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촉되는 부분이 약간은 정밀하게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모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전의원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명시해가지고 그것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느 의원이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이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게 아니고 의회 의장이 추천을 할거란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명시를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조문상 근거가 만약에 구의 의원이라고 그러면 '규제개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의원'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 주시는 것이 정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넣는다고 그러면 중복은 됩니다만 의미가 정확하게 되고 그것을 빠트렸을 경우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넣을려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뤄놓는게 낫지 무슨 앞에 규제개혁 그것을 단서조항 넣을 필요가 없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에 정한 내용이거든요. 시행령의 대상속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있어요. 어느 위원회도 우리 집행부 위원회가 상당수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를 제가 붙이자고 말씀드리는거고 여기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것이 시행령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나열이 되어 있고, 여러 조항이 있거든요.

류수용위원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이 내용입니다. 여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을 나열한겁니다. 5번을 집어넣은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회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부평구의회 의장명의로 의원들 추천해달라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넣어도 관계 없는거예요.
재룡

김재룡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중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민간인들 자격요건을 가진 그러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 문제를 얘기하는거에요.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이라고 못 박으면 의원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호를 넣어야 되요. 알았습니다 토론시간에 얘기하면 되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 있지요. 2항에 보면 '조정과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간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회의를 소집할때를 얘기하는데 '한'자를 '할'자로 고치면 안되요. '소집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해 놓고 통지하는 것에 대해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했습니다. 위의 시의 것이라든가 그런데 '소집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소집할려고 그럴 때 5일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의미는 위원장이나 누가 소집은 했는데 안 모여 있는거지요. 그래서 5일전 규정 따질려고 그러면 소집할 수가 없거든요. 오라고 그럴 수가 없는거지요.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통지기한이라든가 공문서를 보낸다든가 전화로 빨리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할'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회의를 소집할 때 긴급을 요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전이 됐든 우편물이 됐든 이런 것으로 소집을 못할때는 통제기간 아무 관계없이 유선이나 기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두로도 할 수가 있고 유선으로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 같은데 긴급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라는 것이 문구가 맞지 '소집한 경우에는'은 문구가 안맞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할'은 예정이고 '한'은 소집한 상태, 조금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것하고 관련해서 설명드린다면 지금 어디 건물이 무너졌다 했을 경우에 일단 위원장은 나와 가지고 소집한거지요 그런데 사람들도 없고 긴급하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빨리 전화해서 오게 한다는 의미의 소집한 내용이더라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소집할'은 앞으로 예정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소집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5일전 통지 이런 것을 지키는 쪽이고 예정이 있는 경우에 뭐하러 이렇게 하냐 이런쪽도 있고요 그래서 시의 것도 봤고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나온 것을 보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다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 예정으로 보신거지요. 전문위원님께서,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긴급한 사항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상에, '할' 경우 같으면 가급적이면 5일전이면 통지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것을 새겼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5일전까지 서면통보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빨리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소집하신 경우는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구속의 규제를 한거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지요. 이 문맥을 보면 5일전에 각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만 그렇지 않고 긴급을 요한다 이거예요. 서면으로 그것 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고 5일전에도 당장 내일이라도 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해도 된다는 문맥이 다 그렇잖아요. 상위법이고 뭐고 읽어봐요. '5일전까지 각 위원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하여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때는 통제기간과 관계없이 유선이나 기타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거예요 소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할'이나 '한'이나 상관없는데 정밀하게 따져보면 예정일 경우에는 왜 5일전에 통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집한 경우에는 무시한다는 얘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소집한'이라고 하면 연락할 필요 없지요. 다 와 있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부 안왔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한' 경우에는 '할'자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시간에 우리가 조문문맥은 얼마든지 만들고 고칠 수 있는거니까 하면 되요.
복관

이복관위원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거해서 만들어진거지요. 제3조 제3항 조문을 해서 우리 토론시간에 볼 수 있게끔 해줘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료를 발췌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에 문맥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5일전에 각 위원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다만 긴급해 가지고 5일의 그런 여유가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소집한 경우는 소집해 놨을때를 얘기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회의를 '소집할' 경우든가 아니면 '소집하는' 경우 이렇게 문맥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통제기간과 관계없이 유선 또는 기타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두충근 위원입니다. 제4조제3항 각 호를 보면 아까 질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본위원이 2대때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으면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는 부평구의회가 안 들어가서 온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재해대책본부 회의인원구성할 때 1호 부평구청, 2호 육군 제2291부대, 3호 북부교육청, 4호 북부지방노동사무소, 5호 부평경찰서, 6호 기타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해서 왔었는데 우리가 신설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1호안은 부평구청 그대로 눠두고 2호안에 부평구의회를 명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드려서 한건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례 재개정하면서 그런게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부평구의회 의원'이라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호안에 넣었으면 본위원장 생각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류수용위원

몇호항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상태는 1호항을 넣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부평구청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제4조 제3항 1호에 부평구의회 의원 그리고 2호, 3호 내려가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류수용위원

동의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명수는 기재 안하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명수는 12인 이내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위원장 및 김재룡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위원회 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동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2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시면 산곡2동 행정구역에 청천동 지번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산곡2동 관할구역에 청천동 지번이 누락되어 행정운영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산곡2동 관할구역에 누락된 청천동 지번이 12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조례에다 산곡2동 행정관할구역에 삽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별표에 법정동란중 산곡동 일부, 부평동 일부, 다음에 청천동 일부를 삽입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행정운영동란중 산곡2동에 관할구역란에 372번지가 맨 마지막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천동 지번, 216개 지번을 삽입해서 주민들이 각종 공부상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에법정동에 보면 지금 현재 산곡동에는 산곡동과 부평동이 같이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신설란에다 청천동 일부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관할구역란에는 산곡동 372번지 다음에 청천동 지번이 누락된 곳이 126필지에 대한 것, 청천동 306번지부터 365번지까지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곡2동 행정구역에 법정동인 청천동 306, 307, 310, 314-19부터 25, 322부터 335, 365번지가 조례상에 누락되어 청천동 지번에 거주하면서도 오래전부터 통칭 산곡동 125번지로 등초본이 발급되어 주민불편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아왔던 바 본 조례안은 일찌기 개정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조례의 법정동면에 산곡동(일부)는 일부를 삭제하여 산곡동으로만 표기해야 할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법정동 청천동 306번지 307번지 310번지 314-19번지부터 365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과거 도로상으로 보면 군부대옆과 과거 전남방직위에 있는 산곡2동사무소 뒤쪽이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번지가 전남아파트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금호아파트가 그쪽에도 이런 곳이 있다 말이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금호아파트 있는데도 해당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왕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금호아파트쪽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금호아파트도 1단지하고 2단지 가서 보면 산곡2동과 청천동으로 지번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곳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단지별로 도로를 짤라놨기 때문에 아니면 산곡2동 동사무소 현 동사무소 뒤쪽으로 있는 동네를 얘기하는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밑에 부분은 도로가 짤라졌으니까 이것을 청천동으로 주든지 산곡동으로 주든지 여기까지 다 집어넣으면 이안에 혼동되서 안된다 이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호아파트 부지내 산곡동 지번하고 청천동 지번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적과하고 협의중인데요 지적의 청천동 지번을 산곡동으로 바꾸는 것 산곡동을 청천동 지번으로 바꾸는게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 도면에 있는 것은 행정동의 관할구역이 조례로 지정되어 있고 이 옆에 있는 것은 내년도 들어가면 행정구역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인데 지금 지적과에서 답변은 통.폐합 그래서 주민의 몇%이상 찬성을 얻었을 때 된다 이런 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지분을 막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청천동 지번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큰 도로가 생기고 옛날 것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조정하면서 다시한번 지번의 변경사항을 지적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옛날에 지형유물을 이용해서 했던 것은 다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음번에 다시 검토해서,

류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말이지요 대우자동차, 금호아파트, 군부대, 산곡2동사무소쪽으로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부대까지가 산곡동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구역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호아파트가 안방은 청천동, 건너방은 산곡2동 이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번지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여기서 제외되는지 답변하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지금 행정동의 지번하고 지적의 지번하고 법정동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동의 관할구역내 번지가 들어간 것만 개선해 놓고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번을 청천동에서 산곡동, 산곡동에서 청천동으로 바꾸는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금호아파트 1단지, 2단지는 청천2동으로 그냥 청천동으로 행정동은 눠두고 그렇지 않은 그외 부분은 산곡동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있는대로 그냥 행정동은 관할운영하고 신년도에 가서 지적과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저번에 협의해 보니까 지번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평구하고 계양구처럼 갈리게끔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의결이 되면 되는데 그러한게 없을때에는 지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여기서 지번이라는 것은 법정지번입니다. 산곡동 1번지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산곡1동, 2동 여기서 조례 바꾸는 것은 행정동의 지번 관할구역만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차후에 검토하고 지금 그러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류수용위원

많은데 내 말씀은 행정동이 금호아파트가 1단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류수용위원

총무과장 되셨으면 행정동은 빨리 숙지하셔야지, 거기 청천2동으로 되어 있다고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고 가겠습니다만 산곡동에 이 지번이 그곳 지번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다 이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금호아파트 지번은 안 들어갔다니까요.

류수용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황충식위원

법정동 지번은 바꿀 수 없다고 그러던데.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법정동 지번을 바꾸기 힘들어서 지적과하고 협의했는데.

황충식위원

뭘 바꾼다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청천동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산곡2동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도로가 생겨가지고 관할구역편의상 주민의 편의행정을 위해서 산곡동에다 행정동 명칭을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산곡2동으로 되어 있는거지요. 지번은 청천동인데. 그런게 있어요. 지금 부평3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황충식위원

우리 동네도 그런게 있어서 묻는건데 부평3동에 산곡동 지번이 있고 십정동 지번이 대다수란 말이예요. 부평3동 몇번지 이렇게 해야지 행정은 부평3동이고 법정동 지번은 십정동이나 산곡동으로 되어 있다 말이예요. 이것을 바꿔 주는게 아니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바꾸는 것은 행정동에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지번을 갖다 관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정동 지번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평3동처럼 십정동도 부평동 번지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게 그게 전국에 산재해 있는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동이라는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것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뭘 바꾼다는 거에요. 그거 바꾸는게 아니면 뭘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천동하면 청천동 산곡동도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산곡동을 산곡동으로 준다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 산곡2동의 경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에 청천동 지번 126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일단 안 받습니다. 그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관할구역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개통인가 지금 산곡2동 14통4반 22세대만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가 개발되고 군부대가 이전하면 주택지가 되면 많은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행정관할구역을 지번이 누락되서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겁니다.

황충식위원

군부대로 인해 공한지였는데 편입시킨다 이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그것도 다 편입시킵니다. 군부대 부지까지.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행정동 산곡2동이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뗀다고 하면 청천동 지역이나 이런 예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이렇게 행정구역과 실지 명부상에 동네가 틀려진데가 많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많이 있지요. 부평3동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을 파악해서 일괄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진정이 들어왔던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정구역 그대로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조례상에 이 지번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번을 넣어줘야지 법적효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의 지번하고 행정의 지번하고 혼동이 되시는데 지적지번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국회에서 통과되가지고 기구의 통폐합될때만 법으로 효력이 될 때만 지번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더 공부를 해가지고.
복관

이복관위원

이게 말이지요 문제가 있는게 행정은 산곡2동에 있고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청천동에 되어 있는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디가 위예요. 행정지시를 받는데가 위입니까 아니면 지적상에 되어 있는게 우선권이 있는거예요. 상위법을, 왜냐하며 잘못되면 그것부터 한 번 물어볼께요. 어디서 우선권이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선권은 동등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을 말씀드릴께요. 지번을 부평동 몇번지 해서 되는 것은 부평동 이것은 법정동의 지번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부평동 법정동 지번하고 십정동 지번하고 산곡동 지번하고 세 개가 묶여있을 때 도시계획 옛날에는 지형지물로 했었는데 지형지물 따지다 보니까 여건이 안맞으니까 그것을 구획을 정해가지고 부평3동에는 산곡동 지번도 있고 십정동 지번도 있고 부평동 지번도 있다는겁니다. 3개 지번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동이고 법정동은 지번이 재산상에 있는 그 지번 그대로 갖다 법정동으로 보시면 되는겁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 법정동 지번이 지금 청천동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줘야 주민들이 전입신고가 되고 전출신고가 된다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재산세는 어느동에다 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행정동으로 나가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청천동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등기부상에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같은 공부는 청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만 행정동으로 하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재산세 같은 것 청천동 번지수로 해서 내야 될 것 아니냐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청천동 지번 번지수로 나가되 관리는 산곡동에서 할 수도 있고,
복관

이복관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세금은 다른 동으로 내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산곡동이 됐든 청천동에 내든 구세로 들어오느거니까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쉽게 넓게 생각해서 개인의 재산은 부산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아까 도면이 오면 청천동 지번을 우리가 행정동 관리할적에 사실은 청천동이 군부대까지 들어가야 원칙이거든요. 행정관리를 그렇게 해주면 도로로 해서 딱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 청천동 행정구역 동사무소, 산곡2동 동사무소 그쪽에 있는 도로 그쪽은 산곡2동에서 행정동을 관리하면 좋고 군부대는 청천2동에서 관리하면 좋겠는데 궂이 그렇게 불편을 주고 하는 것없이 하는게 낫지 않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99년도에 전부다 전반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것 하나만 누락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99년도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또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도시계획상 짤라지는 것은 이쪽으로 편입된거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상 옛날에 자연지역 이렇게 국도로 되어 있던게 가구로 해가지고 99년도 우리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네모반듯하게 알기쉽게 그렇게 주민의견 들어가지고 주민의견이 나는 옛날동으로 있겠다하는 것은 부득이 하지만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행정편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하면 행정동 짜를 때 군부대를 궂이 산곡2동으로 주지말고 청천동으로 아예 해놓는게 낫지 않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동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정하는,

류수용위원

이복관 위원 질문도 그거거든요. 그것을 궂이 세금내는쪽으로 행정관리하는게 편지 않느냐, 여기 이것을 할적에는 의견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관리상 그것은 그렇겠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 되는거거든요. 행정구역 개편의 절차는 저희가 안을 설정해 가지고 불합리하거든요. 지금 부평1동하고 청천2동하고 지그재그해서 골목길로 옛날 지형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 틀을 짜서 그것은 부평1동에 주자 저쪽에 부대는 산곡2동, 금호아파트는 산곡2동에 주자 그런 안하고 부평1동도 역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은 부평5동 줘야 균형이 맞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행정구역개편안 해서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해서 시로 올려가지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행정구역은 내무부까지 올려야 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반적인 안을 저희가 구상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청천동사무소에 빨리 누락된 번지를 넣어줘야 되는 실정에 있거든요.
상대

서상대위원

97년도 산곡1동 행정경계를 조정하던 사항이 있잖아요. 금호아파트나 안병원같은데 청천2동이거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 조정할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동 행정경계를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산곡2동에 청천동 번지가 누락됐기 때문에.
상대

서상대위원

앞으로 할 일은 행정경계를 조정해줘야 됩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불합리한게 많기 때문에 99년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흥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안이유를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확정기준에 '반의 확정기준이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개반은 20개 내지 30가구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확대해서 일반주택 지역은 30에서 60가구로 하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빌라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60에서 100가구로 확대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대해서 통을 대통제로 만들기 위해서 '6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문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5조의 통.반장 위.해촉에 있어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제2항의 1에서 3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고 4항에서 5항은 통.반장의 위.해촉인데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바꿔가지고 아주 위촉과 해촉 구분으로 되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가면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촉의 근거를 별도로 했습니다. 먼저번에 4호내지 5호에 생략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촉사유에 보면 첫 번째 항목이 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통.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세 번째 사회적 무리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네 번째 기타 통.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해가지고 해촉사유를 네가지로 아주 별도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의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통.반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서 통과 반의 수가 축소되어 예산절감은 물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능률도 극대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3조 확정기준에서 반의 확정기준을 통과 반의 확정기준으로 개정하여 통의 기준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의 기준은 20내지 30가구를 지역의 경우에는 3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등 지역은 60내지 100가구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도록 하여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 내지 10개반으로 확대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의 제2항 '동장의 위.해촉 한다'를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호 '통.반장이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와 제5호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때'는 삭제하였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호 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호 통.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제3호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4호 기타 통. 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때로 통.반장의 해촉기준을 확대하여 통.반장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김원흥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총 908통 4,640반입니까?
지금 우리 개정안에 내려온 것을 보면 대략 몇%정도 감소안이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지난번에 우선 동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908개통에서 통이 314개통이 감축이 되겠다고 동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35% 그다음에 반은 4,640개반에서 968개반이 감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21%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를 보면 충분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동장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일단 동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줘가지고 조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이것 한것 가지고 우리가 관계관 회의해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조정해 가지고 해봐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조정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어차피 오늘 개정조례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통장은 35% 올라왔고 반장은 21%정도 올라왔다고 그러는데요 반장선은 21%라고 하면 당연한데 통장 35%를 조금 늘리면 어떨까요. 40%나 50%정도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역여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대우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가 있는데 세대수가 적더라도 동별로 끊어서 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검토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요. 어느 동은 6개 내지 10개반으로 하랬더니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이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숫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는 것은 안되고요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4년동안 통장 때문에 류수용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 해촉에 대해서 통. 반장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5항에다가 신설해서 지금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자생단체라고 해서 그것을 겸하고 있을때를해촉사유에 넣으면 어떻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통.반장은 그 직만 수행해라.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지침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잠깐 들어있다고 봤거든요. 겸직하고 있을 때 우리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통장이 방위지원위원회, 방범위원회, 향토예비군 뒤에서 하는 것이 위원회 있지요. 이런데 위원회를 같이 겸할적에는 동장이 그 자리에 배석해서 동정에 대한 것을 그 위원회 가서 보고합니다. 그때 통장이 그 위원회 속해 있으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25일날 되면 통.반장 회의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회의를 합니다. 수당도 주고, 그때가서는 지침을 내리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위계질서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위원회를 겸할때는 통장직만 해야지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 본위원 생각에서 타위원회 겸하고 있을때도 해촉사유가 된다는 것을 넣자 이겁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선을 할 때 동네에 한정된 자본가지고 겸직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인격의 문제인데 동의 자문위원회, 그래서 동의 공식적인 조직은 동정자문위원회 하나고 다른 것은 사실 비공식적입니다. 조례에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친목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건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겸직했을 때 사실 이쪽에 가서는 자주 말하면 하석인데 저쪽에 가면 상석이 되고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장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각 동에서 하는 것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했는데 규정에 통 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30%다 60%다 60에서 100가구라는 규정에 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통 경계를 만들어서 혼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적에 현재 2개통을 1개통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2개통 1통, 2통이면 1.2통 하나를 합쳐가지고 간단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몇세대, 몇가구, 몇%를 넣으니까 이것이 통 경계도 힘들고 아주 힘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조금은 여유를 주었다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규정에는 현행 1개통을 2개통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동에서 통 경계 1통, 2통 경계를 이게 1개통이다 이렇게 했을적에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60세대 30세대 1개통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을 맞출려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어떻겠는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구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같이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구획을 조정하고 1.2통을 합해서 1통으로 하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동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것입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1. 2통을 합쳐가지고 관할하기가 힘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세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 동장님이 잘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장들이야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좋겠지요. 위원들이 봤을적에는 현재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전부 뭐 있습니까. 세번이예요. 1년에 재산세 두 번 나가고 적십자회비 걷는 것, 뭐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각종 민방위훈련 통지서도 그렇고 급한 사항은,

류수용위원

민방위훈련 통지서, 지금 통 기능을 이번에 확실히 할려면 정예화를 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아닌 규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60에서 100가구에서 더 늘려줘 버릴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런데요 2개통을 묶어서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동에서 실정에 맞게 해야지,

류수용위원

실정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각 동의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조례상에다 1통을 묶어서 한 개통으로 만들라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강제로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1개통 가지고 있는 우리 조례상 가구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배로 해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럼 우리가 조례에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 배로 되어 있잖아요. 30에서 60으로 되고 4개반에서 6개반으로, 6개반을 10개반정도 했으니까 반이 하나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한.두개 차이는 있는데 그런 편차는,

류수용위원

이렇게 하면 35% 나온다는데 35% 안나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0%줄여야 됩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협의를 안해봤습니다. 동장님들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갖다놓고 서로 검토해 보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통.반장 자꾸 줄인다고 이렇게 여기 나왔지요 조례가, 통장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장은 다 한다고 해도 반장은 다 안할려고 하는데 반장 뭐 줍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1년에 두 번 초하고 연말 구정때 주는 것뿐이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얼마씩 줘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5만원이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반장도 줄여 놓으면 반장할려고 안할거예요. 현 반장들도 자기업무량이 많고 이래서 안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량이 많으면 누가 반장할려고 그래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반장이 우리 구역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1개라인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15층짜리면 30세대 아니예요. 그것을 두 개 라인을 맡아서 하는건데요 아파트지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반주택지는 자연부락 같은데는 아무래도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강제로 몇 명으로 해라 정해 놓으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동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통장은 반장들 가지고 행정을 분할해서 보는데 통장만해도 모르겠어요. 반장들은 줄여놓으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환

김병환위원

사실상 통장이 부지런하면 반장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장이 엄청 부지런하니까 사실상 반장 얼굴도 모르고 살아요. 저의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반장을 없애 버렸으면 좋겠어요.
형진

노형진위원

실장님, 제5조제3항에 통장 위촉과 해촉 기준이 없는데 기준을 명시를 해야 되겠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촉기준은 몇살부터 기준이 된다 해촉은 어느 연령까지 가서 제한을 한다 이런 기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통장이 되면 65세나 70세까지 하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을 두는 것이 어떻겠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조례에 이미 있습니다. 변동된 것만 얘기했는데요. 제5조제2항에 보면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위.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해촉하는 것은 혼용이 되서 지금 여기 보면 제2항에 '위촉한다'로 했지 않습니까 위촉하는 조항을 둬가지고 먼저번에 위.해촉을 한 조문으로 다 묶어놨는데 혼선이 오니까 위촉사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61세이하의 남녀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장에 대해서는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단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 사항은 위촉을 했을때만 그것을 썼던거지 해촉할때는 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해촉은 지금 신설됐잖아요. 제3항에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 먼저번에 두 개 있었어요. 해촉조항이 그런데 4개로 확대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몇항에 있어요. 연령제한이 있다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 연령은 위촉할 수 있는 연령이 있으니까 해촉은 해촉사유만 있으면 되지요.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예요 분명히 위촉하고 해촉하고 다른거예요. 일단 위촉했을때만 연령제한을 꼭 쓰는데 해촉했을 때 그것을 못쓸거라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61세 이상이면 해촉을 해야지요.
형진

노형진위원

61세가 되면 통보를 해줘가지고 해촉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동의 실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지 사실 조례에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조례에는 위촉했을때만 그 기준이 있는거지 해촉은 없어요. 그런 기준 없었다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례집을 노위원님 보여 드리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해놨어요. 해놨는데 최저 80세대 최고 600세대로 묶어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통.반을할 때 반은 30에서 60내지 일반주택은 그렇게 하라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30세대를 통에 6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할 때 180에서 600세대까지 편차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이 현재있는 반이 20내지 30가구로 하고 50세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되어 있는데 주로 180세대 정도해서 200세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1개통에, 그런데 최저 180과 최고 600세대를 그렇게 묶어놨을 경우에 거의 180세대정도는 많이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100세대, 200세대 정도에서 묶일 수 있는 세대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통은 인구 세대수가 확 늘어날 수 있고 그냥 조정 안하는 그런 통은 200세대에서 그냥 묶여 있을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차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30, 60으로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60에서 100으로 했다 말이예요. 그 부분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날 것 같다, 조정해놔도 그래요. 각 동마다 조정안이 올라온 것 보면 몇 개 통에서 인구수를 봐가지고 이것을 합치면 되겠고 이 동은 안합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합친 통은 통장이 똑같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질이 많이 있고예를 들어 과거에는 통반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 쌀한포 나온다 그럴때는 통에다가 같은 통에 하나씩 주는 기준으로 통에 5포면 5포, 1포면 1포 이렇게 기준을 줘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치는 통의 경우에는 통장이 수는 엄청나게 늘어요. 도와줄 사람도 많고 인구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 통개념으로 떨어질 때 통장이 나는 능력이 없는 통장으로 비춰지기가 쉽다 이말이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안이 동에서 올라온 것 갖고 조정안을 참고는 하되 개괄적인 조정을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30. 60, 60. 100 이것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5층짜리 아파트하고 25층짜리 아파트하면 한 라인이라도 세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의 아파트하고 잘 사는데 아파트, 그래서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혜혜택대상자가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몇분의몇 짜를 수는 없고 그것은 사실 동장님이나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수혜대상자는 선정하는게 문제지 천편일률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네가 못살고 잘살고, 그래서 그것은 협의만 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편차가 많은것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회의 열어가지고 직접 도면을 보고 세대수를 가지고 다 조정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조정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대로 안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구성안으로 더 들어온 것은 그것은 실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참고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어떻게든 되면 최고 말단에 통.반이 상당히 예민하다고 보거든요. 각 동별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든간에 이 부분을 잘못하면 부평구 전체적으로 혼란도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고 각 동별로 전달할 때도 잘 신경써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막연하게 통의 지역에 안배에 맞도록 통.반이 설치되야 된다고 보는데 30에서 60가구도 되고 예를 들어서 30가구 안될 수도 있고 60가구 넘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같은 구역안에 약간의 60가구 넘으면 이것을 다른 통으로 보낼 수도 없다 말이지요. 이 부분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동네에서도 서로의 주민들과의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가구를 30가구에서 60가구, 또 60가구에서 100가구로 이렇게 지정한 숫자를 없애고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45개통이 있다라면 우리가 35%를 줄인다 아니면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35% 조정안에서 각 동별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각 동장의 관할로 현재있는 통장수를 35%줄여라 아니면 20%줄여라 이렇게 개정하면 어떨까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구수를 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각 통별로 각 통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이렇게 30% 줄여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범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반장 조직하는 문제를 1.2개통 합치는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숫자개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숫자개념중에서의 그 어느것은 어느 기본 지침입니다. 보시면 100가구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렇게 편성하라고 그런 기능 때문에 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판정해야 될 것이고 민원의 소지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도 이 사항을 상당히 민감하게 위원님들하고 동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받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현재 샘플을 조사해 볼려고요. 일반주택같은 경우 실지로 돌아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파트 빌라같은 경우에는 몇동에서 몇동에 규모를 다 봐서 적정하게 해서 샘플로 몇군데를 해보면 동장하고 지역별로 해서 적정한 수준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획한 형태도 한 번 점검해가지고 정말 민원이 가장 적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류수용 위원님께서 1. 2통을 해라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건상 어쩌면 주민들이 통 개념이 바꿔지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신거거든요. 3.4통이 2통이다 그런 것도 한 번 저희가 판단을 해 보는데 그 가구수가 너무 오버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라는 얘기가 넣어져 있기 때문에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를 샘플로 표본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가장 원만하다고 판단하는 그 숫자로 하지 꼭 몇%다 일률적으로 지시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제를 운영할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 통.반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예산절감 차원을 먼저 고려했고,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과거에 통장님들 하는 업무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기는,

류수용위원

사실입니다. 줄어들었고 이번에 아주 개혁입니다. 이것도 개혁인데 우리가 줄이자고 그러면 사람 줄이면 예산 당연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금 임무를 샘플조사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로 통장들 50%를 줄여라, 예산을 줄일려면 확실히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에 맞춰서 할려면 50% 숫자를 맞추면 908통에서 450, 4개통만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면 그안에 구역을 우리가 100가구 50가구 하지말고 현행 있는 통장들을 50%줄여라, 줄이면 그 안에서 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50%통장을 만들어 놓을 것 아니냐 그겁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동에서 그동안 과거에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인적자원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맨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걱정하고 참여할려면 참여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게 아닙니다. 다 그것을 악용했기 때문에 통장들이 그 자리에 갔던겁니다. 그래서 그런 겸임을 할 때는 그것을 하든지 통장을 하든지 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 기준을 안해주면 이것은 동장은 자꾸 위축됩니다. 동장들이 위축되는수뿐이 없습니다. 나이를 지그시 잡수신 분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젊은 동장들은 가서 그렇게 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문안에 확실히 넣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서울특별시에서는 명예통장 만들어 놓고 예산줄인다는 안이 나왔어요. 매스컴 들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연간 쓰레기봉투비 나가는 돈도 부평구 3억이 나갑니다. 그것도 우리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결국은 제일 나중에 주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우리 공무원들 월급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것 30%, 50% 줄이나 마나예요. 줄일려면 확실히 50%를 줄여야 되요. 그리고 본위원은 타위원회겸할때는 통장직을 둘중의 하나 선택권을 줘서 해놔야지 그래 놓으면 개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두 개 통을 한 개 통으로 합쳐주면 자동적으로 될 것 아니냐, 방법론이었고 여기에 30세대, 60세대, 60세대 100세대 하는 얘기는 그 기준은 굉장히 힘들다, 현 1.2개통 전부 합쳤을 때 500세대다 500세대 되면 그대로 해서 방법론에 가서 그렇게 가주면 통경계를 다시 조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 15층짜리하고 21층짜리하고 달라지겠지만 통장숫자를 50%확실히 줄이고 그안에서 얘기가 되면 쉽다, 또 해촉과정에서도 타 위원회를 겸할때는 통장이면 통장, 위원회 소속은 소속을 해야 된다 이 두 부분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집고 우리가 통과 하고싶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1개반은 20개 내지 30개 가구 이런 기초 방침이 있었으니까 지금 통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생각을 안하고 통은 반으로 줄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기초통계가 있기 때문에 나온것이니까 이번에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 자체를 흔들면 안되고 그다음에 겸직 관계는 사실 여러가지 검토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그래도 인선을 할 때는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동장님의 운영의 묘지 제도상에 잘못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통장 314통을 줄인다고 하고요 반을 968반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수치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35%, 21%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줄이는 부분에서는 집행부대로 35%, 21% 그렇게 하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원안으로 할 것이냐 수정으로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원안은 %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5%, 반은 21%라고 집행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통을 30내지 60가구 그다음에 공동은 60내지 100가구로 했는데 이것을 실무과장 하신대로 35%, 21%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는 여기서 넣을 필요없고 원안이 나온 상태에서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각동에 21개동에 내려보낸 결과 이렇게 35% 21% 취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가결해줄 것이냐 아니면 수정안으로 할 것이냐 그 얘기만 하시면 되요. 몇% 얘기할 필요 없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장은 통,반장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사고.질병등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통.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통.반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5항을 신설해서 '타 위원회를 겸할때'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대통제를 하는 안이 결국은 절약을 하자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IMF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부분이 다 절약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통장들이 하시는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줄일려면 아까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해서 908개통을 400통 내지 460개통으로 줄이는 안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통을 908개통에서 460개통으로 줄이는 그런 안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해촉사유는 타위원회를 겸할때를 해촉사유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각 통마다 주택은 손을 대지말고 아파트는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파트에 손을 대는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신.구대비표나 이런 것을 볼 때 어차피 통.반이 어떻게 됐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기준은 마련이 되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기준만 마련해 주고 그 마련된 기준 자체가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통이고 반이고 세대수나 이것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일을 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무우 짜르듯 해가지고는 도저히 지역여건에 맞춰서 이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일할 것은 동장하고 구청하고 원활히 처리해가지고 많게 줄이든 적게 줄이든 그것은 그쪽에 맡겨주고 우리는 여기서 이런 기준만 조례로서 마련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원안가결하는쪽에 찬성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의를 제기할께요. 지금 우리 김재룡 위원님이 좋은 안인데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20 내지 30에서 30내지 60이면 거의 %를 가구수로 따져도 그렇고 거의 25% 이상 50%이상이 감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60내지 100가구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 안됩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원안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꼭 이대로 되는게 아니예요. 몇가구에서 몇가구, 그 밑에는 지역여건으로 고려하여라는 이런 것을 넣은 자체가 만약 여기서 틀을 할 때 여기만 박아가지고 하다가는 그런 무리가 일어날까봐 그런 가능성을 해가지고 이런 편리한 여건을 주기 위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것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이대로 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을 가결시켜 주면 그것을 집행부하고 통장님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 더 줄일 수도 있을거고 일반주택은 덜 줄일때도 있을거고 하니까 이렇게 원안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다시 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개정안 제3조제2항에 보면 '통은 6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를 본위원은 '8개내지 12개반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5항을 신설해서 '타 위원회를 겸할때'를 해촉사유로 넣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류수용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류수용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류수용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통은 개정안이 올라온 것 보면 '6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를 '8개 내지 12개반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해촉사유에서 5항을 신설해서 '타위원회를 겸할때'를 해촉사유에 넣자 이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재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충식위원

더 줄일려면 반도 해야 되잖아요. 고려한다 했지만 이것도 해야되잖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서 그러니까 수정안을 표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타 위원회를 둘 수 없다라면 왜냐면 어차피 해야되는거니까 저는 반대하는게 아니예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만의 하나 우리가 여기 조례를 해서 5항을 넣는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례안을 했을 때 다른 협의회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다 넣으면 통장들은 겸직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다른 위원회에, 그래서 이 부분을,
헌식

장헌식위원

이복관 위원님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안을 내놔줘야지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얘기해 버리면 안된다 말이야. 이것을 삭제하는 다른 안을 내놔줘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바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충식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충식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원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 위원여러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6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12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