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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원학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10

안원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5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보고받고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98년 건설공사현황, 98년 시 건설공사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 동절기 설해대책, 중점관리대상 시설위험 재해시설 일제점검, 월별 재난예방안전점검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서는 11월초에 작성된 자료로서 수정해야할 부분이 많아 별도 유인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서 페이지는 종전의 업무보고서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5페이지 98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괄로서 도로분야의 도로개설, 도로정비, 구조물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72건에 224억 4,700만원과, 하수도분야의 29건에 11억 1,500만원으로 총 235억 6,200만원이며 이중에서 완료 60건 91억 9천만원, 공사중 12건 14억 9,400만원, 보상협의 28건 128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총 38건중 총 사업비 396억 100만원으로 98년까지 기투자가 215억 500만원, 99년 필요예산은 94억 7,300만원, 2000년 이후 투자사업비는 86억 2,300만원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9년 예산이 94억 7,300만원이 필요하나 내년도 우리시와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는 99년 예산안 설명과 같이 확보가능한 예산이 25% 정도밖에 안되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 예산반영을 위한 재원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도로정비 및 하수도공사로는 도로공사 5건에 2억 6,500만원, 하수도공사 28건에 12억 1천만원으로 공사중인 도로정비 1건과 하수도공사 3건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98년도 시 건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1차분 9건외 98년 사업비는 3,004억 4,400만원으로 완료 1건, 공사중 2건, 보상협의중 5건, 실시설계 1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수도 공사로는 삼산동 710번지 부근 하수도 복개공사외 4건으로서 98년 사업비 53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공사완료 예정 1건, 공사중 1건, 보상협의 1건, 실시설계 2건이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99년 6월 개통목표로 98년 11월말까지 공정은 1-5공구 99.1%, 1-6공구 99.6%, 1-7공구 97.3%, 1-8공구 95.1%, 1-9공구 92.2%로 토목구조물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이고 1-5공구와 1-6공구 인도정비는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이며, 1-7공구에서 1-9공구 인도정비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1-5공구에서 1-9공구까지 우리 부평구 관내 아스팔트 포장덧씌우기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부평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으로 먼저 현황은 11월말 현재 현연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28억 9,700만원을 부과하여 18억 9,800만원을 징수하므로 73%의 징수율로 미수납액은 7억 9,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징수목표액을 설정운영하여 12월말까지 징수율을 85%로 22억 9,200만원을 징수코저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특별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 및 향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독려실적에 따라 고질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및 허가취소 방안을 강구하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현재 영구전산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과분석 추진으로 세수증대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400만원중 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말까지 건축물 축조시공 전기공사, 녹지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임대자 선정계획으로는 92년 임대자중 점용료 및 임대료 납부실적, 재산상황, 생활실태, 각자의 수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주자들을 선정하고 이미 구성하여 1차 개발협의회에서 토론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반영하여 입주계획 안내 및 접수, 입주자 선정 확정을 위한 개발협의회 개최, 공청회 개최 등 12월말까지 입주자 확정 및 임대료와 하천점용료를 부과토록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알뜰시장 축소로 인한 탈락자 구제대책에 따른 민원발생과 먹거리 영업행위 제약시 입주상인과 마찰이 우려되고 영업점포의 규격확대 등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입주자선별과정과 영업품목 결정과 점포교육 등은 공개적으로 개발협의회 등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선별을 검토하여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적설로 인한 도로상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주민의 재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년 11월 10일 설해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11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83개소, 우리구에서 28개소 등 총 112개소의 적사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재설장비와 자재는 8톤 덤프트럭에 탑재하는 대형염화칼슘살포기 1대, 각동에 배치된 기동차량에 탑재하는 소형염화캄슘살포기 11대의 장비와 염화칼슘은 이미 확보된 25kg기준 8,246포가 준비되었으며 이미 496포는 각 동에 배포 완료하였고, 모래 192루배 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은 설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자 건설과 직원 및 동직원으로 재설기동반을 4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설작업 실시로서는 주요간선도로 20개 노선으로 20m이상은 시종합건설부와 병행 실시하고 20m미만도로는 구와 동에서 재설작업을 실시하며, 향후 계획에 의거 차질없는 설해대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점관리 대상 시설과 재난위험시설 일제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346개 대상 시설물중 A급 71개소, B급 243개소, C급 31개소, D급 1개소이며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점검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주요대상은 교량, 아파트, 연립주택,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점검방법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재난관리부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장비등을 활용한 유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조치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케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위험 시설은 지정사실을 구의회에 고시함은 물론 소유주, 점유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월별재난예방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대백화점 등 주차시설안전점검 등 97개소를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점검기간에 따라 점검한 결과 지적 77개소중 144건을 지적하여 조치완료 137건, 조치중 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중인 대상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촉구하겠으며, 부득이 관리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료시까지 추적관리토록 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생활이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어 금년 보다 더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구 지역현안 해결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가 11월말에 작성되어 일부 날짜 등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서 수정해서 보고들 드리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 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 적발현황은 88년 1차에서 96년 2차 항측정비대상으로서 당초 5,830건과 97년 1차 항측정비대상 343건 및 93년 1차에서 96년 1차 항측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 452건 등 총 6,625건으로서 이 건수안에는 부과유보 또는 철거, 또는 추인허가, 기타 시정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잔여 931건중 88년 1차에서 96년 1차항측분에 대해서 4차 98년 11월 2일자로 4차 독촉장 발부를 577건 2억 1,700만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7년 항측분에 대해서는 98년 11월 2일자로 2차 독촉장 발부를 96건에 8,900만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93년 1차에서 96년 1차 항측분 재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98년 11월 2일자 역시 1차 독촉장 발부를 258건,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으로서는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하여 중점관리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독촉장만 발부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전화 및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고 연말 및 월말 징수목표액을 설정하면서 추진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여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대책수립을 마련하면서 불법행위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일일 현장점검반 편성 운영사항입니다. 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목적은 건축공사현장에서 각종 소음이라든지 분진, 자재방치 등으로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 및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해서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수시로 시정하므로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방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8년 추진실적은 98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전부 해당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소음, 분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점검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계획으로서 역시 99년 1월부터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건축현장에 대해서 소음, 분진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163페이지 먼지없는 부평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달된 사항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환경 재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 등 재반 소음 분진에 관한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수립하고 운영하므로서 먼지없는 부평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중인 모든 현장에 대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일일현장점검반을 매일 순찰을 하고 그 다음 각종 점검시 병행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부평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항으로서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에 36건을 적발해서 시정완료는 22건이 됐고, 고발은 14건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발 14건 중에서도 11건이 추가로 시정이 완료됐고, 현재까지는 3건이 미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인천지검에서 건축물에 대한 별도 내사 및 조사를 저희 과에 시켜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8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12월 현재 71건이 시정 완료 됐고, 현재 15건이 시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는 12월중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9년도에도 동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가 되도록 확행에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65페이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현장감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주택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주택건설공사 풍토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에 총 4개소를 적발하고, 2/4분기 및 3/4분기에는 전부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점검된 4개소는 시정 완료가 전부 됐습니다. 그리고 4/4분기 점검은 11월말에 완료 됐습니다. 점검결과 총 6개소를 점검했는데 이것은 4/4분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이라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중점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곳은 5개소는 다 이상이 없었는데 십정동 신동아 아파트에서만 동절기 공사계획에 따른 천막이라든지 난로라든지 제반공사, 동절기 공사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것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지시를 해서 전부 현재 완비요청 했습니다. 아울러서 99년도에도 계속 이 점검을 확행해서 부실시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66페이지 대형건축물 현장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동건도 역시 건설관련 대형 안전사고가 수시로 빈번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불비한 사항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토록 하므로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전부 상반기에는 예방시설 불량 2개소, 안전시설 부적정 2개소,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사감리일지 미작성 1개소, 안전시설 미흡 및 안전관리자 미설정 1개소가 적발되서 현재 전부 시정완료가 됐습니다. 99년도에도 동 점검을 확대해서 철저히 시행하므로서 안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7페이지 분기별 소형건축물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이 건도 아까 대형건축물을 제외한 2,000㎡미만 4층이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므로서 불법이라든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및 2/4분기 3/4분기 전부 실시한 결과 1/4분기에는 총 6개소가 적발되서 현재 시정완료가 5건이 되고 1건은 초지중에 있으며 2/4분기에는 총 6건이 적발되서 시정완료가 1건이 됐고 조치중이 5건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도 점검한 결과 총 10개소가 적발됐고 시정완료 4건, 조치중 6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완료가 잘 안되는 사항이 불법면적이 증가되서 돼 있는 것은 사실 시정하기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4/4분기 점검도 현재 12월중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동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서 사실 지금 각종 허가에 대한 허가 및 준공에 대한 모든 점검은 공무원이 일체 나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후점검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더욱더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서 불법행위가 미연에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는 저희 건축과 99년도 특수시책으로서 건축안내책자 발간사항입니다. 이 건은 역시 수시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축관련 되는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므로서 상당히 담당자로서 어려운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책자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담당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5월에는 개정법령 및 조례를 수정완료하고 99년 6월에는 건축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법률감수를 변호사라든지 법률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7월중에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배포하는 곳은 시 또는 각 구청, 그리고 우리 각 동사무소, 또 각 민원부서, 민원실 등과 또한 이 책자를 필요로하는 해당 종사자들에게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를 실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 및 관련법령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근무연안이 짧고 여러가지 관계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에 상당히 미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법규 및 관련직무연찬회를 실시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건축과 직원 및 동 건축담당을 대상으로 건축과는 주1회 이상씩 건축과 사무실에서 연중 실시하고 그리고 동사무소는 분기 1회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동도 분기 1회가 아니고 월 1회씩 한다든지 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으로서는 건축법류 및 직무수행내용에 대해 별도 교관 없이 과장 및 팀장 및 직원이 순번제로 선정과제를 발표하고 발표된 내용에 의거 관련법령, 질의회신, 또한 판례 등을 토대로 상호 토론을 실시하고 직무수행 중에 문제점이 있었던 법령이라든지 민원내용을 사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므로써 저희들이 대민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생산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강화를 모색하기도 하고 아울러서 기타 현재 지금 실시중에 있는 제2건국의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과 정신교육을 병행실시하므로서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171페이지 옥외공고물 양성화 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부평 남부역 고가교간 도로확장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지구, 도심속 쉼터 조성사업, 부평공원조성사업, 뫼골공원 조성사업, 시범가로 수림대 조성, 도심지 토속정치 재현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으로서 과태료 면제와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여서 주민편의 행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구 관내 총 29,697건이며, 적법한 광고물이 13,157건이고, 불법광고물이 16,540건 중에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이 13,889건이고, 요건이 안맞는 것이 2,651건이 되겠습니다. 98양성화 추진사항으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차로 지난 6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였으나 2개월 연장되서 11월 30일까지 2차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중에 양성화된 추진실적은 13,625건으로 요구된 구비 광고물 대비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양성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계도를 통해서 최대한 허가처리를 독려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2차기간에 양성화 건수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일제정비해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관리시설 인원과 현황은 면적이 7.158㎢이고, 경계표석 289개소, 안내판 18개소, 자연부락 4개 지역이 있습니다. 4개 지역은 석천마을하고 화랑농장하고 열우물 명마가든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경 4명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석 289개소의 도색과 망실된 15개소의 표석을 내년 상반기 중에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중에 훼손된 관리시설물을 정비완료하고, 구역내 불분명한 구간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표석을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훼손된 적발건수는 15건 중에서 15건 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0일에서 7월달에 건교부에서 관리실태조사 및 표본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표본조사 지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석천마을, 화랑농장, 열우물마을, 명마가든 옆에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청회가 11월 28일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청회 관중들의 회의장 점거로 인해서 무산이 지난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어제 서울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와 같이 도시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1월에 구역조정에 대한 사전조사지침이 시달될 계획이고 99년도 7월 내년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역 환경평가 세부추진계획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도로, 공원, 초등학교, 공영의청사로서 전체물량이 84개소, 도로 64개소, 공원 11, 동사무소 2개소, 주차장 1개소, 학교 5개소가 되겠습니다. 3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1단계와 3년 이후에 집행예정인 2단계를 구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치조사를 금년 11월 6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행주관부서와 집행시기 등 소요사업비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유인물에는 11월중으로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12월중에는 공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부평남부역 고가교간 도로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확장계획은 현재 6∼8m 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이며, 지역발전 도모와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도시계획상에 현재 준주거지구로 향후 교통량을 고려해 볼 때 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확장계획을 철도청 부지 방향으로 확장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철도청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철도청 편입토지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도 8월 28일 철도건설본부와 재협의를 추진해서 철도청으로부터 경인복복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세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부평여상 1지구, 2지구, 그 다음에 부개지구, 희망천 3지구로 4개 지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에 대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여상 1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면적이 11,721평이고, 건물이 29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 13일 지구지정이 되서 현재 대한주택공사로 사업지정이 된 지구입니다. 현재 주공으로부터 개선계획을 12월중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본 사업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여상 2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21,991평이고, 건물은 64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 4일 지구지정되서 현재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주택공사의 재정이 어려움으로 현재 여건을 이유로 해서 지금 주공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공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안으로 지구내의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개량 방식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부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23,740평이고 건물이 558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 19일 지구가 지구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3차에 걸쳐서 지구지정에 따른 국방부토지의 무상양여 협의를 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유상매입, 또는 시유지와 교환조건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에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유지에 대하여는 무상양여협의와 상호교환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 건교부라든가 재경원이 되겠습니다. 건의해서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천 3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6,660평이고, 건물이 11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개선계획이 고시되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72억 5,300만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16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56억 4,4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부족액 전액을 시비보조 요청을 했으나 재정이 어려움으로 시내시가 11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약 16억, 구비가 7,100만원, 약 28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대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예산확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부족액 20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추진해서 내년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속적 도심지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에 자연의 풍요로움을 증대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건강을 증진하므로서 등산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천동 산4-6번지 부개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ha, 소나무 외 840주를 식재해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므로서 장수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이 유인물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구간이 1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뒷정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번주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8정비대 군부대 이전지역에 부평공원에 부평과 인천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전통과 현재조경이 가미된 도시민들의 쉼터로 부평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면적이 3만4천평, 사업비가 약 120억이 투입됩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야외공연장, 광장, 자연관찰원, 조경 등 다양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8월 28일 부평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되서 8월 31일 건물철거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으로 철거하는 것은 서울의 미광산업에서 철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52동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미광산업에서 폐자재로 당초 설계 우리가 수립을 한 8천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그 부분을 그 분들이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약서로 제출되서 지금 현재 상부구조인 목재트러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을 해서 유상 단계는 명신하고 명진하고 삼강이라는 3개 업체와 공동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물을 철거해서 쇄석기에 믹서를 해서 골재를 보조기층 골재를 40-75mm 골재를 입도를 만능골재로 생산해서 도로공사와 우리 공원내 재활용 하는 것으로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내 부평공원 조성계획 입안승인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내년 3월말까지는 건물 55개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참고로는 총 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 투자가 내년도 이월되는 사항까지 포함하면 8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80만원은 철거용역비가 되겠고 7억 7,4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지장물 철거 등 기반조성사업을할 계획입니다. 현재 99년도에 약 20억, 시비 10억하고 구비를 10억 9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10억이 야외음악당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는 약 4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실시설계결과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뫼골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 정서생활 함양과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인근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곡동 일명 도깨비시장이라는 옆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8,742㎡중에서 1. 2단계에 4,800㎡를 97년까지 완료했으며 미조성부분 3,942㎡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 현재 3단계 사업으로 7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건물보장 27동에 대한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기반공사인 조경시설이 현재 9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총 투입된 총사업비는 37억 9,300만원이며 앞으로 4단계 내년에 7억 1,800만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재정상 4억이 예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범가로 수림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심의 황량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가로변 부흥로가 되겠습니다. 상록수 전나무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주민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부흥로변 부평4동 노인회관에서 갈산펌프장으로 가면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800m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예산 한 3천만원 투입해서 전나무를 심을 계획이었으나 구재정이 어려움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도심지 토속정취 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을 상징하는 풍물과 연계해서 우리 민족문화인 토속정치를 재현해서 구민정서함양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사내 울타리에 볖짚을 설치하였으며 후문에 장승, 광장에 달집 등 원두막을 설치하였으며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도심지 전체로 확대해서 부흥로타리, 부삼5거리, 부천시계 등 10개소에 토속정취 재현 상징물을 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부삼5거리에도 달집이라든가 장승을 설치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계절별로 특색있는 풍물을 발굴해서 구민의 볼거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은 물론 언론기관, 타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매스컴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이기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산정입니다. 관내 총필지 44,866필지중 표준지 1,232필지를 제외한 43,634필지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9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지가연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102건의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상향요구 8건, 하향조정 25건, 기각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제출받아 154건의 이의신청 접수받아 상향조정 7건, 하향조정 80건, 기각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월 30일 지가결정 및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98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조사대상필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6대 도시내 660㎡이상 시행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6개 사업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4건으로서 4건에 17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2건에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년도 9월 19일자 법개정에 따라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면제됨에 따라 체납액 정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관내에는 법인 2개소, 공인중개사 210개소, 중개인 257개소 등 총 469개소가 있겠습니다. 이사철을 대비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상반기,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반기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투기조짐이 있거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접수가 있을시에는 수시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업무정지 8건, 과태료 36건에 740만원, 고발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상.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단속을 실시하며 부동산 중개업 불법행위 고발신고센타를 운영하여 고발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정리분 전량이 대상이며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부평동 14,923필지, 산곡동 7,403필지, 청천동 4,290필지 등 총 27,055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9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등기연람 23,355필지를 완료하여 3,879필지의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간 시행되며 점유상태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신청후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총목표량 410필지중 98년도까지의 누계는 328인에 대하여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와 구 특례법에 의해 진행중인 토지 및 새로이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및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민원처리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지적도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누락, 도면등록사항 오류필지를 전량 조사하여 도면전산화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정비하게 되며 9개동 758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적도면 복사 및 지번별조서를 출력하고 상호대조한 후 불부합사항에 대한 결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을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는 부평동, 갈산동, 삼산동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대상토지는 산곡동 88번지 일대 38필지, 산곡동 181번지 일대 79필지, 총 117필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목표량 산곡동 88번지 일대 17필지 3,243㎡가 되겠으며 98년 11월 19일 산곡동 88-5 16필지에 대하여 지역주민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코자 주민회의를 개최한 결과 소유자 1인 최찬규씨의 이의제기로 재합의중에 있으며 곧 합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득합의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 4월부터 99년 2월까지이며 부평구 관내 전필지 약 47,9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694매, 도시계획도 648매, 총 1,342매에 대하여 전산화를 처리하겠습니다. 98년 12월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케하고 99년 1월과 2월에 하드웨어구축 및 시험가동후 99년 3월부터 민원서류 발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산화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시 필지별 확인대조후 발급토록하고 입력자료 오류사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계획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조사대상토지는 98년 4월 2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와 97년 이전 사후이용실태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토지 및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237건, 목적대로 미이용토지가 28건, 미이용 전매가 3건이 조사 되었습니다. 목적대로 미이용된 토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이용 전매는 과태료 부과 및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며 유휴지 대상토지는 유휴지 예고통지후 의견수렴하여 시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의 가수요 및 투기를 근절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건축등기부 대조 정리가 10만 3,114건,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 작성 593건, 공영건축물대장 일제정비가 359건이 되겠습니다. 건물등기부 및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대조 및 정리는 총 10만 3,114건중 49,808건, 48.3%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는 11만 1,814건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 과세대장과 대조하고 건축물 허가대장과 대조하여 32,430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에 13,208건중 6,643건, 50%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기 및 신규작성 52,709건, 총괄표제부 작성 109건, 말소 및 폐쇄 6,300건 등 59,118건을 작성하였으며, 공영건축물대장 359건에 대한 지번별 조서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완료하겠으며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공용건축물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익입니다. 올바른 구정업무 정착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보고 자료가 11월초에 작성되다 보니까 내용이라든가 수치가 최근 것이 안되고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시장주변 교통정체 개선사업, 버스노선 전면개편, 주차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버스승강장 정비, 주.정차질서 확립,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도단속, 주.정차단속 증거사진 관리개선,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환원 및 전산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부평시장 주변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 도시교통정비업무 추진실태를 보면 민원 또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각종 교통체계라든가 시설물, 또는 주차시설정비, 교통안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평역 앞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이 부분을 한 번 종합적으로 다뤄보고 싶어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넣었던 부분인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 개수조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추경때라도 한 번 살려주시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버스노선 전면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22개고 마을버스가 24개 노선에 1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개편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경에 종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연계에서 부평구에, 우리 구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토록 지금 용역수행자인 교통개발연구원측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다녀갔고 내일 실태조사를 위해서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구의 문제점을 반영해서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65.8%입니다.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표지판에 6개 종류의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208개소를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 내년에도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73개소를 정비하거나 또는 새로이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 나온 내용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당초에는 구형승강장 21개소를 1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랬었냐면 기존 버스승강장에는 광고업자들이 광고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설치해서 기부체납한 사항입니다. 10개 신형승강장 설치된 부분은. 그런데 지금 IMF가 터지다 보니까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광고업자를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22개소가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6만9천건을 단속해서 약 22억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정차질서를 확립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은 지금 가장 문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 부분이 택시가 되겠는데 사실 피부로 느낄 때는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처분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어느정도 개선이 됐다 하는 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주.정차단속 증거사진 관리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안 보고드릴 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한 후에 전부 사진촬영를 해서 그 필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름을 보관하다 보니까 관리가 불편하므로서 바인더를 구입해서 필름을 구입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 사진을 인화해서 증거자료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필름값이 36장 찍는 것이 약 3천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값이 연간 한 1,50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인더 구입하는 등등 사진인화비 해서 한 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한 3천여만원 연간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제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화상관리시스템인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디스켓으로 보관토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디스켓 한 장에 1천여 커트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디스켓의 값을 보면 10매들이가 1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천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예산도 약 2,500만원 절감할 수 있고 또 업무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환원 및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라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업무는 동에서 하던 것을 업무권한 변경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하면 민원인이 동에 가서 이륜자동차를 등록하다 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동에서 1명이 보고 있는데 출장나가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두 번째는 등록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되고 면허세라든가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동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갔다 와야 되고 또 보험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오토바이 관련업무가 전산화가 됩니다. 그랬을때는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21개동에 전용컴퓨터를 사주고 온라인망을 다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투자가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이 구에 와서 할 때는 바로 창구에서 앞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보험도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예산도 절감되면서. 그래서 내년에 전산화가 되면 바로 구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우리 정국장이나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 세 분 중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 부개1동에 아마 정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개1동 4개 통장님들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했는데 민원을 접수한 날짜는 11월 4일 날짜고 처리예정기간은 12월 11일 날짜로 접수증에 찍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12월 11일 날짜에 처리예정기간 했는데 분명히 아마 국장님도 접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대표 외 300명해서 내가 이분 성함은 안대겠습니다. 강사장이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12월 8일 날짜에 9통, 우리 지역구 부개1동 9통에 신랑되시는 분입니다, 강사장님이. 신랑되시는 분인데 주민대표 외 해가지고 한 300여명이 서명 날인해서 접수시켰습니다.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서 유출된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이나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님에게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민원서류의 대표자가 내용이 유출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진의를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유출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쪽에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진위를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건설과장님, 이거 받아본적 있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예, 선결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받았지요. 속기록 확실히 하십시오. 6.4지방선거에 구청장을 도왔다 그래서 부평5동에 사는 사람이야. 부평5동에 481-9 제림빌라 B동 102에 이종순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부개동에 와서 허가를 내주냐고. 우리 주민도 아닌데. 그래서 300명 가량이 진정서 만든 것. 나는 그래요. 말 나온김에 말씀하겠습니다. 6.4지방선거에 구청장 도왔으니까 미화원협회 사무실인데 미화원협회 사무실 아닙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가출청소년상담소예요. 권과장께서 얘기를 들었을거예요.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가출청소년의 상담건에 대해서 서면답변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을거예요. 안왔습니다. 혹시 가출청소년 그 건수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내용을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직원한테 사실을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아직 제가 조사보고를 못받았고 당초에 6.4지방선거와 관련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는 모르겠고, 저희가 도로점유허가를 내줄 때는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만 내주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출청소년 상담 및 쉼터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적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말 나온김에 속기록에 박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날 기간이 끝나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됐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가출청소년 상담소라고 분명히 용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 용도가 지금 세가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 허가용도는 가출청소년 상담소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미화원협회 부평구미화원협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그리고 한가지 또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 해서 또 다시 간판을 걸었어요. 이거 지금 구청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예,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내가 다시한번 질의하겠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위원님 전에도 한 번 제가 같이 나가봤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행정팀장이 콘테이너 허가받은 이종성씨를 불러서 우리 의지를 분명히 전달 했고요 그리도 또 동에서 8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만료시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 불러서 용도에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허가기간 연장 안해주고 철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가설건축물허가 내주셨지요. 도로점용.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도로점용 내줬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거기에 철도부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철도부지를 우리 구청으로 기부체납 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철도부지 기부체납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지적도를 확인해서 도로부지에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철도부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가 내준 것은 도로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만 내줬지 가설건축물은 동장이 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일단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가설물건축 신고제기 때문에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철도부지가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부지를 사용하고자 그러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글쎄 동장이 위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부지 점용허가만 내준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권과장님 제말 들어보세요. 그것을 내줄 때 일단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분명히 철도부지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질의할 때 기부체납 안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철도부지 단 0.5%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용승락서를 지방철도청에서 받고 나서 거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도로점용하고 콘테이너박스 허가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도로점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도로점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면적만 점용허가 내준거지요 콘테이너박스가 깔고 앉는 부분이 철도용지인지 도로용지인지 그것은 동장이 허가내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콘테이너박스 청소년가출상담 및 쉼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면적만 점용허가를 내준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면적을 내주되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 내가 보기는 8m 로 알고 있는데 거기 깔고 있는 면적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철도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물론 동에서 허가내줄 때 철도부지,
원학

안원학위원

동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지 도로점용에 대해서 허가내준건 아니잖아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가설건축물을 앉히는 위치를 동장이 정해서 해주는 거니까 철도부지를 깔고 앉는지 안깔고 앉는지는 동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내줄 때 27㎡, 연장 9m, 폭 3m 해서 내줬거든요. 동장이 그것에 맞게 가설물 건축물 내주면 되는거지 그것을 철도부지에 깔고 안깔고는 제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확인해서,
원학

안원학위원

소관이 틀리단 얘기예요, 뭐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또 다시 속기록에 애기하는데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됐나, 됐다를 좋아합니다. 질질 끄는 것을 싫어하는데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가설건축물 그것도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권과장님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역을 위해서 허가를 내준거지 지역에 저해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연장해줄 의사가 없습니다.
대유

정대유도시국장

안원학 위원님께 국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의가 일어난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간만료가 곧 이달말로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할 것인지 아닌지 까지도 검토를 해서 좌우지간 지금 되고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계속 방치를 시키느냐 아니냐 까지도 검토해서 좌우지간 합리적인 대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단 저희들한테 이 문제는 맡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다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단언적인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린다기 보다도 어차피 시기적으로도 결론을 내려야될 시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한 번 지켜봐 주시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예, 우리 정국장님 그리고 권과장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하나만 얘기합시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보고까지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점을 지적해 왔는데 하나만 칭찬 한 번 하고 끝낼려고 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단속 증거사진 관리개선 이런 것은 참 참신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돋보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그런것들을 찾아내면 여러분이 일하시는데도 굉장히 편하고 신속하고 이런것들이 많이 널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표본이 되서 관리개선하는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익

김현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정대로 조례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정대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김현익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