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기획실·문화공보실 소관)(구청장제출)
11시0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총무국 및 기획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12일은 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의 취약분야와 미진한 부분을 소상히 지적하여 주시어 우리 구정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등 4개과와 20개동의 총무국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372억 5,155만 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 289억 4,495만 9,000원에 비하여 83억 6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59억 1,682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80억 1,865만 1,000원에 비하여 78억 9,817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보다 8억 8,100만원이 감소한 118억 1,2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등 보통세에서 103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8,800만원이 감소 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경기부진에 따른 사업장 감소 및 동국제강의 이전에 따라 전년도 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소한 13억 7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91억 8,760만원이 증가한 254억 3,955만 9,000원으로 항목별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 보다 3,268만 4,000원이 증가한 7,558만 6,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보다 1억 52만원이 증가한 40억 908만 5,000원이며 주차요금 수입으로 전년도 특별회계에서 99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억 8,132만 6,000원이 추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 목표액 감소 등으로 전년도 보다 7억 4,436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3,21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산 이자수입 등으로 2억원이 증가한 6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현청사 등의 임차료 반환으로 전년도 보다 93억 1,743만 9,000원이증가한 187억 3,145만 3,000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 보다 62억 1,750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18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은 10억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의 증가에 따라 부담금은 전년도 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현 임시청사 및 보건소 임차료 해약 반환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 정산금 등으로 전년도 보다 146억 5,494만 8,000원이 증가한 155억 4,9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과년도 체납액 등으로 작년 보다 5억 3,000만원이 증가한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 총액은 113억 8,1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8억 7,1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내무행정에서는 서무관리가 3억 8,604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5,576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인사관리가 25억 1,729만 3,000원으로 내년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국가 및 자치단체부담율 증가와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부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작년보다 3억 7,29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비는 1억 3,650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2,757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진흥에는 공공근로사업관계로 작년보다 76억 4,625만 1,000원이 증가한 77억 2,421만1,000원이며 전산관리는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3,424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45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내무행정분야는 110억 3,8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0억 7,0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은 2억 5,9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6,121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관리도 8,3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70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민원봉사과 및 동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인 재무행정예산은 회계재산이 신청사 부지 매입비와 임시청사 및 보건소 청사 이전보수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9,215만 9,000원이 증가한 59억 1,165만 7,000원으로 통신관리는 1,37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5,1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의 세무행정예산은 1억 8,3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45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인 민원실운영예산도 1억 4,38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0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인 병사관리는 전년도 보다 2,918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9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개동의 예산은 전년도 96억 3,098만 9,000원에서 17억 1,284만 2,000원이 줄어든 79억 1,8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이 되고 직원복지, 인사관리 등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최광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대폭적인 조정교부금 감소로 98년도 세입예산대비 77억1,595만원이 감소된 318억9,0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6억5,232만원이 감소된 104억4,8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중 취득세 및 주민세 목표액 감소로 98년도 대비 101억3,688만원이 감소된 121억3,9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97억5,075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112억6,942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84억8,13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4억2,0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은 41억1,796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대비하면 19억3,811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93억9,892만원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의 예산액은 1억4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273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액은 직원 인건비중 복리후생비인 직원체력단련비 등 각종수당이 9억1,132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대비 10억2,386만원 감소된 91억4,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액은 9,417만원으로 전년대비 554만원이 감소된 9,9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통계관리 예산액은 3,043만원으로 99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99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예산액은 2,024만원으로 공직자재산등록업무 및 감사 감찰업무에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상환 예산액은 총 4억9,850만원 이지만 우선 3억1,850만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99년 추경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1%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 또한 예산규모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3억1,403만원 감소된 7억3,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은 IMF국가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구정당면사항 및 구정기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문화공보실장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후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과목별 현황, 99년도 세출예산 세목별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5,980만원이며 광고물 허가 수수료등 세외수입이 5,56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시비보조금이 42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규모는 4억3,419만4,000원이며 일반행정비가 2억6,131만5,000 사회개발비가 1억7,288만9,000원으로 98년도 대비 1,7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과목별 현황중 세입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예산이 2억6,13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68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예산이 1억6,620만9,000원으로 3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광고물관리예산이 66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4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세출예산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예산중 구보편찬인건비가 2,960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필름구입비, 구보발간인쇄비, 구보홍보용신문구독료등 일반수용비가 2억1,945만3,000원이며 주부명예기자 교양교실운영 수당이 10만원, 신문, TV등 보도자료 모니터 직원 급식비가 75만원, 비디오등 공보기자재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중 공보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구정홍보비가 1,000만원이며 출입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홍보책자제작, 학생사생대회, 구민 백일장, 민속놀이경연대회 상장행사경비등 일반수용비가 2,593만3,000원이며 문화공보실 기본업무수행 급양비가 226만6,000원입니다. 문화예술인 작품 전시장 대관등 임대료가 200만원입니다. 복사기등 행정장비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 공보실기본업무수행 여비가 600만원이며 문화공보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학생사생대회시상등 민간실비보상금이 1,291만원이며 학생사생대회 심사위원 수당등 기타 보상금이 210만원입니다.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행사추진, 문화예술진흥 활동지원등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500만원이며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수 학교 일반보상금이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중 광고물관리 각종서식 유인물 일반수용비가 287만8,000원이며 카메라등 광고물관리시설장비 유지비가 24만5,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봉급등 일반보상금이 344만7,000원입니다. 캐비닛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구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창달, 그리고 원활한 공보업무, 원활한 광고물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원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후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조금
(국가, 시・도비)과 세외수입이 크게늘어났으나 주종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6.9%인 8억8천1백만원과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45.4%인 101억 3 ,687만8,000원이 감소되어 세수증대방안, 체납세 관리등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됨. □ 세출예산 ○ 1999년도 남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691억4,166만8,000원의 54.2%인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374억4,669만4,000원으로 ’98년도대비 8.9% 30억6,025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역
주요내역
기획실 예산은 ’98년도예산에 대비 감소율30.8%인 46억5,232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히 기획관리(p77), 예산운영(p87), 조직통계관리비(p98), 지방채 상환(p107)등 항목에서 많이 감액되었음. ◦ 지방세 수입저조와 조정교부금 대폭삭감에 따른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채 상환중 이자(p107)가 많이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감만1동 주택건설사업은 월 이자(p108)가 2천만원(년2억4천만)이나 지출되고 있으며 ’99년 예산에는 3개월분 6천만원만 반영되어 있어 1/4분기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 문화공보실 예산은 ’98년도 예산대비 감소율 3.8%인 1,72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광고물 관련 경비(p130)부문에서 많이 감액되었음. ◦ 주민홍보 신문구독료(p118) 8,640만원(800부)의 예산은 현재 간담회, 보고회,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와 각종 메스컴(중앙,지방신문, TV등)등 관할 케이블TV, 유선방송, 남구신문등으로 주민홍보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긴요한 용도로 사용토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총무국예산은 ’98년도 예산대비 증가율114.6%인 96억1,101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p159),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설치 및 2,000원년대비 전산기구입(p166), 신청사 부지매입비와 이전 보수비(가설청사)(p189), 병사관리(p217), 성과상여금(p149)등에서 신규편성 및 증액되었음. ◦ 신청사이전에 따른 전화기 구입(p196)에 564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 구본청에 설치한 전화기가 412대로서 부족한 재정이 보탬이 되도록 기존전화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며 꼭 교환해야할 전화기는 최소한 줄여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강구함이 예산절약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됨. ◦ 도서관예산(p329)은 ’98년도 예산대비 감소율 25.3%인 2억1,964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p329), 복리후생비(p340), 재료비(p341), 도서관청소용역(p342) 등에서 예년 수준에 비해 감액되었음. ◦ 동예산(p229)은 ’98년도 예산대비 감소율 17.3%인 16억6,152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서무관리(p229), 체육진흥(p313), 가정복지(p314) 등에서 감액되었음. ◦ IMF에 따른 주민생활의 복지증진과 실업자 구제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및 신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등이 예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세입.세출과 균형유지등 건전재정운영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용비등 결산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심사가필요하며 소모성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가 필요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수익 사업발굴추진등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총무국, 기획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