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부분적으로 달성군에서 작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계획에 의해서 상류부터 해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실농 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농에 따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직까지 검토하는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직 없고, 사업 자체 설계가 시 차원에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금년까지, 아마 내년도 일부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마는 달성군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우리 구역에서는 내년에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못하게 한 이유는 전체적인 계획에 보면 달성군에서 채취된 흙이 일부 우리 달서구 고수부지에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반도 거기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달성군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와서 우리는 그 협조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부 농민들이 그 때 농사시기 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그 때 최소의 면적만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달성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여유 분을 주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면적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최종 승인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농사를 못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농 관계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안 되어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허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업 전에 반드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설계서를 시에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일단 예산이 편성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