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화서
박화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124～147페이지, 399～402페이지, 404～406페이지까지 그리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607～6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제2건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내년에 군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총 예산과 활동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부분별로 건국운동은 시군 교체평가 여비와 회의참가 수당, 인쇄물 발간하는 수용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활동이라는 것은 정부 방침이 11월까지 시군단위 조직을 하고 12월말 중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도 구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기 군민운동 보다는 주로 규제개혁하는 쪽에서 또 사회의 불합리한 것을 바꾸어 가는 쪽으로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해야 하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은 조례 제정을 안하면 안되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금산만 안하면 ......
태권
정태권위원
회의 운영에 보면 참석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 수당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만원으로 참석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5만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산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국비가 아니고 지방교부세가 포함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126페이지 새마을기 및 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군기를 새로 도안 제작하는 것으로 공보실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아는데 군기를 구입한다고 보면 이중 예산낭비가 아닌가, 새마을기 게양대 도색 예산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부락에 새마을기를 근간에는 게양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져 있는가 하면 기봉도 없고 엉망진창인데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재에 보수도 해가면서 그리고 기대만 세워놓은면 좀 그럴것 같아서.....
진용
박진용위원
부락마다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일률적인 지시가 하달되어 있는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지시가 되어 있고 최근에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전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때 마을회관마다 청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할 때 얘기인데 마을회관이 거의 40%정도는 폐관되다시피한 상태입니다. 폐관된 상태 앞에 새마을 게양대만 다시 보수할 경우 이것이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필요없는 새마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변도 많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가로변이면 이해가 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26페이지 범죄없는마을 현판 제작이 개당 30만원인데 군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판 하나 만드는데 30만원씩이나 나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검찰청에서 지정해주면 모든 경비는 군에서 투자해서 간판도 다해주고 행사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판 제작비가 이렇게 비싸냐구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대까지 3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5만원인가 하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지주 제작비는 별도로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25만원인가 했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경찰청에서 오면 여기에서는 돈만 지급해 주는 것이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25만원이면 25만원이지 30만원 들어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홍보물 제작은 별도로 하시는 것이예요? 군 소식지에 하시는 것인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마을 현황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설명자료도 만들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행사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범죄없는 마을 주변정리 재료구입 1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부락으로 나가 그 분들이 정리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가 보면 주민들이 잘 해주셔야 좋은데.... 말하자면 지저분한데를 차광막 같은 것으로 가릴때 이것을 동네 부담시키기 뭣하니까 .......
준무
길준무위원
범죄없는 마을도 부락 잔치 아닙니까. 잔치를 하는데 농가에서 여유는 없겠습니다만 부락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꼭 경비를 들여서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재대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락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예전같으면 부락 자체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갈수록 그것이 어렵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는 전부 보내드리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옛날부터 해왔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29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입 1,200만원이 있습니다. 전문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립이 많다는 소리가 높은데 참고도나 활용도는 어떻합니까? 전부 전문지가 유사한 내용이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지는 행정직한테 들어가고 지방재정지는 재무과 소속에 많이 들어가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읍면별 부서별로 150부 신청한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각 부서에 다 들어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7페이지 무전기 검사 수수료 2만 5,000원 해서 8대인데 무전기는 정기적으로 매년 검사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36페이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급식비 보상 5,000원씩 25명, 12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앞에 보면 3회로 되어 있었는데 12회 급식보상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상은 정기적으로 매월 해보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3회것만 세우고 다음에 필요하면 더 세울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35페이지 보면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장 자녀중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사람을 선발해서 매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각 면에서 골고루 배정하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조사해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결정해서 매 분기마다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공히 각 면에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확정적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3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이 %에 들어가야 하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군에서 심의해서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정당한 50%이내 성적자를 가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명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네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병 자율방범대원 활동보상 400만원, 읍면 자율방범대원 활동보상이 1,400만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지역의 방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 한달에 1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간식비 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읍면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안했다가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필요하다 하니까 주어야 하겠다 해서 면당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 소장님들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거든요. 그분들이 야간에 순찰도 4회에 6회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지역에 어떤 보안이나 청소년 선도 활동을 많이 하는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더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거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많이 해주면 좋은데 열악한 재정에서 자꾸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때도 자율방범대 활동 하는 것을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보면 근무하고 밤에 들어와서 라면정도 끊여 먹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지난번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들 하는데 다른 단체 지원이 덜 되어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데 증액 해줄 수는 없겠는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우선 작년 수준이라도 지원해보고 필요하다면 금년 추경에 검토해 보고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다보면 계속 증액해 주어야 하는 예산의 어려움이 많죠. 신중히 검토해서 증액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선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필요하다면 더 해보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26페이지 새마을기 및 군기 구입이 6,000원×125매×2종이 나와 있고 132페이지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교체 1,5000원×2개×4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32페이지는 군청 옥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년에 4번을 갈아야 돼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바람이 불으니까 수시로 갈아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8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입이 반 강제식으로 보는 것이예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 보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정부 연금부담금, 또 공제회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오는 책입니다. 공무원의 복리 후생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오는 것인데 책값은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꼭 필요해서 보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한번씩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139페이지 읍면사랑방 환경개선이 군수님의 특별한 군정 아이디어로 알고 홍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시골에 살면서 활용도를 생각할 때는 시책상 대외적인 PR은 될런지 모르지만 예산을 개소당 150만원씩 투자해서 해놓은들 누가 임의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300만원씩 2개 기관에 하려고 했는데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읍면사무소가 복지센타로 변할 때는 지금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그때 가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때 하는것 보다는 시범적으로 1개 기관만 해놓고 호응도를 봐가면서 조치하려고 해서 우선 시범 실시하는 겁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그때 가서 읍면장실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2층에 있는 읍면장실을 사랑방으로 하고 읍면장실을 아래층으로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층은 복지센타가 되는 것이고 2층은 완전 사랑방이 되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남이면에 2층의 면장실을 내리고 1층에 면장실을 놓았는데,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랑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생각하는것 하고 좀.... 순전히 예산낭비이고 지금 남이면에 복지회관이 2개나 있는데 2개 다 그냥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인지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36페이지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이 어떤 것입니까? 보상비가 나가나요? 지급 방법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직접 나갑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47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군수 각종회의 참석여비와 부군수 부속실 수행여비가 있습니다. 수행여비가 85,000원×30회로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다른데는 2만5,000원, 3만원 이렇거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여비 지급 규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속실의 여비는 이것도 부족하죠.
병주
곽병주위원
5만원인가 세워진것 같은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한 관외 출장만 계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146페이지 보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6,000만원 하고 3,300만원이 정액보조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을 다 지원해야 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금년과 같이 정액보조 했는데 10%를 절감해서 새마을은 5,400만원, 바르게살기는 2,700만원 보조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은 어떤 단체로 보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 필요에 따라서 신청 금액을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보조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39페이지 사망조위금 200만원×15명 해서 3,000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 주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00만원 주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군에서 위로금 주고 또 조의금을 별도로 주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납부하면 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읍면사랑방 환경개선이 2개기관인데 우리 금산군이 10개 읍면 아닙니까? 하려면 10개를 다해야 하고 하나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면사무소 2층 면장실 활용하던것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박진용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인삼약초과에서 인삼홍보전시관 있잖아요?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아늑한 분위기로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읍면에 홍보가 되면 10개 읍면으로 사랑방으로 꾸며보고자 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1개 읍면에 300만원씩이나.....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쇼파만 해도 10여개에 놓을려면 1개에 15만원씩 드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의자같은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예를 든것 뿐이지 거기 벽면 처리나 지금 그대로 상태에서 의자만 갖다 놓으면 사랑방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사랑방으로 꾸며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131페이지 연설문집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설문집이고 연설문집 발간이 왜 필요한가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발간한 경험은 있습니다만 민선 2기 들어와서 새시대 금산 출발을 하면서 ‘98 7월부터 매년도 99년 1월까지 1년간의 각종 현장에서 열린행정을 함께하고 대화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행사에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하는 군정에 대한 말씀을 담은 연설문을 발간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33페이지 제2건국 친절 자기진단표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 공직자들끼리 자기 진단하는 진단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하기 위한 인쇄물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친절운동이라고 히고 있고 이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된다면 친절도가 공무원의 대군민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친절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어떻게 해서 자기진단을 해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진단표를 만들어 양식을 유인해서 주는 것입니다. 수시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자기 진단은 자기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39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2명밖에 안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0만원, 급식비 2만원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교통비를 급식비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137페이지 민족통일 협의회 통일연수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평통 자문회의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평통자문회의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인데 실비보상이 오히려 민통 실비보상 보다 못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민통은 여기에서 주고 평통은 협의회에서 별도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40페이지 교육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을 주어야 하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에.
한규용위원
처음이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매년 하죠.
한규용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중앙연수원에 출납하는 겁니다. 금년 추경에 백정인씨 갔다온 교육인데요.
한규용위원
6개월씩 받는거요?
진용
박진용위원
143페이지 새마을교육에 18만원, 24만원, 21만원 나오는데 18만원 이라고 하면 몇일을 하는 거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2박 3일정도 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144페이지 월드컵맞이 시민교육이라고 있는데 금산군 체육회 사무요원 중에서 가는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월드컵때 외국사람들 맞을 때 친절교육하는 것인데 읍면에서 한 사람씩 차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144페이지 바르게살기 이분들 하시는 사업이 뭡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위원들이 그전에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 사회정화 위원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이 군민운동을 각 부락마다 면마다 해 주시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분기별로 나누어 하고 있지만 작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한규용위원
임의보조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입니다. 그분들이 자연보호라든지 고철, 폐지 수집도 하고,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수집하는 폐지라든가 재활용품 수집한 것은 판매를 자체적으로 하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모아서 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모아던 만큼 돈으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돈으로 안받고 환경미화원이나 새마을단체와 함께 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태권
정태권위원
판매해서 봉사요금으로 나가는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한규용위원
612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잘 돌아가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 대로 이번 12월까지 강력 회수하고 미수된 것은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새마을소득금고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616페이지 융자되는 2억 1,700만원이 기금 들어온 것에서 합니까? 예산에서 나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한규용위원
안 들어오면 못하네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회수하지 못한 만큼 덜 나간다고 보시면 .....
한규용위원
기금만 가지고 하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화서
박화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시간인데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해야 하겠습니만 지금 복수면 쓰레기장 관계로 민원이 발생해서 11시 30분에 민원인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대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휴식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10분정도만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회계 217～23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7～5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219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작년도 많이 섯는데 잔량이 남아서 금년에 못쓰셨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금년 마무리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태식
유태식위원
이번에는 그런 폐단 없겠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진용
박진용위원
19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은 설치 안해도 주민들이 다 알고있는 것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신규판매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
태권
정태권위원
판매소에서 부담하면 안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부담해 주었거든요.
진용
박진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쓰레기종량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800만원이 뭡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봉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돈을 받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800만원 붙이면 8억은 되나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안 나와요.
준무
길준무위원
22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 특근 급식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직원들 야근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민원인들 오는 경우에 대비하는.....
태권
정태권위원
223페이지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500만원 2개소 1,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미나리광 설치를 꼭 해야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꼭 해야 한다는것 보다 하수 처리를 해서 그동안 하수정화를 위해서 계속 해왔거든요. 금년도 예산 대상지가 확정되어 보조내시 결재를 득하는 중인데...
태권
정태권위원
저희 군북 외부리에 미나리꽝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지난번 행정감사때 물어보았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그렇게 시설하는데 500만원 소요가 되어야 하느냐 생각도 드는데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임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우리 쌀농사 짓는 것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주고
태권
정태권위원
몇평합니까? 외부리에 200평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논의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액이
태권
정태권위원
200평 어우리 주어야 500만원씩 안들어갈텐데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시설비 하고 사다심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군북면은 300만원 들여서 한 것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00만원 다 안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다고 해서 500만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28페이지 4,000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이라고 해서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홍도리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사업비는 금년도에 이어서 ‘99년도 연차사업으로 총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98년도 1억 5,000만원으로 설계중에 있고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서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도비가 4,910만원, 군비가 5,000만원 많은 금액을 군비부담으로 한다면.... 전체 도비나 국비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 좋은 것도 아닌데 꼭 해야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심대평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1개군에 1개 마을씩 하고, 말하자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자립마을 육성식으로 홍도리가 선정되어서 거기에 5년간에 걸쳐서 20억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사업으로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98년도 예산으로는 오수관 같은 것만 매설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원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군비만 많이 들어가고 효용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227페이지 보조사업의 일환인 특별대책 합병정화조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는 앞에서 500m까지는 식당이나 숙박업, 접객업소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어느 지역을 택해서 하는거예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모든 하천에 500m내에서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본인이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새로 짓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법을 만들어놓고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일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게끔 지도를 해야지 지원해 가면서 예산이 상당이 소요되는데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국비에서 50% 서고 군비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금산군에서 처음입니까? 기 시행한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금년도 제원에 ‘시탕뿌리’라고 하는 식당하고 ‘천내가든’ 2개소가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식당 같은 것이 집단으로 형성된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 상류지역에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가능하면 본인들이 하게 해야지 돈을 들여서 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국도비사업이라
태권
정태권위원
안하면 안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국.도비 예산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안하면 사업을 못하는데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본인들이 하게 해야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안하면 국.도비 예산 반납도 해야 하고 또 위에서는 예산 줘도 못하느냐 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건의를 하셔야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28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와 229페이지 시설비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22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나오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정비 1억 4,800만 서있는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비율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108만원 시설비 나오는것과 앞의 예산하고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합병정화조도 마찬가지로 앞의 2억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몇%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사업 부대비는 비율이 틀리는데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는 부대비 비율이 낮고 사업비가 적은 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부대비 비율이 높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음 229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온다는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지금 당장은 합의는 안됐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쪽에서 예산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투입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불확실하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용역회사를 끌여들여서 설계하고 내년도 초에는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인 주민마찰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군 나름대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이 될 사업비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이 사업은 이장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필요할 것이다 해서 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주민하고 얘기해서 면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온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복수주민들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혹,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업은 오히려 삭감해서 내내 각 읍면 공히가는 것을 선심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없도록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복수 주민은 알고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예산 확정되어야 알겠죠.
병주
곽병주위원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지난번 토론회때도 부군수님이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은 지난번 청산회관에서 토론회때 얘기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오늘도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인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이라도 해주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투쟁위원회 14명 그분들은 사업자체를 쓰레기장 반대만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직접 거론되는 사항은 아니예요.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대화하는 과정에 설득할 수 있는 설득자료로 거기에 응했을 때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몇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 대화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대화는 쓰레기매립장 투쟁하는 사람들이 끌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생각이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은 별로이고 대책위원회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인상이 깊은데 설득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제 오신분들 절반 이상이 그냥 덩달아 따라온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뭔가 설득이 필요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가면서 대화가 필요한데 주민들하고 대화는 안되고 대책위원들만 대화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한규용위원
지난번 통대위 구성하는 것으로 토론회에서 합의 봤다고 하셨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한규용위원
현재 통대위 구성됐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안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전혀 응하지 않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지난 4일 반대추진위원들이 자기들 평가회한 부분에서 보면 환경연합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면 응하겠다 기본은 서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환경연합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하는게 뭐예요? 통대위 구성하자고 합의가 됐으면 부락하고 행정하고 협의가 되어 구성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거 저런거 집어치우고 무슨 명분만 잡으려고 하고 빌미만 잡으려고 하고 말예요. 그리고 이사업 빼세요. 지금까지 쓰레기장으로 인해 피해본 지역은 아무 말한마다 안한다고 그냥 두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곳은 말한다고 이런 것을 넣어요. 22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지구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몇차례 하려고 해도 안됐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동안 하려고 해도 안됐으니까 새로운 업무를 맡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에서 넣은 겁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229페이지 기 거론된 내용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계획할 때 옆에 계신 복수면 유태식 위원님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상의를 못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상의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 사항이 기획실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할 만한 기회라든가 이런것이
진용
박진용위원
막상 그럴망정 예산상에 내놓았는데 내놓으면서까지도 한마디 서로 상의가 없다는 것은 비단 복수뿐 아니라 타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사전에 계획하게 된다면 서로 상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고, 폐쇄 쓰레기장 복토 관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데.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관련 법규에 보면 60전 내지 1m로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그 자리에 흙만 갖다 부으면 돼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진용
박진용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들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가장자리에 흙이 안 흘러나가게 하는
진용
박진용위원
현재 산적한 쓰레기를 다시 뒤져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불도저로 올라가서 다져서 그 위에 60전으로 복토만 하면 되는 것이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진용
박진용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오수 배수 포함해서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흙은 어떤 흙으로 합니까? 주변에 흙으로 합니까, 일정한 규격 흙으로 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규격 흙은 없고요. 가까운데에 흙이 있으면 설계상 예산이 덜 들어가겠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230페이지 하수관거 신설부대비, 개보수 부대비가 있습니다. 현재 동초등학교 앞에 하수관거 집거시설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오늘도 전 실과장과 군수님이 현장에서 검토를 하자 해서 방금 전 과에서 내려가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왔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세심하게 집고 예산분야는 기획정보실에서 집고 해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점 관계를 각 해당 전문 실과에서 짚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종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현재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부서로 맡겨서 다음주 목요일 토론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짚어질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개보수 사업은 여기에 투입되는것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별개사업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토목의 기술이 부족하지만 현재 만들어 놓은 하수관거 집거시설 만들어 놓은 자체로 인해 읍에 장마기 우수기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직보다 하수구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짚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죠.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3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 산출할 때 여기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별도입니다. 설계비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자재라든가 설계하기 위한 비용같은 것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설계 용역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특별회계 57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이것이 뭡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도비에서 3억 9,000만원 지원해 주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행사권 제약을 받는다든지 생활에 불편한 지역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에 상수도 관련하여 지방채 빌리는가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금년에 10억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사업에 대한 이자를 1억 5,000만원 넣었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이자 관계는 578페이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억 5,000만원 갚아야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한규용위원
금년 전출이 얼마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4억 4,000만원입니다.
한규용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작년도 5억을 전출시키면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게을리 하고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지방비 전출시켜서 상수도 사업에 채권발행하여 하는 것은 도저희 안되겠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현실화는 지금 당장 한번에 100% 현실화 할 경우에 상수도 주민농가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상하고 있고요. ‘98년도 30% 인상했고 내년도에도 1/4분기중에 20% 내지 30% 올릴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전혀 생각지 않다 이제 전출해야할 시기에 오니까 금년도 조금 올렸고 앞으로 올리겠다고 하시고 한 2년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것은 안된다고 했을 때도.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제가 금년에 와서 전에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98년도에도 30% 올렸고 내년도 중에도 30% 올릴 것으로 계상하고요.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57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내용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3.4㎞는 어떻게 나왔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사실 지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으로 3.4㎞가 결정되어 나왔는데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숙원사업이 ‘98년도에 1억2천인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일정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런지 어떤 기준이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남일면 황풍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리로 넘어가는 상수원 취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쪽 마장 2구로 들어가는 도로있죠. 그 밑에 경지정리 지구, 그리고 상동에서 마장리로 가는 교량 거기 일부하고, 또 하동쪽 일부하고 해서 남일면 상수도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떤 마을까지 들어가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98년도부터 예산이 섰는데 ’97년도에 지침이 생겨 ‘98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는데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마장 1구에 어떤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 사항을 가지고 당초에는 마장 1리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받기 위해서 황풍교 밑에 중간 지점까지 관을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 밑에 보가 있어서 그 보물을 마장리 사람들이 먹는 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사업은 안된다 이 사업 목적에 위배되어 안된다. 차라리 거기에 하려면 국비를 회수해 가겠다 해서 마장리에 농로포장을 일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상수도 유입면적을 4㎞로 조례상에 보고 있는데 상수도에서 4㎞ 이내에는 상수원 유입구역으로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환경부의 기준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기준에 의한 농로로 계산해서 3.4㎞로 표현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생각은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유입면적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부터 4㎞ 이내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주민숙원사업을 다른 사업도 해볼 생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법에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황풍리 취수장이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 군수님께서 하수관거 집거시설을 밑으로 뺐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축산폐수 뺀 흄관으로 인해 황풍리 지역주민들 간이상수도가 위험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하수관거 집거시설을 그 아래까지 빼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만 환경부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붙이지 말고 상수도 보호구역 보전의 설치 시설로 명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명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법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마을에 도로나 뭐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거든요. 거기에 상수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제방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쓴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풍리 취수장 위에 지하로 스며드는데 축산폐수가 70m가 안된데가 있어요. 그 지하로 황풍리 취수장에 폐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금산읍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려 했던 사항입니다. 마장리는 집집마다 소를 다 먹이고 있는데 그 물이 수거가 안되고 그대로 지하로 황풍리 지하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마장리 1구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그쪽에 있었어요. 그 물로 인해서 군의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네 안쪽으로 간이상수도를 옮겨주었거든요. 물 자체는 황풍리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현실성을 무시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들 생각하는 논리대로 중앙 정부와 절충이 된다면 마장리 쪽에서 내려와서 황풍 1리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산읍 사람들을 소 똥물을 안 먹이기 위해서 황풍리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도 알고 있고요. 금년도 연초에 상수도 보호구역 사업으로 그것을 마무리 하려다 못하고 농로포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 사업이 집행대상이 된다면 그 사업부터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포장하는 관계는 우리가 경지정리지구 포장관계도 얼마든지 해야할 사업이거든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인 사업은 전혀 투입이 안되는 것이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팔당댐 쪽에서 들어오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이해득실 차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골까지 똑같은 유형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경직되어 그 구역내에 안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놓고 무슨 숙원사업을 하느니, 법이라는 것이 지역으로 만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경직된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런 논리를 주장해서 가능하면 인접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군정질문 때나 업무보고 때 여러번 했던 소리인데요.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 농로포장도 해주고 예산지원도 해서 하수도도 해주고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